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총무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총무국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은 올 한해에도 4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 총무국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행정, 경리, 관재업무를 총괄하는 이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민원, 호적, 민방위, 병무업무를 총괄 담당 하는 배진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무의 부과, 징수, 체납정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최용원 세무과장입니다. 전산, 통계, 통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김영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셋째로 2000년 업무계획과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99년도 업무실적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2000년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7쪽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성실, 능력,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다 함께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추구하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공정,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점수제 인사관리기준을 확정하고 적용대상은 5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점수관리로 승진, 전보등 인사관리와 객관적 교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평가 항목은 행정법평가 연1회 금년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산업무 실기 평가 연 1회, 부서장 평가실시 연1회, 가감적 적용을 30개 항렬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점검을 수시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 인사관리 기준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담의 활성화로 직원애로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사기 앙양 및 능력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직원능력배양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제고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사기 앙양책을 적극 발굴해서 탄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친절교육은 금년 3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구산하 전직원과 청원경찰, 일용직등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 구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명에 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로서는 저희들 일본 연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로 하는 계획을 금년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복지, 청소, 공원, 녹지조성등 5,6개 분야별로 구분 선정해서 심도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 내외 정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단합대회를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9월경에 대구 근교에 장소를 선정해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 정원가산금에 1천만은, 저희들 직원후생복지회 기금으로 1,5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등반대회후 직원장기자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실시한 하계휴양소 운영을 금년에도 7,8월경에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직원 1인 1취미클럽 가입을 권하고 취미클럽별 자율적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개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 축구, 볼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원가산금 700만원과 직원복지후생기금에서 900만원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및 물가절약실천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물자는 내 것같이 사용하고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회 주관으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관은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실천사항은 전기, 상수도요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소등하는 등 전체 절약 비율을 10%정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수물품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원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층에서 4층까지만 외부손님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용자전거 6대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부제 차량운행에 솔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생생하고 꾸밈없는 현장의 소리수렴 및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청장 동방문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시 주민숙원사업장, 문제발생 우려지역 등을 우선 방문하고 인근주민 이해관계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초, 중,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통장, 직능단체, 주민대표등을 초청해서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장 구정보고회는 지난 1월18일부터 1월2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 전화와 팩스민원을 적극 개방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자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둘기통신원 제보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제보사항은 타 업무를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결과를 회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의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가 되겠습니다. 화상자료 및 한자입력 마무리를 금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교부 및 구 주민등록증 회수를 저희들이 2월16일 우리가 조폐공사에 의뢰한 28만3,000매를 수령하러 갑니다. 21쪽 다섯 번째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입니다. 추진근거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고성동과 침산2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2개동 중에 2개동은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개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6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별 15명에서 30명내외 참여대상은 각 단체대표, 덕망 있는 인사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기능은 자치사업지원 운영등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기본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사무인력조정은 99년도 시범실시 기준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선정추진은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은 구비 80%와 시비 20%도 지금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선거개요를 말씀드리면 선거일은 2000년 4월1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선출의원수는 2명입니다. 갑, 을 구 각각 1명씩입니다. 투표구는 저희들이 85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갑구에 39개, 을구에 46개 선거인 수는 작년 9월30일 현재로 27만5,85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선거법은 9월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1월30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7만9,115명이 되겠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기준은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정선거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개표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81개소를 지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각종 법정보고 통보사항등 처리기한을 준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계도 홍보는 북구소식전단, 지역언론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지원은 첫째 인력은 투·개표사무원, 사무보조, 불법선거 감시요원등이 있고 시설장비는 투. 개표소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직원들의 자질함양등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2001년 아·태지역 JC대회 및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구심체로서 제2의 건국운동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자대회를 하겠습니다. 단체별 중점추진과제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은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가로환경정비와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선도활동과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교육,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2의건국운동의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대 과제 22개사업 신지식인, 부정부패추방등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재정 지원에서 보조금지원은 새마을은 7,100만원, 바르게는 4,272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저희들 금년에 49명에 4,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지원은 사업지도 및 각종 행사지원, 시설장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876필지에 52만9,000㎡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저희들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 대장과 자체 전산 입력된 자료와 대조하고 실태조사는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직원으로 조사공무원을 구성토록 하며, 대장상의 면적, 지목 등의 착오부분은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일치하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실시하고 용도폐지 및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색출, 누락되거나 권리보전이 미필된 재산의 권리보전 완결토록 하고 시효중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리보전 완결은 국·공유지 관리의 적정화 및 관리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등록에 의한 국·공유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1일에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권리보전대상 재산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권리청에 첨기등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입니다. 국·공유화로 확정되는 재산중 미대부계약 재산은 현황측량후 점유자에게 승인, 대부계약, 변상금 징수하고 시효중단 조치대상 재산은 별도관리 및 시효중단 조치를 완료하여 향후 시효취득 관련 소송대비 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입니다. 보유장비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보유현품을 대사하고 물품의 수량, 상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품, 초과품의 발견과 불용품을 색출해서 손 망실 처리와 재물조사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들 각 실.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청사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물자절약과 연계, 경제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사 오·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시설물은 냉·난방시설, 오수정화조시설, 급수시설, 방화시설,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의 개·보수는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외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보성군과 교류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성군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8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첫째 공무원 상호교류 근무, 자치단체장 교환특강, 상호문화행사 방문단 파견, 직원하계휴양소 설치, 상호 하계청소년 수련 캠프 운영, 새마을지도자 합동하계수련대회 개최, 보성군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개설, 공무원취미클럽 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성군과 자매결연은 작년에 이루어 졌습니다만 양 지역간의 성실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에 자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업무보고 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구청후생복지회에서 자금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1억5,000만원은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전국에 콘도를 사서 직원들의 하계휴양시설에 사용한다는 언론을 보았는데 과연 우리 후생복지회 기금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좋은 사실인데 콘도를 사 가지고 우리 900명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다 보면 괜히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허례허식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직원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콘도를 사 가지고 직원들한테 허례허식이지 900명이 1년에 한번 돌아올지 5년에 한번 돌아오는 예산보다는 좋은 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생복지시설 구입 건에 대해서 이차수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생복지회가 회비를 월 2,000원씩 냅니다. 공무원들 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월 180만원 들어오고 지금 구내에 자동커피자판기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 받고, 보통 다른데는 300원씩 받습니다. 그 기금하고 저희들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다가 작년 6월말부로 시의 복지회가 각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중에 저희들이 실지 회비내었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이 2억1,0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돌려줄 돈은 내가 불입한 돈과 그 동안의 이자는 돌려주고 그 외에 저희들이 수입증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시에서 그것이 6,000만원은 임의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어 줄려고 하니까 한 사람 앞에 5,6만원 밖에 안 돌아가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구시설을 사서 앞으로 직원들 중에 콘도미니엄을 살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그런데 갈려고 하면 친구들한테 빌려서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자율회 복지기금으로 구입을 해 놓으면 금년에는 이용을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사용할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춘계휴가, 하계휴가, 추계휴가때 이번에 못간 사람은 내년에 갈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복지회에서 결의를 하고 저희들 설문도 받아 보고 하니까 그것이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계휴가때부터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숫자가 많으면 추첨을 한다던 지..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6,000만원 콘도를 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회 간부회의에서만 결정이 되었지 전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차로 작년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각 실.과, 각 동대표들하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우리 구청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콘도를 살 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900명 직원이 콘도 5년에 한번 돌아올지 안 올지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후생복지회의 장학금을 주던지 어려운 직원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을 주면 좋은데 콘도 사서 직원들 위화감만 조성하지 갈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간부들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모성이 아니고 전국에 보니까 이런 것을 실시하는 각 자치단체가 5,6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사용 면에서는 사용한 일수가 적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 보니까 서울 송파구청 같은데는 아주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미니엄 이용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소모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이 없으면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업을...

됐습니다. 관리를 해 보시고 불만이 있으면 또 불만대로 조치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병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계획인데 6월말 계획인데 칠곡3동 같으면 인구가 5만명 가까이 됩니다. 6월말 되면 5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 우리 회의때 분동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자치센터가 될 경우에는 미리 칠곡3동은 분동을 해 놓고 자치센터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분동관계는 행자부에서 일체 동분동 구분구 행정기구 확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분동을 해 버리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지금 분동, 분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에서 그것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야지 지금 대구시내에, 전국에 우리 칠곡3동이 두 번째 큰 동네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이 실정을 저희들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이것이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자치행정과나 분동을 해야 된다 3만 내지 4만명이면 관계가 없는데 5만 명 같으면 시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서면상으로 못 보내주고 저희들이 구두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인구 구인구 능가하는데 특히 칠곡3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안될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치센터되면 인구가 줄고 공무원 수가 안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병위원님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조례가 월요일날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동사무소가 협소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여러 개의 교실과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대비할 작정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임대했는 곳도 있고 협소한 곳도 있고 실지 저희들이 바로 6월1일부터 가능한 동네가 8개내지 10개 동네밖에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시설을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야지 시설도 없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1일부터 우리 북구청 전체 20개 동이 다 실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정원은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 민원창구는 호적창구외 13개 창구입니다. 호적은 호적인구 5만1,861가구에 인구수 26만5,000명입니다. 제적인구는 가구수 3만8,506가구에 36만7,296명입니다. 호적부책은 호적부가 550권, 제적부가 571권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자원은 628대에 6만7,127명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37개소, 대피시설이 452개소입니다. 예비군 자원은 육, 해, 공군 총 3만858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59명입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행정 구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전문서비스업체 위탁교육에 있어서 구산하 민원담당공무원 중심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친절교육을 주 1회 민원창구 공무원 대상으로 인사예절 및 복장상태 민원인응대요령등 반복행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 연장근무를 직장인등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 연장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후 30분 연장근무 근무인원은 민원실 근무자의 1/2근무, 토요일은 전일근무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도 매주 수요일 구청장과 대화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과 구정관련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등을 직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실 운영과 주택민원상담실 운영, 여객상담 창구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만족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기 1회에 걸쳐 설문표본조사에 의거 공무원친절도 및 민원처리실태, 기타 건의사항을 설문하여 조사결과를 전 직원에게 전파 미흡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친절도 사후평가제 운영과 팩스민원 개선운영 또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무료복사 및 팩스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해 창구공무원 서비스를 대민봉사자세의 기본수칙을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자성의 시간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일과시간 전. 후 청내방송을 통해 일일 친절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불친절신고 창구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호적부 전산입력추진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호적부 전산화로 행정능률 제고와 호적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질 높은 봉사행정 구현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호적부 전산입력분야에서 사업량 6만5,500건, 사업비 6,100만원이며 원본대조 수정 및 자료변동입력 분야에서는 사업량은 99년도 자료입력대사 수정 및 자료변동 추가입력이며 사업량은 21만7,500건,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연찬으로 법정정기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자체업무연찬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으로 효율적 관리로 비상시 능동적 대처, 평시 활용 극대화로 투자효용성 증대 및 수질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수기개체 3개소와 시설유지관리 정기점검 월1회, 수질검사실시를 개방시설 월1회, 미개방시설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을지연습 2000훈련을 2000년도 8월중순에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로 총력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향상으로 생활 민방위 구현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및 사태수습훈련을 7회를 실시하며 민방위훈련 효과를 더 한층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관리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국가안보 의식제고와 시민의식교육을 병행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 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간은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편입후 1∼4년차 대원 1만4천여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인력동원 대상 자원의 정확한 조사관리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에 두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2000년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화생방재난예방 및 장비수급대책 강화를 위한 화생방장비 확충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0개년 추진을 위하여 방독면 5,708개를 확보하고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계획에 있어 성능 저하품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병역의무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파악, 각종 입영통지서 우편송달과 병역의무자에게 방문 및 전화 독려하여 병역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병역의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유고자 및 연기자를 사전에 조치함으로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를 2000년 7,8월중에 1981년생 남자를 대상으로 3,500명을 징병검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는 2,300여명과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소집 400여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동원대상 5,500여명를 응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입영여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도 많은 질의와 협조가 있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불만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로 구민들이 친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친절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꼭 친절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구민 중에서 보면 자기의 불만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동으로도 전화불만, 찾아가면 응대불만 이런 불만이 많이 있듯이 친절은 해도 끝이 없는 친절인데 특히 얼마 전에 구민이 홈페이지에 기재하였는 것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직원들이 구민들하고 접할 수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면 칫솔하고 치약을 들고 다니기 마련인데 본 위원도 한번씩 볼 때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세면장에 큰 예산을 안 들어도 될 것입니다. 사물함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민원봉사과는 응대하는 자리로 양치를 안 치고 응대하면 불결하다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물함 해 보았자 큰 예산이 안 들여도 하니까 사물함을 만들어 가지고 점심 드시고 그 자리에서 칫솔하고 치약을 놔두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괜찮지 싶은데 올해 추진을 해서 추경에 예산 해 보았자 1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세면장도 너무 적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해서 같은 값이면 구민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세무과장 보직을 받은 최용원입니다. 작년 한해도 우리 구의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와 걱정을 함께 해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무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업무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업무별로 부과업무, 세무조사, 징수, 체납정리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99년도 총 목표액은 1,419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과를 1,910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554억5,8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는 35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9년 결산기준으로해서 전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확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2000년 1월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총306억7,600만원에서 징수는 74억3,600만원을 징수해서 평균 징수율이 24.2%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2월31현재 저희 구의 총 체납은 222억9,900만원, 시세가 179억9,500만원, 구세가 4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징했는 것은 부서별로 또한 개인별로 그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책임징수제를 했고 년도폐쇄기까지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급여압류 및 관내 금융기관 계좌압류, 신용제한으로 체납시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인식시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처분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루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들은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추징 23억8,500만원, 토지 건물현황등의 조사 등으로 추징했는 금액이 4억9,700만원 자진신고 납부미이행 사업장 조사를 해서 1억2,500 만원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사용 현황을 조사해서 추징 1,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공정한 세정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세입목표는 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1,091억5,000만원을 현재 목표로 잡고 99년도 1,133억6,200만원보다 약42억1,200만원, '99목표대비 프로수가 96.3%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2000년도 아파트신축 물량의 감소로 취·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았고 구세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185억4,400만원은 99년도의 목표액 285억6,100만원 중에 약100억 1,700만원 감소 책정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현재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로서는 도로하천사용료의 증가로 봤습니다. 다음은 중기세수전망 5개년 중기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세수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석은 우선 2000년은 99년도 아파트공급 증가로 재산세 등이 순증가할 것으로 보고 2001년에 가서는 2000년 공급물량 저조로 자연 증가 분이 2%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칠곡3지구 일부하고 일부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칠곡3지구와 동서변지구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봐서 그때 가면 약5억7,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가서는 기타 자연증가 분으로 해서 약3%, 년도별로 보면 2001년에는 약2.4%, 2002년 1.9%, 2003년에는 3.3%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요인으로서는 우선 칠곡3지구와 동서변지구가 되겠습니다. 칠곡3지구는 경제여건 악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입주가 예상되고 동서변지구는 2000년 용지조성이 완료되면 2002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루의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고 체납세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현재 계명문화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차량공매 확대입니다. 체납차량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2월31일 현재입니다. 건수가 380만9,700건입니다. 세액으로 말하면 5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차량압류대수는 9,500대입니다. 영치건수가 1,918대, 인도분이 1,448대, 잔여분 4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70대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억1,800만원 현재 낙찰된 대수는 51대 낙찰금액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은 소요된 경비를 제하고 약1억300만원이 저희들 세입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금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구세입재원 현황은 현재 세입목표가 구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7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191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9,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6억2,500만원, 보조금이 29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은 12월말 현재 237억3,500만원인데 이중에 환매채권이 110억, 정기예금이 96억5,000만원, 정기적금이 27억, 공금예금이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급계획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조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고 자금집행을 위한 과다자금 배정을 지양하고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여부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자금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이 극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 이자수입으로만 11억8,10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이자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체납자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훈격은 구청장으로 시기는 연1회 인원은 약3명 정도를 선발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성실체납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로부터 자진납부 의식을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업무 제도개선입니다. 동기능이 이미 작년에 시범실시 2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되면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세무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서송달하고 체납세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송달 문제는 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절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더 많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연간 예산이 약 11억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는 징수인력이 동의 인력이 감소됨으로써 상당히 징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고지서송달은 관내 통장한테 위탁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구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당 300원 정도로 해서 전달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약2억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약8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우송했을 때하고 통장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에는 예산이 약 8억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통장이 전달할 경우에 현재 우리 관내에 통이 575통 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 1인당 통장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약41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민원실 개설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1일부터 저희 구에서는 이미 구청에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들은 지방세법안내, 법령정보공개, 신고접수해당, 세목을 올리고 지방세상담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록 해서 앞으로 민원인의 참여로 인한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고 민원만족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세무정보 제공으로 납세자의 신뢰감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보고서 5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각 자치단체에서 체납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이제 정부의 권고사항으로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복권제도를 발행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체납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지요? 체납자들한테 카드로 만약에 했을 때 체납을 많이 거둘 수 있는지 한번 여론을 조사해 보고 카드로 했을 때 많이 납부하겠다하면 지방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서 수수료를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더라도 체납이 됨으로 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손도 많이 줄어 질 뿐만 아니라 특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가 너무 많이 지금 되어 있고 각 동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면서도 건수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얼마나 업무량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각 동으로 통해서 체납을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 몇% 정도를 납부하겠느냐 하는 조사를 해보고 좋은 방도가 있을 때는 앞으로는 카드 납부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올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고지서 송달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광역통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역통을 해서 많은 예산을 송달하지 말고 지금도 현재 돈을 안 주어도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동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는 통도 새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광역 통을 해서 혈세보상을 주어서 통장이 준 공무원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구의 업무를 못할 것을 통장이 업무를 맡아 주어야 될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자치센터 전환을 대비해서 통도 기능전환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준 공무원 제도, 현재 5개통을 합치면 5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면 저절로 돌려집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서 전환을 대비해서 검토해 주세요.

지금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징수 카드사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수료 3%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시. 군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면서 운영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통장한테 연 40몇만원의 수당이 돌아가겠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당 3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세무과장 오기 전에 이미 조례에 상정이 한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원을 잡고 저희 총 1년에 전달할 수 있는 고지서 발생량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통장한테 300원씩 주고 돌릴 경우에 소요예산이 약 2억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통장 1인이 연간 41만원 정도로 안 돌아가겠느냐 전달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부결된 사실은 아시지요?

예. 그것은 그때에 아직 타 구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하고 균형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41만원씩 돌아가는 것이 현재 통장 숫자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광역 통을 해서 한다면 사실상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아 가며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전달료를 지불 안 해도 전달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 분석을 하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천천히 해도 안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저희들 과에 전산기획, 전산관리, 통계, 통신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면 부속시설현황은 전산실, 전산교육장, 행정자료실, 통신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실적은 1,400여명 계획에 2,302명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 1인당 교육횟수는 2.6회 정도입니다. Y2K문제 해결은 정보시스템 32종 725개 비정보시스템 9종 450개,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Y2K점검을 했으며 만약을 대비해서 11월30일부터 금년 1월4일까지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 했으며 Y2K문제는 완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운영은 전 세목 정기분, 수시분 부과에 따른 전산처리와 지방세시스템관리 및 안정적 운영과 지방세시스템 통합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은 북구를 대변하는 콘텐츠개발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도입과 인터넷 메일 서비스 장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대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하고 있으며 지속적 자료갱신 검증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은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행정업무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통계연보발간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전국 단일통신망을 구축하여 지난해 1월20일 개통했으며 일반전화 15회선 해지와 전화요금 1,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시대의 사이버 공무원 육성입니다. 목적은 정보접근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된 정보화 교육과 21C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될 디지털 신경망 네트워킹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으로 직원1인1종 이상 자격증 갖기 운동 지속추진과 사이버민원서비스 교육으로 인터넷활용교육, 홈페이지제작 교육, 하드웨이 유지보수교육, 정보전문화 교육과 정보통신 보안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 랜(LAN)망 확충입니다. 설치목적은 전자결재시스템 병행활용을 위한 초고속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며 사이버민원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방침은 현재의 매체공유형에서 매체전유형으로 변경 교체하여 구내정보통신망 인터넷망 통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내정보통신망 구축공사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내용은 구의 랜(LAN)망 확충과 동통신망 확충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망 회선 증속은 구내정보통신망 구축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법정사항으로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체계 확립에 있으며 계획수립팀을 구성 운영하며 2000년 1월에 실제 조사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계획안 작성,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심의 확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방침은 개별적으로 추진된 행정정보화 사업과 정보연계통합체제구축 및 행정민원 업무의 통합화로 개별서비스개선 및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억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군, 구에 무상으로 지금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2000년도에는 주민, 토지지적, 건축등 10개분야, 2단계는 2001년 이후에 지역개발 상·하수도등 11개 분야이며 행정종합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3월중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예산회계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해당 부서와 업무추진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와 상위기관연동 및 부서간의 네트워킹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예산계획 편성관리, 예산배정관리, 지출관리등이며 재정의 흐름을 기관단위별 통합관리하고 전산이용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회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구축을 금년도 6월중에 하고 기존자료변화 그 다음에 업무현장 테스트 및 개발을 해서 실제 업무에는 금년도 말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서버운영 및 전산처리입니다. 방침은 정기.수시분 지방세전산처리를 위한 자료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처리작업과 온라인 운영처리를 위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정기분 처리 관리로서 세액계산, 자료 DB구축작업, 고지서생성, 각종 집계 및 명부출력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102만건 작업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운영관리 및 확대개발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인터넷 기술발전과 더불어 시대에 앞서가는 홈페이지 운영과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 창출 구민요구사항 및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개발로 이미 구축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과 홈페이지 신기술적용, 디자인 개발, 다양한 켄텐츠 개발, 각종 행정정보 공개용 DB구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난해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디자인개발 및 컨텐츠개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으니 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식교환기 대체입니다. 회선부족현상 해소 및 일반전화 회선 증설과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관련 일반전화 정비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체전 SDX-VL은 총 회선수 528회선으로서 증설이 불가했으며 단종으로 부분 고장시 수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새로 교체된 전자식 교환기 INFOREX- M150은 총 회선수가 788회선으로서 그 증설이 가능하고 최신기능으로 프로그램 및 기능 등이 탁월하고 보수가 간편하며 타 기관 및 시,행정부등과도 호환성이 양호하며 전국 단일 망과 접속이 잘되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한 통신시설확충입니다. 노후선로 및 키폰 전화기 신설 및 교체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내회선 정비로 12개 동사무소에 노후선로 및 노후전화기 교체와 24개 동대행정전화 설치를 이 사업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전원설비 보강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로 정보통신장비의 안전성 확보와 중요정보통신장비의 정전사고요인 제거로 민원처리에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전산실 및 통신실에 UPS 각 1식을 설치하고 통신실에 전류기를 4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입니다. 방침은 구내전산망과 인터넷 연동화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고 최소비용으로 가장 안전한 외부침입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외부 망을 통한 해킹, 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행정신뢰성을 확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환경분석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벤치마크테스트 도입을 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의 정보흐름 검열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해서 1월말에 설치해서 2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한 대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초통계조사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99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99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와 5년만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00년도의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와 저희들 통계연보발간,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통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은 업무보고서 7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통신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지만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새로운 다양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사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지 얼마 안 되어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찾을만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사이트를 좋은 상품을 개발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 들어가 보면 의정활동 내용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의회가 임시회가 언제부터 일어나고 방청안내도 없고 그런 내용도 삽입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도 구민들이 바랄 수 있는 게시판을 삽입해서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새로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그토록 세상이 시끄러웠던 Y2K 문제를 잘 대비해 주셔 가지고 우선 그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 부었던 정성과 인력과 투자가 지금은 어떻게 다시 순환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Y2K문제 경비는 별도로 들어 갔는 것이 없고 저희들 12월31일부터 1월4일까지 각 실.과에 2명씩 동까지 2명씩 해서 연인원 300명 가까이 교대로 24시간씩 교대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특별한 어떤 사전대비도 대비였지만 그렇게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차질 없이 변함없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Y2K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뽑았는 인력을 내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Y2K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은 보강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해 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국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