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예정된 추경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GB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현장확인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입니다. 16쪽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이 유럽(미주), 아시아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내용적인 측면이나 선진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배치한 겁니까?

지금 유럽 쪽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현재 차량으로 인한 먼지들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저희가 독일을 사례로 두고 있는데 독일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현재 우리 방음벽과 같은 곳에 광촉매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아시아권은 일본을 염두에 뒀습니다. 광촉매 거리를 한 20년 전에 조성했는데 일본의 현재 추세는 공공시설 심지어 병원까지도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에 광촉매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향후에 우리 시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시설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후나 미세먼지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독일과 일본의 미세먼지 유형과 한국이나 중국의 미세먼지 유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차이에 따른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시설을 보고 오면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제도라든지 미세먼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추후 보충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WeTree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실 강사비가 있는데 WeTree 추진만을 위해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코디네이터들을 육성하시고 그 코디네이터들이 참여교실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계획이죠.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 WeTree만을 위한 시민참여교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 한시적으로 보이고 이 코디네이터 육성과정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나 코디네이터 자체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조금 더 해서 코디네이터 자체를 수가 적더라도 육성하는 방안이 먼저 되고 그분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확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육성이나 시민참여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6월 말까지 돼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200여 명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이 중에서 100명 정도 8회 정도의 수강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취약시설 이런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해야 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행동해야 될 요령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실제적인 교육의 강사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교육받고 활용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아마 계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기간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사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니 그런 계획이 있고 좋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한 적 있고 꽤 오랫동안 경기도와 저희 부천시에 와서도 위원님들한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계라든지 아니면 공기순환기계나 설치,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정확한 성능도 모르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 해줬거든요. 그 코디네이터 중의 몇 분이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이나 제도까지 맞물려서 강사를 육성했으면 좋겠고 실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도 그런 제도나 시설 설비 관련한 것도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추경이 48억이나 되나요?

네.

이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0쪽에 39억 5000만 원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줘 보세요.

2019년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선정으로 접수를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 국비를 20억 받게 되었고 매칭사업비로 우리 시비 20억과 함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해서 48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는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소가 5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4동에 있는 곳 빼고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조성구역이 길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동인데 도당동과 춘의동, 신흥동 공업지역에는 2개씩 해서 10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미세먼지 오늘의 농도와 다음 날의 이런 것을 예보해 주고 알려주는 부분이고, 이게 버스전광판과 같이 밖에서 보면 색깔로도 표시가 돼서 만약에 오늘이 좋은 날이면 파란색, 보통이면 주황색, 안 좋은날이면 빨간색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보면 모니터로 상세하게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두 번째, 공업단지 비산먼지 해결 사업은 삼정동 일원에 레미콘 회사들이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장 비산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전에 알려줘서 먼지가 일어나기 전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센서와 함께 자동으로 살포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7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통학로 청정 안심공기 제공 사업은 우리가 학교통학로에 보면 아이들의 안전과 함께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학로 주변에 공기청정기와 함께 여름에는 보도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7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천 미세먼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런 모든 사업들을 빅데이터라든지 IOT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6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사용하게 되는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서비스 사업은 우리 7호선 6개 구간이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운영만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동역이 하루에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 안에 저감서비스 사업을 해서 측정하고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정화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유입되는 농도를 차단하고 그 안의 실내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업으로 8억이 들어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48억이 됩니다.

어떻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센서가 5개소가 있고 정화기가 16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농도가, 우리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8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숨 쉬는데 어느 정도 안전한 수치는 30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정화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센서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쪽 센서에서 35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정화가 돼서 그 안에 있는 농도가 항상 3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하철 내부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밖은 상관없고 지하철 내부에만 역 내에서

네, 밖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밖에는 사람들이 오늘의 지하철 안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밖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입구에 들어가면 표시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88억이에요?

전체가 48억입니다.

그것까지 합쳤다는 얘기죠?

네, 5개 사업을.

지하철 미세먼지 하는 게 8억이 되고 아까 그

4가지 사업, 원래 5가지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지하철 사업은 시 자체사업비로 하기를 권고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48억입니다.

해 주려면 그것까지 다 해주지 왜 그것은 빼는 거야. 시민캠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쪽 보시면 홍보비가 400이 잡혀 있는데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15일 자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앞쪽에 보시면 시민 광촉매코팅이 있습니다. 광촉매라는 부분이 약간의 돌가루 같은 건데 인체에 무해한 이런 부분이 햇빛과 작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시청사 일부 벽면에 그것을 도색하면서 그날 함께 모인 사람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리고 이 캠페인을 같이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역사를 통해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책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알려주는 의미는 아까 제일 민감한 부분에 전광판이나 이런 것 세우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굳이 캠페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가 어떻습니다.”가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행동하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하는 요령이요?

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넣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가게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삼겹살집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되게 많거든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 조리를 할 경우에 꽁치구이를 하게 되면 태울 때마다 나타나는 미세먼지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니면 공장지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같이 함께 저감하는 데 노력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입니다. 권임식 팀장님 아침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고등이 분명히 비산먼지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경고등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대응이나 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분명히 경고등이 빨간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내, 학교 주변, 공업지대 내 이런 지역별로 저감하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알림이서비스 말씀하신 부분에는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만 각 지역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부분에는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MOU을 맺어서 그쪽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는 저감사업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고, 알림이서비스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시민들이 알게 되고 어떤 행동요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압박을 해서 조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후경유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거기 계속 조사를 해서 많이 안 다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안에 공기청정탑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밑에 오염된 공기가 유리로 해서 태양에너지로 태워서 올려서 상승하는 공기를 여과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도 높은 건물이 많잖아요. 공사를 할 때 밑에 태양광을 부천시에서 좀 해 줘서 옥상에 좋은 공기를 내뿜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파트 위에나 고층에 이런 굴뚝같은 공기청정기를 해 놓으면 그 주위에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하니 과장님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환경단체 회장님이신가 누가 1인 시위하는 게 방송이 됐어요. 10쪽에 보시면 통학로 청정 안심공기 제공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이 부천시 관내 학교통학로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그 구간을 정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구역은 중3동에 있는 중흥초등학교와 중흥중학교 그쪽 200m 구간을 조사했던 부분이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7개 동 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데 현재 조사된 부분은 그쪽 지역이고 그 부분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게 되는 경계석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이 한 마디로 공기정화기입니다. 그게 45개소를 하게 되면 기둥에서 인도변이나 차도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면서 여름에는 열이 많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형태로 돼서 열도 낮춰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벽면에는 식생식물을 심어서 통학로에 미세먼지를 같이 줄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게 되면 향후에 전 학교주변으로 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서 유치원, 초·중·고가 다 개학을 해서 새내기들이 들뜬 마음으로 등교를 하잖아요. 교실을 들어가는데 마스크들을 각 가정에서 보내주기는 해요.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 마스크인지 본 위원도 체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각 가정에서 다 마스크를 해서 보내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을 포함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작년까지 어린이집까지는 도에서 공기청정기 배부가 다 완료가 됐고 현재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까지는 작년도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돼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됐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전체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취약 이런 부분에 됐고 대신에 전 학교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어린이집까지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가 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설어린이집도 다 배치가 됐어요?

신청해서 어린이집은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설도?

네.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공기청정기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그런데 그게 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것 우리가 검토를 하나요?

하게 되면 기술시험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의 기준치가 돼야만 판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별로 설치된 부분들은 그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기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그런 기구가 설치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기준에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된 겁니다.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기준에 맞는 그런 기구가 설치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지금 유치원 공립, 사립까지 다 됐고 초등학교,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총괄체크는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미세먼지대책관이 따로 있는데 저희 미세먼지대책관이 실무적인 이런 부분에 다 되지는 않고 약간 기획적인,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5단계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차량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감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 전부 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환경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우리 대책관실에서 총괄체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도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학교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보니까 대수가 다 돼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다 설치가 됐다?

네, 중학교까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된 자료 좀 주시고요. 공업단지 미세먼지 해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사업비를 받게 되면 이것은 실시설계 다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업에 있듯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6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공장이 집중돼 있는 그곳에

오정 쪽에.

네, 삼정동 지역에 센서기를 5개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재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면 센터에서 감지가 됩니다. 센터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 물이 살포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날 농도가 높게 되면 바람이든 아니면 차량통행이나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시 정도가 비산먼지가 가장 많다 그러면 사전에 살수차를 활용해서 도로를 물로 세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범지역은 언제까지 시험을 하게 돼요?

어느 시범

상3동 쪽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예산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발주하고 업체 선정해서 하반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2동에서부터 신흥동까지 해서 7개 동을 하는데

네, 7개 동입니다.

그 시험을 언제까지 하게 되냐고요?

시험이 아니라 본 사업이 올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되게 되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전체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들어가고 해서 올 연말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7개 동이?

네, 그래서 마무리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를?

아닙니다, 이 7개 동에 시범적으로.

7개 동만 시범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상동역을 시범으로 하고, 학교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도로,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삼정동 지역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설치가 된 것이죠. 각 교실에 설치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전체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올해 검토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실마다 다 됐고요?

네, 초등학교는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어요. 대형 건설현장이라든가 특히 부천에는 빌라,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을 합쳐서 빌라로 짓고 있고 오피스텔 이런 대형 현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안중근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오피스텔 건설현장이 있어요. 거기 한번 지나가보셨어요? 시멘트가루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책관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대책 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비근한 예로 삼정동에 레미콘공장이 많죠. 그 주변에 가보시면 상가 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먼지가 나오죠.

네, 먼지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 잡았죠?

네.

본 위원이 자주는 안 갑니다. 가끔 가서 보면 이거를 못 잡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택가 골목에서 빌라를 짓는 현장이 많습니다. 거기를 뜯어내려면 덤프차가 계속 철거를 해 갑니다. 또 지으려면 레미콘차가 그 좁은 골목과 도로를 지나칠 때 미세먼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대책관실과 환경과와 건축허가과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특히 현장, 우리가 여태껏 방치해 뒀어요. 이제 미세먼지가 초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3개 과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 기준을 세우세요, 위반했을 때는 공사 중지를 시키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기본입니다. 생각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도 무심코 많이 지나다녔어요. 제 지역구에도 경인국도변에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고 신호대기하고 가다보면 레미콘차 지나다니지 그 민원도 많이 발생했어요. 골목으로 가는 것 다시 큰 도로만 가게끔 저도 민원해결도 했고 그런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미세먼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최소한 밖에 물은 뿌리고 다니게 해야 될 그럴 지경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 단속 안 해요.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이것만 걱정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환경과, 건축허가과, 대책관실 긴밀한 협조해서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 세우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중국발이 70%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30%라고 데이터를 집계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연구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보면 대책관실하고 환경과하고 업무분장이 확실히 매듭이 안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책관실은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시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환경과에 넘겨주면 또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해야 되는 업무죠.

네.

그게 명확히 안 돼서 이게 환경과인지 미세먼지대책관실인지 불분명해요. 그것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딱 분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발생한 미세먼지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줄여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네.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미세먼지 청정구역을 촉진한다든가 시범으로 해서 감축을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좋은 말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죠, 어느 지역을 하든지.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인 운동장, 학교, 공원 같은 데를 항공기로 해서 물을 발포한다든가, 물을 발사하는 물대포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3억 정도 소요 된다 그래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여기는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청구하셔서 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다중이용시설 운동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또 계속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생겨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잡는 것은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억 정도를 청구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미세먼지 청정구역 시범으로 추진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진짜 저감이 됐는지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0억 4385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9년 본예산 13억 383만 5000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383만 5000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9년 본예산 3억 9984만 4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13억 383만 5000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4년 재정비 이후 도시환경이나 제도 변화 요인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3억 9984만 4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이 내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국장과 해당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으니 지명하여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커요. 중동 북부역까지, 남부역까지 포함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동역을 중심해서 남북 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사항이죠.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토법 등이 개정이 되고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조례에 반영된 용적률 이런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등을 맞추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 허용 가능 면적은 5,000㎡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넓은 것 아니냐,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5,000㎡ 기준이 뭐라고요?

아파트 허용 가능 면적. 나 홀로 아파트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5,000평 그 이상의 면적에 한해서만 공동주택을 넣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 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위필지에 대해서 마구 허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견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하는 과정은 어차피 용적률 같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돼 있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용적률은 조금 높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용적률은 또 높여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재건축하는 데서 뭔가 여건이 나아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사업성은 조금 더 양호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지금 재정비 시기도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지금 다루어주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7억 774만 원으로 4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2억 1283만 원으로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수당 145만 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11억 861만 원으로 광역동 시행에 따른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대상 증가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81억 9000만 원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과 원종괴안지구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택국장님과 해당과장님이 참석해 있으므로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저는 필로티건물의 허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차가 많이 있는 도로에 필로티건물이 있으니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겠다고 해서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될 수 있으면 필로티건물을 자제시키는 게 어떨까 질의합니다.

허가 시에 인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해서 중국 시안에 굴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홈플러스나 이런 데, 지금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가죠?

홈플러스 49층 올라갑니다.

그러면 태양열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여과장치를 달아주면 그 주위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니면 건축허가 당시에 인센티브를 좀 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봐서 접목이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할 때 우리 시장님 의지로는 주차장도 2층으로 해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도 사유재산에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해 보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매년 진행하고 있던 겁니까,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수당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면 올해에는 더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네, 이것 갖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안내사인 설치비 부분 경관개선 사업이 광역동 시행에 따른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대상 증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광역동에 따라서 동이 복지센터로 통합되면서 지금 기존 것이 센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대로변 것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동에 대한 안내사인인데 보행자 기존 안내사인을 정비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올해 추경으로 하면 일단은 끝이 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쪽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은 창립일이 2015년이고 여기는 사업부담금을 매년 내던 것 아니었어요?

올해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으로 예산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이걸 추경에 하셨다고요?

작년에 아마 이 예산이 잘린 것 같습니다.

매년 하던 게 잘렸다고요?

매년 내던 거였는데 회비성격이라 사실은 참여를 안 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라 본예산에 안 올렸던 거죠?

죄송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한 여러 가지 참여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때그때 올라오면 저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이 안 돼요. 본예산에 들어오면 사업의 성격이나 부담금을 보고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확인한 거고요. 본예산에 필요하면 다시 올 하반기 때 제출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9쪽 보면 필로티건물 내진설계하고 하중 있잖아요. 그것 장비가 있습니까?

특별히 장비는 없고 자기들이 수기로 들고 다니는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철근배근 간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장비가 보관된 게 있습니다.

비파괴검사기도 있고 그래요?

네, 비파괴검사기라든가 압축강도 측정이라든가 그런 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셔서 측정하시나요?

여기에 예산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수당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두 분이 나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누가 나가시고요?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같이 배석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시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들이 합니다.

이게 하나 점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장비도 잘 다루어야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장비를 기술사들이 잘 못 다루거든요. 기술사들은 실력은 있는데 실력하고 장비는 다르거든요. 가시는 분이 건설사하고 기술사라 장비는 누가 다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사나 기술사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개략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철근배근 상태라든가 압축강도 측정 이거는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 측정이라든가 그런 관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운전을 잘 한다고는 못 보거든요. 기술사하고 건축사 분들은 대부분 우월주의가 있어서 장비를 잘 못 다루어요. 그래서 장비를 잘 다루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게 점검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계속)(부천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