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5억6,315만2천원보다 313억1,167만8천원이 증액된 848억7,4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4억935만원보다 528억1,304만4천원이 증액된 662억2,23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528억원이 크게 증가된 원인이 우선 말씀드리면 이중 524억원은 내년도 각 실국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했다가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이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79쪽 중간부문 국외여비를 보시면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81쪽 상단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시정 만족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4쪽 상단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운영비로 57억5,316만8천원을 출연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3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 등으로 524억8,362만4천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에 부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1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1,726만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262만6천원이 감액된 47억2,80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05쪽 상단 시설비를 보시면 관내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로 기본설계비 5,184만원, 실시설계비 8,262만원, 토지매입비 20억2,8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6쪽 상단 임차료를 보시면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임차료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심야전기 교체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장관사를 예절관으로 새롭게 개관·운영하고자 위탁교육비 8,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인물 112쪽 상단 기금 전출금을 보시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19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9억1,073만원보다 55억2,766만9천원이 감소된 113억8,306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25쪽 하단부분 민간인 해외여비를 보시면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양주시와 문화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호를 증진하고자 6,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인물 126쪽 상단부터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단원 봉급 인상분과 비상임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동계, 하계 워크샵을 위하여 1,64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쪽 하단부터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후손들에게 용인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지원비와 역사기록문화 편찬 사업인 포곡면지 발간비, 전국 농악명인 경연대회비, 서리백자요지 보고서 발간 및 전시관 유지 등을 위하여 9,14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9쪽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시면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로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정서함양,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비영리 순수 예술단체인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 산하 7개 협회 35개 단체의 지원육성비로 2억9,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3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을 보시면 금년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는 전국의 수해피해로 우리 시에서는 기념식만 가졌지만 2003년 제8회 시민의 날 및 제18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를 좀 더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하기 위해 2억5,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을 보시면 우리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팸투어 추진경비와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4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용인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시설유지 보수 및 신축 공사비로 22억2,62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6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용인시 실내체육관이 2003년 4월 준공으로 실내체육관내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비용으로 1억8,18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 149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예산액은 25억4,134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19억1,241만4천원보다 6억2,89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151쪽 하단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주민등록 전출입 회선료 및 인터넷망 회선료 등으로 6억4,97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153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전화교환장치, 종합통신장치, 근거리통신망 장비 등의 유지관리비로 9,8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4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영상중계장치설비 구축비 1억원, 민원중계장치와 연계된 FAX 일제동보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용 장비 FAX 서버 구축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백본 광장비 백업시스템 구입비 4,500만원, 실과에 설치된 네트워크 광장비 백업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 시청과 각 정수장 및 배수지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6쪽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구입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6,378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부터 159쪽 중간부분까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지방세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예산회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8,8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0쪽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7,090만원을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 대상 컴퓨터 및 PC게임 경진대회 등 정보문화축제 개최 비용이 되겠으며, 유인물 161쪽 하단부터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용인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업로드비,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추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 Web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7,700만원, 이관문서에 대한 검색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자료관 시스템용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2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를 보시면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자격시험의 외부기관 위탁 시행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보시면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및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 관련 서버의 CPU증설비로 2,020만원, 공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 4억2,500만원, 전산자료의 효율적 백업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용 백업장비 업그레이드비로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교체비 3,500만원,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신규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대체 구입비 3억5,540만원 등 총 9억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수정예산안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20억4,206만6천원이 감액된 141억8,032만8천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예산서 51쪽 하단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보시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524억8,362만4천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산서 53쪽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59억3,01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47억2,803만2천원보다 205억345만7천원이 증액된 252억3,148만9천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57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5억4,148만원과 59쪽 민간경상보조비 15억4,215만9천원은 국도비 내시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0쪽 하단에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 4억8,172만8천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비로 63억8,65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3쪽 중간부분 가정복지 사업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억4,958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유인물 66쪽을 보시면 부녀복지 보조사업 예산 1억4,198만4천원은 청소년 순회성교육 외 8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단부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685만원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이며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9억2,691만4천원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외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2쪽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시면 2003년도 총사업비 5억392만2천원 중 예비비 1천만원을 제외한 4억9,392만2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로 지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8억3,113만4천원이 증가된 182억1,4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88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용인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으로 1억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89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2003년도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서룡초등학교 외 33개 학교에 대하여 41억4,0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2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서리백자도요지 3차발굴 조사비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3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화장실 신축비용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2003년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04쪽까지는 예술단원촵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외 10개 종목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0억5,13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사업으로 국촵도비 내시분 1억4,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중간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5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을 보시면 실내체육관 1층에 생활체육시설인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 스쿼시, 골프연습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4억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수정예산은 21억4,63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4,134만3천원보다 3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113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민원중계장치와 연계된 일제 동보장치 노후화에 따른 교체용장비 팩스서버 구축비 6천만원과 유인물 114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결재 웹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 4억2,500만원은 회계관리 예산에 편성되었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실 소관 기금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규모가 102억53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유인물 13쪽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4,583만2천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민속의 날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31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1쪽 자활·자립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1억6,811만1천원이 되겠으며, 33쪽 여성발전기금을 보시게 되면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1억3,330만7천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노인복지기금으로 용인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6억6,434만9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효교육 운영 등 5개 사업에 6,360만8천원을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3년 기금액 46억8,893만1천원중 체육분야 보상금 및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9,82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기타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본예산 77쪽부터 90쪽이고, 수정예산안은 51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84페이지 풀임의보조라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임의보조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2억8,300만원을 저희 시 규모로 봤을 때 편성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인구수에 비례가 되겠습니다. 불시에 부득이 지원해야 되는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풀경비로 세운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는 돈도 되겠네요?

발생이 안되면 안씁니다.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1억이었다가 2억을 세웠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 학술용역비인데요 본예산에는 1억이었고 추경에 1억5천원을 더 세워서 순수한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그 중에서 지출을 1억4,800만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세운 것이 많아서 2억원으로 세워서 금년도에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각 학술용역비가 실과별로 사업이 계획된 것이 섰는데 예비성 경비입니다.

전년도에 긴급현안사업 중에 뭐에 대해서 주된 돈이 들어갔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풀용역비 중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조사용역비라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북부지역에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려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아서 전체 통틀어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3,200만원을 섰고 그 이하 4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4,800만원을 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85쪽 시설관리공단출연을 봐주시지요. 위탁사업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보면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3억2,573만5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본 위원이 대충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약20억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일환도 되겠지만 담당관께서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전체공무원으로 쳤을 때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과중하지 않나 하는..... 직원이 대충 공무원으로 생각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든지, 공무원을 구제해주고 퇴직하면 전부 7, 80%이상은 전직 공무원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지 않나 자생력도 없고 인건비가 3억 얼마씩 증가되고 직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하나 그런 것도 지원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같이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40명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 인원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4, 5년간에 상당수 인원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사업과, 소프트웨어단지나 이런 것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과 장비를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 업무가 개시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취지상 시설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 추구하는 이익만을 전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면에서 과대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40명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데 57억인가 지원해 주는데 공무원 시절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도 한사발, 어른도 한사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에서 용인시에서 이끌려는 모든 사업을 결산해 보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잘하더라, 그렇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형태라고 그러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관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지를 시키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채용을 하면 이 사회에서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다든지해서 명실공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용인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되면 60억이 주든, 70억을 주든 그렇지는 않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보는 시각에 다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시민들은 퇴직만하는 전부 그리로 가면 그러한 직장, 제2의 용인시청이라고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이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입니다. 전년도 2억원인데요. 보조금내역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연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디어디 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에 지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많으면 굵은 3, 4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작년에 2억이었는데 주로 문화관광파트하고 사회복지여성분야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면 용인문화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를 위한 지원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조금을 2억2천만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2억2천만원을 지원했다고요. 문화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인데.....

2억원 세워놨는데 그 학교만 2억2천만원을 지원했다면 예산이 넘었는데요? 여기 예산이 2억원 아닙니까, 그 학교한군데만 2억2천만원을 지원했다고요?

한군데가 아니고.....

여기에는 보조예산이 2억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군데에 2억2천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몇백만원씩 준곳도 있고 2,200만원 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했습니까?

2억원 중에서 2,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아까 2억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2,2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 용인문화원에서 한국미술관개관 20주년행사, 독립운동 오석, 김혁장군 추모사업에 역시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잘못 나가면 선심성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실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것보다는 선심성으로 그런 것으로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도 가끔씩 들려오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으로 가면 운영수당에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용인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지요. 고문변호사에게 나가는 돈 20만원 말고 고문변호사에게 별도로 나가는 돈은 있습니까?

이 20만원은 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맡아주신 것에 대한 자문을 주신 비용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별도로 수임을 줬을 때는 별도로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달에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작년에 용인시에서 행정소송이나 용인시 주체해서 소송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지금까지 총 12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다는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 158건이 쭉 이어집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124건이 계류 중에 있고 34건은 결과가 났는데 그 결과는 24건은 승소를 했고 4건은 졌습니다. 그 다음에 6건은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4건, 158건 행정소송이나 용인시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소송을 안해도 될 사건들을 용인시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방관하거나 묵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건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158건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으로 승소비용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모든 시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변호사를 다섯명 선임을 했는데 이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줄어들면 필요없이 고문변호사도 많이 둘 필요도 없고 모든 예산을 긴축해서 아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1쪽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설문조사하니까 주요시책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여성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성정책입니까? 난개발이 용인시의 화두데 잘못 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떤 과업을 줘서 이런 이런 항목을 설문조사 해 달라,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받은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책이나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그때 불만족이 어떤 아이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지분야가 미흡하다고 나왔고, 도시교통 문제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엉터리네요.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02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교통, 난개발 민원 때문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하루에 30건이상씩 민원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물론 여성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설문조사가 잘못되었고, 좀 그렇네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실시할 겁니다. 올해 실시하는데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출된 결과를 갖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수행했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79쪽과 83쪽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찬재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국외벤치마킹 비용으로 4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40명은 누구를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회를 했습니다만, 경영수입사업이 지방재정확충에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각 과에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선발은 별도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기록한 내용이 행정에 도움이 되나요? 예산이 엄청 많이 플러스되었는데......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외를 나간다고 해서 당장 행정에 접목시키는, 계량화되어 있는 그런 결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갔다 왔을 때 어떤 분야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그것이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때 하나의 유흥하는 목적의식을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83쪽에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연찬을 1인당 20만원씩 잡아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액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포상이라고 기재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담당공무원들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앉아서, 출장업무가 많은 것이 아니고, 내근하면서 일년 내내 계수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이 아닌 격려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번씩 머리를 식히고자 해서, 매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격려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은,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실과에도 이런 포상금조로 세운 예산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해외경비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담당에 대해서는 해외까지는 고려를 안 했고,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실에서 1인당 20만원씩 기준을 세우면서 다른 과에도 이런 그것이 평준화되게 포상금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있지 않나? 예산담당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과에도 평준화해서 포상금으로 해 주고, 왜냐하면 가끔가다 심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한직에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한직이라고 해서 말에 어패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과에 똑같이 배분해서 수고는 다같이 했는데 그런 것도 나누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다음에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15쪽에 연말연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격려라고 있는데 용인시 귀 과에서 격려하는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18세대에 23명이 있습니다.

5백만원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발생사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 준다고요?

추석이나 연말, 그런 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외에는 사항에 따라서.....

116쪽에 민간경상보조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1개팀이 몇 명이나 돼요?

동아리는 우리관내 중, 고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24개교, 고교가 11개교해서 35개교가 있는데, 동아리를 학교당 추천을 받아서 보통 동아리가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뭐예요?

의제는 학교마다 틀리죠. 문화예술분야에는 댄스, 연극, 사물놀이가 있고, 봉사활동으로 이웃돕기라던가, 교통캠페인, 환경보호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있고, 여자기능부로는 만화, 미술, 독서, 방송분야가 있고, 체육분야로서는 농구, 축구 그런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청소년 문화탐방해서 8백만원이 섰는데, 매년 예산이 섰나요? 자료 있어요? 금년도에 실행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느냐고.

그것은 분야별로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06쪽 가운데 불법묘지 지도단속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불법묘지가 굉장히 용인은 사거용인이라고 해서 많이 묘를 쓰는데, 호화묘지가 있고, 가족묘가 있고, 주택가에서 직경 5백미터이내는 묘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받는 것은 연액 1,380만원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1년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이 제대로 가능한지, 아니면 단속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더라도 기왕이면 불법묘지를 단속하려면 잘 하던지, 방법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법묘지 지도단속 월액여비는 1,3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과에 청원경찰이 한명 있습니다. 정액이라 월 11만5천원씩 정액으로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것 가지고 어렵고, 또 무슨 수로 용인 그 넓은데를 묘지를 다 쫓아다닙니까? 액수를 늘리던지, 사람을 더 써서, 기왕에 단속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남이 봐도 이것은 하나의 겉치레 같은 단속이 되는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람을 더 써서 불법묘지가 신문에 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이 가장 소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체제작이나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해 주는 거죠?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비는 기 2002년도에 제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단속 나갈 시에 구분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있는데, 현재 지도요원이 1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증원되거나 변경될 때 예상해서 20명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 기동대의 경우에는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예산을 줘서 계속 증가되면, 아니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입거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규격이나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증원되는 분이나 교체되는 분에 소수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친 내용들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해도 이해하시고 우리는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계수조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앉아 있습니다. 지루하셔도 이해하시고, 지난번에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차량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월남전우회나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우회나 단체 차량을 다른 곳도 사준 적 있습니까?

고엽제 같은데도 사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짜리를 사줬습니까?

그것은 전에 산거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차를 사주면 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고엽제에서요?

고엽제도 그렇고,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차량지원해 줬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차를 가지고

월남참전전우회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이송이나 야간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원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때에는 응분의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근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고엽제 차량을 사주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에서는 어떤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복지차원에서 물론 해주겠지만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차를 사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주로 할 것이라고, 또 했습니까? 차를 지원해 주면 차량에 드는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엽제 운영경비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긴급구조나 그런 것은 119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 아니면, 이 분들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이런 예산이 잘못 쓰여질 수 있고, 단체마다 차를 다 사줄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사주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129쪽 용인예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인예총을 보시면 정액보조도 받고 있고, 지부별 행사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국, 도비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총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대단하거든요. 우리시에서 각 협회마다 예총지부별로 국악, 미술, 문인, 무용, 연극, 연예협회, 음악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게 활성화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5, 6, 7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단체가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총산하 단체들은 초창기 단계입니다. 요새 인구증가로 인해서 신규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 공연, 몇 회 공연도 사실 6백만원 보조금을 주고 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총의 경우에 문화, 예술이잖아요. 21세기는 문화, 예술사업이라고 하는데 용인이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서 포상한 것은 어느 정도되죠?

전국대회에 가서 예총 나가서 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무용제나 그런 것은 우수성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나간 연극제가 아마추어 연극제에 나가서 1위를 했고요. 애들이 돌아와서 용인시에서 공연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참가해서 상을 받아도, 용인에서 공연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 발표회로 끝나는 아마추어 연극제 수준만큼도 못하다고 그러면 그런 자생력이 없는 겁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예술의 창의성, 순수성, 인원 동원관계, 홍보관계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등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요. 국악협회는 9백만원으로 거의 동률적이고요. 다음에 연극협회도 마찬가지고, 음악협회는 4백만원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예협회도 거의 동일하네요. 차등지급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도 사업을 분석하고 공연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 예산이 다 섰다고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해서 차등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안에서만 발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안 평가했던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내년부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보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자생능력이 없는 단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시립합창단에 1년의 전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급여, 기말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놨는데 1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1년에 2억정도 지원해 줍니다.

2억을 하면서 몇 번 공연을 합니까?

정기공연이 2회가 있고요. 외부출장공연이 7회정도 있습니다.

외부 출장공연 쪽에서 농촌지역에 나가본 적 있어요?

타시군 쪽으로 나가고요. 전체공연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문예회관이나 수지쪽에 에너지관리공단쪽에서 했습니다.

합창단이 용인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각 읍면동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고 각 읍면동에는 안 나가는데 중국 양주까지 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중국하고 문화교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연화 3월축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할거고요. 우리도 양주시에 있는 문화단체를 초청해서 문예회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중국가면 중국말로 합창을 합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지요.

알아듣기는 하나요.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에 봤는데 합창단이 2억을 쓰는데 나는 합창하는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예회관에서 1년에 한번정도 볼정도 외에는 용인에서 보는 것 외에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산을 세운만큼 홍보하도록 해주시고 특히 어버이날이나 각 읍면동에 필요한 기회가 있다면 한번쯤 나가서 시에 이런 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일단은 합창단이 큰 기여할 것은 보는 분의 의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에 용인은 골고루 갖추었구나 하를 것을 노력해 주세요.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하고 같은 페이지이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보수해서 급여개발수당, 예능연구보조비, 직책보존수당, 심지어 효도휴가비, 단원급식비, 캠프 전체 나와 있는데 1년에 정기공연 두 번하고 출장공연 몇 번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효도휴가비까지 줄 것인지, 우리가 예산이 많은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휘자 반주자, 다른 시군에도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예술단원이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설 때도 됐고 7회정도 되면 시에 의뢰를 하고 예산을 올려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시의 예산에만의 의존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드는 것만큼 예술적인 기능을 올리든지 해서 공연료로 해야지 계속해서 시에서 올리면 올려주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효도휴가비니 수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130쪽 보면 용인문단 7집발간 및 출판기념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전액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문인들한테 자기네 문집인데 이것을 7회까지나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책을 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5, 6회정도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글이랑 동호회지 같은 것은 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미술협회도 보면 용인시민 가훈갖기 운동은 미협에 지원해 준다면 가훈갖기운동은 자원봉사나 한집에 그림한점 달기 이런 것은 우리가 실력을 쌓도록 해줬다면 시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단집 발간하는 것은 문인협회 전체 회원들이 자료를 내서 합동으로 발간하는 거구요. 시민가훈갖기운동, 한집그림한점달기, 생활도자기체험은 용구문화제대 시민의 날 때 그때 본인이 직접 와서 목판화로 만들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정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7회 미협회원전이 있는데 협회의 행사를 할 때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151쪽부터 160쪽이고 수정예산안은 113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62쪽 민간위탁금 정보화 능력평가 자격시험 관리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상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 평정규칙 제8조 6항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정보화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능력 인증을 하고 있고 그 평가에 통과되면 근무평정에 반영돼서 평점에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능력평가 용인시 공무원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다 한번씩은 봤지요?

그렇습니다.

안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되지요?

기합격자가 562명이 있습니다. 자격증소지자 164명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562명, 164명은 제외되네요. 그러면 1천명이 안맞지요?

1천명은 신규직원 증원늘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1천명을 세운 겁니다.

726명이 자격이 있으면 300명정도 앞으로 늘어나더라도 350명정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뭐지요?

1차 합격자가 562명인데요. 그 숫자는 2차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잘 알았고요. 161쪽 본예산 홈페이지 업로드비라고 했는데 30프레임이 페이지를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전체를 새로 만드나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구축비입니다. 자료를 변경이나 새로 구축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떠나서 자료수정 차원입니다.

유지비네요.

유지비는 별도로 있고 보안성이나 자료를 수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전자웹시스템 라이센스가 7,700만원인가요?

그 사항은 전자결재는 정착된 상태고요. 전자결재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문서보관에 중점을 두고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행자부나 중앙단위에서 단가가 나와서 그 단가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전자결재문서에 따라서 총 9억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문서 전체에 대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종이없는 사무실 전자시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주요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는 9억1,200만원이고 전자결재시스템에 5억 그 내용은 항균서버 4억2,500만원, 소프트웨어 7,700만원, 자료관시스템에 4억1,00만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에 3억9,000만원, 자료관 기록관리소프트웨어 5천만원해서 9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자시스템만해도 5억에 웹구축서버만 4억2,500만원이 되는데 그 외에 3억 뭐뭐 되잖아요. 그럼 10억이 넘잖아요.

총예산이 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훨씬 넘네요.

아까 7,700만원짜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전체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자웹구축서버 4억2,500만원이지요.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지요?

그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추가하는데 있어서 업로드비나 추가프로그램이나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추가 개발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특정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1년동안 홈페이지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를 예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1건 들어가는데 5, 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2건정도해서 1천만원을 예비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우리는 이 안 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야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254억8,107만8천원이 증액된 797억3,182만2천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21억8,132만8천원이 증액된 243억4,2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부터 177쪽 상단부분까지는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 법적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부분의 행사지원비 2천만원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이며, 177쪽 중간의 국내여비 1억7,608만원은 당면업무추진과 직원들의 각종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177쪽 하단부터 179쪽 하단까지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상단의 재료비 5,662만3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180쪽 중간의 일반보상금 1억2,728만4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등에 따른 보상금 9,122만4천원과 제2건국위원회 및 3.1절 행사, 광복절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견문확대에 따른 2천만원, 시정발전 및 선.효행학생 시상품 구입비 1,400만원입니다. 181쪽 중간부터 183쪽 상단까지의 포상금 7억146만4천원은 시정시책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240만원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6억9,306만4천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83쪽 중간의 연금부담금등 38억4,013만9천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연금부담금 25억8,283만5천원과 동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 7억6,412만2천원, 재해보상부담금 7,292만7천원, 의료보호자치단체부담금 4억2,025만5천원입니다. 183쪽 하단의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과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비용 1천만원, 기타직보수 퇴직금 5천만원입니다. 184쪽 상단의 출연금 3억8,003만1천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184쪽 중간에서 188쪽 중간까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4억4,896만8천원은 도서구독료, 발간실운영비,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등 1억2,799만8천원,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6,660만원, 당직및 직장교육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에 따른 운영수당 5,773만원, 문서DB구축사업에 따른 장비 및 직원휴양시설 이용임차료 9,720만원, 청사보안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9,444만원, 공무원수행중 다쳤을 경우 지급하는 공상치료비 500만원입니다. 188쪽 중간의 여비 8,960만원은 문서사송과 민원해결여비 그리고 해외배낭여행 여비 8천만원입니다. 188쪽 하단부터 189쪽 중간까지의 업무추진비 5,250만원은 행정지원업무추진, 시민봉사행정추진 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이며, 189쪽 하단의 재료비 10억2,331만9천원은 비서실및 문서DB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용인부 퇴직금, 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191쪽 상단의 민간이전 2억6,317만6천원은 공직자및 시의원, 자원봉사자등 화합을 위한 행사비 1억1500만원과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비 1억4,8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이며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430만원은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종합상황실 중대본부 유지비입니다. 192쪽 중간의 여비 411만원은 집단민원에 따른 지역상황파악 및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이며 다음 업무추진비 4,960만원은 설날 및 추석 군경위문금 3천만원과 지역민원발생해소 간담회비 1천만원과,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입니다. 192쪽 하단의 일반보상금4,84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부업대학생 80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193쪽 상단의 민간이전 4,83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및 읍면동협의회 운영비이며, 193쪽 하단의 자치단체등이전 5,24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97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전년도 예산액 284억2,618만6천원에서 전사시정을 위한 기반구축에 따른 자산취득과 문화복지행정타운을 포함한 읍면동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등으로 242억9,888만4천원이 증액된 총 527억2,507만원을 2003년도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 인상등 물가상승 요인과 용인시 차량관리의 효율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자가운전 업무차량 임차비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3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들은 2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외 2개 실과소의 대형서버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구입과 읍면의 노후 청소차량 및 본청 노후완용차량의 교체비로 12억7,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까지는 청사관리의 경상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조달청 연부기금 350억을 편성하였고, 기흥읍 청사신축공사에 60억2,300만원,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원, 죽전1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외 시설비로 40억5,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비 포함 시설비로 26억7,30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및 시설부대비는 3개 면,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2억660만5천원이 증액된 14억2,5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5쪽 중간 지역안정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97억8천원은 자율지원봉사단체인 민간순찰대의 장비유지비, 난방비, 급식비 등 지원비이며, 216쪽 상단부터 219쪽 하단까지의 주민등록관리 3억3,280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1,060만원은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봉사 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민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액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60만원입니다. 219쪽 하단의 포상금 180만원은 시민과 업무관련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4곳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까지의 호적관리 2,170만4천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2쪽부터 226쪽 상단까지에 대한 설명은 을지연습관련 용품과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중간의 병사관리 2억870만2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현년도 보다 12억573만9천원이 감액된 12억3,8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6개 면, 동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현년도 보다 3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예산 231쪽 일반운영비 2,02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교육 참가자 피복비 500만원, 업무추진 급양비에 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560만원과 232쪽 하단 및 233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처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52만원은 민원사무편람 추록 및 시책홍보물 제작등에 780만원과 234쪽 상단 공무원 친절교육에 따른 피복비 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수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 민원접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7만8천원과 지적민원실내 민원 상담요원 보상금 및 급식비로 900만원, 민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연수비로 9,6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비로 429만원 등 총 1억29만원과 세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민원편의공간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운영비 4,506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용비, 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센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일반보상금에 새마을국민교육참가자 교육여비, 자원봉사단체 총회개최 예산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운영 추진비로 7,1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7,561만6천원은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따른 유류, 약품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1,261만6천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및 새마을회 업무차량유지비 300만원, 239쪽 상단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3천원, 시민정서함양과 국민독서경진대회 및 사랑의 효 편지쓰기 행사비용 400만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비용으로 2천만원과 239쪽 중간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시설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240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5억2,500만원등 총 5억5,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43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억2,816만1천원이 증액되어 11억2,248만원으로 하였고 244쪽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1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6억4,180만4천원이 감액된 740억9,001만8천원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액 527억2,507만원중 청사관리의 자체사업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편성한 사업예산 350억원 가운데 부속건물 문화원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비지원금 12억7,500만원과 양여금 10억원의 본예산 편성과 원활한 시예산 감액하여 270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총 57억2,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4건이며 기흥읍 청사신축공사와 원삼면 청사신축, 문화복지 행정타운건립, 용인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다음 124쪽의 수정조서내역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총예산의 매년 증액된 예산의 계상누락으로 인한 세부내역 변경자료의 수정이며 원삼면 청사신축사업은 2003년도에 소요예산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집행액 내역조정에 따른 세부내역조정과 2004년 이후 계획액의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127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대비 6,319만6천원이 증액된 14억8,9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2,003만9천원, 도비 2,121만2천원, 시비 2,754만5천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운영비의 감액된 560만원은 시비로 2002년도 집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자 당초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강사수당 560만원입니다. 127쪽 민방위관리 6,879만6천원으로 국비 2,003만9천원, 도비 2,121만2천원, 시비 2,75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29만2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87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442만원이며, 128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632만4천원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98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53만4천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81만원이며 128쪽 마지막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6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경비이고 129쪽 상단 시설비 6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의 관정청소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3,418만원은 주민방독면 확대보급 계획에 의한 방독면 년차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 237쪽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등을 시비로 편성한 이후에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센터직원급여 6,312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135쪽 수정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34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및 마일리지제도 홍보비 600만원, 장비구입 및 전산환경 개선비로 1천만원과 시스템 사용자 위탁교육비로 4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은 본예산 167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시민교육강사수당도 되어있고, 또 180페이지에 보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자 급식비해서 나오는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했었는데 이번 정부때는 새마을운동대신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각종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정신적으로 시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요. 강사수당은 제2의건국추진위원들의 대외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참석수당은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시군만 아니고 도단위나 중앙단위가 있습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정부 행사단체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앞두고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시민들 친절하기 운동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안내활동을 거리에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도 안 보이던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행사를 시에서 보조하면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냥 행사에 그치는 그런 행사를 해서 단체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또 하나 만 질문하면 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지원 193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지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시협의회 지원하는 것하고 읍면동 협의회에 지원하는 건데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읍면동에 19개데 1,700만원이네요.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인데 나 이런 돈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1,700만원이 아니고 17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 지원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했는데 분기별로 네 번으로 나눠서 40몇만원씩 나오는 겁니까? 이게 현수막 걸고 하는 그 돈입니까? 17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추진비, 부시장추진비 있고요.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있는데 시장님이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아서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지....

행정과에서 잡혀있는 추진비 말이에요.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편성된 것은 여기 있는 것이 다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마다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위원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정해지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시장님이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 업무추진비가 남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매년 업무추진비가 일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는 있어도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서 시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나보네요.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91쪽에 콘도구입해서 4구좌 8천만원인데 먼저도 콘도를 구입했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한 것이 100% 활용을 하는지, 먼저 것은 몇 구좌인지?

현재 직원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용인에 있고, 강원도에 있는데 기왕이면 남쪽으로도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다보니까 장소를 달리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4구좌하고 먼저도 많지요?

먼저 확보한 것도 4구좌정도 됩니다.

4구좌 넘을 텐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본예산 197쪽부터 212쪽이며 수정예산은 111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본예산 215쪽부터 228쪽이며 수정예산안은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본예산 231쪽부터 244쪽이며 수정예산은 133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숙원사업이라는 예산으로 숙원사업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불시로 아니면 수시로 필요를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상한선 3천만원 이내로 자율 조정을 해서 그 이하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건수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읍면동 취합분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요. 예산이 서 있는데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세운 예산이 이대로 거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모자랍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8억을 했는데 저희는 5억인데 1, 2차 추경까지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8억인데 5억으로 했으면 감액을 했네요. 모자라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5억을 상정했습니다.

3천만원이하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하면 각 동에서 올라올 때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읍면으로 내려줍니다. 사업도 읍면에서 하고요.

보니까 수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업이 출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하지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읍면동 단위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

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포괄사업비는 읍면동 개별로 합니다.

이것이 소규모주민불편이 포괄사업비지요?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겁니다.

위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환경국, 사업소,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