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환경국, 사업소 및 수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은 345억8,534만6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42억4,673만1천원보다 103억3,8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총괄 예산액은 104억8,956만8천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104억8,196만8천원보다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담당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억8,852만5천원보다 9억1,801만5천원이 증액된 17억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1억1,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5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7억9,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토록 동법 부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필요한 총 사업비 17억1,200만원 중 2003년도 용역비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 확정에 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 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21억9,279만8천원보다 98억8,434만9천원이 증액된 320억7,71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으로는 6,0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광고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예산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3,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1페이지부터 87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5건에 269억2,920만2천원을 계상하여 주거지역내 계획된 도로망을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토지이용의 증진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8,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건에 9억2,7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사업비 3건에 35억7,1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에 2건에 2억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96억5,956만8천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97억8,5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용인 및 신갈지구 환지청산금으로 2억2,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 예금이자로 6천만원과 원금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용인구획정리 이주청산금 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구획정리 이주보상금으로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김량,역북택지개발지구 미 매각용지비 2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3,500만원과 원금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으로 497만8천을 계상하였으며, 김량,역북 택지개발지구 미 분양용지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억5,152만8천원보다 1억4,466만8천원이 감액한 1억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8,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7페이지 사업예산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동당 70만원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세입예산 4억1,120만원보다 5,92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2,386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기금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융자금 원금 1억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세출예산 4억1,120만원보다 5,22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의 상환이자 3,600만원, 국민주택, 수해주택, '98 화곡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융자상환금 1억5,300만원, 예비비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09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8억8,439만원보다 1억8,959만1천원이 감액된 6억9,4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09쪽부터 917페이지의 경상예산은 4억4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2억9,025만3천원으로서 연구개발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업무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2억7,045만3천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비로 620만원, 구 토지대장 전산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을 위한 전산서버 구입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도시계획과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수립예정으로 총사업비 17억1,200만원 중에 2003년도 사업비로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로 총 102억1,03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에서 206페이지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33건에 62억4,086만9천원, 207에서 211페이지까지 농로포장사업 20건에 27억1,145만7천원, 211에서 212페이지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사업 3건에 8억5,384만9천원, 212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 3건에 4억414만6천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총 266억909만5천원 중, 2002년도 이월사업비로 193억4,75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로 2003년도에 72억6,173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원삼면 학일마을을 포함 5개마을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총 4억2,8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교부세가 2억3천만원, 도보조금 9,928만4천원, 시비 9,9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삼면 학일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8,561만5천원 중 2002년도 집행잔액 4억3,480만원을 2003년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861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신문광고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광고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던지 도시계획에 관한 신문광고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공람공고에 따른......

전부 공고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개설공사 이름을 정하면서 어떤 것은 지명을 넣어서 알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874쪽의 경우에 소2-1, 2-2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소2-1, 3-55호하면 이름을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전부 이 도로가 소로냐, 중로냐, 대로냐를 하는데 전부 부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6미터, 8미터, 10미터를 소로라고 하고 중로는 12, 15, 20미터를 중로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대로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할때 전부 동네이름을 붙여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시면 5000분의 1인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해서 1-밑에 1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해서 1-하면 소1- 몇 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도면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이것이 여기로 가는데 여기는 소1- 몇 호니까 아마 판단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명칭, 소 번호 넣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어디부터 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고 앞으로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872쪽에 보면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를 안하고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전동 한솔아파트는 이것이 죽전취락지구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옛날에 농로였습니다. 현황도로, 3미터, 4미터 도로가 있는데, 죽전에 벽산아파트 앞에 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하다보니까 기존에 현황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 한솔아파트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솔아파트는 나중에 생긴거고, 거기에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원래 실제적으로 현황도로 일부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 보상을 주고 정식으로 냈어야 하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아파트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보정리 현대홈타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성원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기로 했었는데, 그 도로를 민원에 의해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쪽 현대홈타운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의를 해서, 대신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죽전 성원아파트로 넘어가는 보정리 넘어가는 좁은 길이 있는데, 이것이 2차선도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넘어가면서 좌측에 학교가 있고 우측에 교회가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잘 추진될 줄 알고 토지매입비까지 확보했었다가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로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솔이나 현대홈타운에서 도로분담금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전 한솔아파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나중에 한솔아파트가 들어선거고요. 보정리 현대홈타운은 정식 도로기 때문에 시비로 세운 겁니다.

아무리 정식도로라고 해도 시비가 이만큼 투입되는 것은 한솔아파트나 현대홈타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아파트공사측에서 진입로는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시비가 자꾸 투입되니까 묻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칭은 한솔아파트진입로 확포장공사이지만 아파트이전에 보상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했었느냐면 죽전취락지구를 하면서 죽전지역에 아파트를 하면서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일부 보상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한솔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기존에 대체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 도로를 없애서 다시 하는 도로이고, 그러니까 전혀 한솔아파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홈타운은 이 땅을 사실은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나가는 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다르게 현대홈타운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물론 아파트라고 썼지만 실제 거리가 멉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김순경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앞으로는 분담금을 받았을 때는 적시에 공사를 해야지 분담금을 받아놓은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돼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공사개요가 1년 안에 마무리지어야겠다면 거기에 맞는.... 시장경제는 올라가는데 1억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2년, 3년 후에 하면 5억 들어가는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는 다 가고, 나머지는 시민만 떨어지는 거고 시민만 떨어지다 보면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으면 추가되는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분담금을 추가로 받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받았으면 그 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꼭 계획 잡힌대로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하면서 여비도 나가고 867쪽부터 8쪽에 광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수막걸이대도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문서부터 지도단속여비까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수막걸이대 자체가 불법광고물로 전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비롯해서 아파트 완충녹지지역 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학교 옆으로 현수막 걸이대에 도덕성이라고는 지킬 수 없는 현수막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조산소부터, 룸싸롱 광고 홍보물까지 이런 것을 그런 시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붙이게 하는 것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왜 예산이 들어가며, 시에서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해 놓고 이것 불법광고물로 변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미관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걸이대가 118개가 시에 있습니다. 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막걸이대를 안 만들어 놓으면 나무에도 매달고, 아무곳에나 매달기 때문에 현수막걸이대를 계속 조사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문제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을 보면 1만건도 되고 2만건도 됩니다.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도시는 어떻게 가꾸어야 될거냐, 도시미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인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다냐면 토요일날 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많이 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정도는 프랑카드도 띠고 프랑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보판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걸이대에 광고협회에 용역줘서 다신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는 시에서 해주고, 그런데 설치된 자체가 전부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광고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시에서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를 했으니까 광고협회에 검인이 찍혀야 다는 것 아닙니까, 검인 찍히는 것을 어느 광고협회에 지침을 내려서 변경을 해주고 어린이공원이나, 관공서에 위치한 광고물설치대 빼놓고는 전부 불법광고물로 전락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맞는 위치는 선정해서 전부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한된 인력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건위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것을 언제쯤 할 겁니까? 내년에 할겁니까? 지금 당장 할 겁니까?

저희가 20일까지 각 읍면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옆에 보시면 알지만 대통령상 받은 것, 동문회네 사거리만 해도 몇 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신호에 장애가 되고 신호기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산건위에서도 지적해 드렸는데 사거리에 붙어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용인사거리만 하더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있는데, 공설운동장 있는데 공공건물 자체부터 정비해 갑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현재 용인사거리부터 제가 알기로는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자체를 없애시고 진정하게 끌어가시려면 하나하나부터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본예산 895쪽부터 905쪽이며 수정예산안은 231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부대비 농촌마을정비사업부대비해서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정비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과목 해소상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부대시설 성격으로서 그 중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가 필요하면 그런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보고 이 돈이 들어갈지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일정비율을 계상하도록 기준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농촌마을정비사업 부대비가 너무 막연해서요. 정비사업은 예산을 세우면 몇 가지 정비를 할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위에 시설비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라고 하면 마을하수도인 경우에는 설계가 완성되면 거기에 제반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주로 시설비의 성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대비는 부대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조사비도 들어갈 수 있고,

과장님 다섯개소를 정해놨잖아요. 다섯개 소를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다섯 개소는 원삼면에 2개소, 학일1리, 2리, 독성3리, 이동면에 묘봉3리, 백암면에 옥산4리 다섯 개 지구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은 5개소입니다.

원삼면 정비에 지구지정을 받으셨다는데 특별히 정비할 내용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사업의 성격을 보면 마을하수도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거기에 부대되는 환경정비사업 지붕에 도색하는 경우, 담장을 정비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98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거는 건축법시행령 20조, 용인시건축조례 11조에 보면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허가부터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로서 저희가 허가시에 건당 규모별로 최하 3천원부터 크게는 12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사들이 현장조사와 검사 대행수수료로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부분입니까?

포괄적으로는... 감리도 그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본예산 909쪽부터 9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와 관련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 참고로 과장님한테 예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에게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사업지구내로 라인을 긋고 같은 필지가 라인에 걸려 있어요. 반쪽은 같은 필지데 한사람 것이고, 반쪽은 사업지구 내고 반쪽은 사업지구 외였을 때 공시지가 차이가 우리가 봐도 너무 우습더라고요. 어떻게 공시지가를 메기시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주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건데 조금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것이 많지요? 제가 번지까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토지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공시지가를 메기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시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방향, 도로, 경사도를 참작을 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방향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400여개의 표준지를 추가로 건설부로 따와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부 국토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규정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계를 하고....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자기들이 지구로 잡았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하고 안 들어있는 것이 같은 필지이고 동일소유인데, 그렇다고 왼쪽에 있는 땅은 바위가 많이 있는 거고, 오른쪽 땅은 흙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가기준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시에 득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은 많이 듣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지적과 쪽에 물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가승인을 내준단 말입니다. 준공 전에.... 그런 지적사항은 임야나 전답으로 개발부담금만 내고 가승인 절차를 밟아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지적상은 전답으로 있고 가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할 수밖에 없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아파트건입니다. 5년이 지나야 일반 분양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2년 6개월 지나서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분양을 합니다. 그 동안은 전답으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사용이나 준공처리가 되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러 대기업에서 준공을 안하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2년반동안 그리고 분양시점에서 준공필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전답이나 임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종전지목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토지세를 매길 때는 임야로 매길 수밖에 없지요?

재산세나, 토지세는.....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삼성레미안 5차 수지에 주민들도 불안해해요. 가사용승인으로 1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지적과 쪽에서는 가승인을 해주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 안에는 준공필이라는 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해놔야 주민들도 편안하고,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에서는 2년 6개월 전답으로 가는 겁니다. 돈은 95%를 다 받은 상태이고. 지적상 이러한 행정의 모순을 이용하고 있고, 2만평, 3만평되는 아파트단지를 꾸며놓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현실이.... 지적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까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점이 있나까지 해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은 생략하시고 예산서에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688억1,86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21쪽부터 951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1,347억8,7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1쪽부터 924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23건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414억5,200만원,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25쪽부터 930쪽, 건설행정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3억7,12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로 2억9,900만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5억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31쪽부터 936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를 3,87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소하천 제방유지 보수 관리사업외 21건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162억5,519만3천원, 소하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2개공사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190억원, 감리비로 30억원, 농지조성비와 전주이설비 등 시설부대비서 등으로 483억9,723만4천원, 시설부대비 5억5,7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부터 951쪽 재난관리 예산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적립기금 2억7,806만5천원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예비비등으로 총 3억4,1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3쪽부터 969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55쪽부터 958쪽까지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3,092만9천원, 사업예산으로 대중교통 노선합리화체계 용역비외 1건에 3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부터 961쪽까지 교통안전 경상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외 2건 3억7,500만원, 사업예산으로 동부동사무소 삼거리 교통신호체계개선외 15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32억1,442만3천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외 1건 시설부대비 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부터 974쪽 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73쪽부터 979쪽, 환경관리예산으로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 2,918만4천원, 일반운영비 2억2,380만3천원, 재료비 5,747만1천원, 환경오염 사고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중간부분,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이자수익액 기탁금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3억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도 1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0억원이 조성되는 2003년 이후에 환경보전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9쪽, 청소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5,696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8억7,69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쪽, 사업예산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개선 학술용역비 3천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외 8건에 127억1,4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외 7개 공사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19억5,240만5천원, 시설부대비 1,040만9천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소각장 주변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40억원, 노면청소차량외 6건에 10억3,9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출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연금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융자금 이자액을 보전하는데 운용되는 것으로 3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지방채 상환으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967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에서부터 1000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99쪽, 급수관리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2,6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 2억1,314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1억1,714만2천원, 특별회계 212억8,271만7천원이며, 총 1,473억9,985만9천원으로 본예산보다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에서 246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347억8,765만2천원보다 629억2,050만원이 증액된 1,977억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으로는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49억원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45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천관리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성복천 개수공사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201억3,400만원, 경안천 문학천 개수공사 감리비로 1억8,200만원, 시설부대비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4억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둔전-삼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72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외 68건 사업비 7,757억3,664만1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870억7,985만5천원, 전년도 집행액 1,417억4,688만4천원, 2003년도 집행계획액 1,379억6,613만원, 2004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316억8,479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서 276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공사외 29개 공사의 수정된 사업별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280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33억7,971만9천원이 증액된 74억5,7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15억3,9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으로 9억4,106만4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교통안전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외 2건에 8억9,897만3천원을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48억828만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액 2억9,628만3천원, 전년도 집행액 6억3,201만3천원, 2003년 집행계획액 38억7,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2쪽, 환경과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244억1,900만8천원이 증액된 485억8,4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1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1건의 실시설계비로 42억3,440만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리비로 5,742만원, 시설부대비로 7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관리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4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외 5건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7억5,86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감리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외 1건에 16억2백만원, 폐형광등 수집운반기 구입 등으로 5억6,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7쪽, 계속비사업비 수정조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보강공사외 3건에 1,018억8,351만원, 전년도 이전 집행액 66억9,756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 213억6,492만8천원, 2003년도 집행액 112억4,940만원, 2004년 이후 집행계획액 45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4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쪽,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근삼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9억3,59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303쪽 하수관리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설치공사외 6건의 공사에 대한 하수도 특별전출금 344억6,2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10쪽,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38억5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외 6건에 384억6,2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공공주택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34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보조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건에 41억9,200만원을 시·도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보조사업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326억9,880만3천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1건 감리비로 10억6,808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자체사업예산으로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용역비로 3천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 18억101만원, 시설부대비로 13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5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외 2건의 부담금으로 15억5천만원, 상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7천만원, 하수처리장건설 부담예탁금 3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방채상환예산으로 농촌하수도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3,432만8천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8억7천만원, 농촌 하수도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 1억2,74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1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예비비는 5억8,8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사업비 조서로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5건 2,069억6,096만8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액 156억8,459만8천원, 2002년 집행액 134억7,995만9천원, 2003년 집행계획액 385억8,200만원, 2004년 이후 집행계획액 937억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총 인구는 598,000명, 급수인구는 509,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미 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신규설치 및 급수공사 시행에 따라 전년대비 1.4% 증가한 85.1%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 및 시설용량 35만6천톤, 급수전 16,285전, 송·배수관 총연장 386.7km, 급수관 총 연장 310km, 노후관 교체는 1.9k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9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637억7,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4억2,800만원이 감소한 24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가정용 64억2,900만원, 업무용 25억2천만원, 영업용 108억원, 욕탕1종이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22억8천만원으로 시설공사수입 21억6천만원, 개조공사수입 1억 2천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2억1천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5천만원, 가압료 수입 1억3천만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2억1,4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0억5천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1억6,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부터 6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9억8,600만원이 증가한 29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45억8,3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1억4,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정수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168억7,400만원, 41쪽의 배수비는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8억7,200만원, 45쪽에 누수보수 및 급수전 관리 등에 따른 급수비 7억6,900만원, 46쪽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2쪽 급수공사비는 22억8천만원으로 신설공사비 21억6천만원, 개조공사비 1억2천만원이며, 63쪽 영업외비용은 44억9백만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64쪽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등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4억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4억원, 상수도 시설개량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수입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82억8,700만원이 감소한 217억7,600만원입니다. 75쪽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포곡면 전대리 배수관로설치 공사외 39건에 114억3,400만원이며, 80쪽에 시설부대비로 8,100만원,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89억4,5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76억원, 재특자금 9억5,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원금 상환액이 3억9,100만원이며, 예비비로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계속비사업으로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나, 준공검사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금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65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43억원, 포곡면 관로 설치공사에 20억원을 2003년도에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환경국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좋은 환경 살기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열심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931쪽에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5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 관내 노점상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노점상단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개성종합인력과 계약을 맺어서 9명을 상시 투입, 용인지역과 여타 지역, 기타 기흥, 구성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해서 노점상 단속을 위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동 재래시장 뒷 쪽에 노점상단속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면도로나 주요도로 변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엄청 힘들텐데.

금년도에도 3억5천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다보니까 조금 더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의 경우에는 민원소지도 많고, 용인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곳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던, 뭘 하던 해서 정비를 손댔으면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꺼번에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신규발생은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네. 9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이것이 우리 한 개과의 업무 이전에 용인시가 가장 많이 말을 듣고 있는 부분인데요. 힘드시지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전에도 용역을 주셨죠?

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파공작원이라던지, 그럴 경우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9명을 항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둔치주차장에 있는 노점상도 다 해당이 됩니까?

둔치주차장을 내년부터 정비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1쪽 하단에 수지 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동천리 동원교 입구에서 고기동 방향으로 성남시계까지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지보상이 60%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회계과에 계약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 바로 시공자가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활발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패칭은 몇 명으로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소파, 아스팔트 깨지고 데우는 것....

통상적으로 오전인데요. 기층이나 패칭은....

왜 그러냐면 긴급패칭을 한다면 아니할 말로 빈대떡 붙여놓는 식으로 되는데 이쁘게 보기 좋게 도끼로 짜서 해줘야지, 용인시의 패칭은 성의가 없어 보여요. 비만 오면 금방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 어느 기관에 가서 패칭도 수로원이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긴급 필요한 것은 보수원들이 하는데 보수원들이 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되어있는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그게 도로방향으로 직사각을 하든지, 정사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빈대떡 붙여놓듯이 하면 비오면 금방 패이는 것은 우리가 포장율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거지요. 어디 가서 보면 성의가 않도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 진행방향으로 직사각형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텐데 하고 나서 최소한 한달은 간다든지 해야지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수지-신갈간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과장님이 시설비가 170억이 올라왔는데 용인시민을 위한 시설인가, 지금 수지 6개동을 봤을 때 죽전동은 노선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도비, 시비해서 2,10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도로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공사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풍덕천지소 농협부터 홀인원 앞에 도로 오버브릿지해서 내려오는 곳도 시민 이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 도로에 설계변경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로로 설계변경해야 되는 입장인데 설계변경도 없이 강행으로 가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번 임시회때나 이전에 산건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공사가 될 때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경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2,1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5만, 16만 주민이 이용을 못하고 조형물처럼 쳐다볼 수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요 설계변경을 과감히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들어갈 때는 지역구 출신 의원님,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시자고요.

충분히 검토 처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주경희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료를 빠른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본예산 955쪽부터 969쪽이며 수정예산안은 279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수입은 작년이나 올해나 전년도나 바뀐 것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도 포함되는 거지요?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사업이

작년 예산이 4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예산대로 다 집행해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그 뒤에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수납하는 분이 없습니다. 수납을 안 했을 때 차라도 안 움직이면 불편을 느껴서 바로 내는데 주정차위반에 대한 인정감 보다는 단속대한 불만이 팽배되어 있어서 납부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을 경우에는 폐차전이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자동차등록원부에 다른 변경이 있을 시에 추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4억인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문서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4억을 세우셨는데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올해 얼마 들어왔는지 봐서 단속도 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2월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4억예산에 예산 세운데서 얼마나 올해 주정차를 조치를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보면 저희가 현재 5억449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9월말로 보니까,

9월말이 아니고 현재입니다.

지금 몇 % 징수된 겁니까?

현재 저희가 문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보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 5, 60% 들어왔다는 것이 5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잡아놓으셨네요? 이런 예산은 과감히 많이 세워서, 받아서 교통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4억인데 5억이, 몇 % 들어온 겁니까?

지금 박위원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세입계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 들어왔냐고요? 5억이면 몇 % 들어온 거냐고요.

120%정도..... 예상치보다

아니죠. 9월달에 보면 36%가 들어왔는데, 9월부터 지난 번에 감사때......

2002년도 예산대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 지난 번에 제가 자료가 저쪽에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02년도 당시에는 5억까지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예산편성시에 4억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예상되는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은 꾸중을 받겠습니다. 다만 징수대비 몇 %는 서면으로 보고 드릴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곳에서 얼마던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서 걷을 수 있는 돈을 걷어서 써야지, 이런 돈을 사장해서 다른 곳에서 할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시정하시고요.

네.

12월말까지 몇 % 들어온 것을 봐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을 보면 용인의제21사무국이라고 해서 1억4,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 용인의제21이라는 것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여기 예산내역은 어디에 쓰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의제21은 96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국가 원수들이 모여 지역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보전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2백만원을 세워서, 사업은 청소년환경교실에 660만원, 탄천살리기 운동에 460만원, 7종 공모사업에 800만원, 지구의 날 행사에 5백만원을 집행했고, 올 예산은 1억4,500만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우리가 뽑은 자료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금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정산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보고드렸죠.

아까 집계로 천 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다 보고를 드리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의 유급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인의제21 멤버들이 쟁쟁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받아서 작년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중에 주경희위원이 거기 가입해 있죠?

그러면 작년에 의제21에서 한 사업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고, 산건위에서 8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놓았는데 위원들간에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박순옥 위원님! 그런 것은 계수조정때 상의할 내용 같은데요.

제가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건위에서 조정을 낮추었는데요. 아까 위원들 얘기로는 아무 것도 안하니까,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경희위원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사자니까 말씀한번 들어보죠.

질의는 아닌데.....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런 것이 남으면 다른 분들이 보실때도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실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에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예산에 1억을 썼으니까, 그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올려주던지, 낮추던지, 없애던지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었어요.

박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는데, 아까 김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몇 %를 삭감했으니까 이 내용은 계수조정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서 21쪽에 2003년도의 예산액 중에 영업용이 54억2,37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월초에 삼성전자에서 3천톤 규모를 자기들이 직접 원수로 쓴다고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톤을 감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1페이지를 보면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상하수도과에서 미수금이 얼마였죠? 총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50만원이상, 5만원 이상 초과된 것이 미수금입니다.

5만원이상과 50만원이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미수금이 지난 번 감사 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미수금도 기본 가정용 3천원도 안낸 사람도 있고, 큰데는 50만원이상 백만원도 있고,

저한테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2억원에 대한 자료만 있어요.

그러니까 2억원이 5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3천원짜리도 있고 4만9천원,

아니, 총 2억원과 자료를 주신 것 말고, 작년도 미수금이, 왜냐하면 미수금이 많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아서 예산에, 아까 교통행정과처럼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을 안 세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미수금 내역부터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5만원이상 2억1,500만원이고요. 미수금까지 사업수입으로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

아니, 그런데 미수금을 물론 어느 정도 꼭 날 수 있는 것은 나겠지만 작년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나서 소문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상당한 유지분들이 미수금을 전부 내고 있죠?

저희는 유지분이나 그런 것은 안 따지고요. 2개조로 편성해서 끊고 다니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끊고 다니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시에서 감사하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나가고 나서 상당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님 덕을 봤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할 때 과장님이 안 챙겨서 돈이 안 들어와서 미수금 같은 것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백원을 징수결정 했으면 백원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1년의 수입이 약 180억입니다. 요금이. 그런데 일반 통상 사업비, 세금도 그럴 소지가 있는데요. 96년도부터 2억이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고, 이것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납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근거로 세운 겁니까?

법정 기준경비고요. 예산담당, 검침, 누수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월정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예산담당자도 저희는 공기업이라 예산규모가 큽니다. 교육도 보내고, 누수관련업무 담당자 누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요.

대민활동비도 법정기준경비고요. 25명에 대한 민원, 그런 차원에서 월정 지급되는 겁니다.

대민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일반회계도 민원부서에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거의 전직원이 대민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민활동, 그것은 직원들이 봉급받고 일하는데 또 대민활동비 따로 받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수행비를 타던지, 대민활동비를 타던지, 두 개 다는 탈 수 없고요. 법적으로 지급하는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은 월정액으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관계법이 왜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까, 봉급도 국비에서 반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 수질개선특별기금이라고 해서 그 기금에서 91.5%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환경사업환경사업소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55%를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립도서관의 총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 3억8,638만8천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3억5,938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7,988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독서교실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 영상음향자료 구입비 1천만원, 유아 및 아동도서 구입비 1천만원, 전공도서구입비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정화조 부속시설 교체공사비 5백만원, 옥상물탱크 교체공사비 5백만원, 보일러 콘트롤박스 설치공사 5백만원, 지하방수포장공사 7백만원, 보안등 교체공사 3천만원 해서 시설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관리 서버구입비 1천만원, 바코드리더기구입비 2백만원, 복트러구입비 150만원, 컴퓨터연결 독서확대기 4백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행사실시보상금이라고 해서 어린이교실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다른 농업계통에도 보면 급식비가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학생들 급식비로 점심때 간식이나 그런 것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비용 식대가 5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유나 빵을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식비는 만원됐든, 5천원이 됐던 상관이 없지만 50명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5천원씩 계상해서 100명정도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릉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총 예산안은 2002년도보다 8,835만6천원이 증가한 2억1,850만8천원입니다. 연 3만대 이상 급증하는 차량등록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6,457만4천원, 국내여비,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2,393만4천원, 차량등록민원실 내부개선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장님도 시세에 대해서 3건이상을 해야 형사건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나 취합해서 한군데서 세금을 3건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체납이 되는 거니까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체납액을 정리해서 한군데서 실무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별로 연계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 및 관련 실과소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소관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정 기준경비를 포함하여 총 6억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578만원으로 이를 예산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는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먼저,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에 따라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협약안 검토수수료로 800만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400만원과 경전철 및 광역전철의 추진사항 변동에 따른 현황판 정비비로 180만원, 경전철 건설사업 홍보를 위한 팜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에 급양비, 연료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도서구입비는 경전철사업단은 신설부서로서 경전철사업 등 업무추진과 직원들의 법규연찬에 필요한 토지수용실무 외 15종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144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법정기준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목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사무실 난방을 위한 난로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예비비 등은 총 5억5,100만원으로, 104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심야전력보일러 시범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수지지역에 경로당이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 중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설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종전에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시가지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동천동에 있는 경로당에 금년도에 2개소를 심야전력보일러를 시범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가운데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 성복1통하고 2통 경로당을 대상사업으로 삼아 저희가 심야전력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야전력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에너지 비용이 37%나 절감돼서 정부시책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경로당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보시면 심야전기요금 인상된다는 부분을 감안하셨나요?

그것을 보도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유류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나 재정적 경비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농촌지역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한 곳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최초에 계획세울 때 그 내용이 발표가 안됐었거든요. 한전에서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올릴 방침이라는 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비용이라면 크게 변경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의 시책은 뭐냐하면 심야시간대에는 어차피 전력량이 남거든요. 아마 그래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심야보일러를 권장하다 양이 과다하니까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도록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먼저 한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해서도 일반전력, 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습니까?

외곽지역입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분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차후로 설치를 미루어서라도 심도있게 해서 노인정에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인 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시행때 타 연료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고요. 숙원사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역개발 여기 아닙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49쪽이요. 아파트진입로입니다. 그지요?

예.

사전에 아파트 쪽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아파트공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 금년도 예산에 확보됐다, 2회 추경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재정비가 관계가 늦어지면서 지적고시가 안돼서 2회추경때 반납된 상태고요. 여기에 허가된 사항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당초에 마을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사업승인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상에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서 여러 입주세대들이 입주하고 있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에 난개발 난개발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진입로나 그러한 것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해 놓고 막말로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나오면 시에서 다 닦아주는 것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지뿐이 아니고 용인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법에 한계가 있어서 처리가 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용인에 아파트가 대개 보면 수지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짓도 분양만 끝나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뒤치닥거리는 용인시가 맡고 이것이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고, 수지는 지가상승이 돼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공사가 있으면 진입로가 인구증가 비율을 확보하고 차량을 파악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도설치공사 있지요. 인도설치공사할 때 보면 경계석을 시멘트로 하잖아요. 그것은 차량들이 올라가서 깨지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하실 때 화강석으로 해서 추후에도 보수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나왔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교량이나 고가차도나 육교 등은 1차로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육안검사를 의해서 하자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건설부분에서는 학술용역비라는 명목을 최대한 없애주시고 앞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용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학술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미비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쪽이요. 버스승강장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수지지역이 발전하면서 도로양도 많아 졌고, 아파트들도 입주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700만원씩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보셨지요? 무의미한 승강장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신 것 보셨지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에 무의미한 승강장으로 수지에 보도된 곳이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용도에 맞게 설치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승강장이 필요없다는 곳에 설치해서 언론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도있게 건설도시과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쪽에서 뿐이 아니라 용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는 설치될 때 심도있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고요. 어차피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이 두개정도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36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점상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지지역이 넓어지고 많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노점상 유형을 보면 포장마차가 26개정도 되고요. 좌판이 58개소 정도되고,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이 72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점형태는 대개가 생계유지형인데요. 처음에는 실제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은 1명입니다. 1명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노점행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격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1명인데 하나마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노점이라는 것이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치하는데 공무원 힘만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시 예산을 보면 용인이나 기흥은 모범운전자회가 결성이 돼서 교통정리요원 급식비가 1,4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현재 수지는 인구가 18만이 초과됐고 교통이나 이런 것이 문란해서 교통대란 때문에 교통질서유지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은데 수지에는 모범운전자회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모범운자자외 구성에 대한 계획은?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지가 죽전이나 동천동에 보면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지체되는 지역이라 저희가 5월달, 4월달 이전부터 기흥모범운전자회 협조를 받아서 교통질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지역에도 모범운전자회 구성이 필요하다해서 경찰서하고 기흥모범운전자회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하고 관계자들과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경기도에도 공문을 보냈는데요. 기흥모범운전자회 나가서 활동하시는 수지회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파악했을 때는 네분정도가 기흥모범운전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지모범운전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요. 수지지역에 자체적으로 모범운전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30명정도 되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 택시회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기흥모범운전자회의 협조가 없으면 기흥모범운전자회에서 수지로 별도의 모범운전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기흥모범운전자회에서 올해까지는 수지지역을 자기들하고 협조해서 질서계도를 하고 내년부터 수지지역 자체 모범운전자회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수지지역에도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발굴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발굴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결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367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왔는데요. 정밀점검하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가 어디인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섯군데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각 교량이나 육교나 노후시설물 고가차도 이런 부분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다섯군데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대충 다섯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우신 겁니까? 어느 교량이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한 것도 없이 다섯개소로 해서...

대상지는 죽전교하고 고기교하고 고기 왕입교하고 수지성당 앞에 육교, 신월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