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57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주요업무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증원 5명은 노점상 단속요원 고용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업무실적도 생략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금년도 총건수는 17건으로서 예산은 5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10건정도 완료하고 7월이후에 7건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3건, 하천 및 하수도공사가 5건, 방범등설치 및 보수가 1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사업이 5건에 121억5백만원은 오타입니다. 17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에서 동서변택지지구~파계로간 도로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비는 이것이 동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62억인데 금년에 6억을 받아서 병목구간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4월15일경에 납니다. 지적고시가 나야 설계하고 조사하고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우안도로(동천교~구암교) 건설은 작년에 기투자한 것이 25억입니다. 금년에 시비 5억을 지원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건설인데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시비가 10억이 지원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이것도 조사를 의뢰를 해놓았는데 마침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지적공부정리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착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사업입니다. 이 역시 전부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암동 547번지선 하수도공사 암거가 되겠는데 2억을 받았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중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 매천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11억6,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이 덜 된 곳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동 381번지선 팔달로 하수도확장공사입니다. 금년에 일부 마치고 난 나머지입니다. 2억8,200만원 역시 시비지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서 4월중에는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동 112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지금 중앙도서관옆에서 고성시장간의 하수도본관입니다. 20년전에 일반 하천에 그냥 위에 상판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제일 취약지점부터 우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단동 1077번지선 하수공사 이것도 시비인데 검단동 안에 가면 연결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1,600만원 지원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범등 설치보수비는 작년에는 없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고 공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선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것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 지장물비가 있고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이것은 5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가 3억이고 하수도유지관리비가 7천만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관내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가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비가 2천만원, 신성교 정밀안전진단비용이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는 책정이 안되었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투자사업이 매천초교에서 칠곡2지구간 도로확장 건설에 30억이 금년에 책정되어서 시본청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 북편도 작년에 13억 가지고 투자하면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현주공아파트 동편 역시 작년에 10억이 투자되어 있고 금년에 15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12억을 투자해서 금년내로 완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로 태전동에서 구마지선 도로건설은 역시 연계사업입니다만 2002년7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대로(침산교~서변대로 연계도로 건설은 작년에 착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금년 7월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 하수도, 하천관리입니다. 정비대상이 노상적치물이 688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808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경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고용원 5명을 받아서 직원하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너무 광범위해서 새쫓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타나면 없어지고 가면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77쪽입니다. 지역방제 기반구축 및 재난대비능력입니다. 재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위험대상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13개소입니다.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작년에 지하도 인수를 1군데 더 받아서 7군데가 아니고 8군데입니다.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도로가 저희에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89,735미터입니다. 하수도가 630,522미터입니다. 도로표지판이 300개소 있습니다. 물론 도로긴급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직소민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역시 도로 하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불량한 연장이 127㎞입니다. 이것은 공공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도준설을 착수했습니다. 우수기전에 준설을 완료해서 우수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은 업무보고서 5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고성동 112번지는 하수도 할 곳이 없습니다.

압니다. 그것은 편의상 지번을 해놓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에서부터 거기까지입니다.

그 위까지 전부 다 합니까?

전부 다 앞으로 할 계획인데 금년에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제일 취약부분부터 할 계획입니다.

4억8천 예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억8천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일부분을 뜯어서 양쪽에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이,

본관을 교체합니까?

예,

100미터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전체 길이는,

전체 다 해야 하는데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안에 들어가서 진단을 해보고 제일 취약지점부터 우선 개체하려고 합니다.

100미터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양쪽 다 막혀 있는데 중간에 뚫어 놓으면 뭐합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한 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옵니까?

예,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달서구에 송현천이 있습니다. 거기 본관이 20년 넘었는데 100억으로 우선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300미터 되는데 100미터만 개체한다고 해서 유수라고 할까 물이 제대로 흐를 수가 없잖아요?

통수단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옆에 축대를 쌓아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자체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일 취약지점부터 개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뜯어보고 취약지점이 나옵니까?

예, 안에 진단해 보면 압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동 381번지 팔달로 하수도확장공사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팔달교 위에는 마쳤고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노원동 381번지선이라고 했는데 노원2동에 팔달시장있는 앞입니까?

예, 거기서부터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해올라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가지고는 돈이 안되고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오거리부터 시작하면 안됩니까?

만평로터리에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만평로터리로 흐르기 때문에 하수도는 밑에서 해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만평로터리에서 시작한 것이 현재 마쳤는데 만평로터리까지는 안 해도 됩니까?

예. 만평로터리쪽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물이 빠지겠습니까?

현재도 물이 빠지는데 어차피 계획이 팔달시장 커프지점까지 올라오도록 개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팔달교 물내려가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원동에서 만평로터리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동네에는 비만 오면,

그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만평로터리에서 염색공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원동에서 복현오거리부터는 거기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사업 1번에 암거 2미터 곱하기 1미터50은 2미터가 높이입니까, 폭입니까?

폭이 2미터이고 높이가 1.5미터입니다.

내 말은 앞으로 하수도준설계획을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단면이 물론 주변 지형이라든지 구베관련 되어서 높이라든지 폭은 상관없지만 높이가 차이가 있다, 어떤 곳은 2미터이고 어떤 곳은 1미터50인데, 1미터50이면 하수도준설하는데 장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없습니다. 본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설은 어차피 나중에 기계준설을 하든지,

내 말은 기계가 들어가면 1미터50같으면 작동을 못할것인데요.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장비가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본관에 장비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서구 자갈마당에 준설공사 입찰이 있어서 중기가 들어가서 중기가 밀어서 해야지,

이것은 그런 큰 장비들어가는 박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통수단면 결정해서 지형여건으로 해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내 말은 준설하기도 힘드는데 10년에 한 번 하든지 5년에 한 번 하든데 어지간하면 높이를 2미터하고 폭을 1미터50해서 지형상 못 올리니까 낮추었다, 앞으로 중장비해서 준설은 지장없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등 보수하고 설치인데 공공근로가 하니까 공공근로투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많이 나지요? 이것을 빨리 개선했으면 싶고, 예산에 반영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말고 건설과 보수계에서 하고,

그렇게 할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비가 당초예산에 약10억정도 되었는데 5억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원인자가 직접공사하는 것이 돈으로 기탁한 것만 보관해 놓은 공사만 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북구에 하수도공사가 90%이상 되었죠?

예.

그런데 준설은 몇%입니까?

준설은 작년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200%도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외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와서 보통 6월 이전에 1차 마치는데 작년에는 6월이전에 두 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끝나고도 계속했기 때문에 27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하고 실지가 맞지 않는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계인데 실지는 준설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알뜰히 하느냐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는 높지만 실지로 사항은 틀리다,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선하수도가 있고 간선하수도가 있는데 간선에 중점을 두어야지 지선에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간선이 되면 지선은 그냥 빠집니다.

각 동네 간선준설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준설을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우수기에 범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과속방지턱유지관리 및 보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 240번지 보성아파트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도로포장할 때 조금 남은 것을 해주신 것을 알죠?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99년10월22일 우리 동에서 건설과로 과속방지턱을 두 군데 해달라고 보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됩니까?

그것을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장애물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그것이 아닌 곳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토목사업이 많은 줄 아는데 앞으로 발주업체의 공사관리감독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현로에 보면 경대교에서 천일약국까지는 하수도 및 인도블록교체를 '98년도에 했는데 나머지 천일약국에서 대구공고 사거리 대현육교까지 공사계획은 없으신 지, 하다가 공사를 마무리 안하고 중간에서 반을 하고 치웠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감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동에 보조감독을 동에 관심이 계시는 분을 추천받아서 해봤더니 성과가 좋고 금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15일까지 수합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은 물론 공사건수가 금년에는 적으니까 저희들 감독이 나갈 기회가 더 많겠습니다만 보조감독하고 적절히 수의해서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일약국에서 대구공고까지는 그 전에 한 것은 작년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거기까지 마쳤는데 나머지도 그런 여건이 되면 몰라도 당장 구비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돈이 없고, 금년에도 역시 2월27일경에 굴착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만 그 장소에 그런 굴착승인이 들어온 곳이 있으면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이전에 간선도로 인도는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구청에서부터 건너편에는 서구인데 서구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마침 금년도 관문도로 정비비를 시도로과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도로굴착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하면 연결은 되는데 구비가 투자되어야 될 곳은 간선도로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시비로는 안됩니까?

시비요청은 관문도로변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하고 남았으니까 얼마 안 들면 됩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시작을 하고 중간에 그렇게 두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나 조그마한 공사에서 사후관리체제가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명예건설감독관이라고 임명을 했는데 그 체제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건축폐기물을 골목에 쌓아 놓으면 연락을 해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현동 동대구약국 앞에 공사하는데 지금 동하고 저하고 몇 번을 연락을 했는데도 건축폐기물이 다량으로 쌓여 있어서 밤이 되면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반쯤 하다가 지금 동절기라서 안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관리상태가 부실하니 앞으로 그런 일이 다른 북구관할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하고 나면 주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명예감독관에 대한 활성화를 금년도에는 교육을 시켜서 더욱 더 쾌적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도 공공근로자로 해서 능률이 200% 넘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공공근로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총인원과 지역적인 배치를 시켜서 일한 현황, 몇 명이 했으며 며칠간 했다는 것,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일을 하러 가면 주위 주민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근로자가 10분 휴식이고 1시간 휴식이고 좋은데 일정한 장소에 일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앉아서 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하니까 능률은 어떻든지 간에 관리에 대해서 인원과 배치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15일자로 보임되어 아직은 업무에 미숙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받아 보다 나은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부족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실적, 200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9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격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1264-1번지외 3필지, 부지면적은 247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철골자주식,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뼈대는 H빔 철골로 하고 자가운전으로 주차하는 것입니다. 연면적은 440평정도이고 건폐율 90%해서 주차가능면수는 46면정도입니다. 사업비는 4억8,767만원정도입니다. 사업시기는 2000년1월부터 10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건립 설계용역은 2월부터 3월까지, 설계용역 검수는 3월중에 해서 입찰 및 계약을 4월중에, 착공 및 준공은 5월에서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10월 준공된 이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화물 하역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화물 상하역차량의 불법주차로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하역주차구역을 설치, 화물차량의 질서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침산변전소 맞은편 삼성가전랜드앞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1.5미터, 길이가 100미터, 개소당 25미터정도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2월부터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예산 확보요구가 2000년2월, 대상지검토 및 공사설계가 7월에서 8월, 사업시행은 9월에서 11월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지원을 6월에 하게 되는데 시청의 제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 미반영시 구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우회전차로 구조개선입니다. 교차로 직진신호시 우회전차량으로 인해 직진차량의 장애가 발생하는 지점과 교통수요에 비해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점에 우회전 베이(Bay) 및 전용차로 설치로 교통정체 해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경대교 동편네거리, 경대교 서편네거리, 동침산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대교 동편네거리에는 우회전 1개 차로가 있는데 2개 차로로 확장하고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서 폭이 3미터, 연장 70미터입니다. 녹지대를 인도조성해서 인도 3미터, 연장 70미터, 옹벽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대교 서편네거리는 신천대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우회전 전용베이 설치해서 폭이 1.5미터 연장 40미터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침산네거리는 통일로로 들어가는 쪽인데 우회전 전용베이를 설치해서 서편접근로에 폭 1.5미터, 연장 40미터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2월중에 재배정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공사설계 및 사업시행을 4월에서 10월에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 311개소, 대기용의자가 98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설치가 15개소 30개, 보수가 60개소 120개로 사업비 1,38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는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중에서 많이 훼손된 것부터 나무로 된 의자로 개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대상지 조사를 1차는 동을 통해서 5월에서 6월까지 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설치, 보수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구청에서 한 번 더 해서 공사설계 및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개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시에 건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이륜자동차관리 시스템 전산망구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7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사업의 일환으로 이륜차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 온라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의 효율 및 안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가용이 20,251대, 관용이 244대 총20,495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운영 환경구축을 1월에서 3월, 기초자료 입력 및 대사가 3월에서 5월, 입력완료시 전국전산망 연결이 6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삼성SDS 독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 알아보니까 독자개발이 되어서 계약이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확보, 행정전산망 장비가 PC 2대, 레이저프린트기 1대가 되어 있고 일용인부는 입력인부 1명, 프로그램 구축인부 1명, 사업비는 1,437만9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검사 과태료 고지서 변경입니다. 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 과태료고지서 발송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을 엽서고지서 양식으로 변경, 가공기를 사용함으로써 고지서발송 자동화,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자동차책임보험 프로그램변경이고 자동차검사 과태료고지서 출력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개선방안은 일반고지서 수작업하는 고지서를 봉함엽서고지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책임보험 출력프로그램 변경입니다. 이것은 1월중에 프로그램을 되어 있는데 은행에 자동소인 OCR이 대구은행과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고지서 출력프로그램 개발은 2월에서 3월중에 하겠습니다. 봉함엽서고지서 시행은 2000년4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업무신속화, 체납독촉 소요일수 13을 2일로 단축할 수 있고 사무자동화로 해서 예산절감이 연간 434만원정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독촉 발부횟수 증대를 연3회 체납독촉을 한 것을 연5회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0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업무보고서 8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의자설치가 상당히 안되어 있는 곳도 많고 노후된 곳도 많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 의자만 해놓고 위에 해가리게나 비가 올 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설치는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유개승강장 쉘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의를 하면 시에서 해줍니까?

시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지시공문이 내려오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것을 5·6개월 전에도 신암로에 구신도극장 있는 곳에도 주민들의 건의도 많아서 5·6개월전에 내가 건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묻겠는데 거기에 보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용의자설치 보수 대상지조사를 빨리하지 왜 2000년5월부터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연간 업무조정 계획을 하다보니까 5월부터는 날씨도 풀리고 하니가 동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릴 수도 없는데 겨울에 조사를 해서 봄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노숙차량 단속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역교통과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는데 특히 신흥 택지개발지구 주위에 보면 칠곡을 예를 들어서 보면 1지구는 그런 곳이 별로 없는데 2지구는 거의 개발이 다 되어서 빈공간이 없는데 보면 무단 노숙차량이 많습니다. 그 노숙차량이 단순한 일반노숙차량이 아니고 대형차, 시멘트 싣고 다니는 벌크차량이라든지 심지어 철판을 싣고 다니는 대형차가 들어와서 노숙을 하는 차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 지역교통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97쪽 경대교 동편네거리 정확한 지점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주민의 불편한 노선버스 조정보고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고 파악된 것을 칠곡지구에 지금 만들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칠곡3지구 끝에 1시간정도 다니는 것을 30분정도로 단축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노선버스 조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노선버스 조정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편한 버스노선을 몇 군데 조정해서 시에 건의해서 북구민의 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발생시마다 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특히 시에서 오셨으니까 관심을 두고 시민의 발인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경대교지점 동편네거리,

지금 도면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초등학교 아시죠? 가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나중에 가보십시오. 3공단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8미터입니다. 선을 그어 놓았는데 차가 양쪽에 있어서 선 그은 곳으로 안 세우고 양쪽에 세워 놓으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탁이 저에게 들어와서 밤에 가보니까 차를 바로 안 세우고 옆으로 세워서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 115쪽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번을 도로명하고 건물명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명하고 도로명은 누가 작명을 합니까?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지명위원회 현재 구성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이 북구 전체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그런 것이 있는데 측량법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교수, 영진전문대학 행정대학교수, 대구과학대학교수,

과장님, 교수와 박사가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동네의 역사성이라든지 특수성을 살려서 도로명이나 건물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도 위촉을 해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팀을 만드는 것이 맞지, 대학교수가 남의 동네 이름도 모르고 역사성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노원1,2,3가를 시범지역으로 동명을 지어놓았는데 지을 때 노원1,2,3가동에 공문을 내서 동에서 동위원회라든지 동에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을 먼저 지어서 동에서 거쳐서 공문을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1차 이름을 지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쳐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든지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시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폭을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도로까지 이름을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6미터든 8미터든 20미터든,

20미터이상 도로는 시에서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20미터이하는 각 동에서 이름을 새로 짓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노원1,2동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될 수 있으면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늦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북구 전체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우리 동에 실시한 명칭을 과장님 보셨지요?

예.

잘 찾겠습니까?

얼마만큼 홍보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따를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는데도 동의 직원들이 전부 다 동의 역사성이라든지 도로이름 붙이는 것을 연구해서 올리는데 서먹한 그런 지명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은행로 하면 중구에도 은행로가 있고 북구에도 은행로가 있고, 역사성을 다 따져도 현재 6백몇개되는 도로명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하는데도 이름 짓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번호도 맨 처음에 바꾸었을 때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령 4백몇번은 수성구 파동쪽에서 출발한다, 도착도 거기다, 그렇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혼란이 많아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안되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동명을 따라서 해놓으면 지번은 1개동에 적어도 몇 백필 되지만 이것은 골목길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나, 동민의 호응을 얻어서 도로를 짓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명칭을 지을 때 각 통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하자해서 되었는데 그 후에 우리 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경주에 가봤습니다. 경주에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담당자들은 가봤습니다.

거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하시고 우리 동네 도로이름 지어놓은 것은 제가 약30년 살아도 그 이름가지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홍렬위원과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16쪽에 세부추진사항에 도로구간 결정 및 도로명 부여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법하고 도로법하고 관련되는 것을 지적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구간 결정은 도시계획 용어이고 도로명은 도로법인데,

그것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미국같은 곳은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몇 블록, 어느 가 하면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세도로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뉴질랜드는 오른쪽에는 홀수이고 왼쪽은 짝수하는 식으로 골목마다 하더라,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전 동 다 하면 예산이 동마다 도로 이름짓고, 세골목 이름지으면 동네에 큰 현황이 있어야 찾아가지 그 예산도 안 세워놓고 지적과에서 이것만 해놓으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구간 결정 및 도로명부여,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올해는 간판을 안세우고 거기에 대한 6천만원이 다 거의 인부임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71.9%를 비율로 해서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조사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낮추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99년도에,

그런 것이 이번에 혜택이 됩니까?

거기도 보시면 6월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6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6월12일부터 6월29일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심의를 할 때 동네에 가면 지가기준 번지가 있습니다. 거기 금액을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해줍니까?

표준지심의는 2월29일 결정공시가 됩니다. 표준지심의는 구청에는 2월2일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에 북구의 개별지가가 전체적으로 1.04%정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2%정도 올랐는데 북구는 1.04%정도 올랐다고 표준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른 바,

올랐으면 개인지가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나중에 주민들의 말썽이 없겠습니까?

노원동같은 경우에는 내린 곳도 있고, 개별표준지로 봐서는 각각 틀립니다. 1,843필지중에 내린 곳도 있고 오른 곳도 있습니다.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표준지는 공시지가결정자가 건설교통부에서 하죠?

감정평가사가 해서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할 때 개별공시지가 위원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각 동네마다 전문성이 없다, 관련없는 사람을 위촉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올해도 위원들 위촉했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2000년2월1일자로 토지평가위원 13명중에 2명만 유임되고 나머지 11명은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동별 지역특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다 살려서 15명 인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