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 요구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하반기 조직진단에 따라 공간정보팀과 사회적 기업팀을 신설하고 투자유치팀을 폐지하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미래전략실로 변경하고 2개 팀에 대하여는 명칭을 바꾸며, 사무기능직 개편으로는 기능직 9급 11명을 일반직7급 2명, 8급 8명, 9급 1명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으로 사회복지직 8명 중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소속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홍보실, 시정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할까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의원은 시정홍보 예산이 너무나 과다 책정되었고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했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홍보예산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수준으로만 책정해도 광명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시 2012년 홍보실 예산은 무려 20억3,939만4천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용이 3억9,927만3천원이고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비용이 무려 5억1,319만1천원,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가 5억1,893만3천원, 대중교통 및 전광판 등의 외부매체 및 지역방송 그리고 기타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가 1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5,918만원,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2억5,277만8천원입니다. 그 외에도 시청홈페이지 등 약 60여개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고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시정홍보, 각 과에 따로 편성된 시정홍보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광명시를 어디에다 홍보하겠다고 20억에 가까운 홍보예산을 책정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홍보에 대해서 광명시와는 역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홍보비 예산 6억원 이상을 삭감했고 시장 업무추진비 약 20%인 9,800만원을 스스로 삭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임 오세훈 시장은 재임 기간 중 이전 시장들에 비해 5배가 넘는 1,504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홍보비를 썼고 MB정부는 4대강 삽질 홍보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MB정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미래가 어떨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예측해 보시면 아실 듯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홍보예산을 줄이면서 홍보란 것은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저절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박원순 시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홍보란 일을 잘하면, 즉 사업을 잘하면 저절로 입소문으로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을 생각해보십시오. 맛이 있으면 간판 하나 없어도 입소문으로 다 찾아옵니다. 저는 홍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일 잘하면 입소문으로 저절로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억원의 홍보예산 사용하지 않아도 일만 잘하면 홍보는 입소문으로 저절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저는 홍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이 과하다보면 그것이 치적을 알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오세훈 시장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명시도 서울시처럼 홍보실 예산 및 시장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그런 광명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홍보실 예산 3분의 2에서 2분의 1 삭감시키고 그 비용으로 복지예산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학생 무상급식 비용, 청소년 예산으로 과감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5대 민선시장이 들어온 후 홍보예산으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잡았고, 4대에 비해 중기지방계획예산도 2~3배나 많은 홍보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정홍보 예산이 2011년도엔 3억9천만원, 2012년도에 5억5천, 2013년도 6억, 2014년도에는 6억5천, 2015년도에는 7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홍보비와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삭감한 박원순 시장과 홍보비를 과다 사용한 오세훈 시장과 비교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시장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구 35만인 광명시 홍보실 예산이 약 20억3,900만원이고 지난해보다 5억4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의회인터넷 생중계 운영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약 2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61만7천인 안양시의 홍보실 예산이 약 17억2,300 정도 됩니다. 인구 87만인 부천시 홍보실 예산은 2011년도엔 1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인구 87만이 넘은 부천시도 2011년도 예산이 우리 광명시보다 훨씬 작은 홍보예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니 우리 광명시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로 과다 책정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4기 이효선 시장 때에는 홍보실 예산이 2009년도에는 약 11억4천, 2010년도엔 12억2천만원이었는데 양기대 시장체제에 들어오면서 2011년도엔 15억6,900, 2012년도에는 20억3,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 약 1년6개월 만에 홍보실 예산이 11억4천만원에서 20억3,900만원으로 약 9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과다 책정되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첫째 35만의 인구인 우리 시는 행정광고비가 2억9천만원입니다. 반면에 인구 87만의 부천시 행정예고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식지 제작인쇄비 1부당 155원으로 6만부씩 매달 2회 발행하고 있으므로 155원×6만부×2회×12개월은 2억2,320만원으로 광명소식지를 광명시민 5.8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천시는 소식지 제작인쇄비 16면짜리 한 부당 115원으로 7만부를 매달 1회 발행하고 있으므로 (115원×7만부×1회×12개월)+(35원×7만부×4회)는 1억640만원으로 부천복사골 소식지가 부천시민 12.42명 중에 한 명꼴로 소식지가 돌아가는 꼴입니다. 즉, 한 달에 부천시는 인구 87만에 7만부의 부천복사골 소식지를 인쇄하는 반면, 광명시는 인구 35만에 12만부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이 부천의 인구 2분의 1도 안되면서 한 달 소식지 발행은 오히려 두 배가 더 많고, 부천시와 광명시를 인구대비 단순 비교하면 광명시가 부천시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광명시 우편용역비와 우편 후납 요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명시 홍보예산이 얼마나 방만한지는 가까운 안양시와 부천시 예산을 비교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 우편발송용역비가 65원, 참고로 부천시는 50원입니다. 65원×1만2천부×2회×12개월은 1,872만원이고 반면에 안양시는 우편포장 용역비가 54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우편 후납 요금이 360원×1만2천부×2회×12개월은 5,806만1천원이고 부천시는 500원×7천부×12개월×46%는 1,93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270원×3,800부×12개월은 1,231만2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 125명 중에 한 명 꼴로 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고 안양시는 인구 180명 중에 한명 꼴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광명시는 인구 29에서 30명 중에 한명 꼴로 우편으로 소식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시의 경우 부천시의 약 4배, 안양시의 약 6배나 많은 량을 우편으로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천시와 안양시 수준으로 우편을 발송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소식지 택배발송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소식지 택배발송요금이 2010년엔 3,276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4,446만원으로 약 1,2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배포용역비가 광명시의 2분의 1 수준인 2,160만원 잡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가 87만인 부천시도 택배용역으로 4만부만 배포하고 있고 용역비가 2,100만원인데 우리 시는 부천시와 비교해서 인구의 반도 되지 않는데 예산은 부천의 2배인 4,446만원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31시군의 수많은 비교자료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그동안 과거 지자체의 홍보가 단방향, 획일적, 보편적 홍보였다면 앞으로의 홍보는 양방향, 다채널, 맞춤형 홍보, 시민과 피드백 되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블로그는 19개 시군, 트위터는 22개시군, 페이스북은 6개 시군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광명시의 경우는 아직 활용도가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날로그식 소식지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홍보에 대한 대안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안책으로 안양시 디지털 홍보조례가 한 실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및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예산 홍보매체 운영을 주로 하고 종이로 홍보하는, 신문으로 홍보하는 고 예산 홍보는 점차 삭감하여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로 보내는 소식지의 양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소식지의 양을 인근의 부천시나 안양시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대안책을 이야기하자면 첫째 안양시나 구미시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싸이월드, 유투브를 통한 홍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SNS를 통한 쉽고 빠른 시정정보의 실시간 전파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즉시 답변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내 파워블로그 초청 SNS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질의내용 실시간 접수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저예산 홍보방법인 스마트폰으로 시정뉴스 전국 생중계 등 다양한 홍보정책을 펼쳐 나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채널로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행정의 각 분야에 적극 접목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계정 갖기 등 SNS 1만 인맥 만들기 운동 추진과 함께 SNS를 활용한 효율적 소통방안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 새로운 홍보방안을 연구해서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의한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 개인 블로그에 시정홍보 게시판을 개설하여 광명시 종합정보 및 문화, 관광, 숙박 등을 게시하고 타인들의 댓글 등 타인들의 접속을 유도하도록 하는 홍보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후 창의성, 노출빈도, 인기도 등을 평가하여 상품권 지급 및 시정홍보요원 등으로 위촉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시장의 표창 및 실적 가산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찬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연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유부연입니다. 2012년 새해 예산 심의를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준희의장님 감사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느라 노고가 많았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언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단체 관계자 및 출입 기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써의 권한을 행사하며 괜히 시장과 공직자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것이라며 비난을 감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바로 공직자들로부터 차마 말도 꺼내기 거북스러운 비아냥거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권위가 짓밟히는 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욕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대놓고 우리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마냥 속 시원하고, 오히려 공무원으로써 소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종국에는 오히려 시장님 당신의 권위가 땅속으로 꺼지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업 공무원들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할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직자들과의 관계, 그 외의 이런 저런 눈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눈을 감아버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익찬의원님도 최근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떠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이라고 공직자들을 몰아붙일 때 공직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저의 진심어린 지적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나중을 위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떠나서 꼭 한번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지와 답변서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저의 질문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음식물, 분뇨 혼합처리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가림터널과 관련하여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음악밸리 및 음반밸리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중 가학폐광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2011년 1회 추경 때부터 6회 추경 때까지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예산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2012 본예산 중 가학폐광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2012년에 있을 추경 때 또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예산은 또 없을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또 가학폐광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2011년 추경 때처럼 시의회 승인 없이 변경만 하여 투입할 수 있는 돈으로 가학폐광산을 개발할 것인지, 뽀로로 측은 도대체 가학폐광산에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후 2012년 새해 본예산은 얼마이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는지, LH공사가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과 광명시 도시공사가 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준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많이 힘들고 지칠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들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5만5천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1년 반 동안 많이 배우고 느끼며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조금 더 스스로의 성찰을 가져보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처럼”이란 단어를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주민들께서 원하시던 도덕산과 구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하게 되었고 지금은 도덕산의 둘레길을 완성하였으며 오랜 숙원사업인 도덕산과 구름산을 잇는 한치고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산행이 이를 추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5기 양시장님께서는 역점정책 과제인 가학산 공원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학산 공원 조성을 벨트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광명시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학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문화 공간뿐만이 아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되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학광산과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려는 가학광산은 KTX 광명역과의 5분 거리에 있으며 역세권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교통 적극성 등에서 동굴체험 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가학광산은 가학폐광산 일대 토지 43억을 들여 매입하여 광산 테마시설인 3D, 4D 영화관, 공연장, 동굴카페 등과 근린공원 시설인 물놀이장과 수목원, 조각공원 등을 갖춘 가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학산 공원조성을 가능케 할 개발제약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173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예산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가학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태백탄광체험공원처럼 평일 방문객 감소로 적자가 쌓여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학공원 조성에 있어 핵심 거점 지역을 연계한 문화, 역사를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광명동에 광명 돔경륜장과 그 중심의 가학공원 그리고 소하동에 위치한 KTX 광명역을 핵심거점 지역으로 개발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덕산 둘레길을 따라 구름산 기슭에 애기능 낚시터와 영회원이 위치해 있고 가학산에는 가학광산과 오리 이원익대감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독산에는 무의공 이순신 묘가 있으며 가학동과 소하동에는 각각 지석묘 고인돌과 시인 기형도의 삶의 자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아방리 농요도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에 레저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 광명 돔경륜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KTX 광명역 주변에는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광명시에는 다양한 자원이 형성,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시장님의 역점 정책 사업으로 가학산 자원공원을 활용한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시 전역에 산재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해 이를 벨트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 소득증대와 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명시 전역에 산재한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음식물 분뇨 혼합처리 시설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5일 준공된 일일처리용량 300톤의 분뇨처리시설과 100톤의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된 예산은 총 188억5,700만원입니다. 위 시설 중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된 예산은 131억4,700만원이며 재원별 부담액은 국비 105억1,700만원, 도비 8억9,400만원, 시비 17억3,600만원입니다. 또한 가동이 중단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된 예산은 57억1천만원이며 재원별 부담액은 국비 12억7,200만원, 도비 14억3,800만원, 시비 30억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설계, 시공, 감리 6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서 1심 판결결과 일부 승소하여 28억1,700만원을 회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과 관련해서 우리 시 변호사측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고순희의원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고순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태경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음악밸리 사업 관련 진행한 음악축제 연도별 예산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과 KRC넷의 광명시 투자예산과 지분 그리고 일반인 투자지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음악밸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음악축제 예산은 2005년도 5억2,400만원, 2006년도 6억1,164만원, 2007년도 4억9,800만원, 2008년도 4억5천만원, 2009년도 4억5천만원으로 총 25억3,3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역세권 사업지구 내에 음악밸리 조성사업 중단으로 당초 취지와 목적이 상실되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복지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KRC넷에 대한 투자현황과 진행사항은 총자본 55억9,325만원 중 2000년, 2001년도에 걸쳐 우리 시가 6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투자지분은 10.7%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투자지분을 보면 박세홍 10억원 17.9%, 이지영 4억4,270만원으로 7.9%, 김석희 2억7,450만원으로 4.9%, 주식회사 KRC넷 2억5천만원으로 4.5%, 주식회사 동양시스템즈 2억5천만원으로 4.5%, 한국음반제작협동조합 1천만원으로 0.2%, 기타 27억6,605만원으로 49.4%가 되겠으며 200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출자법인의 지배구조 취약, 과다한 부채, 출자 지분 회수 등의 어려움으로 출자 지분 매매계약 해제 후 2007년 8월 13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였으며 현재 자본잠식과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에서 청산은 하지 않고 명의만 설정되어 있으나 시에서 법인 청산을 주도, 강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실체 없는 법인주식은 매수자도 없을 것이며 재매각을 할 경우 매수자가 없을 시 평가비만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생가망이 없는 법인 주식에 대한 재매각 및 소각처분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상법 제520조의 휴먼회사의 해산에 의거 법원판결에 따라 2013년도 말경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가림터널과 관련하여 투자한 예산이 얼마이며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림터널의 추진현황은 1995년 철산동 도덕파크 2,35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위원회 사업시행에 따라서 출입구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당초에는 현대아파트 외곽도로를 확장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재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422명의 집단민원 반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터널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대아파트와 철산4동 주거환경추진위원회의 터널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98년 3월 착공하여 200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도비 28억원, 시비 133억원 등 총 1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로 어제 교통량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간 교통량이 양방향 통행이 총367대로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량까지 감안한다면 일일 500여대가 통행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매년 상, 하반기로 실시하는 등 터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내에는 주차라든가 문제점이 없는데 주변 도로에 사업용 또는 여객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건설기계가 주차를 함에 따라서 월 2회 이상 금년 말에도 총128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림터널을 이용한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으로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배움터지킴이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고 또 광명시를 교육도시로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명시민이 서울로 이사 가고 했는데 양기대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소하동으로 이사하려고 하고 광명으로 이사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보니까 중앙지에 기사화되면서 유명세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소문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가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31개 시군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인지,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알리려고 한다면 중앙지에 홍보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중앙지에 홍보예산을 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광명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방지 언론에 홍보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민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지역 언론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과 동시에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 말했던 사업들 음식뮬 분뇨혼합처리 시설, 가림터널, 음반밸리, 음악밸리, 가학폐광산 개발사업, 도시공사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그냥 몇 억 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억 이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서만 들춰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체는 지난 온 과거의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산하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는 듯 한데 음식물 분뇨혼합처리 시설, 가림터널, 음반밸리, 음악밸리 이러한 사업들 수많은 혈세를 낭비하며 좌초되었던 사업들입니다. 비단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비용을 상실했고 그다음에 막대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먼저 가학폐광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가학폐광산의 출입구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투자자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토지매입 비용만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래서 승인을 해주었던 사업들입니다. 어차피 땅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나중에 누가 개발하자고 나선다면 다행이고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광명시 소유의 땅이 되니까 그래서 승인을 해주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매 추경 때마다 가학폐광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획성 없는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초절정판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마냥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추경을 세워서 승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폐광산을 한번 갔다 왔더니 오히려 승인 안 해준 것이 없는 꼴이 되었고 승인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2012년도에도 추경 때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 때마다 세울 것인지 여쭤봤더니 현재로서는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올리겠다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 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유부연의원님 시간 좀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실과 관련해서 감사한 것에 중에 잘못된 판단으로 감사를 잘못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틀린 부분을 찾아서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시장님 감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순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다 질의만 하시네요. 저는 추가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명하면 KTX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광명돔경륜장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추가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광명시 돔경륜장은 합법화된 사행산업이라고 하지만 레저스포츠로서 대외에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축제, 각종 대외행사를 유치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행사업이라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예식장 개방이라든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또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경륜본부에서는 100억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공원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문화공간을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고 또한 경륜본부하고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박중독자라든지 청소년 게임중독자들의 치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광명의 문제점 있는 청소년아이들에게 도움을 수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경륜장에서 우리가 도비에 지정된 금액들만 가져오는데 저는 그곳에 나오는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많이 지원해서 받아올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광명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생각이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광명돔경륜장에서 안양천, 목감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는 광명시를 벨트화 사업으로 묶어서 크게 하려면 광명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구역이 지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안양천에서 광명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개설해서 대내외적으로 저희도 서울 한강으로 가지만 서울에서도 자전거 타고 광명 안양천, 목감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연결한다면 광명시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추가 제안해봅니다. 시장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개의는 중식 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기자 여러분! 그리고 35만 광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에 둥지를 틀고 살아 온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명은 본 의원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향 광명에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극심한 고등학교 부족으로 광명의 아이들이 인근 도시로 진학을 할 때이고 또 한 번은 가학폐광산이 문제가 될 때였습니다. 가학폐광산은 중금속 오염으로 도고내를 비롯하여 폐광 인근 5개 마을이 TV는 물론 일간지마다 1면 톱기사로 이슈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염된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 소비계층인 광명시민으로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로서 ‘과연 광명이라는 땅에서 자식을 키워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서조차 인간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은 하늘이 내려 준 천부인권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가학광산은 광물 가채량이 부족해서 폐광을 한 것이 아니라 1973년 수해로 인하여 인근 토양, 하천 등 주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폐광한 것입니다. 그 후 중앙정부는 1995년 가학산 인근 도고내, 광산촌, 뒷골, 벌말, 가학골 5개 마을이 오염 경보지역으로 지정된 적도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극심했던 1995년 당시 폐광 주변의 농작물은 물론이고 폐광 주변 주민들의 혈액에서도 기준치보다 최고 10배까지 카드뮴이 검출되어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상황과 비슷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중앙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광명시는 폐광 주변 토지를 파서 돌가루 더미 둘레를 파고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또한 중금속 중화를 위해 쇠똥과 버섯퇴비, 석회석을 섞은 필터로 벽을 두르고 그 위에 방수용 진흙과 흙을 두텁게 쌓고 현재의 소각장을 세웠습니다. 폐광 주변에 오염된 지하수를 주민들이 마시지 않도록 상수도를 끌어오고 카드뮴에 오염된 작물이 나오던 논과 밭도 1미터 이상 새 흙으로 객토를 하여 주변 하천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드뮴 중독이 우려되는 주민 20여 명은 3년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20년 이상의 공직자나 광명에 살고 계신 분들은 1995년의 가학 폐광산 수해가 얼마나 큰 환경재앙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광명시는 가학폐광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학산 폐광 개발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관광자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앞서 광산 탐방객의 건강과 생태의 복원을 우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아픈 과거를 아는 시장님이시라면 가학산 폐광 개발 사업에 앞서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한 후 충분한 생태환경을 복원한 후 결정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든 사업자든 일정 대단위 개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준비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 사업과 관련한 환경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명시도 환경 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았으리라 믿겠습니다. 안양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5~16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양천에 물고기가 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그곳을 지나갈 때 모두들 코를 막았습니다. 절대로 복원되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은 노력한 만큼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가학산 폐광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향후 투입할 예산, 도시계획 진행상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 임기기간 동안 광명시에서 가학 폐광산 및 인접 토양에 대해 중금속 토양오염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의뢰한 적이 있다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용역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광 내 갱내수에 대한 샘플링 조사가 있었는지, 조사가 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의뢰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동아일보 기자로서 재직 시절 기자상도 여러 차례 수상하고 깨끗한 기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신문 사설에서 뉴욕타임즈는 전체 기사의 60%를,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체 기사의 70%가 보도 자료를 인용해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도 자료는 가장 정확한 뉴스 재료로서 국내 언론사 또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뉴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광명시에서 가학 폐광산 주변 농작물과 관련하여 사실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보도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단연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응당한 문책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광명시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와 연합뉴스 보도 자료를 화면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보셨죠? 토씨 하나, 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광명시에서 과대 포장된 보도 자료는 연합뉴스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각 신문사로 제공되었고 신문사는 가학 폐광산 주변 농작물의 안정성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였습니다. 넷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홍보실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는 15곳에서 수거한 3가지 농작물을 15개 농작물로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보도 자료를 조작하였습니다. 광명시는 과장되고 조작된 보도 자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광명시는 사과문과 정정한 보도 자료를 독자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활경제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0년 22곳에서 대파, 쌀, 고구마, 열무, 5가지 품목을 수거 검사, 2011년에 15곳에서 토마토, 풋고추, 쌀, 3가지 품목을 수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생활경제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화면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 보시면 15곳에서 3가지입니다. 2011년에 검사한 3개 작물이 15개 작물로 탈바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5배의 수치로 뻥튀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실장의 공명심 때문입니까? 이유야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취중발언이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정 관행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광명시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연합뉴스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고 언론은 ‘묻지 마, 베끼기’ 식으로 기사화하여 광명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마치 폐광산 주변이 생태학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범죄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섯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갱내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인체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갱내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가학 폐광산 첫 방문 시 갱내수가 육안으로 보기에 맑고 깨끗해 보여 “이 물은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명쾌하게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제발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폐광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폐광은 살아있는 땅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살아 숨 쉬는 폐광에서 여름철 이색 피서지인 냉풍욕장으로, 폐광 갱구에는 양송이버섯, 허브 등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폐광 주변을 야생화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새로운 녹색 뉴딜사업에 일자리 기여는 물론 생태학적으로 탈바꿈한 광명시민의 진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 광명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시장님에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과 광명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문현수의원입니다.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국민참여당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본은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을 독점한 사람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된 자본과 권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인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런 독점적 구조는 교육을 통해 세습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99%를 지배하는 1%” 라고 부릅니다. 통합진보당은 1%가 아닌 99%가 대안이 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저는 그 일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도 춥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 마음도 추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한미FTA 인준안을 날치기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날치기로 통과된 인준안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대포를 맞아 가며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그 영향력을 비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조례 등 수많은 제도의 정비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 및 제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경기도를 통해 우리 광명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가 만든 조례가 FTA에 위배되면 이제는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재판소로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할 지경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미국 내 어느 지방도시의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선출한 대한민국 광명시의원입니다. 저는 미국인을 위하여 일하는 시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광명시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은 선거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의원들께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법률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명시민을 위하여 만든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었다면 그 잘잘못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그 판단을 국제 재판소에서 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배치되는 조례안은 국제 조약에 위배되며 그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국제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공문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한미FTA는 대한민국 헌법 위의 또 다른 상위법이며 이것은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며 반드시 비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사적체가 무척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 시기만 되면 “누구누구가 승진 대상이라고 하더라, 누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무성한 소문이 대상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철산 상업지구는 축하의 잔을 돌리는 그런 공간만이 아닌 탈락자에 대한 위로의 잔을 돌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부딪치는 술잔에 긴 한숨을 같이 담아 가고 있었습니다. 인사적체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시장님! 정말 없을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사적체의 해소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평균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경기도 31개의 시군 모두에서 인사적체가 심했습니다. 물론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좀 여유가 있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1개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광명시는 평균 10년 5개월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14년 3개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인사적체율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광명시는 16위입니다. 말이 16위이지 실제적으로는 한두 달, 많아야 서너 달, 이 정도 차이로 순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청 공무원의 평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소요연수 5년 9개월, 광명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더 심각합니다. 광명시 평균 16년 4개월이 걸린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광명시보다 조금 더 인사적체율이 심한 곳도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인사적체율이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약 5위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은 8년 7개월, 광명시는 16년 4개월로 거의 배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소요연수는 평균 10년 5개월이고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사적체율 약 16위에 해당됩니다. 같은 직급의 경기도청 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는 평균 5년 9개월로 광명시청 공무원보다 5년 정도 승진 연수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광명시 공무원은 평균 16년 4개월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사적체율 5위에 해당하며 경기도청 공무원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평균 소요연수 8년 7개월보다 무려 8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인사교류, 인사교류가 아니죠. 파견 나온 5급 공무원이 지휘를 하는 그런 실, 과의 과장보다 팀장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모든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런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청과 광명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승진 소요연수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릇된 인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김문수 도지사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인사적체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창의력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청 인사교류, 아니 파견근무제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초등학교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아동,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도 실시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교육 과정의 한 부분인 급식 또한 주권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내년부터 또 하나의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 2,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의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부천시는 2,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00% 시 예산으로 편성,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에 대한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 교육청의 2012년 중 2, 3학년의 광명시 부담액 무상급식 비용 23억을 거부할 만큼 빈약한 동네는 아닐 것입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도시공사 설립에 투자하고 싶은 112억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광명시의회 2개의 상임위는 2012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비용 23억이 넘는 51억 이상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예비비로 새롭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비비로 편성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51억 중 약 23억을 이번 회기 내 중2,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으로의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장님!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2008년 9월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당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분명히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명시도 2010년 상반기에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어 그해 12월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양기대 시장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분당 급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등의 홍보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언론에 비친 광명 보금자리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명, 시흥 보금자리 장기 표류 위기,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 광명, 시흥지구 총 보상비 9조원, 그러나 LH에서 책정한 전국 사업장 총 보상비 11조” 우리 시의 보금자리지구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중단되어 낭비된 예산도 엄청납니다.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89.88%의 공정률 끝에 타절되었습니다.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용역 42.48% 공정률 끝에 타절되었습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138억 지출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가학로 확·포장 공사 270억 지출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원광명길 61억 지출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상 손실은 둘째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법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대수 대비 주택 공급률이 110%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민간 건설 회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보금자리지구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LH공사의 재정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할 정도의 긴요함이 필요한 그런 주택단지는 사업 주체, 공급 목적, 사용 등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건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민간 건설회사 참여,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광명시의 보금자리지구에는 교육 공동체, 종교 공동체, 조선 대대로 살아 온 삶의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금자리지구 철회를 요청한 것이며 과천시장은 이런 폐해를 인식 못 하고 추진하다가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이 발의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보금자리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 정책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 광명시는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양기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철모르던 시절 저는 가난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일 수는 있어도 창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마냥 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무상급식을 가난한 아이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은 얻어먹는 것이고 그 외의 아이들은 돈을 내고 당당하게 먹는다는 인식, 그것으로 시작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는 기부자와 수혜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에는 수혜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대다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생색내기 행사에 아직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광명시 홍보실의 지나친 홍보비 증액이 이러한 생색내기 하나의 전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굳이 괜한 우려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광명시 심각한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문제는 우리 시만이 겪고 있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현재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최장 14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최장 18년 정도가 소요되어 인사적체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볼 때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공무원 수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90년대 후반부터 적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인사적체 해소의 방안으로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조직내부의 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제도와 병행하여 또 다른 대안으로 공로연수제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불허하던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여 정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로연수 신청과 동의를 받아서 올해에는 3명, 내년에는 4명 정도가 이 제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 간의 인사 교류로 현재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형식은 대부분 도에서 승진해서 내려온 사무관이 복귀하고 신임 사무관이 내려오는 일대의 교류형식으로 실질적인 인사 교류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가게 되는 2015년을 기점으로 2015년 27명, 2016년 25명, 2017년 36명 등 10년간 전체 정원의 3분의 1인 337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3~4년 후부터는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이 본격화되어 우리 시의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공서열 위주에서 공무원 개개인 능력과 성과 전문성이 올바르게 평가되어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소수직렬 및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적체가 사기 저하 및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수직렬 확대 및 근속 승진제 활용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강복금의원님께서 폐광산 주변 농작물에 대해서 품목과 다르게 보도 자료가 10월 20일에 배포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가학폐광산 주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측지점 3개소 농지에서 카드뮴과 납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한 바 있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광명시는 중금속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납의 허용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허용 기준치가 2006년 8월부터 식약청에서 고시함에 따라 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가학동 광산주변 25필지에서 납의 허용 기준치(0.2mg/kg)를 초과(0.3~1.0mg/kg)한 벼가 생산되어 납에 대한 중금속 오염 농지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15농가 15필지, 쌀, 토마토, 풋고추 3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중금속 분석결과 적합한 것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 10월 20일자 보도 자료에 의거 쌀, 토마토, 풋고추 등이 15개 검사대상 농작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15개 시료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보도한 것을 말씀드리며 15농가 15개 시료를 저희가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표시 과정에서 15개 농산물로 표시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세세한 문구작성 부분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께서 한미FTA 비준 관련 우리 시 조례 등 많은 제도의 정비를 요구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 및 제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미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 선언 이후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4월 2일까지 총 8회의 공식 협상을 거쳐 타결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의 경우 한미FTA 이행법안이 2011년 10월 12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이행법률 14건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이행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이행법안에 합치하여야 되겠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포괄적 유보 협의를 통하여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FTA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FTA 관련 법령과 관련되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할 시에는 관련법령과 내용을 합치시켜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행법률과 관련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할 시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복금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복금의원님께서 보충질의와 함께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명쾌하게 검토해보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와 함께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로 계획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당겨서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같은 데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시는 것이죠? 답변서에는 그렇게 왔더라고요. 예산편성에서 부담이 된다.

(의석에서) 혼자만의 의견 아닌가요?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시장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문현수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보금자리 관련되어서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시가 취소 요구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한 단점적 요소들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시에서 제기하는 그런 재검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보다 오히려 지금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가는 불편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취소 요구를 포함해서 재검토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될까? 그리고 불안감 증폭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인가? 그런 것이 참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이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규정에 의거하여 이병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됐습니다. 이병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