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며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간단하게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고 주로 2000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보건소와 도시국 도시관리과 및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 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실적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및 식단전시회 확대 실시하고 성인병 예방 및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보건교육, 홍보를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을 반기1회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교육 및 홍보방법은 건강교실 운영은 수시로 운영을 하고 지역의료인 초청 보건교육, 학생 성교육 및 금연교육강화, 보건교육 자료실 운영으로 각종 교육자료를 대여하는 등입니다. 다음에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보건의 날 행사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구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월1회 영양상담 및 식단전시회를 개최하고 주1회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월1회 노인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병관리는 피보험자 건강검진 6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942명,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검진인원은 1,985명이며 건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골다공중, 당뇨, 간암, 자궁암, 위장 원인균검사 등 7종이고 사업비는 2,846만7천원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대상은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북구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주1회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관음초등학교 외 2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바른 건강상식 및 정보제공으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암 등 각종 성인병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기치료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65세이상 고령층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노인 인구 이용율을 20%수준으로 향상키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무료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주민으로서 진료내역은 심전도 등 내과진료가능 전분야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으며 대상은 관내주민으로서 치료방법은 내소 및 방문치료를 병행 실시하고 치료내용은 동통조절, 퇴행성관절 등 전기적 원인치료 및 운동요법에 의한 재활교육 등이며 사업비는 473만8천원입니다. 다음에는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인이고 진료내용은 침, 뜸, 각종 한방상담이며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유지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의약업소관리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정불량의약품 제조유통을 근절시키고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연1회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입니다. 다음에 특정의료기관 관련분야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구급차 운행기관, 태아성감별 관련기관, 정신의료기관, 안마시술소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업소 정기지도검검을 연1회 실시하겠으며 대상업종은 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소, 의료용구 판매업소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수시 점검을 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부적합 의약품, 봉함봉인, 유효기간 경과, 변질 등 의약품유통판매 진열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업소 지도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주민 건강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의 건강관리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 보건교육 및 상담으로 평생건강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는 신규 등록목표가 2,600명, 건강진단 100명, 예방접종 21,886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4,300명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이고 임산부 건강관리는 등록관리는 350명, 건강진단 200명, 초음파검사 매주 둘재, 넷째 목요일, 체조 및 태교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운영하겠으며 보건교육 및 상담은 보건교육 자료실을 활용하여 도서, 비디오, 기자재 등을 대여하겠으며 민원대기실 교육, 홍보용비디오 방영 등을 통한 교육을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5,189만6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전염병 예방 및 영유아 건강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문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교 의료인 결연사업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 및 연계추진하며 가정방문을 통한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간호대상은 177가구 212명이고 그중 집중관리는 70가구 80명인데 주1회 간호를 실시하고 일반관리는 107가구 132명이며 2주에 1회 방문할 계획이고 경로당은 산격1동경로당외 33개소에 대하여 보건교육용 비디오를 상영하고 기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독거노인중 중증환자 지원은 가정도우미 2명을 지원하고 중증독거환자 12명에게 야구르트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인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에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49만2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취약계층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염병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환자조기발견 및 질병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초기 역학조사시 원인추적 철저로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과 위생해충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역소독은 2000년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고 대상지는 하수구외 8개소입니다. 소요인원은 37명으로서 보건소 6명, 동 31명이고 소독방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ULV,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계별 소독은 해빙기 특별방역을 3월에서 4월에 분무소독을 2주1회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은 5월에서 9월에 분무소독 및 ULV소독을 주1회 하겠으며 동절기 방역은 10월에서 11월에 분무소독을 2주1회 실시하겠고 취약지 특별방역은 4월에서 8월 사이에 가축분뇨야적장과 재래식화장실 등에 분재를 살포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8,101만2천원입니다. 역학조사반은 1개반 6명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방역 비상방역근무조는 1개반 2명으로 하고 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근무내용은 전염병환자 발생여부 확인 및 방역기동반 운영등입니다. 다음에 하수검사 및 냉방병 관리는 비브리오균 검사를 5월에서 10월 사이에 월1회 실시하고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26,000명, 독감 4,700명, 유행성출혈열 150명, 장티푸스 900명을 접종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1,040만원입니다. 다음에 AIDS 항체양성자 관리는 관리인원은 3명이고 관리보조금은 월2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정기면역검사용 가검물을 6월에 1회 송부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480만원입니다. 결핵관리는 환자관리 및 요관찰자 등록관리는 280명 관리하겠고 X선 촬영 및 객담추구 검사는 10,000명, BCG예방접종은 5,400명을 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검사 및 환자관리로 전염병 재발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관공서 주변업소 우선시행으로 점차적 확산을 유도하고 관공서 주변업소 모범음식소,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업소별 담당자지정을 628개소에 71명을 지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실천여부 점검 및 현지방문 교육은 음식유형별 권장 반찬가지수를 적극 권장하고 쓰레기 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하겠으며 예식장 주변업소는 성수기에 수시 점검하겠으며 홍보강화를 위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위생정보지 및 홍보물제작배부, 위생영업주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기대효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원가절감으로 인한 음식가격인하, 국민 식습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덟 번째 식품가공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식품제조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판매점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반 운영을 상설지도, 점검반을 2개반 6명을 상시 운영하고 유통식품 관리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월1회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대상은 콩나물외 19종이고 일상식품은 견과류 등 9종입니다. 유통식품 취약분야 관리는 칠성시장, 팔달시장외 6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되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자체점검은 수시 실시하겠으며 기타 식품판매업소 점검은 수시 점검하되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점검시 병행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은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 점검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 차단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위생접객업소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위생접객업소 조리장 등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예방하며 불법영업 밀집지역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 단속반 운영은 상설지도단속반은 1개반 6명, 합동기동반은 2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상설기동반은 주2회이상,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수시 운영하겠으며 중점추진내용은 특별관리대상지역, 노원동 해바리기공원 주변 지역과 유흥밀집지역, 칠성, 대현, 노원, 산격, 복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업소 내부위생상태, 부패, 변질우려식품 수거검사, 무허가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업소관리는 행정처분업소 확인을 강화하고 무허가업소를 일소하겠으며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육홍보 및 업소계도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 예방으로 구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건전 영업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중소규모 집단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종사자 위생관념 고취를 유도하고 하절기 등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시기에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급식소는 76개소입니다. 위생점검은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되 상시급식인원 300인이하는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진정 등 민원발생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가검물 수거검사는 5월에서 7월중에 음용수,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하여 미생물 권장규격 및 식중독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은 식품원재료 적정성 및 관리상태, 변질 또는 무료시제품 등 불량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생교육 이행여부,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하고 기대효과는 시설의 현대화 및 원재료 품질향상으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식중독 등을 사전 예방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건강교실, 상담 등을 통한 건강잠재력 배양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추진하고 모자보건 교육자료 제공 및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여성에게 다발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모자모건교육자료,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대상 교육자료를 확보하여 대여할 계획이며 기형아출산 예방을 위한 초음파진단, AFP,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산전관리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2,4주 목요일에 임산부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모유수유 지도 및 영양지도를 하고 매월 1,3주 목요일에는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신생아 출생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역할을 분담시키고 영유아 출생, 사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영유아를 파악하겠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을 운영하여 기본 건강관리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관리에 대한 건강평가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은 등록관리하고 자조그룹 지원을 통한 재활물리치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으로 유방암 자가진단 교육 및 검진사업,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폐경기여성 정신건강 상담 및 지도, 신체건강 활동 지도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지도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홍보전단지 제작 및 배부를 하고 모성보건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임부 건강관리를 통하여 여성의 평생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위험요인을 가진 관리대상자의 조기발견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단위 보건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통계생산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모자사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10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모자보건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황은 영유아 등록관리 9,500명, 장년기여성 건강관리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은 2,245명이고 실태는 예방접종 민원중 다소가 접종시기를 지나서 내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내문 발송엽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정보시스템과 ACS를 연결 운영하며 안내대상은 영유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준한 미접종자에 대한 자동전화를 할 계획이며 장년기여성은 장년기여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결과를 적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적기접종 실시로 영유아의 인공면역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기접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며 엽서작성에 따른 시간절감으로 인력활용이 증대되고 능동적 보건행정 추진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휴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혜택이 없는 건강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로 인해 평일 검진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휴일 검진기회를 부여하며 암관리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검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연계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진일은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를 하되 일요일을 선정하여 검진하고 대상은 관내 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1,942명입니다. 장소는 보건소 민원실, 검진내용은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기초검사, X선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이고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 하는 검사는 위암, 위장질환,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경부암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대효과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환으로 노인보건사업 및 성인병관리사업과 연계한 주민건강이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성보건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아늑한 분위기의 임산부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문화적이고 감성지수가 높아지는 태교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임신, 출산, 육아상식 등 각종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교교실은 월2회 운영하고 태교교실 내용은 영상 및 음악감상, 전문가 강좌개설 및 상담을 할 계획이며 임산부 체조교실에 임산부 전용도서관을 운영하여 전문도서, 사진집, 화보 등 자료를 대여하겠으며 모니터활용 자료제공은 임산부대기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예산은 7백만원정도입니다. 기대효과는 태교교실 운영으로 총명하고 건강한 아기의 출산에 기여하고 각종 전문서적 등 자료활용과 임산부 상호간 정보교환 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업무보고서 7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91쪽에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교육, 경로당 무료방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적은 계획이지만 금년 8월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기공하니까 많이 활용해서 적은 인원에 내실있는 계획을 하셔서 보급화가 되도록 특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보니까 많은 계획을 해놓고 동이나 보면 실시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위보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역점을 두시면서 계획을 적게 잡더라도 내실있는 보건위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금년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98년도부터는 전문인력이 방역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골고루 하니까 민원이 적은데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니까 지역실정도 잘 모르고 치는 방법도 잘 몰라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방역을 하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하니까 올해 계획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지 전문인력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실지 방역소독의 맹점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면서 이분들이 책임의식이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방역소독이 소홀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물론 동장책임하에 공공근로요원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민원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실지 그분들이 다른 공공근로요원들하고 같이 똑같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더운 날씨에 소독장비를 짊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약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그런 예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보다 나은 개선방법은 전문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재정의 여건상 또 공공근로사업 정책상 저희 사업에도 공공근로요원을 마지못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도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방역전문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공휴일 건강검진 실시가 있는데 이 계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정말로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는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을 돈을 안주고 무조건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책과 병행해서 당초예산 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당초 보건소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은 좋은 시책인데 정말로 바람직한 시책인데 여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공직자들이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수당주어야 되는데 수당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밑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무조건 공무원들 나와서 근무하라고 윗사람들이 근무시켜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청 경우에는 월13시간정도 기본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대구시내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월15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예는 없겠지만 여기와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공직자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수당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보완하고 난 뒤에 특수시책을 세워야지 그냥 시책이라고 해서 공직자에게 일요일에 근무하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계획을 세워놓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계획은 제가 세웠기 때문에 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보시면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 그러면 현재 우려하시는 수당문제는 실지 보건소가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일직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단지 기술직, X선기사, 방사선기사, 간호사, 항상 있는 인력에서 조정만 하면 별도의 수당예산이 편성이 안되고도 원만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장님께 하는 것은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야 된다,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 사람 나와 있다가 일요일 검진하는데 형식적으로 검진하면 시간만 떼우지 반대급부가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7월이 넘어야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식단제를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단제가 실시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식단제가 전혀 실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식단제가 분명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도 거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식당에 물어보니까 위생검사를 보건소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군데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식당에 가면 일부러 취사장을 둘러봅니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들러보면 취사장 안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고 배탈이 안나겠느냐 이런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감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단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과장도 아다시피 침출수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식단제를 하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또 업소주인으로 봐서는 반찬을 적게 만들므로 해서 재료값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식사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식단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료를 별도로 세대다 1천원씩 내게 됩니다. 구미에 하루에 4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 세대당 1천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일반 영업소에도 이런 것을 강요해서 같이 처리할 수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적어지고 침출수가 적어진다, 그렇게 부탁하고 싶고,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나오는데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검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낸 업소에는 관리가 되는데 허가 안 낸 업소에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약품은 분명히 약국에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슈퍼에 가보면 의약품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의약품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7월1일부로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을 때 주민에게 오는 혜택이라고 할까 불리한 점, 의약분업에 대해 저 자신도 관계하는 사람입니다만 의약분업이 어떻게 추진될 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동네가서 홍보라고 할까 남보다 먼저 앞서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측에서 지난 11월에 집단적으로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만 17일 여의도 문화전당에서 또 집단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오고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 관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정부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부안을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입니다. 실지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사회나 약사회나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느냐, 가장 큰 것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한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든지 약국에 가면 어떤 약이든지 요구하면 항생제든, 호르몬제든 구입할 수 있는 폐단, 향정신성의약품, 청소년오남용 우려약품 등 여러 가지 약품들을 쉽게 구입하는데 따른 건강의 유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는 식의 인식은 의사회나 약사회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마 양쪽 이익단체에서 서로 많은 것을 이 기회에 얻을려고 의사회는 의사회대로 사활을 걸고 의약분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입장입니다만 실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결코 아름답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실제 언론보도상에서도 많은 젊은 의사가 동네의원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작년 11월인가 약가실거래상환제라고 해서 약가에 대한 마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의약분업을 하면서 약사회하고 의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여러 가지 전문의약품으로 하느냐, 일반의약품으로 하느냐, 분류관계, 그러니까 어떤 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분류문제라든지 그리고 임의조제, 대체조제에 따른 편법이나 변칙이 있을까 싶어서 의사회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마 의사회에서 가장 주장하는 얻을려고 하는 쟁취할려고 하는 이슈입니다. 그외에도 의료전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약화사고가 났을 때 약사회책임으로 두느냐, 의사회책임으로 두느냐 하는 식의 문제라든지 복잡하고 세세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만약에 지금 의사회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바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약사, 의사, 주민들이 다 같이 대표가 참여해서 의약분업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도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우선 국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조그만 주사제 하나도 의사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세부적인 문제들도 도출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고 저는 정부안이 그대로 만약에 지금 의사회에서 수용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회에서는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 요구조건을 제가 알기로는 7개항인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조건중에 상당부분이 수용되지 않으면 면허증 반납까지 마지막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현시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약분업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사회, 약사회 조정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모든 동네약국도 어떤 약을 비치하고 있다든지 정보를 주고 주민들이 실제 동네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쪽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결국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의 목적이냐, 예방의 목적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전환되겠습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쪽으로 가야되죠?

예.

치료는 앞으로 담당을 못하게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처방은 하되 의약품을 주고 보건소내에서 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처방주면 다른 곳에 나가서 사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의약분업이 되고 나면 보건소도 뭔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무료노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오시면 자부담없이 약도 타고 물리치료도 하고 모든 의료수혜를 다 받고 갑니다만 앞으로는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으로 약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환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청장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2000년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계획대로 7월1일 시행이 되면 2001년부터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계층을 위한 진료기능외에는 보건소에는 전부 건강증진 예방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 저희들도 진료기능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건강증진, 예방사업, 여러 가지 보건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업무의 비중이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좋은식단 정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업소가 있죠?

예. 차종운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실천을 안하면 계획 세우나 마나입니다. 추진계획을 잘 세운 것을 본 위원이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방역소독을 하는 업자가 있는데 업자들이 물론 허가업자가 아니겠습니까? 허가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소독약을 무엇을 사용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시설, 뒷골목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대상지역이 103개소였는데 2000년도는 2월말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소독대상시설, 예를 들면 여관이나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증명서를 보건소로 보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독을 안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벌칙조항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의무소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무슨 약을 쓴다든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인 아파트는 자체 관리사무소하고 소독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소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약품을 쓰는지 소독방법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소독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될 것으로, 소독업체에 분기별 소독했다, 몇 개월에 하게 되는 의무소독 횟수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 무슨 약은 써라, 무슨 약은 쓰지마라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혀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찬물로 소독해도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이 있고, 주민대표도 참여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받을 때 무슨 약을 썼다는 것도 받아서 진짜 쓰느냐 감독을 해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할려고 하면 어떤 소독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했다, 안했다 이것만 받으면 찬물로 했는 지, 했는 지 안했는 지 그냥 왔다 갔는 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약을 어떻게 쓰라는 감독도 보건소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루한 모양인데 98페이지 AIDS 항체 양성자 관리해서 관리인원 3명에게 관리보조금 월20만원이 월급비슷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480만원인데 용도는 어디입니까?

월20만원씩 2명, 월40만원 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후에 1명이 늘어났고 오늘도 제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또 1명이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북구에 누나하고 같이 산다면서 늘었습니다. 월2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동기가 AIDS환자 관리라는 것이 AIDS환자가 보건소나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를 싫어합니다. AIDS환자라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고 보건소에서는 AIDS예방법에 의해서 절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혈액검사라든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할려면 돈이 고리가 되어서 나타나고 접촉이 되지 지원이 안되면 아예 행방불명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과거에 이런 생계지원이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3명에 대한 예산지원이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경 때 1명이나 2명이 늘어나면 2명이라도 그때그때 환자수에 따라서 보조금생계지원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100페이지 칠성시장 및 팔달시장외 6개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관리합니까?

동대구시장, 칠곡시장, 산격종합시장, 복현종합시장, 성북시장, 옻골시장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산격1동 경로당외 33개소라고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지역에 경로당 수가 175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굳이 33개소를 지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 수가 저도 171개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2개 경로당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고 노인들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고급인력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 비디오를 틀어주고 검사를 할려면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이 제법 있어야 됩니다. 대상 노인들이 모여야 되니까 큰 경로당, 각 동마다 가장 큰 경로당을 한 곳씩 선정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10개소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50명이면 50명 어느 정도 수가 되는 그런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전경로당을 다 방문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각 동마다 경로당에 노인수가 많은 곳을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각 동에 보면 경로당마다 10개정도, 20개소가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각 동마다 홍보를 해서 경로당이 넓은 곳에 어른들을 모셔놓고 환자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 및 적극 활용 해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의사 14분이 결연을 해가지고 돈하고 라면, 빵류 이런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내에 있는 의료인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과거부터 해오던 결연사업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결연이라든지 이런 결연은 있었지만 환자대 지역의사 이런 결연은 전국에서 처음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고 있고 최근에 1~2명의 의사가 더 자원해서 15명정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지원을 하느냐 하면 실제 보건소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전문인력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환자같으면 내과전문의하고 결연을 맺고 후두암환자는 이비인후과의사하고 결연을 맺고, 또 마비환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하고 최대한 전문의사하고 환자하고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혜택보고 있는 분이 북구 방문환자 대상중에서 16명, 의사는 15명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분이 아마 두 분을 결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최근 구정 때 금품지원뿐만 아니라 라면이나 그외에 고기라든지 쌀, 물품지원까지 또 가서 정신적인 상담, 건강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7쪽에 단계별로 소독실시가 있는데 1억8,100만원이 있는데 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소요예산은 약품대하고 장비대하고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면적이 있든지 기준이 있어서 1억8,1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억8,100만원은 저희들이 연간 사용할 약품대, 주로 수리비, 그 다음에 장비수리비, 차량운행비 등 예상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약품비가 어떻게 언제 어디에 필요한 양이 있으면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은 몰라도 좋고, 조금 전에 최용조위원도 질의했는데 아파트는 제외한 예산입니까?

아파트는 의무소독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칠 때 전동 일시에 칩니까?

취약지별로 칩니다.

그러면 3월에 치는 것은 어떤 균을 죽일려고 칩니까?

방역이 해빙기하고 동절기방역이 있고 하절기 방역이 있는데 하절기방역은 전염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빙기하고 동절기에 하는 것은 월동장소, 작년 겨울에 안죽고 월동했던 서식지,

그러면 같은 날짜에 안 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곡동에서 오늘 쳤다, 그러면 조야동은 며칠있다가 치면 해충이 옮길 수 있죠?

곤충은 습성이 있는데 행동반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에 아파트가 제외되어 있다, 면적이 불확실하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소독하는 것도 해빙기에는 어떤 약을 치고 하절기에는 어떤 약을 치고, 치는 방식이 일정해야 되지 일정하지 않으면 균이 다른 곳에 옮긴다, 그리고 주2회, 1회 하는 이것도 약품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모기약을 여름에 살포하면 공원주위에 파리, 모기 다른 균은 안 죽잖아요.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약품농도도 기술을 요한다, 그러니 앞으로 교육도 잘 시키고, 농도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일에 칠 수 없는지 연구를 해서 시골같으면 같은 농번기에 쳐야되지 쥐잡기는 왜 같은 날 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도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렵겠지만 검토되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이만큼 관심사가 많으니까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동안 도시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99년 한 해 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각종 건설사업 및 공원 녹지조성 등 도시관리업무 추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에도 도시국산하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0년의 도시국소관 주요추진계획을 잠시 후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우태화 건설과장입니다. 김성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장세화 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도시국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저희 업무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 도시화 과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개량하고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집행능력을르 고려,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되는 바 관내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중 다소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시에 건의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및 관문도로변, 시범가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환경관리에 쾌적하고 깔끔한 북구 경관조성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녹지산림관리입니다. 도시녹화 및 산지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2002년 월드컵대비 꽃거리조성과 품위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산림육성 등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가로수 및 조경수식재에 있어서 17건, 8억2,521만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간 최대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경지 유지관리입니다. 조경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목전정, 병충해방제, 시비작업, 화초식재, 잔디깍기, 월동보호, 수목급수, 꽃단지조성 등 11건에 1억4,589만3천원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 힘을 보태서 작년에는 산불관리에 있어서 1건의 공식적인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근린 및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북구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원시설을 정비, 보강해서 안방같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산불관리 세부계획에 감시탑 3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감시탑은 침산공원에 1군데가 있고 보건전문대학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오기입니다. 감시탑은 침산공원하고 보건전문대학하고 2개소입니다. 차종운위원 12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관내에 보면 아직도 도시속의 생산녹지라고 해야 하나 태전동 일대에 보면 동원농장에서 그 위에 중석아파트 사이에 아직까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농사짓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이미 농업생산기반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그때마다 대구시도시계획안 할 때 해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풀린 모양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9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는데 2000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연암공원조성도 2000년6월까지 이월이 되어 있고 소규모편익시설 설치도 4월까지이고 침산공원동편 앞면 사면보강 및,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는데 과장님이 혼동하고 있는데 내가 도시계획위원인데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하는데 조금 전에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20미터미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15미터라고 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12미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미터라고 하니 과장님이 혼동되게 이야기했는데 구청에는 도시계획 12미터라고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 7페이지에 녹지지역이 70.26㎞가 있는데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 질의할 때 매천동에 있는 것은 무슨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생산녹지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 전부 다 있는 것은 녹지지역에 그린벨트입니까?

그린벨트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혼동시키지 말고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생산녹지도 있고 하천에 고수부지는 무엇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내 말은 여기에 그린벨트 용어가 틀렸다, 자료가 틀렸다, 그린벨트에 얼마, 생산, 하천, 녹지지역 얼마, 일반녹지 얼마,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그린벨트 70.26㎞ 해놓고 구의원들에게 현황을 내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싶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조성가능지역 설정을 2000년3월되면 시행합니까? 13페이지 광역도시계획작성 해놓고 개발제한구역조성 가능지역 설정해 놓았는데 2001년부터 3월에 합니까? 칠곡지역의 관심사 아닙니까?

시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업무연관이 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그린벨트 문제점 발생지역,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있는 지역을 발췌해서 시에 조치해 주십시오,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입안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2000년1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서 시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준용을 했는데,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동서변동, 칠곡에 여러 그린벨트가 있는데 문제지구를 동네마다 발췌를 해서 이해관계를 여기에서 입안자료를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시에 이런 것을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요도라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페이지에 연암공원조성 진입로 110미터 시공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도로축조할려고 하면 고기술설계와 실시감독도 필요할 것이고 관련법규도 적용해야 된다, 시가지에는 13%이하다, 8%이하다, 종단은 2%이내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형형태를 감안하면 주변의 여건변동 없이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집은 높은데 이만큼 깍으면 내려오는데서 민원이 발생된다, 고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 주무과에서 토목기술자가 유능하지만 1명이 법규관계, 실시설계, 감독설계, 구조, 계산, 복잡 다양하게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전문적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시원배치있죠? 공공근로자가 산불감시를 하네요. 밤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밤으로는 근무를 안 합니다.

밤에 불이 나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합니다.

기동진화대 80명이 밑에 있네요. 이것도 공익요원이네요. 밤에 하는 것은,

밤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비상체제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원조성하자면 기술을 요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속도로는 8%이하다, 시가지에는 그래도 13%라는 규정대로 해주어야지 만약에 18~20% 구베가 가면 앞으로 공사시공해 놓아도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가 나도 감독의 문제, 설계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불공원관리인이 있습니까?

대불공원은 아직까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복현오거리 영진전문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들샘공원,

거기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폐쇄된 것 같던데요.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들샘공원에 제가 한 번 놀러 가보니까 화장실이 휴지도 쌓이고 변기가 부러지고 제가 12월25일쯤 밤에 봤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환경자체가 파손이 되거나 휴지나 변기가 더러운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려고 하다가 카메라가 없어서 못찍었는데 올해는 쾌적한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많이 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들샘공원은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협조하에 성공적인 도시가로공원이 되었습니다. 12월25일은 한창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사람이 붐벼서 그런 것 같은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세부계획에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소래실마을 소공원조성 추진계획이 10월, 11월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10월, 11월로 추진계획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월에서 4월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보고서 추진기간이 미스프린트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하 과장님, 좋은 계획안대로 주민의 편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 2000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2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 2000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서 추진방향은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고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시공업무에 대한 감리업무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공사장 관리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건축관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아파트 및 5층이상 2,000㎡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견실시공실태 점검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호교환 점검으로서는 11월중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층이상이거나 2,000㎡이상 건축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에 대해서 5월중에 건축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쪽,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패션도시화를 위한 건축계획 추진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패션도시화를 위한 건축계획 추진으로서 관문도로변 및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심의시에 건축물디자인에 대해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 활성화로서는 건축법에 의한 적용의 완화와 건축선지정, 도시설계안의 심의 등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관문도로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문도로로서 20미터이상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구안국도변을 중점관리노선으로 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구역지정되고 협약까지 추진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3개동에 대해서 총사업량 198동이 되겠으며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그중 13개동이 되겠습니다. 44쪽 건축행정 법질서확립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의 지도,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를 정착하고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 순찰활동 및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를 계속하겠으며 46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10대이하 주차장은 동에서 관리하고 10대 초과 건축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되 정기점검을 3월과 9월에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47쪽 미래대비 도시관리 시스템구축으로서 추진방향은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안정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로 환경, 기능, 경관의 질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설계구역지정 및 도시설계추진과 복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추진, 그리고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 및 도시설계추진은 지난 해 2월8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복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추진은 '79년7월20일 복현아파트지구로 아파트지구가 시행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6월부터 2001년4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도입입니다. 전국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0년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주민감동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으로서 추진방향은 국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업무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행정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건축사 간담회개최와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제를 무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활동으로서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담당공무원 업무역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9월중에 일선 동업무 지도점검과 3월중 건축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교육은 구청은 월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건축담당자 업무연찬은 주1회 실시하고 건축사 간담회 개최는 2월과 8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개선 방향으로서는 건축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10시터 16시까지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설계도면 작성대행제는 구역담당제를 지정하여 종전과 같이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시민홍보활동으로서는 위법, 불법건축물의 건축금지와 주민편의위주의 시책행정과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시 인터넷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대불청소년수련관과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대불청소년수련관은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관음노인복지회관은 오는 8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소위원회 운영은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 및 건축기준이 2000년5월9일부터 폐지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형태 등에 관한 계획은 건축법 제60조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도시의 건전한 도시기반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시설계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도시설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분야의 보강된 위원을 활용하여 월별 추진단계별로 소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도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 보급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례의 발생을 방지하고 각 단지별로 임의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리규약의 미비점 보완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안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입주자 상호간 신뢰감증진 및 주민자치의 실현은 물론 원만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리규약 내용은 관리규약 운영에 따른 규정으로서 7장 42개조로 초안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관련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공동주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업무보고서 2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재해위험시설물관리, 대상 2개소해서 칠곡관음타운 남측절개지 절취사면 불안정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건립회사측에서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관음타운 절개지는 '97년 여름에 붕괴되어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남측 부분도 경사도가 급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하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인 에덴측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보면 학교측에서 주차장이나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파내기를 시키면 절개지 할 필요도 없이 앞의 경관도 트이고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싶은데 학교측에 지시를 해서 허락을 해준다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하교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절개하는데 허용은 되었고 안에 묘기 4기에 대해서도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에덴측이 하기로 하였는데 에덴이 법정관리업체로서 법원의 허가까지는 났었습니다만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흙을 파내므로 인해서 옹벽까지만 있으면 아파트쪽에서도 앞이 트이니까 좋고 학교측에서도 흙을 들어냄으로 해서 운동장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 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아파트측도 좋고 학교측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무태조야동 6세대, 칠곡3동 5세대, 관음동 2세대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 신청접수가 연중 계속해서 신청을 추진계획에 따라서 받습니까?

연중 계속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13세대가 잡혀 있는데 한해서 추진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다른 동에서도 추진계획을 연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 이전에는 도시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도시지역의 농촌에 농어가수가 자연부락 안에서 50%를 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으로 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무태조야동하고 칠곡3동하고 관음동하고 자연부락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전체 총사업량을 조사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한 번 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산재된 노후, 불량한 농어촌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네에 있으면서 주택으로서 100㎡, 30평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총사업량은 198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지 198동중에 사업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20동을 계획하였고 올해는 1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희망자가 많으면 많은대로 실지 자금조달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주거환경사업 같으면 칠곡2동이 실지 북구로봐서는 농촌의 5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칠곡2동에는 전혀 추진계획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칠곡2동에 보면 농촌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빠졌다면 다행이고 아예 조사자체를 빠트렸다면 차제에 포함시켜서 다시 현황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칠곡2동에 있는 매천동하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상으로 주거지역입니다. 차종운위원 금호, 사수, 팔달, 얼마나 많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지역에 홍보가 안되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되고 동장회의 때도 계속 지시도 되고 북구소식지에도 게제가 되고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용도로서 30평이하, 상업, 공업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주거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면 추가로 칠곡2동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조사해서 편입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업무계획에 2번, 4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보면 밑에 항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추진이 되어 있는데 계획지역이 어디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서 항목에 전체 추진계획중에서 세부항목으로서는 42쪽에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하던 고성지구와 침산4지구는 작년말로 해서 구역지정의 실효가 됨으로 해서 지금 새로 추진하게 되면 주민전체 동의에 의해서 새로 구역지정부터 출발해야 되는 문제이고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자 지정과 전체 협약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지구입니다.

실효공시된 고성지구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시 받자는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구지정은 구청에서 시로 진달을 하면 지구지정 전체 동의자 수가 85%가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언제라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만 해놓고 사업시행자 물색이 안되면 결국은 사업시행은 사업시행자가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반복되는 민원도 제거하고 옳게 절차에 의한 일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700억내지 800억을 보조를 해주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700억, 800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700억, 800억을 1개 지구에 지원할 수 있을만큼 구청의 여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림지역 30미터 그것 때문에 그 정도의 보조가 안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철로변 수림대 폭이 30미터, 길이를 봐서 약 720미터입니다.

그 관계는 뒤에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묻겠습니다. 북구관내에 해빙기에 대형건물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이 있으면 특히 순찰을 강화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사선제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녀보면 사선제한 때문에 건축물형태가 이상하게 되어서 도시미관을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선제한의 건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사선제한이 완화될 전망은 없는지, 꼭 사선제한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법을 집행만 하는 입장에서 사선제한에 대해서 김해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선제한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과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도로에서 봤을 때 개방감 확보라든지 시야확보 때문에 사선제한을 하고 있고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은 주거지역내에서만 주거생활에 일조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사선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선제한은 현재 전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되었다가 강화되었다가 사회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앞으로의 사선제한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38쪽, 건축관리공사장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고 하고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5층도 해당이 됩니까?

빌라로서는 5층이 없고 4층규모가 됩니다.

그것을 동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안전점검보다도 실지 구청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파트하고 5층이상 2,000㎡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빌라4층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점검하는 대상내용이 4층정도 건물이면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착공계 들어오면 준공까지 점검합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견고한 시공이 안되었다든지 하자가 생기면 감리자가 책임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감리자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뭐하러 점검하러 갑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부에 점검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흙막이 시설이 눈에 띌 정도의 문제, 주민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동에서 기술직이 판단못할 때는 구청에서도 전화로 의뢰하면 점검합니까?

이해를 구하면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을 동에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점검하는 것도 기술적인 사항은 점검을 안 합니다. 단지, 도로 과다점용하고,

되었습니다. 점검내용에 산격4동에 빌라를 5동 짓는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과다하니까 과장이 그것을 체크해 주고 그 밑에 보면 건설시공 실태점검에 품질실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감리자가 가져오는 것을 철거한 것 같으면 시멘트는 KS품이다, 레미콘은 KS품이다 서류상으로 품질을 관리합니까? 현장에서 채취해서 의뢰합니까?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지 실질적 내용은 안 합니다.

서류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서류상으로 하면 100%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공신력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 말은 품질현장관리 실태를 한다고 하니 서류상으로 하면 건설이 견고하게 시공이 되었느냐, 서류상으로 검토하는데 검토가 됩니까?

견실한 실제 내용은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고 감리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산격2동에 거평아파트도 점검을 했죠?

그것은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준공되기전에 착공과 준공과 그 사이에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점검자체는 도로과다 점용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사항은 감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다 한다고 했으면 업무추진 계획을 할 필요도 없고 착공과 준공이 있으면 모든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건축주택과에서 일부 책임이 있으면 답변이 되지만 거기에 견고하고 여기에서 점검을 했으면 비가 오고 방수되고 위에서 물이 흐르고 창문에서 누수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점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감리단만 교육을 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조금 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홍렬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해당되는 지역은 물론 시청소관이지만 구청에서 실태파악하는 것을 자료를 주면 검토는 해야 되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일단 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아까 85%라고 다 아는데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파악해서 시에 진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보건소와 도시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도시국장님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