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흥읍장 오세동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기흥읍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흥읍 총예산은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4억8,427만4천원보다 3억6,797만4천원이 증액된 48억5,22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2년도에 비해 3억6,921만3천원이 늘어난 24억9,1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대부분으로 2억4,584만8천원으로 상단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의 기타 경상예산인 386쪽에서 399쪽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통·리반장 보상금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2년보다 6,737만5천원이 감액된 22억4,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관리 분야가 11억1,814만6천원이며 세부적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8,078만원, 경상적경비 1,736만6천원, 사업예산으로 암록박스도색 및 수선과 제작비로 2천언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분야는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대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1건으로 2002년도보다 3,712만원이 감액된 11억3,07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살펴 보면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500만원, 도로 및 인도설치공사 7건에 3억400만원, 구거 및 배수로정비공사 5건 2억2,100만원, 하천정비공사 7건 2억5,700만원, 방음림 식재공사외 1건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하여 보라1리 노인정증축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의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토지불법 무질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진대 등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마을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 설치공사에 2,500만원, 승강장과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1,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기흥읍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흥읍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흥읍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409쪽에 볼라드설치 볼라드가 뭐지요?

도로변에 보면 빨간 봉인데 보기에는 쇠처럼 보이는데 고무로 되어있습니다. 생고무로 교통원활을 위해서 중간에 빨간 봉을 설치하는 것이 볼라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적환장에서 오리사육하는 것이 2백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셨을 때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쓰신다고 하셨지요?

예.

불우이옷돕기하는 것이 200만원이상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오리를 500마리를 샀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다 보니까 나무로 된 요지를 먹는다든지, 너무 짠걸 먹는다든지 해서 폐사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원래 오리가 45일내지 50일 키워서 파는 건데 1년정도 키우면 팔리지도 않고요. 업체도 관내 음식점에 떠맡기다시피 팔아서 불우이옷돕기하는 차원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잔여마리수가 줄어들어서 새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200만원 성과를 못 거두시지 않았나요?

못 거뒀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예, 음식물찌꺼기 3톤 가까운 양을 소비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리가 죽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불우이웃 계획만큼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식물찌꺼기를 소화시키는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주경희입니다. 39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청사유지관리수리비 소규모수선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앞에 것은 차량이 17대로 차량운영비에 관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는 아시다시피 청사가 너무 낡아서 읍장실 창문이 열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노후되고, 일부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창문이 완벽하게 다치지 않아서 유리에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화장실에도 같은 것도 워낙 노후돼서 이틀이 멀다하고 막히고 그래서 수선비가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청사준공이 되면 필요치 않은 예산인데 지금 현재는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당장 수선해야 될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창문수리나 그런 쪽에.....

화장실이나 그 외에 고칠 것이 하나둘이 아닌 데요. 현관문도 지금 한쪽은 잘 안 열리고 이런 것은 그대그때 필요한 보수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읍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구성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라고 하겠습니다. 구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곡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포곡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모현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사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백암면도 되는 거지요?

백암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58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이 있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회관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거기 도서가 있나봐요, 얼마나 있나요?

도서량이 2천권정도는 될 겁니다. 해마다 몇 백권씩 보충시키고 헌 것은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높은가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이용합니까?

이용객수로는 하루에 3, 40명씩은 오고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을 시립도서관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용인시도서관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책을 구입합니까?

예.

몇 년 됐습니까?

92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10년 됐네요.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지면이요.

양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장 이대용입니다.

주경희입니다. 605쪽에 보면 주민등록일제조사 현수막구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장 606쪽에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여비로 두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주민등록 조사하는데 통상여비입니다. 특별한 양지면만 하는 여비가 아니고요.

다른 곳은 주민등록일제조사 현수막구입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일제정비할 때 저희는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홍보하는 것을 쭉 해왔습니다.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된 것은 다 되어있는 거구요?

예.

이것을 굳이 현수막을 다른 동에는 없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특별대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1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박신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웬만한 것을 정비하시고 물품이 새로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유아놀이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저희가 풍덕천1동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짓는 청사가 내년도 3월경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여자분들이 오시면 아기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이방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아를 돌볼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놀이시설이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동에는 이런 곳이 없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요.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군포시 산본동하고 용인시에서는 남사면하고 동부동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견학했는데 일단 놀이방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신선해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어차피 만드시는 김에 다른 신청사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죽전2동만요.

죽전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61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동에 없는 거라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같거든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현재 직원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불우 공무원이나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하는 추진비입니다.

표현이 정원가산이라서 정원이 늘어난 것 같은....

그것은 아니고.....

직원들에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766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구입이 되어있거든요. 민방위장비 및 물품 이것이 창고가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죽전2동사무소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나 청소도구함을 보관할 때가 없기 때문에 청소도구함이나 민방위장비를 보관하려고..... 저희 동에는 민원실하고 회의실밖에 없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구입해서 놓을 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주차장이 넓고 해서 주차장 모서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를 할 정도로 고생하시는데 심우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시의원들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죽전2동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현동장님

고지서 송달수수료는 저희 동은 통장님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달하는 것을 그 부분은 안 세워진 거구요. 세무행정은 재증명발급 담당자가 세무관련된 각종 재증명을 발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고지서발부를 하는데 거부를 한다고요?

통장님들이 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어떻게 발송하고 있나요?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출장소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일거리가 많아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간편합니다.

그래도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