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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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5.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성남 관내에도 지금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크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개 구 보건소를 한꺼번에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전석배 보건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중원구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석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하시는 데 보건소장님 많이 노력하신 거 시민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이 지금 코로나 대책 통제관 임무 겸직하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잘 안 들렸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통제관 임무를 하시지요. 소장님, 혹시 ‘코로나블루’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뭐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2020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코로나블루의 발생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효를 했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시하고 직접 관련된 행사가 뭐가 있었나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심리 지원이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전에 시정질의한 거 그 내용 다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 그러나 코로나블루에 대해서 성남시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제2의, 제3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스트레스, 정신적, 물질적 상태가 많이 발생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해서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시나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그러면 그 부설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살수단 통제사업’ 해 놓고 ‘(번개탄 판매개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자살하는 데 번개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방지예방센터에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홈페이지상에 기재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소장님, 혹시 우리 성남시의 1년 자살자 발생이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추정치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되는지 아세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찾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요. 보통 한 240∼260명 정도 매년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 연말에는 이 환자 수가 급격히 늘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코로나블루부터 시작해서 자살예방 이런 데에 우리 성남시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단어들을 쓰는 거, 그리고 관리 못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보건증진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건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신철

강신철위원

아, 건강증진과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신철

강신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사실 현장에서 의료진이 근무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복을 입고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엄청 덥고 앞으로 점점 더 피로와 힘은 들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어요. 뭐냐 하면 의료진 안에 들어가서 장갑 손 넣어서 하는 거 그것도 했고요. 그리고 그거 2개 저희가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등산용 냉방 조끼도 의료진은 감염을 우려해서 못 입지만 옆에 역학조사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그것도 지급할 거고요. 목에 등산할 때 시원하게 하는 그것도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에어컨도 지금 그 안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 지금 설치 이번 주중에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직원들 물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덜 피곤하고 덜 힘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성남에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요식협회나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지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는 보건증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에는 3개의 병원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3개 병원에서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분들 종사하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보건증을 받으려고 해도 병원 가기가 싫대요, 겁나서. 받기는 해야 되나 웬만큼 아파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병원 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현실이. 그리고 그분들은 어찌 됐든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6월 말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걸 유예를 좀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유예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병원 가기는 조금 무섭기는 하지요. 그래서 3개의 병원에서 보건증을,

신철

강신철위원

3개 병원이 어디인가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서현하고 판교에 있는 메디피움하고요, 야탑에 있는, 잠깐만요.

신철

강신철위원

서현 어디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현에 있는 그 서현하고,

신철

강신철위원

서현하고 서현 무슨 병원이냐고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메디피움입니다. 메디피움서현하고 판교 두 곳에서 하고 있고요. 연세모두의원이라고 야탑동에 있는 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받으면 3000원,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지가 돼······.

신철

강신철위원

3000원 맞지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병원에서 받으면 2만 원이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만 5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그분들 삼중 사중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6월 14일부터 발급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5월 달에도 5월 초에 하려고 했다가 5월 14일, 자꾸 지금 그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지금 협소해서 서로 이렇게 돼서 감염의 우려 때문에 조금씩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사 안 돼 죽겠고, 손님 없어 죽겠고, 월세 내야 되고, 대출받은 것은 이자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보건증은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증이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중지가 돼 있고 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동의해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점검은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신철

강신철위원

유연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어제도 280명 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철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좋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보다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소장님, 정자1동에 지금 보건지소 계획이 있었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정자1동 청사가 지연되면서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같이해야 되니까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분당 남부권에 지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게 동청사하고 복합청사잖아요. 맞물려서 지연 없도록 의견을 좀 개진을 해 주세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시급성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보건소 근무자나 공직자나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출입을 할 때 발열 체크를 하지요, 카메라로?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근무자들이 하루 종일 발열 체크나 다른 어떤 검사과정을 하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면 끝나나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시로 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그 대신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김명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출근을 할 때나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한 번을 체크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12시간이건 그 중간 과정에서 체크하는 게 실은 매뉴얼화돼 있지도 않고 이게 그냥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를 시간을 정해 놓고 측정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이나 근무자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밴드 같은 형태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실제로는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역도 중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거리두기하고 조심은 하지만 발열 현상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스마트밴드 형태의 체온측정장치 같은 것을 가지고 차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가 해외입국자들도 자가격리를 하면 본인이 직접 체온을 재서 보고하게 돼 있지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왜곡이 생기고 보고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밴드 형태나 부착 형태로 자동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보고되게 하는 것을 좀 검토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통제, 그러니까 성남시의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통제관을 하셨고 통제시스템의 중심축에 있었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대다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망이기는 합니다만 빨리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구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남부지역에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알고 계세요? 전 이재명 시장이 계셨을 때에 구미1동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보건지소 자리로 해서의 용도였었습니다. 지금도 용도변경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었는데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자1동에 대한 보건지소 부분들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남부권을 다 관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남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형 병원들이 몇 곳이 있기는 합니다, 분당에는. 하지만 공공의료서비스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역할이 아까 이야기했던 정자1동을 제외한 남부 쪽에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이든 기타 등등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자1동뿐만 아니라 남부권의 인구와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 2월 11일 자로 분당구 경제교통과장이었다가 보건행정과로 왔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세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이 퇴직하시나?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아니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님이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가 퇴직하시는 분 있지요?

진희

홍진희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이 퇴직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석주

한석주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냥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석주

한석주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며칠 안 남으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정은숙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 아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국장님, 과별로 좀 있는데 그냥 총괄로 해서, 시간관계상 총괄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대장동 유보용지 이 사회복지시설 그 적용됐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번에 다 못 세웠어요. 그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로 아동보육과에 ‘다함께돌봄’ 있잖아요, 백현3단지에.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다함께돌봄사업은 우리 성남시가 계획했던 대로 필요한 곳에 곳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백현 제3어린이집 추진 잘되고 있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설계가 언제쯤 납품이 되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세부 일정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지난달에 설계용역이 시작돼 갖고…… 아니, 2019년 5월에 설계용역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것도 곧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올 연말인가요, 납품이?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12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계획돼 있고 부지 매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운중동 12단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번지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운중동 거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6월에 이번 달에 토지 매입 중도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중도금이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토지 매입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전체 예산이 31억, 아, 45억이고요. 토지 매입비가 19억 6500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또한 예산 확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구매해야 할 의무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의무비율은 우리시가 이행을 잘하고 있나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현재 1%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1% 정도인데 현재 그 실적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소기도 하잖아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소한도 자치단체평가 그리고 의무비율 정도 이상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우리 최중욱 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은숙 과장님,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 저하고 밖에서 반바지 입고 또 식당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밖에서 다시 한번 뵙기를 기원합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자주 뵙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중요하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물품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공연이나 예술 이런 것도 구매대상입니다. 그런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 부분 분야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꼭 물품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연수 들어가시는데, 하여튼 남은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이 또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정책 만들고 또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총괄로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고령친화도시 현재, 그 내역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트워크 친화도시에 가입코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네트워크,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WHO 고령친화도시의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하나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거기에 여러 가지 크게 8대의 주요 시책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세우셨는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1억 5000만 원,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고령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전체 예산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이 내용하고 같이해서 친화도시 그 용역 포함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시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재가노인복지회라든가 또 고령친화마을 조성 그리고 아동친화마을 조성에 다른 데도 쓸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세워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의 중요성이 현재는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용역을 해서 착수가 돼서 올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시 전체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것이 우리 시민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인 거로 저는 생각하고 하반기부터는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유심히 뒤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별로 일을 좀 다른 데 예산을 쓰시다 보니까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해 갖고 문체부에서 2018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예산 받아온 거 있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문화예술 지원사업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다른 생각하다가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현재 잘 지키고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사업장에 장애인분들 고용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현재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안 지키는 게 문제지요. 그렇지요? 지금,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어차피 산하기관도 성남시니까. 산하기관은 성남시 아닙니까? 성남시 아닌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본청은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 과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산하기관은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거를 계속 그냥 놔두고 가서, 과태료 부과하지요?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지금 그 대표가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단체가, 집단이, 어떤 기관이 이걸 진짜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징계해서 이 예산만큼은 진짜 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든지 대표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욱

최중욱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자리에 앉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족이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돌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부모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도 사실은 휴관돼 있고 또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이나 시간도 부족하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야 가족들이 모이지만 주간에는 주간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낮 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성남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없도록 꼼꼼히 우리 김제균 과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 모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나와서 답변 좀 가능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하시고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김명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성남문화재단이나 큐브전시관도 관여하시지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그 큐브전시관에서 미술품 구매 공고가 났지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상 금액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세부공고를 못 봐 가지고.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좀 확인해 주시고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과거에 보면 우리가 성남시 관내 미술인들, 특히 예술인들이 좀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과거에는 미술품 우수작품 구매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또 공고가 한 번 났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번의 모집공고 내용은 못 봤지만 아마 예측건대 그 우수작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0호 이상 또 50세 이상 작가 또 중견 및 원로 작가 그리고 국제개인전, 국내개인전 5회 이상 이런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 소위 국제개인전이나 국내개인전 하는 작가들은 나름 형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신인 작가들이나 무명작가들은 그런 기회마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공고들을 내실 때도 세심하게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미술관 쪽에도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2017년 8월쯤의 기사들 내용을 보면 성남·고양·부천 등에 상설 미술품 거래소 운영하는 공고들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성남도 판교 현대백화점에 상설 미술전시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운영실태를 알고 계세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시면 실제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성남큐브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소장품을 구매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젊고 유능하고 무명작가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남시 지역의 출신 작가들로 해서.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 편성이나 기획을 새롭게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관련해서 온라인전시관 하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고 또 그런 무명작가들이 실제 온라인전시회나 온라인몰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몰에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온라인 기획이나 공연 같은 것은 이미 4개 예술단도 마찬가지이고, 재단 또는 예총 민예총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이런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큐브전시관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몰라 죄송한데요, 재단에 얘기해서 자료를 뽑아다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춥고 배고픈 젊은 예술인들이, 특히 미술 쪽이 좀 많겠지요. 관련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특히 생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남시민들도 우수한 작품을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과에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의료관광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 분야만 얘기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의료관광 지금 이번에 한 4억 4800만 원 올렸고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해서 7억 5000 정도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작년에는 참고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의료 컨벤션에 6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약 2억 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39페이지에 보면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16억이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많고 적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라도 정말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성남시립병원 운영에 착한 적자라고 하지만 그 적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그것이 이익은 아닐지라도 착한 적자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착한 적자라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더라도 그 폭을 줄일 필요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적자 폭을 줄이려면 의료관광과에서 특수 환자 유치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특수 환자라 하면 여기에서 좀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고급 환자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또 정말 난해하지만 병의 질이 중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의료기술도 발휘하고 여러 가지가 ‘타 병원보다도 좀 더 나은 의료기술과 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좋은 의사와 아주 훌륭한 의사와 그리고 훌륭한 간호사를 모시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고, 시립병원과 개인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로의 질, 그러니까 근로하신 분들의 업무량이 아니고 그분들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근로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병원과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해 줘야 되겠고, 이것은 총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니까 겸해서 하실 때 의료관광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로 뻗어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기본적으로 해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립병원과 의료관광을 연계하려고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아까 그랬는데 전체 예산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가 의료관광은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활성화하는 의료관광과 관련된 에이전시, 코디네이터, 병원 관계자들에서 활성화하는 측면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의료 컨벤션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의료관광만 관련해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총괄 질의 비슷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성남시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일을 좀 하면서. 그런데 그 ‘의료관광’이라는 말은 이미 다른 데서도 나와 있었지만 시립병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여기 국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신경도 당연히 많이 못 쓰고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의료관광하면서 번역하는 거라든가 외국인들 오면 코디네이터들이 환자 번역도 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작년에 저희가 한 500명 양성해서 기획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에이전시 발굴이라든지 각 병원에 의료관광할 수 있는 대외협력부서에 협력해서 더욱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사실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질의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질의는 하지 않고요,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우리 정인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때 질의 내용 들으셨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

신철

강신철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의 대기소 쉼터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해 보신 점 있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지금 해설사분들이 저희가 7명이 있는데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광자원이 타 시군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신철

강신철위원

자, 제안할게요. 지금 중앙공원에 보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해설사의 집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내동 가옥 그 옆에다가 우리 해설사 대기소 쉼터 그런 걸 하나 해 주실 용의 있으신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옥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내동 가옥 내에?

신철

강신철위원

수내동 가옥 그 옆에다가 따로 별도. 지금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여주라든가 등등해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해설사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도 사실 그 해설사분들이 월급을 받거나 페이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 성남의 관광을 해설하기 위한 순수 봉사자잖아요. 실비 몇 푼 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봉사예요. 그러니만큼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대기소에서 쉬었다가 관광객이 오면 해설할 수 있는 대기소는 꼭 필요하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필요…….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갖출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혹시 모르시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알고 있으면 왜 실천을 안 하시나요? 가능한데.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제가 공원과 옆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진행 과정을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그분들의 대기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부 답변드리면, 공원과 옆에 하는 건 저희가 공원과와 협의했는데 거기가 제한된 구역이어서 좀 어렵다는 답을 저희가,

신철

강신철위원

가능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확인 좀 하시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가능하면 해 주실 거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아, 그럼요. 가능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정인목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 문화해설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문화해설사 관련 처우개선안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 안에는 할 수가 없어서 관리사무소 쪽에 만들지 않았나요? 우리 해설사분들 대기하는 곳.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지금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주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내동 가옥 안에다가 임시방편으로 기 스텐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을 막아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열지를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아크릴 같은 형태로 해서 일단은 거기 앉아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남한산성 관련해서는 지금 경계가 광주시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광주시 쪽의 문화해설사분들은 대기소부터 해서 거기에서 쾌적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문화관광 해설을 요청하는 우리 시민분들께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시 해설사분들은 지금 대기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는 분명히 겹치는 면이 있지만 성남에서 올라갈 수 있는 남한산성 방향이 있고, 광주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련 부분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 요청을 드렸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세계문화유산센터장이 국장님 방에 방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공문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는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광주시다 보니까 전체가, 올라가는 산 부분만 성남시이고 남한산성은 전체가 다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성남 문화해설사분들은 해설 요청이 들어와서 해설 요청하시는 시민을 만나려면 시민분들한테도 어디에서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문 입구에서 만나자” 그러면 시원한 공간이 아닌 그런 곳에서 만나야 되고 또 해설사분들이 그곳에 올라가기까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중교통 관련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해설을 요청하신 분들한테 그런 쾌적한 장소에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얘기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내부에다가 저희가 해설사의 집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해설사의 집으로 할애해 주기로 녹지과와 협의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받은 게 꽤 된 것 같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2021년 완공입니다.

최미경위원

2021년 완공이에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최미경위원

좀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같이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인목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고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얼마 전, 며칠 전이지요. 며칠 전 경인일보에서 단독으로 2022년 정도에 첫 삽을 뜨겠다는 성남시 입장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만큼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백현 마이스(MICE)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의 역할이 있잖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 좀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큰 틀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그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관광과의 역할만 말씀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는 그 콘텐츠 부분인데, 그 도시개발 백현지구 전체에서 마이스 컨벤션이 위치할 곳에 대해서 거기에다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와 또 관광과에서는 백현 마이스 단지에 대한 콘셉트, 성남시 전체와 마이스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고 있고요. 올 초에 우리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해외 시찰도 다녀오셨잖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점이. 그리고 2018년 말부터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그 업무를 관장해 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셉트를 정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백현 마이스 단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저희가 했고요. 지금 성남시는 지난번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마이스 조례 발의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또 그간 저희가 진행하면서 몰랐던 성남시 내에도 마이스를 할 만한 공간이 여기저기 지금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가천대학교 내의 강당, 회의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수요 파악과 또 마이스 행사가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남시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지금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마이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도시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과에서 맡은 역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한 도시개발과 병행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마이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발의 응용프로그램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건축양식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에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화도시사업단과의 업무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업 잘하셔 가지고 틀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꽤 흘렀어요. 어느 정도 내용이 지금 나와줘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같이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2021년에 저기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 때는 23년도에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자료 세부적인 확실한 자료 요청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 상임위에서는 23년도에 완공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또 21년도에 완공이라고. 본 위원이 좀 헷갈리니까 정확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좀 혼동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박물관이 아주 여러 차례의 공론화 일반인 또 전문인,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동원해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로 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한참 걸리시나요? 괜찮으시면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지금 교육동과 전시동이 있는데, 교육동은 지금 설계하고 내용이 들어가서 21년도 내년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착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전시동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먼저 성남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육동하고 전시동을 분리해서 하는데요. 사유는 교육동 같은 경우는 현재 1공단 근린공원을 갖다가 공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업자가, 시공자가 완공을 시킨 다음에 시에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동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 용역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 업자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2021년 말까지는 준공을 합니다, 교육동은. 그리고 전시동 같은 경우는 22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4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국비 받아오신 게 얼마였고, 시비 얼마 해서 총 얼마지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전체 287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 같은 경우는 현재 28억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히 안 돼 있고, 저번 5월 24일 그때 문체부 사전평가를 통과해서 앞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박물관이 계속 해마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도 성남시박물관이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후죽순 들어서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저도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이 안의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요, 겉의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안의 내용물을 채울 때 가장 그것을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학예사님들이시잖아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학예사 인력을 확실하게 충원을 하셔서 저희 그 박물관 짓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시고, 또 물론 시민들의 공론도 받으셨겠지만 전문가 꼭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 이 박물관은 우리 역사예요, 역사.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이 거기에 담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과장님도,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학예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공될 무렵에 24년 말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한 15명 정도 채용 예정이고요. 전체 직원은 앞으로 예정이지만 약 45명 전체 과로 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멋진 또 성남시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박물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요. 박물관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팀장도 학예사 팀장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팀장이 자꾸 바뀌다 보면 박물관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024년이 되면 박물관이 다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이 박물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팀장 정도는, 과장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컨트롤하시면 되는데, 팀장 정도는 학예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연계된 정책을 펴갈 수가 있어요. 그것 고려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저번에 사전평가나 현장 확인 때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고려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문가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이 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 건이 아니고 이 과.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과?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2018년도 우리 공모사업 해 갖고.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과에서 주관, 그 과에서 하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용역 협약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협약체결해서 문화재단하고 우리 그 과하고 업무 분할이 어떻게 돼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재단과 문화예술과 간의 협약 이런 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인데,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냐고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주된 사항 추진을 재단에서 하면, 저희는 주된 사항 추진하면서 부수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같이 또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협약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도대체 과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 처음에 과에서 따왔습니까, 아니면 저기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거예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국비 30억, 시비 30억이잖아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할 때 어느 정도 계산해 보고 산정하지 않나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산정에 있어서 저도 작년 7월에 와 가지고 그 서류를 보니 그걸 산정하면서 60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사 모델을 해 가지고 포천문화재단 쪽하고 또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라고 서울 쪽에 있는 건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두 가지를 유사 시설을 봐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것은 최초 이 목적에 맞게끔 다 담으려고 하면 총비용이 149억이 든답니다.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과정부터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무조건 목적이 좋고 제목이 좋다고 공모사업을 따야 됩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저는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우리시의 그걸 판단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따야겠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따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보면 그게 문제예요? 문화재단 대표가 제 방에 오늘 아침에 와 갖고 “제목이 좋은데 이거 갖고 왜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냐?” 항의하러 왔던데 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내용이 ‘꿈꾸는 예술터’ 그래서 문화공모를 전국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또 공모지원금이 많으니까 재단에서 아마 공모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왜 이게 30억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교실 수를 단순히, 문서도 있어요. 단순히 교실 수를 40개 판단해 갖고 곱하기 1억씩 계산해 갖고 40억 판단해서 6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이게 공모사업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뭘 담을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때는 공모할 때 문체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해서 선정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을 해서 손을 대다 보니까 저희가 집을 인테리어, 오래된 집을 인테리어하면 일부만 하려다 보니까 이쪽이 보기 싫어서 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자꾸 손이 대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나와서 내진설계 때문에 그게 한 17억 정도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30년 이상 된 건물을 살 때는 저거 분명히 내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중에 알아 갖고 ‘이거 꼭 공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실 40개니까 곱하기 1억씩 40억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은 정말 우리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의원한테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하고 대표이사는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이런 처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 아마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한테 강하게 설득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제약하고 못 하게 하고 이게 되는 처사입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지금 문화재단 계속 그 현장에도 나가서 저희들이, 저도 저번 주에 또 나갔다 왔지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또 사정이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를,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저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가 와서 불가항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잘못한 것은 문화재단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정확히 좀 보자는 거예요. 시가 처음에 좀 관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문화재단에 맡긴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을 자세한 또 그런 불가항력적인 면을 제가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거라 제가 좀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게 창곡중학교하고 영성중학교하고 학교 통폐합하면서 영성중학교라고 하는 유휴공간이 남았고, 이 유휴공간을 본도심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참여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일을 잘못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본도심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 혹은 학생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본질과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래서 성남시와 교육청이 모두 함께 이 공간을 본도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증액됐느냐 덜 됐느냐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를 요구했고 또 처음에 당초에 계산하지 못했던 교실을 확장하고 트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공사비 증액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30억에 우리 시비 30억 해서 60억으로 출발은 했는데,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향후 이런 내진성능평가 문제나 이런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27억이 늘었어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27억이 늘었는데, 이 27억은 2019년 말에 본예산으로 책정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이것이 60억으로 시작된 게 27억의 예산이 좀 과하게 는 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왜 27억이라는 돈이 늘었고, 그 시설이 지금 향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걸 잘 판단하셔서 이 시설이 가지고 있던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교육청 모두 함께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그거 우리 문화재단 대표가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당성만 강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늘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27억이 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당초 공모는 그렇게 했지만 기초설계와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교육청의 요구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불가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잘 설명하시고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간에 설계변경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한테 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잠깐만.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짧게만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 좀 정리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정리하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언제 마무리예요?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8월에,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공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성여중이라는 곳의 운동장 부분이나 기타 접근, 외부에서 접근하는 이런 공간이 현재로는 그냥 옛날의 학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이게 문화예술센터로서의 그런 외향 디자인이나 그런 자기만의 색깔 이런 게 이 예산상 반영이 못 되잖아요. 지금 안 됐잖아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실제로 외관이나 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문화예술센터로서의 독창성과 자기만의 디자인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산은 현재 이 87억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향후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시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돼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모든 것은,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건 디자인 아닙니까, 디자인. 그거 딱 보면 ‘그게 그런 센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하나가 이게 지금 최초에 60억에다 87억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고 그 구실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못 하냐? 최초에 이거를 다 담으려고 봤더니 149억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다시 87억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완공해 놓아도 그 역할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수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하면서 예산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해 보니까 149억, 그런데 60억밖에 없으니까 일단 60억으로 해.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87억으로 하고. 그런데 87억 갖고 그 역할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걸 할 수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질문을 하면 ‘목적이 좋은데 왜 따지냐?’ 이게 말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부위원장님한테 좀 강하게 설득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희는 이 87억이 아니라 더 예산을 수립해 갖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처음에 잘못한 거 잘못은 인정하고. 그런데 이 87억 들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저는 이거 지어놓고 나면 분명히 또 많은 지탄 받을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하고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위원장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금 최근에 문체부에서 또 담당자가 나오셔서 한번 보셨대요. 보셨더니 겉모습에서나 이런 안에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술성에서 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성남시 문화정책연구 5개년 계획 그거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었어요. 그런데 16년부터 했기 때문에 용역은 15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15년에 그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에 대한 세부내용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그 5개년 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때 나왔던 용역의 결과와 지금 현재 성남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만들어지는 것과 내용이 상충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그런데 그때의 그 5개년 계획에는 지금 이게 한 30~40% 정도 담겼을까. 그러면 그때 5개년 그 몇 년 동안 몇억 들여서 했던 용역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두꺼운 자료의 한 3분의 1은 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용역은 미래의 어떤 행정행위, 정책을 갖다가 행정행위나 행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만들어보는 건데, 아마 그런 교육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더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참고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현실에 딱 만나서 그 용역 내용하고 현실하고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데 현실에서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손을 대보니 추가적으로 손댈 데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잘 지금 소화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예술성도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향후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놓고 운영을,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가미를 해서, 많은 콘텐츠를 가미를 해서 잘 운영하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잘 운영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시작이 2015년이었던 만큼 그 이전부터 그 센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광림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길게 했는데 겨우 이제 그런 식으로 교실 한 개당 그렇게 예산을 짤 수 있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른 그게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최대한도로 반영되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이 건입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 건,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입니까, 이 건?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이 건하고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다 질의하셨잖아요. 김정희 위원님, 다 하셨지요? 안광림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요?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본질을 흐리지 마라.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당초 공모를 할 때는, 이 공모를 할 때하고 그것을 기초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설계가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계속한 게 아니고 그 공모할 때하고 기초설계에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와 기초설계를 해 보니 이 정도 돈이 부족한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내진설계, 석면 문제 기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이게 한 5년 흘렀으니까 물가변동률도 있을 테고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요. 그래야 27억이라는 돈이, 이 사업비가 는 것에 대한 그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서의 자기 색깔을 지금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이 87억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자기 색깔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영성중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작은 시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설이고, 교육청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우리도 거기서 사업하는 것이 돼서 이게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 땅을 구입하고 그런 땅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채운다고 치면 87억이요? 870억 들어가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87억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본도심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라면 87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성남시 재정 규모로 볼 때. 그런데 27억 는 것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이런 자꾸 뭔가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정구 의원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 이 시설을 간절하게 원했고, 오랫동안 이것을 정부하고 의논하면서 만들어온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7억 는 것 가지고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자료 잘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설명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 건 관련 모든 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그 예산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오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사업을 추진했던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담당 소관 국장이신 국장님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산하기관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더 듣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 이것을 저희들도 한다고는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고 가고, 오고 갔던 방금 예산안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지금 알지를 못해요,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산하기관에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회의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 위원님, 저기,

현백

최현백위원

산하기관에 그,

창근

윤창근위원장

산하기관 밖에 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원했으면 불러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한 걸로 제가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기 문화재단 대표를 불러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지금 불러서 하자라는, 들이자라는 발언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더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