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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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정용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사는 유부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직무대리

유부연위원께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유연부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추경도 아니고 2012년도 5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견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만 골라서 잘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부분을 잘 조율해 내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들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부연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김익찬위원께서 간사에 유부연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연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번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한 번씩 불러서 들어보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엇을 쟁점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합의해서 잠깐 불러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무조건 부르지 마시고 자치, 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만 부르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예결위는 한 번 더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자기들이 부족한 설명을 해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우리가 놓친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예결위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부서를 다 불러서 설명 듣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이든 부활이든 우리끼리 의견일치를 이룬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 공무원들이 꼭 이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 번씩 들어보고 가자는 것이죠. 가능하면 조절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과마다 삭감된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의견 일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쟁점사항이 된 부분만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보면서 각 부서 불러서 쟁점 된 사항만 설명 듣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쟁점사항으로 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부서 것 다 들어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들어오셨으니까 진행해 보고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조절해 나갑시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잘해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십시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우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종 정책개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 2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책개발용역비는 유인물자료 1페이지에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나 내년도 갑작스럽게 있을지 모르는 각종 정책에 대한 용역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유인물 4번부터 14번까지는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 5억5,300만원인데 유인물의 4쪽하고 6쪽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4회가 많으니까 2번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통위원 선진지 견학과 시민소통위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시민 소통위원 중에서 활동이 활발한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 분 정도 해외로 연수를 보낼 연비를 세웠는데 삭감이 됐고 워크숍도 자체 운영하는 것인데 1박 2일정도 교육을 위해 세운 것으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위원 실비보상은 생략을 하겠고 부서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경비로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이것은 미래전략실 폐지하라는 뜻 같은데 본예산을 잘 못 봐서 얼마만큼 삭감됐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 것이죠?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안 됐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 삭감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최대한 미리 예결위 전부터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고 또 심의하는 날 당일 또한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타당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예결특위에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중에서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한번 나열하십시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최우선적으로 유인물의 4번부터 14번까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 각종 정책개발용역비 3천만원은 비단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20번 부서운영경비 5백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각종 정책개발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각종이면 3천만원가지고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용역비가 용역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한 1,500정도로 하면 2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추경 올리시면 되지 왜 본예산 때 올리셨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추경에 시기가 안 맞으니까요.

유부연위원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도 않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들에 대한 용역비를 각종 정책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세우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런 용역이 없거든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전 부서를 거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미래전략실만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급할 때는 쓸 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겪어봐서 용역을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네요. 건강도시는 자체행정위원들께서 반대하시나 봐요? 이 정책에 대해서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사실 어제까지 사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됐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맘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건강도시위원회를 삭감하려고 했던 의도를 아시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폐합하셔서 조정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물론 업무분장이 된지가 얼마 안 됐지만 사업 자체가 사업의 내용들이 그냥 협회비 내고 대부분 회의비 내고 자문비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팀에서 이런 내용만 갖고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했던 것인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에 반영된 업무만 나온 것이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로 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평생학습축제에서 홍보관 설치한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평생학습축제 때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또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중첩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서별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경우라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하셨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어쨌든 건강도시 쪽은 보건소하고 업무조정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혹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저번에도 삭감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전액삭감이 되어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명시의회 10년사는 과거 2001년도에 발간한 적이 있고 이번에 발간하고자 하는 목적은 1대부터 6대까지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수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연혁이라든가 과거, 현재의 변화, 의회발전 과정을 수록하고 또 의회운영의 분석을 통한 발전과제도 모색해서 하려는 것인데 사실 소식지하고 안내책자 의정백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 시군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타 시군도 20년사를 발간해서 사료로 보존하고자 발간했고 2010년도 11월에 저희 5대 의정백서를 발간한 예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6대는 2014년도 12월에 발간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신 상황을 20년사에도 수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20년사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의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다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만 살리면 되세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우선 꼭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정백서의 내용은 뭐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는 예를 들어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활동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한 모든 사항, 예를 들어 조례라든가 또 조례를 개정을 했다든가, 제정을 했다든가, 또 예산을 다룬 사항이라든가 의원들의 활동사항 등 모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정백서에도 활동사진이 실리나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그런데 이것은 의정백서가 아니고 20년사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개원한지 20년이 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2001년도에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2001년도에 10년사를 했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록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10년사 때 했잖아요. 그런데 10년사 때 한 것을 20년에 다 묶어서 다시 20년사를 하면 그 10년 전에 했던 것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10년사와 20년사의 전 10년 부분의 내용은 똑같을 텐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2001년도에 10년사 했는데 그때 했던 사항을 그대로 함께 해서 해야지, 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가할 사항은 하고 그 부분은 중복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예산을 당초에 5,700 견적 받았는데 이번에는 3,700으로 해서 최종을 했죠.

화영

조화영위원

견적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창조맨에서 받은 것하고 또 한 군데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았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왜 말씀을 못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군데서 받으셨다고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다른 시군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시군 어디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수원시에서 한 것이 아마 7,900만원일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저희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저희도 싫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업적을 남기고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면에서 예산에 대해 동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광명시 20년사를 기록해서 발자취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의사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떳떳하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래요. 우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밥그릇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의회 없을 때 20년사를 만든다면 저는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20년사라는 것은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이지, 내년 후년에 한다면 20년사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엇인가 수록을 남기고 활동을 남기는 것이 임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인데 저는 간곡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갤럭시 탭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일반전화를 살 수가 없데요. 왜냐?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이런 것만 기업체에서 팔기 때문에 일반 핸드폰처럼 쉽게 작동하는 것은 살 수 없는 단계에 왔는데 갤럭시 탭도 조만간 많은 젊은 층, 또 나이 많은 세대 층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시대 흐름에 적응하셔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갤럭시 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도 있고 안 된다는 위원도 있는데 태블릿PC로 정정하겠습니다. 태블릿PC는 시대에 맞게끔 구입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SNS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시대에 맞는 PC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저는 20년사는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태블릿PC야말로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지고 있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PC를 산다면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SNS 이용하는 것 빼고 무엇이 있습니까? 동영상 보는 것 빼고 TV 보는 것 빼고 뭐가 있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기능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IT제품은 소모품이에요. 저희가 다시 재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2년 반 뒤에 오실 분들이 이것을 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낭비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노트북 다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각 상임위마다 컴퓨터 또 놔주실 것이죠? 노트북야말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라고 구입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갖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또다시 구입비를 올리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기능이 힘들다고 하시면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 들고 다니면서 업무하시면 돼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태블릿PC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위원님처럼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이용하고 태블릿PC도 제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기능도 다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태블릿PC의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 있으며 저희가 이미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접근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접근하시면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용하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 작년에 구입했는데 노트북 가격이 얼마였죠?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13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70만원 잡지 않았나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그렇게 잡았는데 덜 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트북은 왜 사신 거예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노트북 사용하시라고 샀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하라고 노트북 사신 것이잖아요. 책상 위에 놓고 쓰라고 노트북 구입 하신 것 아니잖아요. 휴대하기 편하라고 업무용으로 노트북 구입하신 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니까 저는 태블릿PC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짐만 늘어나죠. 통신비는 어쩌실 거예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기계만 사드리고 통신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실 것인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사용하지 않으시면 반납을 받죠. 사용 안 하실 분 있으면 구입을 안 해 드려야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누구는 구입하시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형평성에 맞게 유도해 주셔야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형평성에 맞으려면 사용하시면 되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블릿PC 다 반대 하더라고요. 태블릿PC 찬성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계세요. 정확하게 반대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세 분 계시고 지금까지 쭉 의원활동을 해보니까 6대의원들은 의원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인색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인색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PC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개인한테 먼저 지급 안 해주고 직원들한테 먼저 지급 된 다음에 위원들한테 지급이 된다면 이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청장이 이미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종이 없는 보고서를 시작해서 A4용지가 1년 예산이 거의 2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명시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태블릿PC 이런 형태로 가서 각 팀장들도 전부 다 태블릿PC로 시장들한테 보고하고 아마 예산 때는 한꺼번에 예산을 잡지 못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분명히 각 팀별로 팀장급 정도는 태블릿PC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는 5년 안에 전 직원한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지급된 다음에 위원들한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위원들한테 먼저 지급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PC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하는데도 SNS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먼저 한다는 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부터 조금 조금씩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먼저 하셔야지 만날 직원하고 의원하고 뒤 따라 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지 이 시대가 곧 오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그것을 또 꺼내셨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하신 말씀 효율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활용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돈이 1,080만원이니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돈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고맙게 받겠지만 그것 역시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또 와서 말씀하시는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정도 의견이 확인이 됐으면 이 정도로 그냥 접으시지,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국민들의 소리는 우리 선출직으로 오시는 분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더 충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더 공무원들한테 보급되고 나중에 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고생되는 부분 이 자리에서 한번 털어놓으시지요. 예산에 대해서 쟁점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라는 게 제가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하는 것만큼 결과가 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보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하는 것도 제가 와서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이미지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해 왔던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아마 같은 생각과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통신사 홍보는 다른 예산과 달리 전액 삭감됐는데 통신사 홍보라는 게 어떤 개념의 사업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5개사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뉴스를 생산해서 팔기도 한다고 표현하시지만 뉴스를 생산해서 보면 그 뉴스를 가지고 국민들도 보고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연합뉴스, 뉴시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통신사는 이미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모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합뉴스, 연합통신 이런 것이요.

유부연위원

YTN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송사고요. 통신사는 우리나라에 5개만 허락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연합뉴스, 아시아 뉴스통신, 뉴시스 통신, KP 통신 뉴스와 통신이라고 최근에 계속 그것은 국내에 있는 뉴스를 전부 생산을 해서 거기다 탑재를 해주면 그것을 다른 언론사들이 갖다가 그냥 인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뉴스는 빠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곳의 언론매체지요. 다만 그 뉴스를 자체 생산해서 제공한다는 쪽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 사이트에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다 저희들이 광명시를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다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를 들면 연합뉴스를 포함한 다섯 개 언론사에다 저희가 ○유부연위원 거기 홈페이지에 무슨 배너를 만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네, 배너나 플래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는 국내에도 하지만 국외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개념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모르는 것은 조화영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른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답니다. 저는 어제 김익찬위원님이 시정 질문에서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던데요. 일 잘하면 자동적으로 홍보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실장님 나름대로 홍보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홍보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을 내용별로 들어가 보면 다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작게 잘린 것 같기는 해요.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을 잘하면 느낌 감동 이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일을 잘한다는 것도 알려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저희 시민들이 시정을 보고 시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보고 편의를 보시면서 자동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내외부적으로 알려서 표현을 해주고 표출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냥 일만하고 묵묵히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면서 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금년에 2,400만원 올렸는데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직원 출장시 현재의 업무수첩 크기가 커서 불편을 느껴서 출장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 포켓용 수첩을 제작하고 기존의 업무수첩의 질이 낮아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한가족 결연, 한마음 등반대회, 사랑밭 가꾸기 예산입니다. 77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지원 근거는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인원은 313명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체험은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주관 사업으로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한가족 결연, 한마음 등반대회, 사랑밭 가꾸기 사업은 광명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주관 사업으로 요구는 9개 사업에 7,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세 가지 사업 270만원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반영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은 평통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금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예산에 본예산은 3억1,500만원이고 추경에 가스요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1,3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2,800만원이나 2,400만원을 증가해서 3억5,200만원 편성한 사항인데 대부분이 보육교사 종사원 11명의 내년도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5%를 감안해서 1,89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건물이 2003년도 8월 달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후가 돼서 도색이라든가 방충망 교체 방충망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베란다의 목재 교체를 위해 편성한 사업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증가분이고 지금 감액시 보조교사 2명 정도를 감축하면 정원도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100% 반영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은 운영비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청소년봉사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45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은 195만원으로 50만원을 감액해서 올린 사항이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가치관을 청소년에게 제시하여 내 고장을 바로 알리는 자원봉사를 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 1,300만원 전액 다 감액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광문중 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광명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간 갈등해소라든가 통합을 위한 행사로써 저희 과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으로 전액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행사용품 2천만원과 국제교류추진 통역료가 320만원인데 자매결연도시와의 행사 및 통역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고요.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소모품 100만원, 어학연수비 680만원, 숙소 공공요금 360만원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9일 날 광명시와 중국 요성시가 공무원 파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파견 공무원 여행자보험료 60만원은 현재 중국에 파견된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250만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사업은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화 추진으로 온라인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대회, 한·중·일 지방정보교류, 재외공관 파견업무 등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우호교류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좀 요약보고 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결위로 전부 다 이송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째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고 유인물 주신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이 내용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것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유인물을 참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강사료입니다. 15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인원을 과다 편성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삭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시장 업무용으로 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의회에도 태블릿PC가 올라와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태블릿PC요. 시장님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 태블릿PC 지금 갖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비서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용을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2 갖고 계시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장님도 있고 비서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아이패드2가 있으시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서실용으로 한 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 자리에 가면 시장님 책상 위에 놓아져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꼭 다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시는데 호봉승급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호봉승급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하면 호봉승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가 재공모해서 안 될 경우에는 호봉이 어떻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 될 경우에는 경력이 없다든가 하면 다시 1호봉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만 반영하면 되고요.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광명시청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보육료를 부모들한테 10만원씩만 받고 있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거기서 감액할 사항은 현재

유부연위원

올해 물가가 몇 퍼센트 오를 전망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물가보다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유부연위원

아니, 물가가 몇 퍼센트 오르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물가는 한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4%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4%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GDP가 3.5%가 되고 물가상승률은 GDP 대비해서 더 많이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비도 올려줘야 되고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장 어린이집이요?

유부연위원

네, 지금 그런데 수익구조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왜 이것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도 삭감할지 몰랐는데 삭감이 들어와서 좀 난감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가 지금 현재 2011년 12월이니까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지났는데 예산이 3억5,200으로 늘어났거든요. 5,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가 가스요금 1,300만원을 본청에 일괄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봤을 때 별도로 책정을 해서 추경에 1,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다보니까 좀 소규모 보수할 일이 있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봉급 같이 호봉수에 따라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뒤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삭감한다든가 증가한다든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하게 만드네요. 2010년도에 3억이었는데 11년도에 3억1,500이었어요. 1,5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또 5,200이면 얼마 올랐습니까? 거의 4천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액 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스요금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요금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가스요금 1,300만원 추경에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그것 빼면 2,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890만원 그러니까 1,900만원 돈이 인건비입니다. 호봉승급하고 내년도에 5%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호봉승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동의를 받았을 때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호봉과 관계있어요? 부천시에서 안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호봉과 관계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높아질 가망성은 거의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더 높은 데를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육교사가 경력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위탁 많이 해봤거든요. 현재보다 낮게는 잡아도 더 높게는 안 잡거든요. 같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고 하면 현재 A가 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은 더 높은데 안 하고 보통 낮은 데를 결정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가격 갖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비스는 동일한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운영을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는 동일한데 보통 더 낮은 곳을 결정하지 더 높은 곳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해 주셔야지 이것을 갖고 하고 만약에 호봉수가 낮다면 추경에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봉급은 편성했다고 해서 많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 증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반영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축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또 추경에 올라올 텐데

유부연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 할게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발언이 안 끝났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이 발언권 신청하셨거든요.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절대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를 책정하실 때 부천대학이 재위탁 받을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천대가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예를 들어서 만약 재위탁을 받게 되면 호봉분의 인건비가 증액 편성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 해두시고 예산 올리신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게 되더라도 이 금액에 맞춰서 더 좋은 인력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원협의회 열렸을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억5,956만6천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확정된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죠.

유부연위원

지금 얼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4,706만6천원입니다.

유부연위원

1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요구 좀 많이 받아들여주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못 줬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조례 만들어서 지원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것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삭감한 단체 있어요? 새마을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 전체 삭감률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삭감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삭감률이 아니라 해당이 없는 사항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여기서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1억5천 줬는데 4,700 주면 지원협의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나서 왜 만날 회의하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의견 구하고 합니까?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까지 광명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외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만 제외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는 중복이 되어서 어느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 구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조정이 된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시에서도 감액을 시킨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여기 의회에서도 감액이 되어서 많이 줄어든

유부연위원

아직 감액된 것이 아니지요. 예산결산위원회가 통과가 되어야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내가 지원협의회에 들어가서 꼬치꼬치 따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원협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1억5천 중에서 최종적으로 의회 온 것이 4,70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심사와는 다른 이야기죠. 조화영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저희가 예결위를 하는 목적은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 편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같이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묶어서 마치 예산이 1억 이상 삭감됐다는 식의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미 삭감되어서 상임위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치 저희가 많은 액수를 삭감한 것처럼 밖에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예산계에서 상임위로 넘어온 총예산이 얼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706만6천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은 어디서 하신다고 하셨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주평통에다 예산을 주실 것이죠? 한가족결연은 어디에 예산을 주실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가족결연은 한마음등반대회, 사랑밭 가꾸기는 광명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광명경찰서 보안협의회에서는 이 일을 안 하고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통에서 하고 있는 문화체험, 이것 하고 있는 일이시죠?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하고 계셨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민주평동, 광명경찰서 보안협의회에서는 이미 이 일들을 다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아도 이미 전부터 다 해오고 계셨던 일이시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민주평통이나 광명경찰서 보안협의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조례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협의회를 만들었고 그분들을 오라고 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원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통일부 지침에서도 만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만약에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원협의회가 없다면 이분들 자체사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북한을 같은 동포고 같은 조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냐면 조화영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나, 한가족 결연대회 등 네 가지 사업들이 이미 민주평통이나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중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한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나중에 민주당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산을 다 삭감시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요. 저희가 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은 그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가진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통이라든가 광명경찰서 보안협의회에서는 저희 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이분들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안협의회에서 당연히 할 사업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왜 하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원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왜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하셨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여기서 왜 하셨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거기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되어있는 거예요. 하던 것을 안 하시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 주니까 이것 안 해, 그러면 거기가 그 기관으로서의 그 명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도 아니면 모 이런 것은 아니죠.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안협력위원회는 1년에 60만원정도 본인들이 내서 이 기금으로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있죠? 그러니까 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 단체가 아니잖아요. 하라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협의회를 들어갔을 때는 저는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충분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협의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는 식이라면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하지요. 과장님! 오늘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짧게 하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 정해진 금액이 2012년도에 6억8,955만천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만 살리고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6억6,991만5천원으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삭감해서 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한 1,963만6천원은 삭감해 주시고 6억6,991만5천원은 전년도 동결수준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원 단체별 성과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해서 내년 1월 달에 기존 것을 평가해서 일정부분 점수에 미달하는 단체에는 패널티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개선도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던 것을 계획까지 수립해서 시행까지 시켜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는 도시브랜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BI 관련해서 1억5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을 삭감 하셨습니다. 이제는 30년 이상 되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쟁력에서 모든 면에서 이기려면 상품포장도 잘해야 된다고 보고 30년이 넘은 우리 시도 정책성을 확립하고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BI를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시정하는데 이미지 활용도 하고 이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시정홍보에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금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비교도 물론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5개 이상이 도시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갖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그 정도의 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보면 홍보CF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브랜드하고 이것을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 PC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20% 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괄구매해서 공동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깎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양 자체 선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배포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에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관련부서, 구매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1년 치를 어느 특정회사와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금액이 싸질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맞물려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금액이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방법도 개선을 하겠다, 지금은 각 부서에 세워져 있는 것을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회계과에서 단체로 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에 따른 총수요 품목과 수량을 정해놓고 단계계약을 통해서 많은 재정적 금액을 할인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80만원대로 다운시켰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위원님께서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많이 삭감 안 시킨 것이거든요. 제가 하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무원들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예산 87만원이 올라왔는데 68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입했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에 들어가서 경쟁 입찰을 시켜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1,897대 정도, 약 2천대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용 같은 것은 사실 비싼 것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본체는 4년인데 본체랑 모니터랑 예산이 따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니터랑 본체가 5년, 4년 분명히 다른데 예산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내년부터 이 부분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표 올해 새로 만든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잘 만들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익적인 사업해야 할 것은 사회단체가 대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 수혜도가 100점 만점에 15%면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광명시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3년 해서 평가해서 일몰 적용하라고 되어있던데 지금까지 일몰 적용한 사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하면 전에는 그 업무를 안 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를 일몰하라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일몰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성과평가해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일몰한 적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금년도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용인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용인시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성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죠?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내년 1월부터 성과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등급의 산출기준이 탁월은 90점 이상, 우수 89점에서 70점, 보통은 69점에서 60점 쭉 있는데 우수 89점에서 70점 이상이 계속 지원 가능이라고 계획표를 잡았는데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검토해 봤을 때 우수 89점 이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평가결과 99%가 90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평가 하나마나다, 다 지원해 줬고 일몰 적용한 것 한 건도 없었고 99%가 90점 이상 탁월인데 평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행정동호회 같은 곳은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동호회는 예산 자체에서 삭감시킨 것이지 의회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 전에는 성과평가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더 투명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참고했고 또 평가표도 아주 세밀하게 해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고 꼭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 올랐는데 삭감시킨다고 하니까 별소리, 보니까 단체가 50개 되니까 선거도 가까워 졌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다 삭감시켰다는 식으로 누군가 흘리는 것 같아요. 풀 예산인데 어느 단체를 삭감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도 없고 풀 예산으로 삭감시킨 것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흘려서 다시 부활시키게끔 하는데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55개 단체가 신청해서 48개 단체밖에 지원 못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7개 단체가 탈락이 됐는데 매년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단체별로 쪼개다보면 얼마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같은 곳을 보면 1천만원 내외 미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이 1천만원 내외인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약 10개, 장애인단체 약 10개, 그리고 합창단 약 10개, 또 보통 3, 4가지 단체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까지는 예총이라든가 한국소비자연맹,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노인회, 체육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자유총 등 13개 단체는 정액제로 나갔습니다. 이 단체는 얼마씩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줬는데 단체가 점점 많아 지다보니까 정액보조 단체가 생기면서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많아서 형평성문제도 제기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얼마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한 금액이 6억8,955만1천원이 됐다는 말씀 드려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입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전년도 동결수준인 6억6,991만5천원 정도는 꼭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년도부터 지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세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네, 그 전부터 오래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이전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까지가 정액보조금으로 줬고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액보조로 줬을 때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목이 변경되어서 줬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단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액보조 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사회단체가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푼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준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자마자 하루 만에 평가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못 하셨어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것도 참고해서 성과평가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는 저희한테 성과표 안 주셨잖아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동안에 용인시나 여러 곳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주셨어요? 그럼 그때 참고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신 거예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아니죠.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1월 달에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다고 했고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고 그랬고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잠시 만요. 그리고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명이 단체운영 및 회원관리예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개수를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압축해서 해 놓은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어요? 단체운영 및 회원관리라고 써놓은 데가 사무실 운영 및 회원관리, 지도자 인건비, 다 인건비예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우리가 내부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세부사업별로 들여다보시면 책이 두껍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차원에서 해주는 일들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어서 잘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년 동결시키다보니까 신청단체는 많고 주는 단체도 적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주던 단체들이 있잖아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부정적이라는 평가 없이 계속 적정, 적정, 적정이라는 평가로써 계속 올리신 것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행감을 2번 진행하는데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1년 반 동안 2번의 행감 동안 2번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적정이래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시 것을 참고로 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연초에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투명 안 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시에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똑같은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시만큼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래서 성과평가 계획을 시달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2번의 행감 동안에 계속 지켜봤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불법으로 편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셨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말투가 그렇지만 조례에 식사비, 사무실운영비, 사무실 임대료비, 경상적경비 아시지 않습니까? 지원 안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부죠.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우리 조례만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상위죠? 지침이 상위입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도 법에 의해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대부분 불법이었어요.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불법이었는데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솔직히 위원님들이 못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죠.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운영비 일부라는 말이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우리 조례만 일부라고 되어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액지원 해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일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액 지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상위에요? 아니면 지침이 상위입니까?

양현

윤양현예산팀장

지침도 법령에 의해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있는데 공무원이 왜 이러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불법,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단체에서 돈들을 투명하게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없다고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단체를 이끌어봤고 옆에서 보면 시에서 와서 자꾸 돈 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보고 싶어서 이번에 삭감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생각은 달리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돈이 내려가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때 충분히 더 주안점을 두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렵게 예산편성 되어서 나간 돈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제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짧게 간단하게 다 하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4억이 삭감된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이 왔고 또 저희가 그 공문에 의해 방침을 정해서 10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 때 이미 선정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공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일몰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음열기 상담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열기 상담실은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으로 올해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처를 하고 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따른 그런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단체나 교육청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 MOU를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상담사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기관별 역할분담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혁신지구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마음열기 상담실 관련 사업계획 공모 및 협력, 그리고 관내학교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 주관 및 컨설팅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 시청에서는 혁신지구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과 마음열기 상담실 관련 사업계획 공모 및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학교는 상담사 채용 및 공모 관리, 소속 학생 관리 및 학교상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협의회에서는 마음열기 상담실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통합솔루션 구축, 상담 회의 및 전문 슈퍼비전 제공을 월 2회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열기 상담센터를 올해는 청소년지원협의회 회장이 청소년지원실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그쪽에다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사무실에 마음열기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연계가 좀 잘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또 사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청소년지원협의회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상담사가 필요한 사항이고 상담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계상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모바일센터 운영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올 예산의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센터를 운영했다는 그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사업이 시행된 사항이 아니고 그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마음열기 상담실을 시청 내에 센터로 설치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없었는데, 있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질의만 하셔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 주체는 청소년지원협의회가 하는 건 맞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체가 아니고 협력 체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협의회하고 학교상담실하고의 협력 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8개 학교에 마음열기 상담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들어온 것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상담사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으면 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다 보니까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유가 안 되고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는 구조 거기서 발생하잖아요. 그것 인식하세요? 그리고 상담사 중에는 교장이 인사권, 고용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되는 구조가 거기서 발생했죠. 어디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하는 데도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뭘 파악을 못해, 했으면서. 그래서 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사를 우리 시나 어디서 해서, 아니면 청소년 전문교육단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을 해서 사람을, 강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렇게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장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이것 말고도 사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도서관에서도 사서직원,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 사서와 관련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답니다.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워크숍을 하나 해서 좀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된대요.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시잖아요. 학교의 특성이, 내부 문제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담사가 이미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신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 보조로 하는 마음열기 상담실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 5월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청소년지원협의회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이런 방법대로 하자,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모바일상담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중앙대학교의 게임문화재단에서 하는 인터넷 중독 아이들 치료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또 뇌파치료를 통해서 치유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 2개랑 청소년근로 지원 사업, 그러니까 노무사의 역할을 이 모바일상담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이 대신 해 주는 것이죠? 어떤 노무사로서의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침해를 당하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원센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 2개, 그러니까 청소년 근로는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것은 모바일상담지원센터로 상담사, 치료사가 파견을 나오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의 뇌파치료는 상담사 두 명이 모바일센터로 나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앙대학교에 대한 게임 과몰입에 대하여는 게임문화재단의 재원으로 강연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상담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게임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홍보나 간담회나 이런 것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대학교병원 뇌파치료 팀은 치료 팀이 와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초등학교 글로벌 센터인가요?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글로벌인재관 체험학습하고 가학골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혁신지구사업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사업 협상 과정에서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은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혁신지구사업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인재관이나 가학체험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공모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이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시에서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0억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합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5억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는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국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는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도비가 5억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책 추진비는 5억이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합해서 한 20억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억이고 교육청이 12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억 들어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 2억4,500 그다음에 2010년도에 1억5,400 그다음에 2011년도에 2억1,8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이렇게, 5년간 지원했습니까? 4년간 지원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년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4년간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 갑자기 끊겨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6명 있다고 그러는데 원어민교사 두 명, 원어민보조교사 두 명, 행정보조직원 한 명, 청소요원 한 명 있다고 그러는데 5년 동안 쪽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뚝 끊어 버리면 22억 들어간 건물까지 지어 놓고 끊어 버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은 오후 1시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다 1시 이후에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이 못 하겠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협력 사업으로 해야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혁신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도교육청이 안 받아 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 한 푼 지원이 안 되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지구사업도 협력 사업이고 우리 대응사업도 협력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물까지 22억 들여놓고 매년 이렇게 2억 가까이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딱 끊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릴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끊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끊어버린 것이죠.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교육지원청이 혁신사업으로 돌렸는데 거기 교육지원청에서 안 받아 주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이야기도 사적으로 좀 하셔야 할 이야기고 예산 안 올라와서 지금 예산편성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해결 좀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해결을 못 해요.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했고, 저희가 이것 예산 쓰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라도 세워 줘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우리 시 100% 부담으로 했었던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00% 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5대 의회 때 그 시설 설치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요? 그것 해마다 우리가 운영비 대 줄 것이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대는 것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의회에서도 해 주지 말자는 의견들이 그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인건비 갖고 이렇게 와 버리면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아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인건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을 5년 동안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뚝 끊어 버리면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2층짜리 건물 6개에다가 22억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 놓고 예산도 안 해 주면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 예산 올라온 것 아니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익찬위원님과 좀 반대인데 그보다도 열악한 학교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시설이 좋거나 학부모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줄여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익찬

김익찬위원

정용연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거기는 철산초등학교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24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와서 다 사용하는 곳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보통신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상임위원회에서 3건에 1억2천만원이 감액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통합메시지 시스템 재구축 3,900만원하고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메시지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메시지시스템 재구축에 장비 구입비까지 해서 3,9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2003년도 12월 달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또는 메모리라든가 디스켓이라든가 DB, 이런 것이 전부 사양이 오래되어서 현재 잘 운영하는 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단문서비스, 즉 40자까지 되는 80바이트까지 되는 그 단문지원만 되고 장문메시지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동영상, 음성메시지, 이런 것이 전부 안 되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15명의 모니터링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앞 쪽에 보시면, 2010년 1월 달에 CCTV가 157개소에 455대가 설치되어 있을 때 12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2011년 말 현재 모니터링요원은 15명이고 CCTV 설치 대수는 331개소에 1,1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원 방범이라든가 시설물,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연계 시스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증가 예정 대수가 130개소에 654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모니터링요원 자체를 6명 증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CCTV 모니터링요원의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자체에서도 통합관제센터가 각 시군구별로 전부 갖추어지게 되는 시스템화에 맞춰서 자체적으로도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시달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50대 기준으로 해서 1명 정도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요원 수는 대수로 따졌을 때 지금 1인당 227대 정도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증가 요청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또 실제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또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비교해 봤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CCTV 대수 기준으로 해서 약 100대에 1명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로 모니터링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방범 활동의 공백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CCTV 모니터링요원을 증가하고자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정차 단속은 또 모니터링요원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니터링요원을 주정차 단속하고 방범활동,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증원을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 봅니다. 나름대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해 주시니까 또 그런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예산중에서 예결위에 이송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용차량 구입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사실은 6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킬로수가 좀 짧거나 좀 고장이 덜 나는 2대는 저희가 대폐를 안 하고 기간이 됐음에도 안 하고 그것은 내년이나 그 이후로 미루려고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고 운전하는 것도 겁나서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우리가 속된 말로 퍼지고 이런 차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대폐차로 해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워낙 꼭 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 과장님들이 여기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궁금하시면 지금 그 차량을 직접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하나는 밖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고장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차량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차량 고장이 사실은 일반 개인이 소유하는 차보다 더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폐차 4대는 그런 것이고요. 카니발 차 1대는 먼저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하나 필요로 해서 하는 차인데 이것이 정수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검사라든가 준공검사가 주 4회 나가고 청사관리팀, 공사감독이, 공사현장이 소하동도 있고 철산동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그리고 기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렇게 올 때 한 두세 명이 와도 그 차를 타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다목적용으로 해서 차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서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다 잘 압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짧고 간단하게 다 하십시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우선 세정과의 금번 2012년 예산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지서 제작비 관계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60원 했는데 금년에 70원 합니다.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하고 또 인쇄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유가 인상으로 해서 종이 값, 지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거기에 따른 인쇄비 해서, 프린트 비, 이런 잉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서 저도 몇 달 전인 9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위해서 수원에 있는 S전산에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요. 제가 그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처럼 각 시군에 보면 가격 차이는 조금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85원까지 있고 또 어디는 50원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요구하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등록소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임) 차량등록소 관계는 그냥 빈 양식만 이렇게 해서 수시 수납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 것이고 저희 세정과에서는 인쇄물까지, 이 프린트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이 한 10원 정도 해서 차량등록소하고 저희하고 산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전에 한번 종이 품질이 나빠서, 지대가 나빠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도의 어느 시군인데 거기도 여기 S전산에서 했는데 거기도 지역을 위해서 자체 자기네 구역 내, 충청도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품질 나쁘고 그다음에 인쇄에 대해서 이것이 다르답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다 업체가 좀 약해서 그래서 혼이 나서 시장님이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충청도에서 여기 와서 지금 좀 좋은 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이것이 돈 받는 하나의 기초적인 고지서인데 이왕이면 좋은 고지서로 해서 여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지서 9,480만원에서 819만원 감액하면 8,500 갖고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도 들어있겠지만 언뜻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좀 거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그것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인상 단가, 유가 인상 등의 비용 인상으로 해서 이만큼은 돼야지, 또 반면에 다른 시군도 더 좋은 고지서 양질로 해서 단가가 한 85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해 보면 저희 시가 꼭 구태여 이렇게 돈 받기 위한 수단인데 품질이라든가 또 거기에 인쇄비용이 낮은 것으로 하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품질,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이 가격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신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가산출도 했지만 저희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0원이었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금년도

익찬

김익찬위원

60원이었는데 실제 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60원인데 우리가 입찰가격의 87.74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한 87%쯤 해당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얼마에 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계장님들 말씀하세요.

진호

방진호재산세팀장

한 57원 정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합니까?

진호

방진호재산세팀장

끝 전 단위는 있는데 한 57원 정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그 말씀을 제기한 것은 무슨 뜻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집행 잔액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87.745에 매가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87.745의 바로 직전 가격을 입찰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못 쓰는 잔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사항은 아니고 60원짜리 100% 다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상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연찬회 행사비용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자체 재정특화사업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에 4개의 시가 선정되는데 우리 광명시가 공모를 해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400만원을 확보해서 이 확보된 예산으로 홍보물의 리후렛 DVD제작을 하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또 우수 사회적기업 벤치마킹과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이 2개였는데 금년도에 6개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과 마을기업이 3개로 선정돼서 총 11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147개가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찬회라든가 지자체의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분들이 처음에 하니까 사업비 신청에 따른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을 요구해서 연찬회를 실시하면서 이분들한테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찬회마저 안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꼭 이 연찬회 비용 500만원인데 세워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한 것으로 봐서는 사회적기업 발전 방향을 위한 강의를 교수를 초청해서 하고 또 사회적기업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상영하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PPT로 자료 보고를 했고 또 우수적 사회적 기업분들이 사례를 발표한 사항이 되겠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관심을 갖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혹시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그때 하고 오늘은 계수조정 안 하고 끝났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짧고 간단하게 다 하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조정된 예산중에 전통시장 상징조형물 제작은 800만원인데 이게 2011년도 금년도 6월 1일 날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명 8경중의 하나인데 시장 앞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간판식으로 세워서 광명전통시장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헤어축제 1천만원 예산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개최한 구름산 축제 때 같이 하는 헤어축제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자부담을 1,100만원 정도까지 해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은 2006년에 저희가 조사해서 중금속에 오염된 농지 65농가 75필지 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쭉 지급해 왔고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에 7농가 7필지에 대해서 한 788만9천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중금속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시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부적합한 농산물이 나와 생산 유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중금속이 나온다면 전량 회수해서 또 소각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2007년부터 저희가 보상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광명사랑헤어축제요. 이게 일반 단체로서 지급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금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단지 업무부서가 위생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은 것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다 민간행사보조로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미용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2008년부터 하던 것이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단지 문제가 있다면 이게 구름산 예술제 할 때 예총과 협회와의 서로 어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것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게 예총산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름산 예술제와 같이 하다보니까 단독행사로서의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름산 예술제가 끝나면서 행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총하고 협조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만약에 단독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이용해서 조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객들이라든가 시민들 모임 이런 것을 전부 어느 정도 많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 정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사랑 헤어축제 같은 경우 올해 구름산 예술제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먼저 구름산 예술제의 성격부터 봐야 돼요. 구름산 예술제가 예총이 주관을 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관을 예총이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예총의 8개 지부가 이것을 나눠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산 예술제의 예산을 갖고 예총 산하의 8개 단체가 나눠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름산 예술제를 통해서 어떤 예술을 담을 것인가를 바로 예총이 하라는 얘기에요. 그럼 그게 헤어사랑축제가 있다면 그것도 구름산 예술제 하나의 예산의 일부분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름산 예술제의 예산을 8개의 지부가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고 별도로 헤어사랑축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안으로 집어넣은 것에 대한 문제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8년부터 미용사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것인데 이것을 단독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예총산하 행사를 할 때 같이 끼어서 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뭐냐 하면 단독이든 같이 하든 쉽게 말하면 나머지 8개 예총산하에 있는 8개 단체가 이 구름산 예술제의 예산을 거의 분배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만의 행사에 이게 끼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총에서 하는 이런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단, 구름산 예술제에 이 성격을 잘 정립해서 8개의 나머지 지부들이 나눠먹는 게 아니라 정말 구름산 예술제 여기에 뭘 담을 것이냐. 제가 이따 문화관광과에 하겠지만 뭘 담을 것이냐 그중에 하나가 헤어사랑이라든지 이런 미용과 관련된 것도 하려면 분명히 여기다 담을 수 있겠지요. 그럼 그 비용은 구름산 예술제와 관련돼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해 주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도의 축제로 가져간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성격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지요? 지금 제가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따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는 금년에는 구름산 예술축제하고 농악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행사를 예총에서 주관을 하되 그 모든 예산도 예총에서 주관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용사 협회가 예총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1천만원을 미용사협회에 지원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게 가치가 있나 없나 그것을 가려야 될 부분이지 예총하고 관계는 나중에 운용의 묘를 살려가더라도 그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소과장님 오셨습니다. 앉으셔서 하실 말씀 다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평소에 저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115억을 요구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 할 적에 좀 특이한 사항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제조노임 인부에서 건설노임 보통 인부로 바뀐 가운데서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16%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다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논밭이었던 소하동지역 역세권지역이 도시건설계획에 따라 도로가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인력이라든가 청소 요구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 예산이 작년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청소예산 중에서 어떤 분야는 빼도 되겠다. 어떤 분야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분야다 보니까 또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이다 보니까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삭감된 것 전액 부활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 다 부활시켜주는 게 제 소원이지만 한 1~2억 정도만 깎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최대 2억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억 삭감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일부에서 지역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서 해서 청소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실제 그쪽은 신도시 공법으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 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번 청소대행계약 내용 중에 가로청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7km 정도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체 예산액에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늘어난 도로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와 지금 예산증액 프로테이지가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상요인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다른 인상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인상요인이 가장 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인건비 몇 퍼센트나 잡으셨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지침대로 하면 49%가 올라야 되는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저희가 그렇게 올려주고 그 대신 수당부분에서 위생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운전수당 이런 수당은 제외를 시켰고 상여금을 400%에서 100%로 낮추고 이런 과정을 참작해서 인건비를 4.65%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김익찬위원이 이것을 갖고 많은 자료제출 요구도 해봤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오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성 자체가 과다편성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집행하고 나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감사도 해서 그다음 예산편성에 그게 반영되게끔 하려면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에 대한 자료 대행업체들이 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호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것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청소용역 대행비라고 또 이래야 된다고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 평가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평가조례제도 시행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전이라도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겠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평가조례시행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의회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대행업체 이분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행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평균연봉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도 정확히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수

길봉수청소행정팀장

한 3,300~3,4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3,400은 몇 분 계시고 3,800 4천 이 정도 되시지요? 제가 그때 자료 파악해봤을 때 시의원 연봉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로 해서 5억 가까이 인상됐다고 5억 가까이 인상을 또 시켰단 말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올리지는 않고 환경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쪽에서 항상 거기서도 건의사항을 받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 편성할 때 115억 잡을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115억을 잡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 인건비 인상요인, 물가인상 요인 이런 것을 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잡잖아요. 그렇지요? 2012년도 용역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 용역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거의 다 나왔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편성한 아닙니까? 어느 것을 보고 115억 기준을 잡은 것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설계라든가 자세한 내용만 안 나왔을 뿐이지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용역결과에 어느 구역은 사람 몇 명 써야 되고 차량 몇 대 써야 되는지 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짧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제가 아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내년도에도 청소과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그것보다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미리 받아서 빨리 받아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길봉수청소행정팀장

올해 이런 경험을 토대 삼아서 용역줄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볼까합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미리 오해가 없어야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7월 1일 행정감사 할 때 용역결과 분석했을 때 어느 구역에는 사람들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쓰게끔 다 나와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전인원을 5명 이상 더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봉 4천만 잡더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만 잡더라도 2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석했을 때 90억이면 됐었어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115억 잡아놓은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0억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지요? 그쪽에서는 김익찬위원하고 대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그쪽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용역결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 아까 문현수위원님 답변에 한 2억만 삭감 했으면 좋겠다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아예 2억을 올리지 마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것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김익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화원들에게 돈이 많이 가는 연봉이 많이 책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책정돼서 그 책정된 만큼 미화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가느냐, 중간에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게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을 어쨌든 많이 반영하시고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더 고민을 해주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 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새로 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에 그 내용을 꼭 첨부 해주세요. 자료 요청 안 받을 경우 계약 해지한다는 회계통첩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 조례로 자료 요구한다는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계약서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만으로도 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넣어주세요. 그것 넣어주는 게 어렵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협약할 때 그것 다 넣도록 돼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할 때 넣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봉수

길봉수청소행정팀장

그것은 협약이 아니고 계약이고요. 계약은 서로 쌍방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는 추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조례가 많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회계통첩에 넣게끔 돼 있습니다.

봉수

길봉수청소행정팀장

회계통첩 상에 있는 사항은 해보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회계통첩 상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는 제가 청소행정과 제대로 다시 한 번 하려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더 남으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할 수 있게끔 이번 계약서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같이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짧고 간단하게 다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먼저 저희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철산도서관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2013년 4월 달쯤 개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개별 도서관별로 도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기 어려운 점과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산 개관에 맞춰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또 정부 국정원에서도 시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가입제도 서비스를 개선토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 2009년 4월부터 도서관 모든 홈페이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구축을 하면서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통합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장점은 우선 연간 유지비 포함해서 1년에 한 5,700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비용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합쳐서 5,700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로 통합이 되면 각 도서관별 전산직 1명씩이 그것을 관리를 했었는데 1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했을 때는 도서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제공이 불가능해서 도서관 별로 회원 가입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불편 사항이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도서관 시스템은 KOLAS2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개관 당시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KOLAS3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철산 개관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또 각 도서관별 장소 및 회원정보 상호 연동이 쉽고 그다음에 타 도서관의 장소 검색은 물론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산관리시스템과 통합홈페이지는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 소하도서관, 옹달샘도서관 이렇게 해서 면적으로 따지면 11,218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근로자의 임금은 좀 높아지고 그런 고용의 안전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인사 파트에 알아봐도 우리 시의 여건상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무기계약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적 산출 대비 했을 때도 용역방식이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먼저 하안도서관 관장님까지 하시고 질의·답변 함께 하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저희 하안도서관에서 내년에 화물트럭을 새로 구입하고자 예산 2,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화물트럭은 주로 무인도서 반납함에 있는 책 수거가 주목적입니다. 연간 한 5만권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2003년 2월 14일 날 출고되어 현재까지 8년 6개월 운행하고 있고요. 워낙에 차량 부식도 심하고 엔진, 브레이크 등 미작동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차가 가스차량이고 광명시는 가스차량이 하나밖에 없고 첫째 힘이 없습니다. 겨울에 운행할 때 1시간 정도 공회전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이 아주 노후 됐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차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서는 경우가 13번이 발생이 돼서 견인차가 13번 출동을 했고 작년도 8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을 선 것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아 본사에도 이 차에 대한 노후를 의뢰 했더니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돈도 너무 들고 기구조차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수리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형화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책이 비에 젖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차는 중형 승합차에요. 뚜껑이 있는 차를 사서 비가와도 안 젖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고 책을 연 5만권을 수거하기 때문에 첫째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책도 중요하잖아요. 꼭 이 차를 구입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더라도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평생학습원장님 하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평생학습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 청소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중앙도서관의 관장님 설명과 갈음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5,500만원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인데 저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실무위원회 15명 그리고 권역별 실무협의회 총 135명해서 총 150여명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역량강화워크숍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2박3일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 굉장히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박2일로 1회만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해 보이지만 150여명의 실무협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지역마을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에 있어서 저희 평생학습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인적 자원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워크숍 비용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대로 다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보충설명을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연계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리더십교육 해서 저희가 2,03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이번 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산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올해 평생학습원의 예산 항목들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서 항목에 변화를 저희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인 신규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실무위원회나 권역별 실무협의회에서 제안되는 사업내용 중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역량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사회 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저희의 계획대로는 시설 개방을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설개방에 동참하는 문화사회 복지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저희가 올해에도 사회복지관하고 문화 교육기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꾸준히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문현수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공사입니다. 김익찬위원장님께서 단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실무 담당자가 노무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김익찬위원님께서 이 금액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수공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방수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에 100% 방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확신을 갖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아리 연합회 급양비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연합회 급양비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련돼서는 평생교육법에도 지원근거가 있고 또한 저희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도 학습동아리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아리 연합회 급양비는 회장 1인 그리고 부회장 총무 각 1인해서 총 3명의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전일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굉장히 많은 활동 어제도 학습동아리 배움과 나눔의 장이 펼쳐진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나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급양비는 더욱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청소 부분은 평생학습사업소하고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의 똑같은 청소 노동자가 2명씩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청소업무잖아요. 똑같은 청소업무인데 인건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 저희는 이것을 삭감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가 힘을 갖고 그동안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의회가 힘을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전례를 만들겠다는 의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도 지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정원이 뭔데 그것을 지적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권고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이 뭔데 그런 것을 권고를 합니까?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인데요? 정보수집하고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데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홈페이지를 갖고 자기들이 뭔데 그런 권고를 합니까?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될 소지가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수집하고 이런 곳이지

용연

정용연위원장

팀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지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국정원에서 2009년도에 보안감사가 나왔습니다. 시스템까지 다 보안감사를 하고 있고 보안에 관련돼서 시스템이 도서관별로 개별운영을 하다보면 보안이 취약할 수 있고 홈페이지 자체도 개인정보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안성을 높이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별 것도 아니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국정원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도에 지침을 내려서 도에서 이렇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 받았을 때 이것은 별도로 지적받은 사항이고 아까 국정원은 2009년도에 시군 지도검점 시에 나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정원이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하안도서관 관용차량 관련돼서 수리비가 400만원 들었어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2009년 이후 10년 11년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 이후 3년 동안 400만원이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3년 동안 수리비가 400만원 들었으면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든 것은 아닌데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2,440만원짜리 차입니다. 그렇게 치면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3번이나 멈춰 섰어요? 하루에 세 번 정도나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어느 날은 하루에 세 번씩 멈췄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정비업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아니요. 정비 업소는 저희가 기아 본사까지 갔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본사를 가니까 문제지요. 광명2동에 있는데 거기 진짜 잘하는데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앞으로는 그리로 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가서 점검을 받아 보시고 수리하면 이상 없이 타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하시고 거기서도 도대체 이것은 안 되겠다.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는 승합차가 돼야지 화물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도서관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책이 더 보호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도 사람 수준으로 운반을 하고자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하지 왜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과장님! 이것은 뚜껑 없는 차가 아니라 트럭이에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8년 전에는 무인도서수거라는 게 없었어요. 그 중간에 서비스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뚜껑 없는 차가 아니라 트럭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트럭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킬로수는 몇 킬로 탔습니까?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현재 3만6천 정도 타고 여기는 우리가 외부로 뛰는 차가 아니고 광명시 관내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킬로수 가지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부터는 이 법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그래서 금년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회계과하고 타협을 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보니까 바꿔드리고 싶어요.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리고 우리가 올해 2011년 추경에도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이게 본예산 쪽에 맞을 것 같아서 참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차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도색공사는 좀 더 있다 해도 되지 않아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93년도에 도색하고 한 번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연 몇 년도요?

93년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라인이 전혀 안 보여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거의 안 보이다시피 되고 전체가 부식이 되고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900만원을 삭감하시는데 저희는 900만원을 삭감하시면 공사 범위가 원하는 공사보다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절충을 한번 해보라고 드렸던 말씀이고 어차피 도색은 한 2-3년 있다 하고 차는 구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주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진을 좀 찍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좋을 텐데 아, 다 봤어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 관장님! 혹시 평생학습원 옥상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죄송한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야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광명7동, 하안1동 그리고 평생학습원 네 군데가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주차장과 다 비교한 것이에요. 다 동마다 ㎡당 가격이 다 달랐어요. 어느 동은 3만 얼마 여기가 6만 얼마 이렇게 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데 알아보고 한 개 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그 견적을 직원이 뽑으셨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희 담당자 직원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봤을 때 이 금액을 가장 적정하게 뽑았는데 저희가 6만원 선이 나왔는데 다른데 비해서는 좀 비싸다는 말씀인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직원이 그렇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전문가인 담당이 뽑은 겁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담당자가 전문가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러니까 업체의 가격으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연

정용연위원장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떻게든 그게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데 비교한 것이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진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 질문은 일단 제가 판단하는데 좀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 식당이 있지요? 그 식당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같이 식사를 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 동아리는 같이 안 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한 분의 식당 음식을 만드시는 분의 여력이 30명 이상일 때는 다시 한 명의 사람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29명까지 맞추느라고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평생학습원이 몇 분이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총 29명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도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될 것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식당의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점심을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교대로 드실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금액은 나가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 동아리에 세 분이 상근하시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세 분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세 분씩이나 상근할 필요가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한 사람만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전일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저 평생학습원 자주 가는 것 아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자주 오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다 배움의 나눔의 장, 권역별 발표회 그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 분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솔직히 원장님도 여기서 속기록에 이러니까 그렇지 뒤에 가면 원장님도 납득이 안 간다고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를 못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중앙도서관의 통합홈페이지 구축이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런 것은 어차피 철산도서관이 생기게 되고 또 통합의 필요성도 있고 예산 절약의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청소용역비는 평생학습원하고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두 군데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지적하신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은 평생학습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 인건비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도서관과 평생학습원의 청소용역비는 전부 살려주시는 것이 예산을 배정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안도서관의 화물차량도 물론 주행거리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 관용차량 교체할 차량들이 없습니다. 아마 1호차 시장 차량 정도 빼놓고는 주행거리를 만족시키는 차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 차량은 비올 때 수거되는 책들이 비 안 맞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이니만큼 차량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도 그렇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급양비라든지 워크숍 개최라든지 옥상 방수공사 특히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건물의 옥상과는 달리 평생학습원 옥상은 기존에 화단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 옥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단 설치를 해 놓고 또 식당 올린 자리 그 자리에는 사실 난간도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물론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수공사의 행태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어차피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니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이런 예산들은 전부 저희 편성된 예산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알뜰히 사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평생학습원은 방수와 관련해서 어차피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게 지금 뽑아진 금액이 거품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가셔서 거기 평생학습원에 계신 전문가와 또 외부 업자와 해보고 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바로 작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중에서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나기운동 사업입니다. 희망나기운동 사업은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성금품 모금액은 한 6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목표액 10억원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집한 성금품 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621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3억3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은 5,800여 가구에 대해서 생필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성금품 모금액은 2010년 대비해서 한 3.6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복지 소외계층에게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 신청자의 소득이라든가 건강상태,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사업의 효과성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가 저희 시를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결과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희망나기운동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의 좋은 지자체의 사업모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명희망나기운동은 현행법,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광명시민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희망나기운동 사업 추진 7개월 동안 많은 복지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 4억이 추진하는데 필수 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광명시의 어려운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4,600만원은 직원 인건비 호봉 승급분 3,900과 시책 업무추진비 증액 216만원, 이사회 운영, 이사 참석수당 8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비 증액 377만원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행안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원 인건비는 호봉 승급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이므로 이 인건비 증액분은 꼭 반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26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월 23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61개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대외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업무추진비 23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4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또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만원 수준인 연 480만원을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운영비 증액은 민간 이사 정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늘어난 이사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177만원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이 61개 단체 한 1,27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수교육이라든가 간담회 등 이러한 운영경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비를 177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증액한 예산은 직원의 인건비 성격인 필수 경비에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차량 지원비입니다. 보훈단체 차량 지원은 보훈회관 환자 병원수송차량과 시민경찰 자원봉사 및 업무추진 차량 등 총 2대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환자수송용 차량은 상임위에 반영이 되었고요. 시민경찰 자원봉사용 차량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경찰 자원봉사용 차량은 베트남참전 유공자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베트남참전 유공자회는 그동안 회원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최근, 그러니까 2010년 9월까지 취약지역 방범 순찰과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노후 됨에 따라서 자동차를 폐차하여 봉사활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로서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의 고취를 위해 차량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올라온 것, 저희가 처음 희망나기운동 사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책정을 했었죠. 올 2회 추경 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일단 시작이라도 하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마 2명분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억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요. 인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인원 포함해서 삭감됐던 내용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사무비, 인건비 포함해서 1억6천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 1명만 세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모르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계수조정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저는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단체의 차량 지원이요. 응급수송용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시민경찰자원봉사 및 업무추진용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시민경찰 자원봉사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민경찰 순찰업무를 보려면 일단 광명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되고 거기에서 회원들이 3일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방범, 순찰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라는 경찰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곳들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도 차량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광명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예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단체와는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비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구매해 주는 것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자원봉사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도

화영

조화영위원

차량 구입비도 자산취득비도 사업비라고 보시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일반 민간단체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연세가 6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인데 자체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폐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못해 오다가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해주겠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과장님! 저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가셔서 많은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조금,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 수송용 차량이 되고 시민경찰 자원봉사 및 업무추진용 차량이 되면 거기에 기사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다 고령 인구들이잖아요. 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차량을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프셔서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건비 부분도 같이 책정되어서 올라오면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번에도 인건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인건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회원님들 중에서 건강하고, 운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단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회원분들 중에서 공공근로를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운전기사를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라도 인건비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지원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제가 시정 질문할 때도 거론을 했지만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이번에 기부자와 수혜자와의 만남, 그것 정말 적절하지 않았죠, 적절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사석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매끄럽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나기는 그 운동 자체가 건전해야 되잖아요. 건전해야 되는데 그 수혜자 다 불러 모아 놓고 사진 찍고 정치인들 같이 사진 찍고 그 순수성이 건전성이 완전 훼손되는 것이고 수혜자들을 그렇게 공개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예요. 생색내기 하려고 희망나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나기 운동본부 지휘·감독하시잖아요? 지휘·감독해요? 안 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휘·감독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휘·감독 잘하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지휘·감독권 있죠? 확실히 있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나기 운동본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인건비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호봉 수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못 받고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력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과 형평성 있게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갖고 사업비하고 사무비, 인건비를 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경력을 충분하게 반영을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경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경력을 한 번에 다 미반영 경력을 반영을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경력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일단은 인건비에서 동일 적용을 못 받아서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문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달 수령액이 80만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그 일 테두리의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처음에 채용됐던 분이 불과 명함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러면 정당한 임금 체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죠. 거기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나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기부되는 비용의 몇 퍼센트를 쓸 수가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 승인받은 것은 목표액의 10% 범위 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그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가능하잖아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나머지 비용을,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설하든지 해서 정당한 임금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면 또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사실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10% 범위 내에서 신설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그렇게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노동의 대가인데 임금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이것이,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부로 인상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한 것인데 이것이 왜 삭감된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못 알아들어서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이것 법에 의해서 보장된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는 정말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를 꾸려 갈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아예 없다든지 이럴 경우 병실에서 누군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특히 저녁, 밤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어느 병원으로 한다고 그러셨던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병원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일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다면 대상이 성애병원, 인병원, 광명병원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병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보니까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어요. 보니까 성애병원 불가, 인병원 불가, 이 광명병원은 어디 있는 병원이에요? 여기는 또 하겠다고 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신규병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직은 의료적인 부분에서 신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의사도 많이 왔겠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의 이 접근방식이, 그 병원에서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불가를 하네요. 왜 처음에 보건소에서 접근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의료라고 봤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료 쪽이니까 보건소 쪽으로 업무가 배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첫 번째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간병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간병은 사실 한 사람이 24시간을 그렇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병의 질도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방법대로 한다면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에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병원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성애병원은 보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인병원과 광명병원 여기는 긍정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접근방식은 보건소에서 접근했던 방식과는 달리 했을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의료적 접근이 아니라 복지적 접근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의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주로, 예산이 그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 시범 실시하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범 실시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내년은 병원 하나 지정해서 시범 실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사항은 복지건설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이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 이용자는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편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그다음에 우리가 구상한 사항을 같이 상호보완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지만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접근은 사실은 그것은 힘든 구조이고 다만 지역에서 이런 시범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접종료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광명이 처음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때 시범 실시한 것이라고요. 이런 시범 실시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런 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점점 또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우리 시 비용의 부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하고 예산이 상대도 안 되게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도 이것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사항은 그런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시범 운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진보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지정해 놓고 그 병실에만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병실을 할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남녀 각각 1개씩 해서 2개 병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개 병실이면 몇 명 정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인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6인실 2개 병실이요?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은 얼마가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1억2,300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나머지는 어떤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관리자인데요. 왜냐하면 3교대 근무를 하려면 간병인이 병실 당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실 2개니까 8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예를 들면 피복비라든가 간병인 교육비 그다음에 보험료, 의류 용품 구입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3,400을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시범 운영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아까 예방접종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예방접종 받는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위료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1군데 2군데 병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체는 그렇게 지정했어요. 1군데 2군데 지정을 해서 부모님들이 거기만 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국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접근이 용이하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은 어디를 가서든 그런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참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어떤 병실을 꼭 할당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간병인들 파견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가 구상한 것을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 수혜자 위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항상 얘기 했듯이 삭감할 것만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차량지원 두 대 중에서 한 대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시민경찰봉사대용

익찬

김익찬위원

연식은 몇 년 식이고 몇 만 킬로 타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차량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신규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2010년도에 자기들 차량을 폐차를 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 폐차하고 2011년도에는 안 샀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차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2011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럼 구입 안 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3,500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고엽제 환자들을 위해서 대폐차로 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신규로 새로 두 대가 올라온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게에는 2010년까지 사용하다가 대폐해버리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민경찰봉사대가 쓴 것은 자기들 차량으로 해서 써 오다가 2010년에 개인차량을 폐차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보훈단체 차량지원 이게 과거에 있었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오래 전에 고엽제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었어요? 언제 대폐했어요?

종각

이종각복지정책팀장

네, 2003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대폐했느냐고요?

종각

이종각복지정책팀장

작년 2010년 말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작년에 한 대였는데 이번에 두 대 올린 것이에요?

종각

이종각복지정책팀장

그것은 고엽제환자 차량은 2003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폐 구입을 이번 신규로 한 것이고 2011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 했어요?

종각

이종각복지정책팀장

네, 그다음에 월남참전 시민경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두 대가 신규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신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가 두 대인데 한 대 예산을 살려준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한 대만 살려준 것입니다.

종각

이종각복지정책팀장

환자수송용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시켜야 맞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신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 필요성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엽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환자수송용으로 해왔는데 고엽제 환자가 정기적으로 주2회에서 5회를 보훈병원과 그 외의 병원을 오고가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3천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과거 전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한 40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엽제 차량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을 다니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파악을 해보니까 차가 두 대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수송용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분들이 어떤 차량을 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오면 상이군경의 회장님이라든가 사무장의 개인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는 꼭 구입 해줘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생겼나 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환자가 확 늘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환자가 늘은 게 아니고 이분들의 나이가 금년도에 5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장래수당을 15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다보니까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병원에 다니는 불편함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중 시설비에서 광명문화원사무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무국내 회의 공간이라든가 확충을 하려고 그다음에 1층 사무실 공간을 늘려서 원장실을 그쪽으로 같이 사무실하고 쓰면서 기존에 쓰던 원장실은 강좌실 강의실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극장 보수 있습니다. 문화극장 보수는 지금 이게 준공한 게 2005년도 건물인데 옥상이 비가 오면 조금씩 새서 극장 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극장 안에 공연장 조명등기구가 2005년에 설치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조명등기구 교체하고 공연장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설치해서 한 번도 안 바꿨기 때문에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문화극장 보수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승합차 구입비인데 문화원의 차량을 보면 지금 광명문화원에 하안문화의 집도 있고 광명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또 광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원 관할 단체들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답사라든가 오리문화재 무슨 연극제 등등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는데 차가 없어서 차량을 2,500만원에 구입해서 사업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략 빈도수를 쳐보니까 연간 한 200여회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하여간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도 한 2분의 1정도는 안되지만 문화원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인데 광명 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광명8경을 했는데 8경이라든가 축제 문화 같은 사진자료 관광 이미지 자료를 확보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실력 있는 사진작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연말을 보내면서 더군다나 시립예술단이 생긴 지가 작년에 생긴 것도 있고 한 10여년된 것도 있는데 한해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내는 것을 음악과 함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송년 음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송년음악회로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지만 여기도 정기 연주회를 우리 관할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계획 신청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검토결과 이 단체도 같이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화예술단체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5,500이 삭감이 됐었는데 한 10개 사업에 주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은 무대제작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소품비라든가 출연료, 홍보비 그다음에 시상금 행사진행비 등 이게 금년보다 조금씩 올라야 500, 200, 1,000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인데 민간행사보조비로 이렇게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체육과 쟁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국제교류경기입니다. 예산은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지난 8월 16일 우리 시에서 베트남 호치민시 태권도 협회와 우리 시 협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축구는 일본 야마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여자배구는 일본 오사카와 배드민턴은 중국 상해와 교류 중인데 내년에 우리 시 선수와 임원이 해외 방문시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천시에서 실시한 경기도생활체육축전에 총 20개 종목 540명이 출전하였으며 참고로 2009년도 우리 시 예산은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타 시와 비교하면 평택시가 1억3천만원, 시흥시가 1억7천만원, 안산시가 1억3천만원, 용인시가 1억2천만원, 부천시가 1억2천만원, 성남시가 1억4,700만원으로 우리 시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수준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캠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시범적으로 체육캠프를 강원도 정선에서 래프팅, 자전거, 인라인, 레일바이크 등을 실시하여 매우 호응이 좋아 금년에는 소외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다문화 가정생활 캠프를 실시하여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인 체험기회 제공과 가족단위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회에서 10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골프, 당구 등 총 10개 종목을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각반 각각 20명씩 10개 강좌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산 삭감 시 기존 10개 종목을 5개 종목으로 줄여야 함으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아닌 역행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반드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장수노인과 여성, 청소년, 어린이 체능교실을 등을 하는 강좌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에어로빅지도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2,576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에어로빅은 실내체육관에서 아침 6시부터 7시 중식 뒤에는 9시 10시, 10시 11시 저녁에는 7시 8시해서 각각 20명 내지 5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일부 삭감 시 저녁 반을 폐강을 해야 됨으로 저녁에 기존에 이용하던 수강생들이 미수강으로 인한 반발 및 이것도 생활체육 역행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반드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제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출입기자로서 기자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출입기자라고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미 생태사진전을 했었다고 했고 그날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일단 그쪽에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만 보는 것보다 광명의 생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사진전시회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일단 이것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기금이라는 기금설치 목적이 뭡니까?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문화예술 그쪽 분야에 있는 분으로 활성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화영위원님의 지적대로 문화예술기금은 문화 예술과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게 맞는데 과연 지적된 부분이 언론인으로 봐야 되는지 예술인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제기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심도 있게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5시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교육사업 3,200만원이 있는데 이 3,2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전통예술교육이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문화원에 문화교육사업 3,200만원 예산에 실제적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전통예술교육이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통예술교육이 뭐하는 겁니까? 그게 세부사업이라 1천만원 정도가 있을 텐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갖고 오시면 주시고요. 전통예술교육사업이 1천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1,400만원짜리 유림회 충효교육 사업과 겹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사업 1천만원 여기에 연간 사업보고서 제작비용도 500만원도 있지요. 사업보고서인데 이게 정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500만원이 문화원 사업보고서 제작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별도의 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사회비용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원 예산을 저도 처음 본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이제까지 저도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이전에 이 단위 사업별로 그 안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사회비 안 걷어요? 문화원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회비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 이사회비로 충당 못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사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 어디 행사를 가도 내빈으로 우대받으면서 대접받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향토사업 보급 확대사업 1억1,500만원 그것도 세부 사업을 보면 여기 기형도 시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800만원인가요? 올해 기형도 평전 낸다고 하셨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없지 않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형도 평전 내려고 했었지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안 했지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네, 변경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사용했지요? 그러고 나서 또 기형도 시세계를 하겠다고 1,800 예산을 편성 했지요? 과장님! 그것 어떻든 간에 민간인들이 구성해서 지금 기형도 기념 사업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침해하겠다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문화원 관련 그런 자료까지는 안 갖고 왔고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갖고 왔는데 그게 내년에 그쪽 고속도로 밑에 소하2동 역세권 있는 쪽에 기형도 공원이 새로 만들어져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겸해서 내년도가 그렇게 되니까 시세계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라면 그래도 우리 광명의 메이저 문화기관 아닙니까? 광명 최고의 메이저 문화기관이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 이미 기형도 기념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니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영역을 개발하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침해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이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내 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현박물관 답사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대부분 버스비, 입장료, 보조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진행자 인건비로 편성돼 있을 텐데 최소한 사업에 대한 평가 한번 해봤느냐고요. 이게 이효선 시장 들어와서 그때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봤느냐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관광 쪽에 보물창고 이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게 기념관에서 산을 넘어서 가학폐광산까지 가는 이런 일정이지요?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이 3,500만원이 있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12번 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0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번이요? 10번 해서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8월에 4번 했고 9월, 10월, 11월은 2번씩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총 몇 분이나 참가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다 갖고 다니다가 오늘은 사실상 위원님이 이런 것을 질문할지 몰라서 미처 제가 못 챙겨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대충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72가족에 534명

현수

문현수위원

10번에 걸쳐서요. 그러면 2번 더 한다고 치고 12월 달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올해 약 500명 치자고요. 예산은 3,500만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3,500이 아니라 2,1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2,100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 2,1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명보물창고 운영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편성은 5천만원으로 증액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500여명이 참가했는데 2,100만원에 500여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정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충현박물관에서 기념관에서 산 넘어서 가학폐광산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인당 대비된 비용을 한번 봐 봐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과다편성이지 그런데 거기다 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에는 횟수가 주5일 수업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전체를 봐서 11월까지 할 것인데 37회인가 38회 할 예정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4인 기준해서 20가족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유림회 충효교육도 예산이 배로 증액 됐는데 왜 증액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름 방학만 했는데 그쪽에서 계획서가 들어오기를 여름방학만 하는 것보다 겨울방학 동절기 때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절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교육사업의 예절교육과 거의 근접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3,400만원 중에 물론 도비도 포함돼 있겠지만 아방리 줄다리기하고 아방리 농요하고 아방리 들소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다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헷갈려요. 아방리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정월에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정월에 안 하잖아요. 그것 철산동 상업지구 상인번영회에 연결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아방리 줄다리기 그것 장소 어디에서 했어요? 철산상업지구에서 하지 않았어요? 맞는다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냐고요. 예산 3,400만원을 아방리 줄다리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제가 지금 이 내용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실무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담당부서 팀장님 안 오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3,400만원이 아방리 줄다리기에 1,600, 아방리 농요에 600, 아방리 들소리에 600 광명 농악에 600 이렇게 배분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 정월에 해야 될 아방리 줄다리기 사업은 오월 단오에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안 맞고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 없이 또 반영을 시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네, 아방리 같은 경우는 원래 5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인데 구제역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뒤로 좀 늦춰져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구제역

현수

문현수위원

구제역이요. 문화관광 해설사업에 가학폐광산 들어있지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들어있을 것이고, 향토위인 강빈 공연이요. 이것은 누구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면 공모사업해도 정말 좋은 연극단체들 와서 할 수 있어요. 이것 정말 상품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강빈이라는 분의 역사성이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이게 연기력과 연출력만 뒷받침이 돼준다면 충분히 상품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실무진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급스러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권리 권한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브런치 콘서트 있지요. 저번에 제가 포스터를 보니까 광명오페라단에서 주체를 하는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오페라단에 별도 편성 5천만원이 또 돼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페라단 정기 연주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오페라단 정기 연주회 5천만원을 하고 그리고 오페라단이 브런치 콘서트라는 것을 또 2천만원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브런치 콘서트는 낮에 11시에 그것을 하는 것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출연자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단원 플러스 출연진 게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기 단원들하고 다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광명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일정 정도 다른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고 광명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나가서도 공연을 하고 다니면서 일단 고마운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앞에다 “광명시”자를 꼭 붙이고 다니니까 그래서 광명이 아닌 지역에도 많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또 다른 오케스트라가 등장을 해서 경쟁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그런 코리아필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계상한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저희가 1천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600 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줬다는 얘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400만원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더 증액해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더 올려줘야 된다고 아무래도 정기연주회니까 최소 1천만원은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정기연주회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누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코리아필 이게 처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인데 수정예산까지 반영해 줄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못 본다든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뭔가 이런 문화적 접근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교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있고 현재 교육지원과에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에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광명문화의 집에 문화교육예술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규 사업으로 또 공연을 본예산 수정예산에까지 반영할 만큼 그런 게 있느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수정예산에 같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400만원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반영한다? 이것 진짜 수상한 겁니다. 수상한 거예요. 이것은 위에 누가 지시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춘합창단 정기공연도 신규 사업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단체 청춘합창단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 10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년 10월에 민간인들이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체의 성격이 아마 50세 이상으로 모집을 했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오페라단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은 오페라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오페라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춘합창단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오페라단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합창단 하나 만들까요? 제가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까요? 만들면 다 해주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만들면 해주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현수

문현수위원

만들면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지요. 말씀 잘하신 거예요. 무조건 해 주면 안 되지요. 최소한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고 공연 몇 번 해본 실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어떤 평가결과가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만들어진 단체에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게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전문인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의 자격에서 청춘합창단인가 무슨 합창단인가 했듯이 우리 지역도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예술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의 집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접근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합창단 지금 광명시가 여성합창단 민간인들이 만든 합창단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것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평가 없이 실적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게 바람직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무슨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까지 반영시키면서 이런 것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박 누구라고 그랬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박은정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박은정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페라단 하고 전 시의원입니다. 아시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나라당 시의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느 당인지는 모르고 지금 그분이 한나라당인지 민주당인지 제가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케스트라 하나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오페라

익찬

김익찬위원

오페라,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 모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분이 4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하고 있는지 예산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페라단 5천,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공연 1천만원, 브런치 콘서트 2천만원, 청춘합창단 8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예산이 4개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송영주씨 것까지 다 해서 다 알고 묻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박은정씨 것만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송영주씨가 포함되면 코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게 1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천? 5개밖에 안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5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소미는 합창단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다소미는 저희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에요. 찾아가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그것은 김승복씨 심포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외에 이분들이 예산 받는 것은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는 없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우리 변팀장한테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청소년 교향악단 지도자 보상이 한 1,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한 건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오페라단은 없고요. 지도자 보상만

익찬

김익찬위원

박모씨 한 건 또 송모씨는 없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딱 한 건 있는 것이에요? 그럼 6건의 예산이 있네요. 한 분한테 예산이 가는 게 1억이 좀 넘네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더 있는데요. 그런데 광명시에 이렇게 오페라단이나 이런 부분에 한 분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간 분 계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각 단체가 거의 한 개 두 개 정도는 있는데 송영주씨하고 박은정씨 포함하게 되면 조금 과다한 느낌이 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과다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를 들어서 심포니 같은 경우는 교과서 음악회하고 정기공연 두개고요. 그냥 비교를 하자면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단독 사업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부에서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보네요. 과장님!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와서 금년에 이런 것을 처음 겪어보는데 일단 같은 쪽이 아니고 종류가 오페라단이나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청춘합창단이나 이런 게 한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분이 또 오케스트라 만들면 아까 문현수위원님처럼 만들면 해줘야 되겠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박모씨 말고 다른 분이 만들면,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문화원 사무실 보수공사가 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실 보수공사는 지금 문화원 들어가면 왼편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옆으로 조금 확충을 하는 것인데 회의 공간도 확충할 겸 원장님 사무실이 복도를 쭉 들어가서 끄트머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사무실 옆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원장실을 강의실 강좌실로 꾸밀 예정으로 그렇게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광명문화극장 보수 있잖아요. 이게 옥상에 방수하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옥상방수가 1,630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방수를 언제 했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05년 건물 짓고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물이 스며들고 있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물이 새고 있는데 왜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 전액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대2의 기형적인 원 구성이 돼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서 상임위가 움직이는 것은 조금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솔직히 인정하는데 때로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게 구성이 돼서

화영

조화영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오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화영

조화영위원

정말 기형적인 구조네요. 이것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안 하면 물이 계속 새고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새고 있고 문화극장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데 공연장도 그렇고 전부 2005년에 설치해놓고 한 번도 정비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예술단 송년 음악회요. 이 3개가 저희 광명시립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성인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청소년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인들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시립광명농악단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1,500만원 예산이니까 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같은 행사를 동시에 다 해야 될 것이니까 구성을 그분들도 같이 다 참여해서 할 것입니다. 시립성인도 하고 시립소년소녀도 하고 농악도 하고 같이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노골적인 표현은 못하겠고 나도 사회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구도에서 위원장 역할하면 되게 편하고 쉽겠는데 때로는 압도 많이 나오고 꾹꾹 참아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체육진흥과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지원해주고 있다가 이게 증액분이 삭감된 게 아니라 기존에 지원해주고 있던 부분이 삭감된 것인가요? 어떤 부분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대축전은 작년에 1억1,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기도생활대축전에 1억1,1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예산이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상임위에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7,100만원으로써 경기도의 최하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출전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금액을 전액 다 승인 해준다고 해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존에 해주고 있던 부분까지도 삭감이 됐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회 상설운영이라고 예산이 3천만원 있는데 실내체육관 등 기타 장소에서 10개 강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반으로 깎음으로 해서 5개 강좌밖에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3천만원이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550만원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2,550만원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450만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삭감된 이유는 강좌가 너무 많고 다른 프로그램과 좀 유사하다는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캠프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캠프사업은 두 가지 다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여성가족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캠프를 2박3일 정도 강원도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전액 깎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이요. 왜 삭감됐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게 가족여성복지과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체육 분야는 또 체육 분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가족여성과와 같이 이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관계부서와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에어로빅 지도 강사료 이것도 지난번보다 삭감된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에어로빅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중식 저녁 때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로빅 강사를 1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녁 반은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0여명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폐강이 되면 이분들이 수강을 못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행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삭감 이유는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아까 40명에서 50명 정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침반은 한 20명 정도 되고 중식 반은 두 타임인데 각 40명 저녁 반 한 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체육 강좌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에어로빅 지도 강사료 7일이면 5일 정도를 하나요? 아침 점심 매일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시간씩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시간씩하고 일일 세 번, 세 타임 한다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세 타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일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 시간당 2만3천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당 2만3천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질의 드릴게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관련돼서 지금 2억900만원 중에 5,500만원 삭감된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6억2,400에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된 게 2억9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5,500만원 삭감된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세부내역을 두고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 중에 인건비라기보다 출연료 쪽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찍어서 삭감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단위사업별로 내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출연료나 인건비 등 이런 것이 이쪽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뮤지컬단 공연에서 200이 삭감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뮤지컬단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광명뮤지컬단 그다음에 오페라단에서 200 삭감됐고 신인문학상에서 100이 삭감됐고 주부가요 경연대회에서 100이 삭감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부가요 경연대회 100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주부가요 경연대회 그다음에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300 그다음에 농악대축제에서 1천, 청소년무용단 정기공연에서 100, 브런치 콘서트에서 400, 광명봄꽃축제에서 1,600,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에서 1,500 이렇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에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500

화영

조화영위원

1,500이요. 그러면 다른 단위사업들은 기존에 증액된 예산들이 안 들어왔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동결 아니면 증액이 있었는데 거기는 인건비나 출연료 쪽이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하로비 환경개선공사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로비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서 좀 좁고 사람들이 모든 종목이 그 한 군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를 끊을 때는 사람이 복잡하고 좀 조용히 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입구를 별도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종목별 게임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체력 단련장 매표소 및 안내실 이전공사와 지하로비 환경개선공사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 이유가 뭐였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한 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는 경기장 안에 신발장도 있고 각종 용품들을 안에 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매표를 할 때는 사람들이 여름에 줄을 서서 갈 때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표를 끊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편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

화영

조화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을 받으셨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민원은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실내체육관장한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자료는 없고 현장에서 수시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느껴서 이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헬스기구 이것은 왜 삭감한 것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헬스기구는 현재 9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된 것 6개를 철거를 하고 3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윗몸일으키기 한 대하고 숄드프레스 엎드려서 미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익스텐션이라고 다리 운동하는 게 있는데 한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6종류가 낙후가 돼서 세 개를 교체하는데 장소가 비좁으니까 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더 넓은 장소에서 활용하게끔 그래서 기존 신규 설치를 못하게끔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기도생활체육축전 출전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정말 절약해서 썼을 때 얼마면 그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해주고 가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작년에 1억1천만원이었는데 최소한 1억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용연

정용연위원장

작년 수준은 있어야 된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면 저희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물가도 오르고 유류대 숙박비 다 올랐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해주시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체육회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행사를 참여하면서 선수들 신발까지 사주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족구 하는 사람이 족구대회를 출전할 때 기존에 자기들이 신던 신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나가면 당연히 옷하고 신발을 준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들도 축구화는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자꾸 이렇게 장려해 주면 좋은데 굳이 신발까지 사줘 가면서 예산을 얻으실 때 이렇게 힘들게 많네 적네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아마 단체마다 다 그럴 거예요.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장비 내지는 신발 이런 것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광명시를 상징하는 단체복이나 모자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녹색환경과장님,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의 예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시고 다만 간단명료하게 시간절약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가학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을 요구했는데 3억5천을 상임위에서 편성하고 1억5천이 삭감됐습니다. 이 1억5천을 살려주셔서 전액이 도시계획수립 용역 하는데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 행정 절차로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사업을 한꺼번에 조성계획과 그린벨트 관리 계획 또 여기에 부수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성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겠습니다. 다음에 가학산 개방운영 관련해서 자재비를 3천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인 도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 제공과 또 학생들한테 생태농장으로서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농장운영 사업비로 1억1,177만4천원을 예산에 산정했고요. 또 이 시민농장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후보지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경찰서 부지를 시민농장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아울러 친환경 옥상텃밭 운영비로 5,336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 7월 25일자로 생활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옥상텃밭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5,336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잘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2012년도 광명역세권활성화 범대위 사업비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상임위에서 결정된 1천만원은 저희들이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영등포역과 수원역에 추가정차 요구 움직임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저희 추가 사업비 요청이 있을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삭감된 것은 그냥 포기하시고 다음에 추경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삭감된 금액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저번에 5억 올라왔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추경 때 올렸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전액 삭감됐었던 예산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다시 수립해서 가져오면 다시 고려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배려를 해서 1억5천을 감액하시고 3억5천만 올리신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먼저 추경 때에는 가학산 기본계획 용역서가 준공이 안 됐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올렸느냐, 준공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고요. 그 1억5천 삭감된 것은 단계별로 절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사실 나중에 조성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나 절차, 예산 절감이나 그 기간 같은 것도 더 단축할 수 있어서 이번에 꼭 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반드시 소요되어야 되는 용역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할 수가 없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 보통 면적 대비 폼으로 계산을 하는데 원래 가학산 공원을 전체 60만㎡를 다 해서 실제로 이 용역 폼을 계산하면 1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존지역이나 이런 것은 빼고 시설 하는 면적 비율로 해서 약 20%, 또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은 약 60% 정도 폼을 반영해서 이렇게 최소화해서 뽑은 예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학광산 개방운영 자재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품목을 구입하실 예정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항상 빗물이 어떤 때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개방하면서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우비를 사서 거기에 비치해 놓고 몇 번 쓴다든가 그다음에 헬멧이나 손전등, 장갑 등 소모품성 자재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골재 같은 것,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돼서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삭감된 것은 여기 유부연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재가 주로 헬멧 이런 것인데 소모성보다 계속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보물창고 사업으로 헬멧 100개를 산 것이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2011년도 예산으로 또 150개를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과에서도 세우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세우고 이런 중복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 것이 맞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중복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학광산의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통 휴일에는 500명, 토요일 일요일에 500명이 보통 맥시멈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한 번에 몰리면 그 입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0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네요? 우비는 몇 개가 비치되어 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비는 1회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비를 1회용으로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1회용 우비가 얼마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나에 1천원 이하인데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쓴 것을 또 쓰고, 쓰고, 몇 번 쓰면 그것이 이제 소모품이 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1천원 이하의 저렴한 우비를 그냥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재구입비에서 사실상 헬멧은 제가 볼 때는 250개면 좀 넉넉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우비 같은 경우에는, 우비 예산으로 올리신 것이 얼마였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올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을 우비, 이렇게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헬멧 등 자재 전체 작년 사용한 기준을 따져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헬멧 몇 개, 우비 몇 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묶어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져오셨어야죠. 무엇을 얼마큼 어떻게 사실지 정해서 오셔야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재, 소모품이라면 우리가 예측 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쓴 소모품은 헬멧과 손전등, 우비, 깔판, 장갑, 골재, 이 정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얼마나 사실지 딱 정하고 오셔야 그 정도 필요하구나, 하고 예산을 세워 드리지, 그냥 묶어서 그냥 이것, 이것, 이것 사는 데 이 정도 드니까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잘못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는 아니더라도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장미원 정비 조성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시에 장미원을 대규모로 조성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KTX 고속철역 앞, 중앙도서관 앞, 안양천 변 그다음에 시민회관 앞

화영

조화영위원

9개소가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 조성된 곳에 4,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그렇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부족하셨기에 이것이 삭감됐는지 알아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장미원을 운영하려면 매년 고사되는 고사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천 주 정도 고사목이 있는데 거기 보식을 하고 또 정수장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미를 심어서 연결 등산로가 됐는데 장미원을 조성하려고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요? 고사목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하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조성팀장

4,500만원은 정수장 앞에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 데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9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다가 새롭게 공사를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것이네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식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우리 시설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광명시 전역에 있는 장미를 우리가 직접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장미 트렐리스 설치 및 장미원 설치하면서 이 보식, 장미원 조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의회 상임위에서 시설비로 하지 말고 재료비를 사서 사업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삭감해서 거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예산 반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안 해도 저희가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하는데 다만 하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등산로 이용 토지 매입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잠시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설명이 부족했든가 해서 이것이 삭감됐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러면 질의·응답이 전혀 되지를 않잖아요. 상임위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논의 없이, 질의·응답이나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삭감된 것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만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한치고개와 생태통로와 도덕산 등산로를 연결하면서 일부가 사유지가 걸렸는데 토지 소유주한테 우리가 그때 공사할 때 승낙을 받아서 등산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14㎡를 사기 위해서 8,9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나중에 535㎡와 같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반대를 하고 삭감을 했던 분들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하나 내 주면 또 저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길을 하나 내 달라,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그런 논리를 펴시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과장님은 그래도 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제기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때 문영희위원님이 반대 논리를 펼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름산을 가려면 경륜장 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뒤로도 있고 소하동 쪽으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통로 확보를 다 해 줄 것이냐, 그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논의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등산로를 갈 때 사유지는 다 사서 많이 좀 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이었고 상임위에서 이 등산로 우리가 8,960만원에 대해서는 논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예산 갖고 분할해서 다시 사야 되는데 그렇게 분할해서 사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다면 545㎡ 늘어난 면적의 한 필지를 다 사야 되고 그래야 그 땅의 이용도 하기 좋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안 세워 주셔도

화영

조화영위원

안 세워 줘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안 세워 줘도 되는 것을 무엇 하러 예산에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세워줘도 그만, 안 세워줘도 그만인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셨냐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은 최근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114㎡를 사기로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그 후에 이 땅 545㎡를 합병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할해서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꼭 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절차 예산은 꼭 세워 주시고, 자재비는 먼저 상임위의 의견 지적을 저희가 받으면서 다른 과와 중복됐을 예산도 있으니까 3천만원 다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최소로 쓸 수 있는 만큼 여기 예결위에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응천 과장님! 역세권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삭감이 되어도 다음에 사업조정 할 때는 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영등포역과 수원역 추가정차의 동향이 저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 광명시민들의 모든 결집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과시를 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영등포나 수원도 지금 거리 수준만 나가지 구체적인 영등포역 정차, 수원역 정차에 대해서 가시화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광명시민들의 반대 여론 자체가 상당히 크고 저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시민단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1천만원은 사업을 일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수용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6,987만7천원이죠?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인건비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인건비가 4,127만7천원, 당초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당초 예산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 예산이 4,127만7천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한 명의 인건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퇴직적립금 2010년도 반영분하고, 그것이 한 52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명 것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홍보비가 74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5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8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54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1천만원 삭감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복리후생비에서 저희가 조정을 좀 했고 또 홍보비에서 좀 단가조정을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증액하신 것은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보다는 사업비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크게 보면 인건비지만 복리후생비에서 조정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본청 과장도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천만원은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더 정차하고 수원에 정차하는 것이요. 이미 수원시에서는 홍보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수원의 시민들을 만나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수원에도 이제 KTX가 정차를 한다고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도 정차를 하게끔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시지 않겠어요?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 제가 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부선의 선로 용량 자체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감축하지 않는 이상 KTX 증편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답변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KTX 증편은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들 홍보를 해대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그 소스를 받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KTX 네 편이 현재 수원역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발열차가 두 편이고 정차 열차가 두 편인데 그 네 편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한 것이죠. 왜 인식을 했느냐, 수원역에서 광명역까지 오는 시간이나 수원역에서 KTX를 타고 기존 국철로 한 180㎞로 달려서 대전이나 부산을 가는 것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더 적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KTX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너무 안타깝고요. 좀 발 빠르게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옥상텃밭은 어디어디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올해 옥상텃밭 운영은 3개의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8개 주민센터에 해서 1,500개 보급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 농업인에게 그것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상자에 일반 흙을 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서 작물이 죽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고 배수가 잘되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위탁금 준 것보다 더 들어가서 그래서 손해 봤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모종을 못 하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사서 줄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에서 여름에 굉장히 덥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녹색지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석영만 과장이 옆에 계시는데요. 광명1동의 옥상 있죠. 저는 시청 옥상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녹색지대가 도시 곳곳에 있도록 전환됐으면 좋겠고 도시형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5천 평짜리 땅 말하는 것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4800평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범대위 있잖아요. 저는 범대위를 보면 참 인생무상을 느껴요.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우리 5대 의회 때는 이 범대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집행부에서 갖고 들어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에서 못하게 폐지를 부결시켜 버려요.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이제는 인건비 세우고 무슨 상황이 그렇게 변한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범대위 출범할 당시에도 사업비가 있었고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해서 영등포역 정차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던 것이 그 당시 한 2, 3년 동안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폐지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다만 당연히 광명시가 뒤통수를 맞았죠. 대비를 안 하고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된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시 범대위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아시죠?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예를 들어 광명역세권 활성화는 영등포역 정차와 아무 상관없이 진행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영등포역 정차가 뒤로 쑥 사그라졌다고 그래서 광명역 활성화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광명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조례의 목적도 그런 것이었고요. 단, 정치적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또 정치적 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상임위에서 정치적 목적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상임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시킬 마음이 생겼을 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대위 역할이 현재 유형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무형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법무부에서 조차도 저희 범대위에 문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도 광명시민단체가 모두 연합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이 범대위를 어떤 단체의 조직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시민들께 그렇게 인식이 되려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계수조정 내일 할 것이니까 아까 그 3천만원 용품 구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가셔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정리하셔서

유부연위원

그 부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가학산 개방운영 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조하영위원님 말씀대로 250개의 방탄모가 있고 그다음에 비닐 우의 이런 것을 준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반영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영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승인해 준 항목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디서 돈을 그렇게 끌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엄청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황성골이나 국내에 있는 많은 자연굴이나 아니면 이런 폐광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안 줘요. 안 주고도 잘 운영합니다. 소모품성 경비 지원하지 않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필요 없다, 모자도 충분하고 기존에 예산 주지 않아도 잘 활용했던 부분이니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다른 예결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