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002년도보다 1억8,033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23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중 공무원 인건비가 5.4% 인상된 4,629만6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보다 4,733만5천원이 증액된 2억7,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된 주된 요인으로는 의회 비디오 제작 및 의정활동 홍보비로 6,0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고, 그외 내역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보 제작에 2,400만원, 각종 홍보물 안내책자, 서식, 회의록, 수첩제작 등으로 작년도 수준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내여비는 525만원이 증액된 1,775만원 편성액중 감액요인으로는 각종 세미나 참석 및 의원세미나 수행여비 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이며, 국외여비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는 680만원을 새로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업무추진비는 642만원이 증액된 5,653만원으로 의사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1만원, 의사활동과 의회관련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550만원, 직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직급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로 582만원 증액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의 복리후생비는 1,486만원이 증액된 1억4,28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10만원이 증액된 1,06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냉각수 청관제 구입비 175만원, 냉온수청관제 365만원과 인부임으로 5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일반보상금은 의정홍보설명회 1,800만원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자산취득비로는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사업예산은 7,473만원이 감소된 4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내역은 위원회실 방송기자재 구입비로 250만원과 의원사무실 스캐너 구입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8,651만6천원이 증액된 4억9,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원님 21명에 대한 의정활동비 1억3,860만원, 회의 참석수당 1억1,760만원, 의원 국내여비 1,113만원, 해외여비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업무추진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는 의원님 증원에 따른 3,520만원 증액된 1억2,180만원과,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375만6천원이 증액된 6,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660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은 4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2,237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인 1억8,033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등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인상에 따른 인건비 7,86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 4,733만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나 이는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정활동 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하고, 또한, 각종 신문, 방송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의 인상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직원들의 기본급 상승으로 증액계상 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자산취득비 7,013만원의 감액부분은 전년도 의원님 정수증원으로 각종 물품이 구입 완료된 상태이므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회비는 전년대비 증가분 8,651만6천원은 의원님 정수증원으로 각 항목별 의정활동비, 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내 의원 상해부담금 4백만원 감액은 전년도에 산출요인을 높게 책정하였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기간 중 각종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상해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과 의원님 정수증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반영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편성된 실행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 비디오 제작 및 홍보비에 저번에 넣었던 신문 2,4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설문조사 비용이 없어서 고생했는데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을 주는 것은 별도 계상이 없는데, 설문조사는 기존의 수용비에서 써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수용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40쪽에 보면 가족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배우자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경우에 3만원, 부모님해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포함, 배우자 3만원,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2만5천원으로 해서 법적기준으로 중앙에서부터 공통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년 변경이 있겠네요?

인원은 4명이고, 단가는 해마다 틀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해외 자매기관인 중국의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로 교류하고 했는데,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양주시 대표단 초청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부터는 처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증 운영위원회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5억2,237만6천원중 2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