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국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 및 실업대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현철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1월24일 인사명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276억4,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13억3,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8억300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가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213억3,900만원중에 국비가 114억2,700만원 53.6%, 시비가 73억8,600만원 34.6%, 구비가 25억2,400만원으로 11.9%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전체예산 936억4,300만원중에서 사회복지부분예산 점유율이 29.5%입니다. 10페이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수준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거택보호대상자는 생계비지원 확대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자립지원으로 자활을 유도하고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로 최저생계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거택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지원,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시민 특별지원, 취로구호사업 실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 자활지원센터 지원, 노숙자 쉼터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은 913세대 21억8,800만원이 지원되고 두 번째 한시생계비 지원은 724세대 9억4,500만원이 지원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1,902세대 15억6,300만원이 지원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1,422명의 학생에게 10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은 2,735세대에 5억3,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취로구호사업 실시는 대상인원 연7,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억5천만원을 동에 재배정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은 전세자금,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을 80세대에 9억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북구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사업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노숙자 쉼터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노숙자에 대한 잠자리, 급식지원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수용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대구안식원외 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운영비, 시설보호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55억이 지원됩니다. 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관내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선린종합사회복지관,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재가복지센터운영비에 9억4,800만원이 지원됩니다. 1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무공수훈자회북구지회, 상이군경회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북구지회 등 4개 단체에 운영비, 행사지원 등에 5,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장애 등 우리 관내에 5,3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장애인 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1급에서 3급장애인 284명에게 생활보조수당 1억6,100만원 등 3억800만원이 지원됩니다. 17페이지, 재가장애인 자활공동사업 지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회에 4천만원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으로 운영비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1종이 4,132명이고 2종이 5,042명으로 전체 9,174명입니다. 의료비지원은 1종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되고 2종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기금 80%가 지원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대불제 시행은 본인부담진료비 일시납부가 어려운 2종대상자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당운영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174개 경로당에 2억9,700만원이고 경로당 기본 생활비품 지원에 3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은 대구가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으로 4,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집 운영은 노인의 집 14개소로 침산동 신도빌라외 1개소에 3백만원으로 보일러교체, 방수공사 등 소규모 수선으로 노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21페이지, 경로우대시책 확대로 노인교통수당지급, 목욕비지급, 경로연금지급, 노인건강진단, 경로체육대회 등 25,335명에게 30억9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북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2,300만원으로 노인취미교실 운영 3회 1,500명을 실시하고 예산에 관계없이 별도로 무료급식을 25회 8,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립묘지 관리는 동명가족묘지에 2,921기, 동명공동묘지에 2,236기가 있습니다. 시립묘지 관리사무소 수선에 2천만원, 성묘객 편의제공에 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집이 177개소가 있으며 정부지원시설 33개소, 민간시설 143개소에 5,976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29억9,9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간식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22세대 33명으로 생활보호비, 특별지원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5,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4페이지 결손가정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모범 모부자가정 지원, 일군 위안부 지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5개 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으로 모부자가정 107세대, 부자가정 33세대에 9,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78명에 500만원, 모범 모부자가정 지원 및 간담회 22명에 2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6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90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교육 운영으로 여성사회교육 지원에 1,400만원, 여성문화대학운영, 여성자원봉사자교육 및 위탁교육, 여성단체회원 위탁교육에 1,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증진 지원에 여성취미교실운영, 동단위 여성순회교육, 자녀사랑교실 운영에 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각 여성단체 관리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21개 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연 노력봉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현안사업은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북구 관음동 1372번지에 '99년12월부터 2000년10월까지 부지면적 450평, 건물연면적 366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됩니다. 사업비 총액은 18억5,600만원으로 '99년도까지 확보가 14억5,600만원, 2000년 확보가 4억입니다. '99년12월9일 공사입찰하여 '99년12월10일에서 24일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서우건설에 낙찰되어 12월20일 계약하고 '99년12월2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은 10%입니다. 주요 공사내역을 보면 건축토목설비공사에 공사기간은 12월27일부터 2000년8월22일까지이고 건축부분 공사계약금액은 9억5,900만원이고 전기, 통신, 소방분야 공사기간은 2000년1월17일부터 2000년8월23일까지이고 전기분야는 4,800만원, 통신분야는 1,100만원, 소방분야는 약400만원이고 감리는 12월27일부터 2000년8월22일까지이고 조경분야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사이에 보면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칠곡문화전당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한 번 될 때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한 번 되는데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78억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140억이 됩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응모하는데 설계가 보면 전문가들이 설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설계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설계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 이 설계대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를 검토해서 공사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전에 계획한 대로 노인복지회관 건평이 약4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400평 건평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무계획하게 계획도 없이 발주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잦아지는 것은 실수다,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관음노인복지회관의 설계변경이 10차례나 20차례 될 그런 가능성은 없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취학아동하고 미취학아동하고 구분해 가지고 설명했는데 취학아동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미취학아동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통계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만약에 3형제가 있는데 한 아동은 취학을 했고 2명은 미취학되었을 때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미취학아동이 61명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결식대상에 있는 아이들이 1,2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학하고 난 뒤는 취학아동 1,220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취학아동인 경우에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취학아동에 대한 식권이라든지 급식문제 해결은 학교에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학중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을 안하다보니까 그 식권들이 선생님들 책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다시 배분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중에 1 명은 취학아동이고 1명은 미취학아동이면 취학아동은 학교에서 보호를 받고 동생은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보다도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1년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돈으로 주십시오하면 상당히 그러한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동에 2~3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장책임하에서 중국집, 식당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장면 한 그릇 시켜먹는 것은 중국집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취학아동이 결식을 할 때 중식은 그렇게 해결하더라도 집에 3형제가 있다가 1명은 취학아동이고 2명은 미취학아동이면 1명이 집에서 굶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통계를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구분해서 통계를 내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1명은 중식이 해결이 되는데 저녁을 굶는 것은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취학아동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루 세 끼중에 어느 것을 결식을 하느냐는 그것조차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밀하게 짜보시고 균형이 맞도록 해야 된다, 실지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녁도 굶을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 나가보면 그런 아동이 많습니다.

전부 영세민 보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세민이 아니면 아이들이 굶습니까?

영세민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생계보조비를 다 주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도 않아서 아이들은 굶고 있는 가정이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미취학아동이 61명이고 취학아동은 1,200명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동에 지시해서 이번달 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이 저녁에 굶는 것도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잘 봤습니다. 지금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서면상에 보는 것하고 우리가 '99년11월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류를 받아 본 것과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99년11월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거택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및 부식비, 피복비지원이 기본생계비 3억1,300만원이었고 특별부식, 피복비 2,4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지원에 생계보호비, 1억7,7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 4,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및 교통비지원 6억4,300만원, 저소득시민특별생계비 7천만원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12억7천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 작성기준일자는 10월말입니다. 이번에 2000년도 업무보고서에 대한 작년도 업무실적 보고서 작성기준일자는 12월31일이기 때문에 석 달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보고는 10월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시에는 12억7천만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사회복지수용시설지원에 운영비지원에 2억원이 증액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지원에 9개소에 먼저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 약2억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석 달사이에 증감을 할 수 있습니까? 2억이 어떤 곳에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복잡한 자료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이 분이 어느 동에 사는 분이고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산격1동 영세민아파트에 살고 있고 연세는 75세정도 됩니다.

가족이 많습니까?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지원에 1,109만원해서 여기에 보면 여성취미교실 운영과 동단위여성순회교육, 자녀사랑교실운영 이 3군데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동단위 여성순회교육을 전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단위 순회교육 등 해가지고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교육이라서 구비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문화대학하고 취미교실밖에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는 동에서 먼곳까지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동단위로 생활예절이라든지 건강강좌나 강사를 초빙해서 몇 개 동을 묶어가지고 침산동으면 침산 전동해서 복지관 이런 식으로 먼 곳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50개소정도면 북구같으면 두 번정도 하겠네요.

50개소가 ( )안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한 동에 두 번정도 계획이 잡히네요.

대상이 관내에 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들어가는 동도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주부를 위주로 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칠곡같은 곳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장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산격동같으면 산격복지회관에서 하고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 여성단체관리및봉사활동지원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6개 단위단체가 되어 있는데 동통합으로 인해서 단체가 줄었습니까?

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협단체가 여성단체입니다. 대한부인회, 대한중앙부인회, 재향군인회부녀회 이런 단체가 21개단체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시에는 26개 단위단체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21개 단위단체가 되어 있는데 5개 단체가 줄게 된 동기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회의참석이 미비한 5개 단체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21개 단체입니다.

단위단체가 여성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여성협의회에서 96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한다면 협의회에서 단위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은 주로 구에서 하는 여성자원활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에는 이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들 봉사하는데 저번에 예산심사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버스비 5천원씩 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업,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 및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80개 업체에 576억원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40개 업체에 80억원의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8억원을 출연계획 수립하였으나 '99년도 재정형편상 미납부했으며 금년도에도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은 '94년도부터 실시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6개 업체에 대해서 KOTRA에 보조금을 3,300만원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OREA TRADE 게제사업을 11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KOTRA 국내외 108개소 무역관에 비치하여 바이어 열람유도로 수출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방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담보부족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등 다각적인 자금융자 알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1월10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동안에 지원규모는 430개 업체에 900명정도입니다. 그간 문제점으로는 인력지원 희망업체의 과다로 인한 인력배치 및 지원업체 선정, 희망하는 자격소지자, 동일업종 유경험자 등을 희망하나 대상자 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구인노력을 성실히 해온 업체에 공공근로자를 종업원으로 채용 약속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기동지원으로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실시 후 종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거래 유통질서와 가격표시제 정착지도는 물론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과 계량기검사와 부정계량행위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장, 상가 화재예방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은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서 동절기에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전기, 소방시설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체적거래제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은 업무용 시설은 금년 12월말, 공동주택은 내년 12월말, 기존 단독주택은 2003년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LP가스 체적거래제 시설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 동, 가스안전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중 가스취약시설 점검과 석유류유통질서확립 단속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관내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고부가 원예작물 확대재배와 식량 생산면적 확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농업인 사기앙양 및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로는 1억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후계자 대학원 위탁교육 1명, 농업인자녀 학자금보조 31명, 토양개량제 공급 246톤, 축산농가 정화시설 지원 1개소, 한우고급육 생산장려사업 200두, 쥐잡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휴경농지 생산화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및 제당 잡초제거 22개소와 동호동 상지수로 외 6개소의 농수로를 정비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향상은 물론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올해 사업비는 49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종류 및 인원은 도로정비 등 87개 사업에 2,225명이 1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사업입니다.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통한 재취업 기반조성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4억8,400여만원의 사업비로써 훈련생 선발과정 등 고용촉진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교육수료 이수자에 대한 WORK-NET 관리로 취업기회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지역업체에 대한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31개 조합에 3,449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노사업체의 지도강화로 노사분규 사전예방과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선도업체를 지정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20개동에 노사지도담당제 실시는 물론 노사동향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모범근로자와 업체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표창 및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기업체 상담, 각종 정보제공 등 4,165건과 융자자금알선 등 금융지원이 36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1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지원 확대는 물론 북구산업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가장 뚜렷한 안경산업이나 기계, 금속업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북구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8년도에 비해 적게는 120~967%의 크나큰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창출에 부응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북구의 취업정보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간상담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될 경우 상담원 확보에 곤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각적인 운영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충고나 고언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노력하면서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중에 4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융자알선이 나와 있는데 이율이라든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 융자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정도됩니다. 이자보전금은 시에서 3~4%정도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전체 이자가 몇%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몇%입니까?

9.75%정도 되는데 이자보전금을 3~4%, 차종운위원 확실하게 안나와 있습니까? 9.75%면 9.75%이고 9.75%정도라고 하면,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차종운위원 무한정 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알선 타이틀은 좋은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부터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무담보인지 보증담보인지 알고 싶고, 전체 다 해도 2억짜리 안되는 공장이 2억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절차라든지 담보가 있다든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 업무까지 파악이 안되었지 싶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는 일단 은행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담보를 원칙으로 하는데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은행에서 체크할 때, 하나의 체크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융자받는 것과 별로 틀린 것이 없고 틀리다고 하면 시에서 3~4% 봐준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과 같네요. 시에서 4%정도 해준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야 아무 그것이 없네요. 은행에서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되고, 되었을 때는 시에서 3~4%준다는 그 혜택뿐이네요.

보통 보면 자금이 배정되더라도 60%정도밖에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야 됩니까?

서비스업도 가능합니다.

일반점포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상거래질서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거래질서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수입농산품이 국산농산물로 둔갑이 되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폭리를 보는데 관내에는 팔달시장, 칠성시장 등 대형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단속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 제가 1월24일부로 행자부에서 근무하다가 아직 북구청에는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칠성시장도 아직 못간 상태이고 해서 제가 관내 순시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이것은 관내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수입농산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팔 때는 수입품으로 표시를 해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폭리를 보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단속에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얘기가 우리가 명절 때 쓰는 제수용품을 이 시장에 와서 고사리 국산 찾는 사람은 바보다, 국산은 없다, 이것은 국산, 이것은 중국산 놓았지만 똑같이 수입품이다, 중국산 사 가는 사람은 돈에는 안 속고 국산이라고 사간 사람은 돈에 속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둘러봤을 때는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표시해 놓고 파는 곳도 있고 속여파는 곳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할 때 비단 우리 구청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점같은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잘 하는데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구멍가게 같은 곳은 사실상 보면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닌데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국내제품이다, 국내생산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는 원칙적으로 농산물검사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유업무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같은 곳에서는 추석, 설, 이런 특수기 때 경찰과 합동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상시에도 그런 제보가 있으면 경찰과 협조를 받아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구청에서는 전문 단속요원이 없죠?

지금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북구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이 미숙된 점을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인력도 있고 많은 성과도 얻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과장 생각은 어떤지를 묻겠습니다. 북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겨서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까지 알맹이 없는 일을 했다, 북구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북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기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경이라고 보면, 안경부분을 살펴보면 굉장히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자본도 열악합니다. 그저 10명씩, 20명씩 데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대형화되고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북구가 안경으로 인해서 대표성을 띠는 기업이 탄생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열악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내공장, 안경공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방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경사업이 몇 개 업체라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해서 북구에 상징성 있는 안경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부품 만드는 공장도 많고 가내공업 형태인데 북구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인들도 많은데 산재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현안사업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해서 장기발전적 운영방향 해놓고 창업대행, 경영컨설팅, 전자상거래, 소상공인지원사업 영역확대검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눈에 드러나게 마련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아까도 안경과 안경테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민은 북구쪽에 안경테 공장이나 안경공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안경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국내 또는 해외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전자상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창구도 중소기업지원사무소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보고 듣기가 뭔가 모르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관내 업무파악 및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업무보고한데 대해서 많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부터 시작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사료화 추진과 민간위탁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은 년도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계획에 의하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금년7월1일부터 전면실시하여 2001년1월1일부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은 2002년1월1일부터 전면 분리수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현황은 112개 단지에 47,480세대이며 1일 음식물쓰레기 예상배출량은 약3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처리시설 위탁업체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청솔업체이며 위탁비용은 세대당 월1,4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구암동 6번지 일원 3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2001년6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단지 조성이 38,826㎡, 파쇄시설 1일 2,000톤, 계량시설이 40㎡, 폐수처리시설이 60㎡, 전용도로 개설이 2,4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으로서 사업내역은 공사비가 25억, 보상비가 20억, 설계비가 1억, 기계설비가 14억, 총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시비가 30억, 구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부지정지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및 청소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을 통한 세외수입증대 및 자원절약, 부지내 청소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서변동 신천수질환경사업소 확장부지내이며 사용면적은 4,800㎡, 재활용 선별장이 2,581㎡, 청소차고지가 779㎡, 조경식재가 1,440㎡, 기간은 2001년4월1부터 2001년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6,900만원, 국비가 3억8천만원, 시비가 3억8천만원, 구비가 5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2000년4월 실시설계 및 국시비 신청협의를 하고 2001년4월부터는 업자선정 및 공사착공하고 2001년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홍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2권역은 실시한 지가 한달 열흘가량 됩니다.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말고 잘되면 200년도에 3권역이나 4권역에 조기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연말이나 올초에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수거를 안 해가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민간위탁 시범실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금년 1월부터 하다보니까 매월 15일에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업자에 대한 수지타산은 아직까지 업자로부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위탁지역의 폐기물발생량과 종전에 공동주택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가를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할 때 금년에 약3억6,3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하반기에는 확대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권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나 다른 곳에서 할 때보다 깨끗하게 잘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오래 갈 것이 아니고 민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개월 해보고 조기에 3권역이나 4권역 하나를 더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만 윗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깨끗하다고 하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고, 분리수거를 보니까 연초에 수거를 안 해가던데,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을 때 저희들이 간혹 주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지연수거라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종량제봉투를 안넣으므로 인해서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해간다 그러면 여름에 냄새도 나고 불편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도 있었고 구자체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도시환경에 저해되니까 시장님도 지양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분리수거로 인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봄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려서 구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민간에게 위탁한지가 한 달정도 지났는데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탁업자가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에 버리는 양에 따라서 결국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거리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에 안넣더라도 다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원인자부담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안 팔린다, 대행업체 구역내에는 안 팔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따라가 봤습니다. 2·3명이 따라가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안 넣더라도 모아 놓으면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분석해 본 결과로는 종전에 민간위탁하기 전에 직영할 때 그 지역에 폐기물발생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연간 17,70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말까지 민간위탁에서 폐기물발생해 가지고 처리된 것이 1,445톤정도 됩니다.

더 줄었습니까?

1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보다도 폐기물량이 많으면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더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봉투가 얼마쯤 팔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에 안넣고 잡쓰레기를 마구,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가로쓰레기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직영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추계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제가 민간위탁되고 더 심도있게 봤는데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하천수질오염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4개 하천으로 금호강, 팔거천, 신천, 동화천이 되어 있는데 팔거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거천에 보면 제지공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업체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폐수정화시설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하천수질오염감시하는 것은 사실은 4개 하천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오염도가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오염도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광이라든지 금성제지쪽에 오염도가 올라가게 되면 집중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업체자체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보내냐, 처리 안하고 보내느냐를 감독합니다. 그래서 삼광하고 금성제지는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하천도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수질검사에 월2회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는 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뢰가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검사데이터를 구청에 보내줍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폐기물 이것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전에 세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계획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몇 년전에 세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단계까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작금에 채산성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해봤습니다.

지금도 된다 안된다, 시설비하고 연간수입이 얼마쯤되겠다, 월간수입이 얼마쯤되겠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5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2000년4월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무슨 돈으로 합니까?

2000년4월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 국시비 관계를 시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 것을, 물론 전화상으로는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시비, 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없으면 용역비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월에 추경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4월부터 시작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1회추경예산 반영을 4월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4월에 안되면 미루어져야 됩니다.

계획자체가 미비하다, 생각도 없이 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 안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지 않나 싶고 중간폐기물처리장은 토지매입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을 그 당시와는 지금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크를 해서 채산성이 안 맞다고 보면 미루는 것도 있고 신축성있는 계획을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현재 채산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당초에 방침을 세울 때 보면 반입수수료를 톤당 약1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물론 건설경기도 붐이 있었고 물량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잡기로는 8,000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해서 순수한 이익금이 현재로 그 대신 재생골재를 구에서 판매합니다. 현재 일반기업체에서 건설폐기물중간골재를 전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과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 건설공사할 때는 설립하게 되면 전적으로 재생골재를 판매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볼 때 약 1년에 5억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과당경쟁이 되고 건설물량이 줄어들 때는 톤당 6,000원까지 봐도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전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서는 톤당 5,050원을 받고 재생골재를 1천원에 팔고 해도 약4년에 12억이라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설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재생골재 판매가 잘 되는데 습식을 할려고 하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식으로 하더라도 바람을 많이 불어내서 가루성분이 없도록 해서 건식이라도 재생골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과장님 말씀은 애초에는 연간 10억을 예상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세공과금을 다 제외하고 10억이라는 순수한 이익을 보겠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5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5억중에는 재활용품이 애초에는 재활용품을 판매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재생된 재료를 판매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판매는 톤당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물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량은 건설붐하고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건설붐이 일어나므로 해서 부수고 새로 골재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전무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채산성이 나오느냐 의심이 갑니다. 내가 하는 말은 재료가 있어야 안됩니까? 집이 부서져서 건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골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전반으로 봐서는 건축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재가 들어와서 그만큼 이익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정확한 수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대구시내 재건축대상 아파트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4개 단지에 건축년도가 '70년도에 된 것을 뽑아보니까 어차피 재건축하는 것은,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채산성이 없으면 사업계획을, 대지는 구입하되 미루어서 할 수도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답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97%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 10억정도는 뭐냐하면 올해 일단 파쇄시설이라든지 장비투자는 일체 안하고 평탄작업만 해서 배수처리문제라든지 단지내의 도로, 단지내의 도로 평탄작업만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파쇄시설부분이라든지 중장비를 투자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백지상태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흑자를 발생할 수 있고 공익에 도움이 된다 싶을 때는 위원님께 보고를 올려서 그때가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예산에 안들어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이 계획은 변경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천수질환경사업소 확장부지내 도면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문제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활용품 선별장 관계는 제가 실무자가 되다시피 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담판을 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시유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시유지를 안 줄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 해서 1,500평을 가져왔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은 앞으로 기계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석하고 컨베어식으로 해서 기계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이 있어서 수작업으로 해서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화사업을 해야 되고 기존에 노곡동 밑에 금호강 둔치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도 방범문제라든지 홍수 때 재난피해가 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한 군데로 옮길려고 합니다. 옮기면서 청소차가 평상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서 지저분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행스럽게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소차를 자동세차기능을 부여해서 물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면 구비가지고 폐수처리하는데 투자 안해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4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삽질하는 사업은 2001년4월부터 하는데 삽질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천만원미만정도의 설계비라든지입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잡다한 일이 없도록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에 구암동 6번지 32필지에 약12,000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보상이 몇% 되었다고 했습니까?

97%입니다.

보상금이 20억입니까?

19억1,8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한 대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정지작업이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수용재결도 하고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부지정지작업도 하고 절개지 토목공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안되어 있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해서 우선적으로 구에서 하는 건설사업이라든지 할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사업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죠?

개인사업체에서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상품적 가치가 없도록 부수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과에서 대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수익성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