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환경국, 사업소 및 수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은 345억8,534만6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42억4,673만1천원보다 103억3,8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총괄 예산액은 104억8,956만8천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104억8,196만8천원보다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담당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억8,852만5천원보다 9억1,801만5천원이 증액된 17억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1억1,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5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7억9,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토록 동법 부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필요한 총 사업비 17억1,200만원 중 2003년도 용역비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 확정에 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 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21억9,279만8천원보다 98억8,434만9천원이 증액된 320억7,71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으로는 6,0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광고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예산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3,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1페이지부터 87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5건에 269억2,920만2천원을 계상하여 주거지역내 계획된 도로망을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토지이용의 증진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8,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건에 9억2,7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사업비 3건에 35억7,1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에 2건에 2억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96억5,956만8천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97억8,5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용인 및 신갈지구 환지청산금으로 2억2,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 예금이자로 6천만원과 원금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용인구획정리 이주청산금 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구획정리 이주보상금으로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김량,역북택지개발지구 미 매각용지비 2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3,500만원과 원금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으로 497만8천을 계상하였으며, 김량,역북 택지개발지구 미 분양용지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억5,152만8천원보다 1억4,466만8천원이 감액한 1억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8,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7페이지 사업예산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동당 70만원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세입예산 4억1,120만원보다 5,92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2,386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기금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융자금 원금 1억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세출예산 4억1,120만원보다 5,22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의 상환이자 3,600만원, 국민주택, 수해주택, '98 화곡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융자상환금 1억5,300만원, 예비비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09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8억8,439만원보다 1억8,959만1천원이 감액된 6억9,4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09쪽부터 917페이지의 경상예산은 4억4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2억9,025만3천원으로서 연구개발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업무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2억7,045만3천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비로 620만원, 구 토지대장 전산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을 위한 전산서버 구입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도시계획과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수립예정으로 총사업비 17억1,200만원 중에 2003년도 사업비로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로 총 102억1,03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에서 206페이지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33건에 62억4,086만9천원, 207에서 211페이지까지 농로포장사업 20건에 27억1,145만7천원, 211에서 212페이지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사업 3건에 8억5,384만9천원, 212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 3건에 4억414만6천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총 266억909만5천원 중, 2002년도 이월사업비로 193억4,75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로 2003년도에 72억6,173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원삼면 학일마을을 포함 5개마을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총 4억2,8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교부세가 2억3천만원, 도보조금 9,928만4천원, 시비 9,9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삼면 학일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8,561만5천원 중 2002년도 집행잔액 4억3,480만원을 2003년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72쪽에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1, 2-62, 다음에 밑에 보면 소2-53, 소2-54호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2-61과 62호는 상갈택지개발지구 민속촌 가면서 민속촌교 앞에 보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취락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태양열 쏠라에너지라고 해서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가 그 동안 14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80%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갈도시계획도로2-53, 54호는 상미부락이 되겠습니다. 상미부락이 당초에 건설과에서 중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보셔야 알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 54호 상미지역은 공사를 하다 말아서 누가 가면 새로 개발하는 곳 같거든요. 그곳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지적되었던 내용 같은데 상미의 경우 공사가 너무 지연되어서 어렵다는 거죠. 생활하기가, 빨리 빨리해야 할 곳이 있고, 천천히 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 안에 토지매입 정도 하겠다는 건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미터 이상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10미터 이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미터이하 소도로는 전부 농경지나 나대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보상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상미부락도 총 토지매입비가 총 사업비를 거의 30억정도 잡고 있는데 이중에 시설비는 실제적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비를 일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가 세우더라도 집을 하나하나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미부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소도로를 못했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곳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저희도 추경에라도 토지매입비가 확보된다면 일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외된 부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인시 곳곳이 그렇지 않은 곳이 없지 않겠지만, 도시계획이 97년도부터 추진되었던 곳인데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던, 우리 위원님들 이해 못하실 분들이 없을텐데,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나면 죽는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개설공사 이름을 정하면서 어떤 것은 지명을 넣어서 알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874쪽의 경우에 소2-1, 2-2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소2-1, 3-55호하면 이름을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전부 이 도로가 소로냐, 중로냐, 대로냐를 하는데 전부 부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6미터, 8미터, 10미터를 소로라고 하고 중로는 12, 15, 20미터를 중로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대로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할때 전부 동네이름을 붙여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시면 5000분의 1인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해서 1-밑에 1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해서 1-하면 소1- 몇 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도면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이것이 여기로 가는데 여기는 소1- 몇 호니까 아마 판단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명칭, 소 번호 넣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어디부터 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고 앞으로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872쪽에 보면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를 안하고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전동 한솔아파트는 이것이 죽전취락지구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옛날에 농로였습니다. 현황도로, 3미터, 4미터 도로가 있는데, 죽전에 벽산아파트 앞에 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하다보니까 기존에 현황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 한솔아파트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솔아파트는 나중에 생긴거고, 거기에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원래 실제적으로 현황도로 일부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 보상을 주고 정식으로 냈어야 하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아파트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보정리 현대홈타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성원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기로 했었는데, 그 도로를 민원에 의해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쪽 현대홈타운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의를 해서, 대신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죽전 성원아파트로 넘어가는 보정리 넘어가는 좁은 길이 있는데, 이것이 2차선도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넘어가면서 좌측에 학교가 있고 우측에 교회가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잘 추진될 줄 알고 토지매입비까지 확보했었다가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로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솔이나 현대홈타운에서 도로분담금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전 한솔아파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나중에 한솔아파트가 들어선거고요. 보정리 현대홈타운은 정식 도로기 때문에 시비로 세운 겁니다.

아무리 정식도로라고 해도 시비가 이만큼 투입되는 것은 한솔아파트나 현대홈타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아파트공사측에서 진입로는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시비가 자꾸 투입되니까 묻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칭은 한솔아파트진입로 확포장공사이지만 아파트이전에 보상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했었느냐면 죽전취락지구를 하면서 죽전지역에 아파트를 하면서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일부 보상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한솔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기존에 대체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 도로를 없애서 다시 하는 도로이고, 그러니까 전혀 한솔아파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홈타운은 이 땅을 사실은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나가는 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다르게 현대홈타운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물론 아파트라고 썼지만 실제 거리가 멉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김순경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앞으로는 분담금을 받았을 때는 적시에 공사를 해야지 분담금을 받아놓은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돼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공사개요가 1년 안에 마무리지어야겠다면 거기에 맞는.... 시장경제는 올라가는데 1억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2년, 3년 후에 하면 5억 들어가는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는 다 가고, 나머지는 시민만 떨어지는 거고 시민만 떨어지다 보면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으면 추가되는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분담금을 추가로 받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받았으면 그 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꼭 계획 잡힌대로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하면서 여비도 나가고 867쪽부터 8쪽에 광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수막걸이대도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문서부터 지도단속여비까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수막걸이대 자체가 불법광고물로 전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비롯해서 아파트 완충녹지지역 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학교 옆으로 현수막 걸이대에 도덕성이라고는 지킬 수 없는 현수막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조산소부터, 룸싸롱 광고 홍보물까지 이런 것을 그런 시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붙이게 하는 것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왜 예산이 들어가며, 시에서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해 놓고 이것 불법광고물로 변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미관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걸이대가 118개가 시에 있습니다. 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막걸이대를 안 만들어 놓으면 나무에도 매달고, 아무곳에나 매달기 때문에 현수막걸이대를 계속 조사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문제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을 보면 1만건도 되고 2만건도 됩니다.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도시는 어떻게 가꾸어야 될거냐, 도시미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인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다냐면 토요일날 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많이 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정도는 프랑카드도 띠고 프랑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보판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걸이대에 광고협회에 용역줘서 다신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는 시에서 해주고, 그런데 설치된 자체가 전부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광고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시에서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를 했으니까 광고협회에 검인이 찍혀야 다는 것 아닙니까, 검인 찍히는 것을 어느 광고협회에 지침을 내려서 변경을 해주고 어린이공원이나, 관공서에 위치한 광고물설치대 빼놓고는 전부 불법광고물로 전락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맞는 위치는 선정해서 전부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한된 인력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건위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것을 언제쯤 할 겁니까? 내년에 할겁니까? 지금 당장 할 겁니까?

저희가 20일까지 각 읍면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옆에 보시면 알지만 대통령상 받은 것, 동문회네 사거리만 해도 몇 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신호에 장애가 되고 신호기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산건위에서도 지적해 드렸는데 사거리에 붙어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용인사거리만 하더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있는데, 공설운동장 있는데 공공건물 자체부터 정비해 갑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현재 용인사거리부터 제가 알기로는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자체를 없애시고 진정하게 끌어가시려면 하나하나부터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본예산 895쪽부터 905쪽이며 수정예산안은 231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9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 무허가건축물단속추진비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단속여비는 898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실질적으로 일반건축물 지도단속여비를 하는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요? 지도단속여비, 같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속여비는.... 청원경찰과 일반직원들 주신다는 거고요. 앞에 것은요?

무허가건축행위가 용인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서 업무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로서 현재로는 사전예방과 사후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에 불법적으로 유흥업소가 되어있는 것도 이쪽에서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하고는 거리가 멀고, 일반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법상에 위배되는 행위, 예를 들면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 또는 시 허가내용하고 달리 시공하는 경우, 주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요? 학교주변에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저희가 대집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공익에 해를 끼치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겠다면 그 전에 사전에 행정대집행법 의해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이 필요할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돈이 1천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어디에 쓸거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비적 성격으로...

예비적 성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부대비 농촌마을정비사업부대비해서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정비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과목 해소상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부대시설 성격으로서 그 중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가 필요하면 그런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보고 이 돈이 들어갈지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일정비율을 계상하도록 기준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농촌마을정비사업 부대비가 너무 막연해서요. 정비사업은 예산을 세우면 몇 가지 정비를 할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위에 시설비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라고 하면 마을하수도인 경우에는 설계가 완성되면 거기에 제반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주로 시설비의 성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대비는 부대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조사비도 들어갈 수 있고,

과장님 다섯개소를 정해놨잖아요. 다섯개 소를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다섯 개소는 원삼면에 2개소, 학일1리, 2리, 독성3리, 이동면에 묘봉3리, 백암면에 옥산4리 다섯 개 지구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은 5개소입니다.

원삼면 정비에 지구지정을 받으셨다는데 특별히 정비할 내용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사업의 성격을 보면 마을하수도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거기에 부대되는 환경정비사업 지붕에 도색하는 경우, 담장을 정비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98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거는 건축법시행령 20조, 용인시건축조례 11조에 보면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허가부터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로서 저희가 허가시에 건당 규모별로 최하 3천원부터 크게는 12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사들이 현장조사와 검사 대행수수료로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부분입니까?

포괄적으로는... 감리도 그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본예산 909쪽부터 9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1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정리요원이라고 해서 69명을 일당식으로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인원을 280일로 쓰다 보니까 인원수는 69명인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280일까지 쓰다 보니까.....

280일을 쓴다는 얘기가 뭡니까?

280일을 넘으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몇 명이 일하는 거예요?

8명정도....

8명이 용인전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정리도 합니까?

보조원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은 주로 정규직이 다니고요. 워드작성이며 문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면 10명정도가 되나요, 공시지가와 관련돼서 조사원이?

정규직은 4명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요원 있고, 지적측량 검사요원이 있고요. 이것은 기능사일거고요. 조사하는 분은 5명으로 되어있는데 4명입니까?

개별공시지가 발급은 1층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직원이 또 있고요. 정리요원은 지가조사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제 뛰어다니는 사람은 4명이고. 1명은?

실제 정규직이 넷이 하는 거고요. 보조원입니다.

아까 김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저희도 표준지를 쓰다 보니까 아까도 표준지를 도로방향, 남북방향, 경사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조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연 2천건이상 들어옵니다.

4명이 그런 일을 쫓아다니면서 조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부족이시겠네요.

직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시작하는 거기는 한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용인 같은 곳은 지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높은 곳도 많단 말이에요. 어려우실텐데 물론 그것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겠지만 같은 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지가조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힘드셔도 신경을 쓰셔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인원들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지적과 쪽에 물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가승인을 내준단 말입니다. 준공 전에.... 그런 지적사항은 임야나 전답으로 개발부담금만 내고 가승인 절차를 밟아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지적상은 전답으로 있고 가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할 수밖에 없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아파트건입니다. 5년이 지나야 일반 분양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2년 6개월 지나서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분양을 합니다. 그 동안은 전답으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사용이나 준공처리가 되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러 대기업에서 준공을 안하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2년반동안 그리고 분양시점에서 준공필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전답이나 임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종전지목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토지세를 매길 때는 임야로 매길 수밖에 없지요?

재산세나, 토지세는.....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삼성레미안 5차 수지에 주민들도 불안해해요. 가사용승인으로 1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지적과 쪽에서는 가승인을 해주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 안에는 준공필이라는 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해놔야 주민들도 편안하고,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에서는 2년 6개월 전답으로 가는 겁니다. 돈은 95%를 다 받은 상태이고. 지적상 이러한 행정의 모순을 이용하고 있고, 2만평, 3만평되는 아파트단지를 꾸며놓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현실이.... 지적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까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점이 있나까지 해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은 생략하시고 예산서에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688억1,86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21쪽부터 951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1,347억8,7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1쪽부터 924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23건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414억5,200만원,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25쪽부터 930쪽, 건설행정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3억7,12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로 2억9,900만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5억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31쪽부터 936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를 3,87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소하천 제방유지 보수 관리사업외 21건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162억5,519만3천원, 소하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2개공사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190억원, 감리비로 30억원, 농지조성비와 전주이설비 등 시설부대비서 등으로 483억9,723만4천원, 시설부대비 5억5,7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부터 951쪽 재난관리 예산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적립기금 2억7,806만5천원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예비비등으로 총 3억4,1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3쪽부터 969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55쪽부터 958쪽까지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3,092만9천원, 사업예산으로 대중교통 노선합리화체계 용역비외 1건에 3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부터 961쪽까지 교통안전 경상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외 2건 3억7,500만원, 사업예산으로 동부동사무소 삼거리 교통신호체계개선외 15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32억1,442만3천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외 1건 시설부대비 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부터 974쪽 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73쪽부터 979쪽, 환경관리예산으로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 2,918만4천원, 일반운영비 2억2,380만3천원, 재료비 5,747만1천원, 환경오염 사고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중간부분,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이자수익액 기탁금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3억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도 1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0억원이 조성되는 2003년 이후에 환경보전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9쪽, 청소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5,696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8억7,69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쪽, 사업예산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개선 학술용역비 3천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외 8건에 127억1,4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외 7개 공사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19억5,240만5천원, 시설부대비 1,040만9천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소각장 주변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40억원, 노면청소차량외 6건에 10억3,9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출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연금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융자금 이자액을 보전하는데 운용되는 것으로 3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지방채 상환으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967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에서부터 1000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99쪽, 급수관리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2,6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 2억1,314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1억1,714만2천원, 특별회계 212억8,271만7천원이며, 총 1,473억9,985만9천원으로 본예산보다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에서 246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347억8,765만2천원보다 629억2,050만원이 증액된 1,977억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으로는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49억원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45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천관리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성복천 개수공사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201억3,400만원, 경안천 문학천 개수공사 감리비로 1억8,200만원, 시설부대비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4억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둔전-삼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72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외 68건 사업비 7,757억3,664만1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870억7,985만5천원, 전년도 집행액 1,417억4,688만4천원, 2003년도 집행계획액 1,379억6,613만원, 2004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316억8,479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서 276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공사외 29개 공사의 수정된 사업별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280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33억7,971만9천원이 증액된 74억5,7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15억3,9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으로 9억4,106만4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교통안전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외 2건에 8억9,897만3천원을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48억828만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액 2억9,628만3천원, 전년도 집행액 6억3,201만3천원, 2003년 집행계획액 38억7,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2쪽, 환경과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244억1,900만8천원이 증액된 485억8,4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1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1건의 실시설계비로 42억3,440만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리비로 5,742만원, 시설부대비로 7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관리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4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외 5건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7억5,86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감리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외 1건에 16억2백만원, 폐형광등 수집운반기 구입 등으로 5억6,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7쪽, 계속비사업비 수정조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보강공사외 3건에 1,018억8,351만원, 전년도 이전 집행액 66억9,756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 213억6,492만8천원, 2003년도 집행액 112억4,940만원, 2004년 이후 집행계획액 45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4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쪽,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근삼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9억3,59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303쪽 하수관리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설치공사외 6건의 공사에 대한 하수도 특별전출금 344억6,2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10쪽,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38억5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외 6건에 384억6,2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공공주택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34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보조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건에 41억9,200만원을 시·도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보조사업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326억9,880만3천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1건 감리비로 10억6,808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자체사업예산으로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용역비로 3천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 18억101만원, 시설부대비로 13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5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외 2건의 부담금으로 15억5천만원, 상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7천만원, 하수처리장건설 부담예탁금 3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방채상환예산으로 농촌하수도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3,432만8천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8억7천만원, 농촌 하수도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 1억2,74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1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예비비는 5억8,8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사업비 조서로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5건 2,069억6,096만8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액 156억8,459만8천원, 2002년 집행액 134억7,995만9천원, 2003년 집행계획액 385억8,200만원, 2004년 이후 집행계획액 937억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총 인구는 598,000명, 급수인구는 509,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미 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신규설치 및 급수공사 시행에 따라 전년대비 1.4% 증가한 85.1%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 및 시설용량 35만6천톤, 급수전 16,285전, 송·배수관 총연장 386.7km, 급수관 총 연장 310km, 노후관 교체는 1.9k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9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637억7,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4억2,800만원이 감소한 24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가정용 64억2,900만원, 업무용 25억2천만원, 영업용 108억원, 욕탕1종이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22억8천만원으로 시설공사수입 21억6천만원, 개조공사수입 1억 2천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2억1천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5천만원, 가압료 수입 1억3천만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2억1,4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0억5천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1억6,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부터 6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9억8,600만원이 증가한 29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45억8,3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1억4,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정수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168억7,400만원, 41쪽의 배수비는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8억7,200만원, 45쪽에 누수보수 및 급수전 관리 등에 따른 급수비 7억6,900만원, 46쪽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2쪽 급수공사비는 22억8천만원으로 신설공사비 21억6천만원, 개조공사비 1억2천만원이며, 63쪽 영업외비용은 44억9백만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64쪽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등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4억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4억원, 상수도 시설개량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수입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82억8,700만원이 감소한 217억7,600만원입니다. 75쪽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포곡면 전대리 배수관로설치 공사외 39건에 114억3,400만원이며, 80쪽에 시설부대비로 8,100만원,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89억4,5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76억원, 재특자금 9억5,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원금 상환액이 3억9,100만원이며, 예비비로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계속비사업으로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나, 준공검사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금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65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43억원, 포곡면 관로 설치공사에 20억원을 2003년도에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환경국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좋은 환경 살기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열심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1쪽 하단에 수지 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동천리 동원교 입구에서 고기동 방향으로 성남시계까지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지보상이 60%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회계과에 계약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 바로 시공자가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활발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28쪽부터 해서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에 대한 예산이 죽 있는데 앞에 계산을 죽 해보니까 기존에 도로를 보수하는데 도로보수장비구입, 넘어가서 937쪽에 보면 시설비안에 도로유지보수비가 들어 있고, 943쪽에 도로유지보수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선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도로유지보수하는데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유지보수는 기존 도로의 아스콘 포장이나 보도블럭 정비시에 설계에 따른 비용이죠.

도로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재포장한다면 그냥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고, 어떤 자재라던지 산출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설계비용입니다. 928쪽에 대한 장비구입 부분은 저희 과에 도로보수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16명이 1년 열두달 상시 도로보수를 합니다. 소파보수나 배수로 정비라던지,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던지, 거기에 필요한 삽 등 다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43페이지는 937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 부대비입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는다던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던지, 기타 등 부대로 쓸 수 있는 카메라 구입이라던지, 부대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죠.

1년에 3천만원이 넘게 섭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규모별로 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쓸 수도 있고 물론 남으면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편성지침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경험상 많이 안들 경우 줄일 수 있죠?

그렇죠. 많이 안 들었을 경우에는 마무리추경에 삭감한다던가 불용처리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는 몇 %, 백억짜리 공사일 때에는 얼마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대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인데 도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안난 도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도로는 왜 다 연말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연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도로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도로보수는 연중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규사업이라던지, 아니면 계속사업이 진행되는거지, 기존도로가 소파보수나 보도블럭 재포장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하시죠? 저도 느끼거든요.

물론 타 시군에는 그런 경향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1년 열두달 가능하면 공사하기 좋은 계절에 공사를 추진하는 거지, 연말에 동절기 기온이 급강하하는데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도로포장하기가 좋은 계절입니까?

겨울에 포장하는 것은 제일 강도가 안나옵니다. 가능하면 겨울에는 아스콘포장은 생각을 안하지만, 겨울 도로보수공사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이예요.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연말에 공사에 집중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비용 남은 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사업이라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연말이고 진행이 되지만, 소파보수나 도로, 보도블럭은 연말에 집중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주위에서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제때 제때 연말에 집중 투자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몇 개월 된 곳도 있고, 중로의 경우에도 위험하게 패여있는 곳도 있는데 16명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보수하고 다니십니까?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것은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제대로 복구할 것은 시공업체에다 얘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시찰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는 바로바로 보수하는데 신고가 안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시는 업체가 동부지역 하나, 서부지역 따로 하나씩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회계과에 설계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계약에관한법률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다만 소파보수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보수하시는 분이 열 여섯분이 계신다고 하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꼭 연락이 와야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어디로 다니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저희가 일일이 다녀서 해야 되는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를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928부터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따로 있고요. 939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또 있고 관내설치공사해서 그 다음에 부대비해서 또 들어가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928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매월 한전에 납부하는 예산이고요. 938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저희 관내에 12,000등이 있습니다. 이 12,000등이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러한 보수를 할 때 그때그때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등에 91,670원이 듭니까?

평균으로 하는 거고요. 등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1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2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처리되는 속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연락이 와야 보수를 합니까?

이것도 도로보수같이 바로바로 조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12,000등에 대한 가로등 전담공무원 1명밖에 없는데 1명이 이 많은 광활한 것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요. 1인이 전체 19개 읍면동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것은 벅차지요. 저희가 신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력 한분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음지에서 노력을 하시지만 시민들이 느낄 때는 다소 불만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인력이 확충이 돼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업체를 주나요?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5개 지정업체가 매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했어요. 대답을 하시는 건데.... 들어야 될 내용을 듣는데 여유를 가져 주십시오.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상세하게 기타 공사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저희 사무실이나....

굳이 연락이 와서라도 사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풍족하다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0등을 1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5개 지정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역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정업체가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그때 보수가 바로바로 안되는 경향이 있지요. 미처 눈에 안띄는 경우도 있고, 가로등이라는 것이 불이 안들어와야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낮까지 켜 있는 것은 뭡니까

낮에는 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시스템이 점화시키고 점검을 하다보면 낮에 켜있는 것이 보수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1개만 켜져 있던데요. 낮에도 계속....

일정구간을 하다 보면 단일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별로 등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은 등별로 되어있는데 가로등은 등별로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문제에서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낮에 켜 있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5개 업체들에 다 돌아다니고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등, 보안등 고장접수및 관리전화요금으로 3대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필요합니까?

몇 페이지지요?

928페이지요. 전용전화입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겠지만 하루에 몇 통화정도 옵니까?

그것은 많이 오지요. 이 전화가 3대 있다고 그래도 가로등, 보안등만 신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일상 도로관리나 업무에 필요한 전화가 오는 것이지 그것만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재해대책 전용회선이라고 그래서 재해대책 전화도 오고요.

전용회선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정도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요. 5만원이 왜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노점상이요. 용역을 줬는데 노점상까지 다친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다친 사람이 꽤 많으시던데, 허리도 아프시고...

저희가 용역사 직원이요?

기흥지역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기흥지역은 기흥에 합니다. 기흥하고 구성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은 이쪽에 동부권역에 대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혹시 다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지요.

그쪽에서 치료비나 위자료라며 주나요.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패칭은 몇 명으로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소파, 아스팔트 깨지고 데우는 것....

통상적으로 오전인데요. 기층이나 패칭은....

왜 그러냐면 긴급패칭을 한다면 아니할 말로 빈대떡 붙여놓는 식으로 되는데 이쁘게 보기 좋게 도끼로 짜서 해줘야지, 용인시의 패칭은 성의가 없어 보여요. 비만 오면 금방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 어느 기관에 가서 패칭도 수로원이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긴급 필요한 것은 보수원들이 하는데 보수원들이 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되어있는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그게 도로방향으로 직사각을 하든지, 정사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빈대떡 붙여놓듯이 하면 비오면 금방 패이는 것은 우리가 포장율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거지요. 어디 가서 보면 성의가 않도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 진행방향으로 직사각형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텐데 하고 나서 최소한 한달은 간다든지 해야지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수지-신갈간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과장님이 시설비가 170억이 올라왔는데 용인시민을 위한 시설인가, 지금 수지 6개동을 봤을 때 죽전동은 노선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도비, 시비해서 2,10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도로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공사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풍덕천지소 농협부터 홀인원 앞에 도로 오버브릿지해서 내려오는 곳도 시민 이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 도로에 설계변경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로로 설계변경해야 되는 입장인데 설계변경도 없이 강행으로 가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번 임시회때나 이전에 산건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공사가 될 때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경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2,1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5만, 16만 주민이 이용을 못하고 조형물처럼 쳐다볼 수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요 설계변경을 과감히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들어갈 때는 지역구 출신 의원님,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시자고요.

충분히 검토 처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주경희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료를 빠른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본예산 955쪽부터 969쪽이며 수정예산안은 279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962쪽에 버스승강장설치부분에서 52개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부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왜 없어진 거지요, 새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서 읍면으로 버스승강장 관련시설을 위치가 선정돼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기흥읍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52개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고, 아까 얘기했던 동부아파트 앞은 없애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것은 2020년도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바꾼 것은 좀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 280쪽에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보조사업으로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와 상반기 중에 대상장소를 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정입구 있지요. 거기가 새로 아파트 지으면서 직선길이 곡선으로 됐어요. 그건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갑자기 직선길이 곡선이 되면서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나 도색이 제대로 되어있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용인곳곳에 있거든요. 저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찾으셔서 사고가 하나라도 적게 날 수 있도록....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됐든, 내년도 예산을 됐든 현장을 봐서 바로 조치할 경우라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통학로 시설개설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알아보겠다는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이 있고 농어촌 운행버스 결손금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부담금이 있고요.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시내버스, 마을공용버스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버스업체 총 유류사용내역이나 저희 해당시에 등록된 버스업체, 마을공용버스는 교통량이 실제 얼마인지 확인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뭐에 사용되냐면 교통카드 및 카드비용 승차권 할인손실 보조, 학생 할인손실보존, 승객안전 서비스향상으로 ABS장치나, 속도제한장치, 기타 승객안전을 위한 차량부대시설로 집행이 되고 집행내역을 사후에 지도감독이나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국도비가 많은데 마을버스가 시 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운행하는 곳에서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시내버스 민원의 파악한 큰 민원은 정체성이 없는 배차시간, 타지역군과 요금체계에 대한 차이점이 대한 해명, 기타 버스증차요구, 운전기사의 불친절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없고, 주로 정치성문제, 증차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운용체계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 기타 다락적인 군과 의견을 모으고 저희가 아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상반기 중에서 버스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마을버스도 작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적자로 노선을 없애는 중이고 시내버스는 거기에 맞게 노선을 늘리거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선을 많이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 누가 보면 업자들이 횡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직선화를 요구하고 일부 아파트가 드문드문 들어서니까 거기에 이용의 편의를 요구해서 실제 보면 소통, 직선화로 봤을 때 노선이 울퉁불퉁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기존 승객에 불편에 대한 것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대중교통 버스체계때 공론화해서 특히 수지지역으로 간선도로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하실 때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그랬는데 버스를 정작 제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 도로를 많이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신호체계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버스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수입은 작년이나 올해나 전년도나 바뀐 것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도 포함되는 거지요?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사업이

작년 예산이 4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예산대로 다 집행해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그 뒤에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수납하는 분이 없습니다. 수납을 안 했을 때 차라도 안 움직이면 불편을 느껴서 바로 내는데 주정차위반에 대한 인정감 보다는 단속대한 불만이 팽배되어 있어서 납부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을 경우에는 폐차전이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자동차등록원부에 다른 변경이 있을 시에 추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4억인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문서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4억을 세우셨는데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올해 얼마 들어왔는지 봐서 단속도 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2월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4억예산에 예산 세운데서 얼마나 올해 주정차를 조치를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보면 저희가 현재 5억449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9월말로 보니까,

9월말이 아니고 현재입니다.

지금 몇 % 징수된 겁니까?

현재 저희가 문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보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 5, 60% 들어왔다는 것이 5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잡아놓으셨네요? 이런 예산은 과감히 많이 세워서, 받아서 교통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4억인데 5억이, 몇 % 들어온 겁니까?

지금 박위원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세입계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 들어왔냐고요? 5억이면 몇 % 들어온 거냐고요.

120%정도..... 예상치보다

아니죠. 9월달에 보면 36%가 들어왔는데, 9월부터 지난 번에 감사때......

2002년도 예산대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 지난 번에 제가 자료가 저쪽에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02년도 당시에는 5억까지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예산편성시에 4억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예상되는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은 꾸중을 받겠습니다. 다만 징수대비 몇 %는 서면으로 보고 드릴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곳에서 얼마던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서 걷을 수 있는 돈을 걷어서 써야지, 이런 돈을 사장해서 다른 곳에서 할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시정하시고요.

네.

12월말까지 몇 % 들어온 것을 봐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을 보면 용인의제21사무국이라고 해서 1억4,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 용인의제21이라는 것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여기 예산내역은 어디에 쓰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의제21은 96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국가 원수들이 모여 지역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보전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2백만원을 세워서, 사업은 청소년환경교실에 660만원, 탄천살리기 운동에 460만원, 7종 공모사업에 800만원, 지구의 날 행사에 5백만원을 집행했고, 올 예산은 1억4,500만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우리가 뽑은 자료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금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정산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보고드렸죠.

아까 집계로 천 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다 보고를 드리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의 유급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인의제21 멤버들이 쟁쟁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받아서 작년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중에 주경희위원이 거기 가입해 있죠?

네.

그러면 작년에 의제21에서 한 사업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고, 산건위에서 8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놓았는데 위원들간에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박순옥 위원님! 그런 것은 계수조정때 상의할 내용 같은데요.

제가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건위에서 조정을 낮추었는데요. 아까 위원들 얘기로는 아무 것도 안하니까,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경희위원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사자니까 말씀한번 들어보죠.

제가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회의진행상 예산을 갖고 할때 위원이 위원한테 질의한다던지 하는 내용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질의는 아닌데.....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런 것이 남으면 다른 분들이 보실때도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실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에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예산에 1억을 썼으니까, 그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올려주던지, 낮추던지, 없애던지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었어요.

박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는데, 아까 김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몇 %를 삭감했으니까 이 내용은 계수조정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인건비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이 월 120만원입니다. 간사가 백만원이고, 200%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7쪽에 있는 행사지원비에서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물의 날,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988쪽에 행사지원비에서 환경대청결운동행사 예산이 있는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주관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전체 행사하는데 오시는 분들의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한다고요?

네.

그런데 왜 행사지원비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흥읍에서 할 수도 있고, 수지읍에서도 할 수 있고 포곡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개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전단지, 집게나 약간의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원되는 사람은......

주로 공무원이 되겠고, 노인회, 부녀회, 주로 새마을회......

1년에 한번 한다고요?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9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대기 TMS실 위탁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대기 자동측정망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과 사무실 옥상에 있는데 그것을 해서 그 자료를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전송을 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원 같은 곳에 가면 대기상태가 어떻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용인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전광판을 도비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잠정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용인입구에 삼환기업 들어오는데 앞에 다, 아치 있는 곳에......

많이 볼 수 있게 하려면 고속도로 입구가 될 수 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97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자연공원시설물 유비보수비 4개소와 14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뭐고, 14개소는 뭡니까?

저희들 자연보호유지보수는 14개지역입니다.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14개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의자나 간판이라던지 많이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지출장소와 포함해서 읍·면·동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992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포곡쪽에는 소각장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이라던지,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을 건설하면서도 6년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5월에 주민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용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던지 복지회관이라던지.....

이 예산이 대략 잡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폐기물소각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을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 과에 계시기 때문에 28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소각시설도 있고, 분뇨축산 이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어리 소각장 민원도 해결되었고, 기흥 쪽에는 하수와 맞물려있어서 하수만 큰 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특별한 것은 대단원의 해결을 봤습니다.

아직도 기흥 쪽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은 다 되셨나봐요.

저희들 큰 단위사업이 하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만 입지가 된다면 저희들은 묻어갈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9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너무 강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유하게 하시지 말아야 되겠지만, 다소 포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과 최대한 보조를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서 21쪽에 2003년도의 예산액 중에 영업용이 54억2,37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월초에 삼성전자에서 3천톤 규모를 자기들이 직접 원수로 쓴다고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톤을 감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1페이지를 보면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상하수도과에서 미수금이 얼마였죠? 총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50만원이상, 5만원 이상 초과된 것이 미수금입니다.

5만원이상과 50만원이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미수금이 지난 번 감사 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미수금도 기본 가정용 3천원도 안낸 사람도 있고, 큰데는 50만원이상 백만원도 있고,

저한테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2억원에 대한 자료만 있어요.

그러니까 2억원이 5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3천원짜리도 있고 4만9천원,

아니, 총 2억원과 자료를 주신 것 말고, 작년도 미수금이, 왜냐하면 미수금이 많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아서 예산에, 아까 교통행정과처럼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을 안 세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미수금 내역부터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5만원이상 2억1,500만원이고요. 미수금까지 사업수입으로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

아니, 그런데 미수금을 물론 어느 정도 꼭 날 수 있는 것은 나겠지만 작년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나서 소문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상당한 유지분들이 미수금을 전부 내고 있죠?

저희는 유지분이나 그런 것은 안 따지고요. 2개조로 편성해서 끊고 다니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끊고 다니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시에서 감사하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나가고 나서 상당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님 덕을 봤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할 때 과장님이 안 챙겨서 돈이 안 들어와서 미수금 같은 것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백원을 징수결정 했으면 백원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1년의 수입이 약 180억입니다. 요금이. 그런데 일반 통상 사업비, 세금도 그럴 소지가 있는데요. 96년도부터 2억이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고, 이것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납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근거로 세운 겁니까?

법정 기준경비고요. 예산담당, 검침, 누수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월정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예산담당자도 저희는 공기업이라 예산규모가 큽니다. 교육도 보내고, 누수관련업무 담당자 누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요.

대민활동비도 법정기준경비고요. 25명에 대한 민원, 그런 차원에서 월정 지급되는 겁니다.

대민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일반회계도 민원부서에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거의 전직원이 대민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민활동, 그것은 직원들이 봉급받고 일하는데 또 대민활동비 따로 받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수행비를 타던지, 대민활동비를 타던지, 두 개 다는 탈 수 없고요. 법적으로 지급하는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은 월정액으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9쪽에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 25개소에 1회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수터는 4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약수터 저희 관리가 11개소이고, 나머지 14개소는 일반주민이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에 대한 서비스로 1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면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 항목에 불가판정이 나오면 홍보를 하고, 약수터에 조그만 스티커식으로 수질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잡수면 안됩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저희가 85%인데, 아파트지역에 약수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실제 상수도과장 입장에서는 약수터가 사실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질도 좋고 상수도가 좋은데 그런데 옛날부터 지역민들이 등산가서 목마르고 해서 있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데요. 약수터 개념이 우선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판정이 난 곳이 있잖아요. 거기의 경우에는 어떤 해가 있는지 라던가,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이 수준이 아니라,

45개 항목이면 그 중에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그러면 탁도, 장마 시에 색깔이 안 좋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하수나 음용수가 없다면 어떻게 한번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은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판정된 곳을 주민들이 줄을 서서 먹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걱정 스러워서 말씀드렸고, 1년에 한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조사하는 겁니까?

취약시기가 장마시기입니다. 7월에 한번하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장마 끝나는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1회로 잡혀있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약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드시지 말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라던가, 방법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장마철의 경우에 검사를 하더라도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겨울의 경우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다가 내려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가 좋다고 그래서 약수터를 안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드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횟수를 좀 더 늘린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불가판정이 난 곳에는 조치를 취해서, 정말 안 좋으면 막아야죠. 상하수도과에서 다른 곳에 요청해서 하든 그런 책임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검사횟수와 홍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던지 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9쪽이 도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타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22억1,820만천원의 시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5쪽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내부전입금 22억1,820만1천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25억1,310만7천원, 총 47억3,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7억3,130만8천원은 경상예산 12억7,671만6천원과 사업예산 34억5,4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서 355쪽부터 361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0억9,625만9천원과 자체사업 3억5,833만3천원으로 총 34억5,4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2억5,503만9천원, 여비 2,336만원, 업무추진비 7,728만원, 복리후생비 2억7,035만원, 재료비 4억7,0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 외 21종으로 8억8,0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외 10종으로서 5억3,8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운영수당은 118만원, 피복비 396만원, 급양비 6백만원과 이어서 368쪽에 임차료 6백만원, 연료비 3억8,923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에어컨유지비 외 16종으로 4억1,646만5천원, 차량선박비 1,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여비는 2,3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440만원으로 총 7,7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외 4종으로서 2억7,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구입 외 78종으로 4억7,02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DCS시스템 및 카드보호용 공조설비 설치공사 외 10종으로 3억5,8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사업소 예산편성은 법정경비 및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 계상한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관계법이 왜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까, 봉급도 국비에서 반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 수질개선특별기금이라고 해서 그 기금에서 91.5%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환경사업환경사업소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55%를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립도서관의 총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 3억8,638만8천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3억5,938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7,988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독서교실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 영상음향자료 구입비 1천만원, 유아 및 아동도서 구입비 1천만원, 전공도서구입비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정화조 부속시설 교체공사비 5백만원, 옥상물탱크 교체공사비 5백만원, 보일러 콘트롤박스 설치공사 5백만원, 지하방수포장공사 7백만원, 보안등 교체공사 3천만원 해서 시설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관리 서버구입비 1천만원, 바코드리더기구입비 2백만원, 복트러구입비 150만원, 컴퓨터연결 독서확대기 4백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행사실시보상금이라고 해서 어린이교실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다른 농업계통에도 보면 급식비가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학생들 급식비로 점심때 간식이나 그런 것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비용 식대가 5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유나 빵을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식비는 만원됐든, 5천원이 됐던 상관이 없지만 50명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5천원씩 계상해서 100명정도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릉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총 예산안은 2002년도보다 8,835만6천원이 증가한 2억1,850만8천원입니다. 연 3만대 이상 급증하는 차량등록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6,457만4천원, 국내여비,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2,393만4천원, 차량등록민원실 내부개선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요. 자동차등록업무 체납과태료 징수여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동차등록 책임보험과태료 인부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18만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3만대씩 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도 이후부터 연 3만대 정도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이 다 되어있지요? 안된 곳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독려 여비가 있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납과태료 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 미징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고 독려하는 차원의 여비고 1034쪽에 있는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인부임은 수지읍 민원실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수지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수지하고 나눠서 하나요?

현재 수지에는 인구가 15만원이 넘어서 차량등록대수가 6만대정도됩니다. 그래서 수지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소이전이나 신고에 따른 수지민원에 따른 등록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약 6억정도됩니다.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요?

약 20% 정도됩니다.

찾아다니시면서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징수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효과가 높지 않다. 그럼 체납과태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20%면 너무 낮은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우편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안낼 사람은 안 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보내면 못 받는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통보를 하고 나서 얼마나 걸려요 압류될 때까지?

과태료부과하고 약 3, 4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내는 거지요?

예.

원인이 뭡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관련법률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억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받기 쉽지 않을텐데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장님도 시세에 대해서 3건이상을 해야 형사건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나 취합해서 한군데서 세금을 3건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체납이 되는 거니까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체납액을 정리해서 한군데서 실무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별로 연계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 및 관련 실과소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소관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정 기준경비를 포함하여 총 6억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578만원으로 이를 예산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는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먼저,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에 따라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협약안 검토수수료로 800만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400만원과 경전철 및 광역전철의 추진사항 변동에 따른 현황판 정비비로 180만원, 경전철 건설사업 홍보를 위한 팜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에 급양비, 연료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도서구입비는 경전철사업단은 신설부서로서 경전철사업 등 업무추진과 직원들의 법규연찬에 필요한 토지수용실무 외 15종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144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법정기준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목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사무실 난방을 위한 난로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예비비 등은 총 5억5,100만원으로, 104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쪽에 보면 경량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용역 고시공고료가 1백만원씩 4개 신문사가 되어 있는데 4개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신문사는 지정된 곳이 없고요. 민자투자법에 보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할 때 지난 번에 중앙지 두 군데하고 지방지 두 군데 해서 4개 신문사가 있거든요. 그런 4개 신문사에 주려고 공고료를 잡은 겁니다.

중앙지 두 곳하고 지방지 두곳이요?

예.

400만원가지고 공고료가 됩니까?

광고가 아니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시정발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수지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지출장소 2003년 본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59억3,638만9천원이 증액된 155억8,1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지원 인건비 예산으로는, 수지출장소 정원 1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21억1,582만1천원을,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등으로 9,807만2천원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시사역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30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경상예산은 이동전화 요금과 각종 통신장비유지비, 여비 및 일용인부임 등으로 5,42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무정전전원장치설치비로 7,500만원, 출장소내 청사경비용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 통신업무 고속화를 위한 근거리통신망 고속화시스템 구축비로 4,800만원, 수지출장소 소속 6개동과 행정전화 다기능을 위하여 다기능 전화기 구입비 및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등으로 1억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제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출장소와 동사무소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등으로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은 자치행정은 국민운동추진관련 행사비용으로 1,060만원을, 호적관리는 호적업무 등 우편요금 및 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1,4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용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앰프 및 인증기 구입비 등으로 9,1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부터 318쪽의 내용으로 세무서식 구입 및 인쇄비, 우편요금, 급량비, 각종 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2,8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부터 321쪽 상단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 6,186만6천원으로서 민원실 청소용역비 및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하단부터 청사관리는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및 전기, 수도요금, 동사무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기 연료비 등으로 2억6,834만2천원을 시설비로는 구청사 대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임진산성관리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와 유물전시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1,9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326쪽부터 3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는 식품위생관련 인쇄비 및 여비, 환경업무관련 인쇄비, 채수병구입, 환경의날 행사지원비, 여비,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등으로 1,5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터 333쪽으로 청사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1,7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화원 대기실 보수비등으로 1억1,6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부터 338쪽의 내용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경상예산은 관내 공원 22개소에 대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 일용인부임 등으로 2억9,0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잔디보호책설치비 외 시설비로는 18억1,0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로는 8억7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지 1·2지구내 도로변 가로수보호판 설치비로 4,893만4천원, 국도 43호 및 국지도 23호, 수지1지구내 도로변 가로수 전정비 3,711만2천원, 동천동 광교산등산로 정비공사비로 7억1,611만원과 예초기, 고지절단기, 잔디깎는기계, 가로화단 관리용 소형양수기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는 사회환경과의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등으로 4,4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2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는 노인여가 활동 및 치매교실 운영비등으로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6쪽까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는 여성 사회교실 및 청소년시화전 개최 운영비 등으로 2,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등으로 1,3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 350쪽 상단까지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는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지연으로 삭감한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외 2건의 사업비로 37억3,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까지 민원과 소관으로 지적관리 경상예산은 지적업무 관련 각종 소모품구입비, 우편요금, 여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1억1,395만원을, 학술용역비는 개발부담금부과 검토용역비 및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2,3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하단부터 357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지역개발 시설비로는 고기1통 하천석축쌓기 및 낙차공 설치공사 등 19건으로 10억5,580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소관으로 경제개발비 예산액은 농정관리 및 농축산물유통으로는 농지업무 관련 수용비 및 여비등으로 344만4천원을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592만3천원을, 362쪽 에너지관리는 성복1.2통 경로당 심야전력 보일러 설치비로 2천만원을, 노사지원은 구인.구직 사업비로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대하여는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67쪽 상단까지 건설행정으로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장비임차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1,982만4천원을, 연구개발비로는 죽전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및 손기교외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등으로 5,250만원을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하단 하천관리업무로 국유지 측량수수료, 수방자재구입 및 하절기 재해대책 대비 등으로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0쪽 상단으로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는 도로 소파보수 및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등으로 2억5,404만원을 시설비로는 도로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볼라드 설치비 등으로 7억5,6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하단 재해대책사업으로 재해사전점검 사진대금으로 1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교통행정 경상예산은 주.정차 단속용 서식구입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3,438만2천원을, 시설비로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1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용 등으로 1,951만원을, 375쪽 병사관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강사수당, 피복비, 급여, 중식비등으로 1억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출장소 각 과별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지출장소 과별 예산과목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심야전력보일러 시범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수지지역에 경로당이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 중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설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종전에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시가지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동천동에 있는 경로당에 금년도에 2개소를 심야전력보일러를 시범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가운데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 성복1통하고 2통 경로당을 대상사업으로 삼아 저희가 심야전력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야전력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에너지 비용이 37%나 절감돼서 정부시책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경로당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보시면 심야전기요금 인상된다는 부분을 감안하셨나요?

그것을 보도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유류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나 재정적 경비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농촌지역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한 곳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최초에 계획세울 때 그 내용이 발표가 안됐었거든요. 한전에서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올릴 방침이라는 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비용이라면 크게 변경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의 시책은 뭐냐하면 심야시간대에는 어차피 전력량이 남거든요. 아마 그래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심야보일러를 권장하다 양이 과다하니까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도록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먼저 한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해서도 일반전력, 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습니까?

외곽지역입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분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차후로 설치를 미루어서라도 심도있게 해서 노인정에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인 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시행때 타 연료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고요. 숙원사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역개발 여기 아닙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49쪽이요. 아파트진입로입니다. 그지요?

예.

사전에 아파트 쪽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아파트공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 금년도 예산에 확보됐다, 2회 추경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재정비가 관계가 늦어지면서 지적고시가 안돼서 2회추경때 반납된 상태고요. 여기에 허가된 사항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당초에 마을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사업승인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상에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서 여러 입주세대들이 입주하고 있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에 난개발 난개발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진입로나 그러한 것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해 놓고 막말로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나오면 시에서 다 닦아주는 것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지뿐이 아니고 용인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법에 한계가 있어서 처리가 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용인에 아파트가 대개 보면 수지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짓도 분양만 끝나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뒤치닥거리는 용인시가 맡고 이것이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고, 수지는 지가상승이 돼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공사가 있으면 진입로가 인구증가 비율을 확보하고 차량을 파악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도설치공사 있지요. 인도설치공사할 때 보면 경계석을 시멘트로 하잖아요. 그것은 차량들이 올라가서 깨지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하실 때 화강석으로 해서 추후에도 보수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나왔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교량이나 고가차도나 육교 등은 1차로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육안검사를 의해서 하자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건설부분에서는 학술용역비라는 명목을 최대한 없애주시고 앞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용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학술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미비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쪽이요. 버스승강장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수지지역이 발전하면서 도로양도 많아 졌고, 아파트들도 입주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700만원씩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보셨지요? 무의미한 승강장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신 것 보셨지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에 무의미한 승강장으로 수지에 보도된 곳이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용도에 맞게 설치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승강장이 필요없다는 곳에 설치해서 언론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도있게 건설도시과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쪽에서 뿐이 아니라 용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는 설치될 때 심도있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고요. 어차피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이 두개정도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36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점상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지지역이 넓어지고 많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노점상 유형을 보면 포장마차가 26개정도 되고요. 좌판이 58개소 정도되고,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이 72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점형태는 대개가 생계유지형인데요. 처음에는 실제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은 1명입니다. 1명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노점행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격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1명인데 하나마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노점이라는 것이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치하는데 공무원 힘만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시 예산을 보면 용인이나 기흥은 모범운전자회가 결성이 돼서 교통정리요원 급식비가 1,4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현재 수지는 인구가 18만이 초과됐고 교통이나 이런 것이 문란해서 교통대란 때문에 교통질서유지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은데 수지에는 모범운전자회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모범운자자외 구성에 대한 계획은?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지가 죽전이나 동천동에 보면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지체되는 지역이라 저희가 5월달, 4월달 이전부터 기흥모범운전자회 협조를 받아서 교통질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지역에도 모범운전자회 구성이 필요하다해서 경찰서하고 기흥모범운전자회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하고 관계자들과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경기도에도 공문을 보냈는데요. 기흥모범운전자회 나가서 활동하시는 수지회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파악했을 때는 네분정도가 기흥모범운전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지모범운전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요. 수지지역에 자체적으로 모범운전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30명정도 되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 택시회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기흥모범운전자회의 협조가 없으면 기흥모범운전자회에서 수지로 별도의 모범운전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기흥모범운전자회에서 올해까지는 수지지역을 자기들하고 협조해서 질서계도를 하고 내년부터 수지지역 자체 모범운전자회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수지지역에도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발굴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발굴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결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367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왔는데요. 정밀점검하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가 어디인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섯군데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각 교량이나 육교나 노후시설물 고가차도 이런 부분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다섯군데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대충 다섯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우신 겁니까? 어느 교량이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한 것도 없이 다섯개소로 해서...

대상지는 죽전교하고 고기교하고 고기 왕입교하고 수지성당 앞에 육교, 신월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