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37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7,229만2천원이 증가한 총 355억7,653만6천원으로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예산현황에 대한 성질별 과목을 분석해서 종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110억2,388만1천원으로서 읍·면·동 총예산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23억313만9천원으로서 6.5%, 여비는 국내여비, 읍면동직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1.4% 인 5억1,9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에서 1.8%인 6억7,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2억9,481만6천원으로 6.5%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8,192만원 0.5%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총 15억1,324만4천원,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읍·면·동에서 주로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 시설비로 총 158억5,3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에 4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등 민간자본 보조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억9,192만1천원 2.2%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와 최소한의 경상비, 또한 1억원 미만의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읍·면·동별 예산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002년도보다 1억8,033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237만6천원이며, 그 주요 증감내역중 공무원 인건비가 5.4% 인상된 4,629만6천원이며,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733만5천원이 증액된 2억7,306만원이며, 증액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제3기 의회 비디오제작 및 의정활동 홍보비로 6,000만원이 신규편성 하였으며, 의회보 제작에 2,400만원, 각종 홍보물 책자제작에 작년도 수준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 공공여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628만원을 계상하고 시간외 급식비로 432만원, 종합냉난방 연료비 1,800만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3,100만원, 차량유지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내여비는 525만원이 증액된 1,775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세미나 참석 및 의원세미나 수행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는 6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업무추진비는 642만원이 증액된 5,653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1만원, 의사활동과 의회관련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550만원, 직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직급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로 582만원 증액된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의 복리후생비는 1,486만원이 증액된 1억4,28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보상금은 의정홍보설명회 1,800만원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사업예산은 7,473만원이 감소된 4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내역은 위원회실 방송기자재 구입비로 250만원과 의원사무실 스캐너 구입비 210만원을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8,651만6천원이 증액된 4억9,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 1억3,860만원, 회의 참석수당 1억1,760만원, 국내여비 1,113만원, 해외여비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3,520만원 증액된 1억2,180만원과,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6,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660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은 4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의회비디오 제작 및 의정활동홍보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디오 제작 및 의정활동홍보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7월달에 제3기 용인시의회가 출범한 후 의정활동을 기록, 유지할 비디오 제작을 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마지막 임기까지 비디오 제작 기록을 유지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천만원 정도 비디오 제작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 의원님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생활현장 체험도 있고 각종 세미나,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홍보활동비로 약 3천만원을 계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고, 집행할 때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케이블TV는 기남과 경기케이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경기케이블까지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비디오 제작은 케이블TV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홍보뉴스가 계속 나가고, 부분적으로는 의회소식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용인시의회를 가다"라는 제2기 의원님들 활동상황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4년동안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자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 제작하는데 3천만원이 듭니까?

추정예산입니다.

그러면 비디오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취임하실 때부터 임기 마칠 때까지 기록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보존용 비디오입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마다......

의원님 개인적인 의정활동도 들어가고요. 주 내용이 용인시의회 현장체험이나 세미나를 한다던지, 다른 활동을 하실 때, 각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게재됩니다.

동영상으로 하면 비디오를 굳이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디오 제작은 사실 보려고 마음먹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사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건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해서 기록을 보존해야 합리적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자문을 받고, 해서 이왕하는 것 내용도 충실하고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 그 안에 비디오 제작 3천만원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활동상황이라던지, 지금은 PR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사실 주민들은 그것을 접할 기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추경때 의정활동홍보비로 해서 책정이 되었던 것 중에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고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쓰여진 내용을 직접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본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서부터 질의가 자꾸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여기 발령 받고서 바로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내 고장 농산물 백옥 쌀을 지방지에 게재해서 집행부와 발맞춰서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2,400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집행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거의 6천만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여지는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원님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 좋잖아요. 왜 의정활동을 많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아시고, 향후에는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정활동추진비가 있고 의회관련 대민업무추진비가 있고 48쪽에 대민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각 기관의 시세라던지, 인구라던지 그것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30만이상 시는 어느 정도, 예산용어로는 씨링이라고 하는데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그것을 용인시 전체로 한도액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던지 업무내용에 따라서 각 실과소로 배분이 됩니다. 법정정비입니다. 단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부기를 그렇게 달은거지, 그 목에 맞도록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포괄적 성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의 판공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의회보관용도 있겠지만, 스물한분이 활동하는 사항, 그래서 모든 내용을 수록을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해서 각 위원님들께 드려서, 의정보고를 한다던지 할때 활용하는 것이지,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서 의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정질문을 한다던지, 개개인 활동을 한다던지 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가서 우리지역 의원이 의회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부의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 2부 만드는데 수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이 스물 한분이니까, 다 개인적으로 활동사항을, 누구 한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수록을 잘 해서 지역에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전에 것도 보고해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이 잘 홍보되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안되도록,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한 두개 만드는데 몇 천만원씩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여기서 삭감도 안되죠. 엉거주춤하면서 그냥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하는데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 드려서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쪽 중간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있는데 계산방법이 2억8천만원의 12/1이라고 곱하게 되어있는데 기준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할 때하고 기준이 틀려져서 정액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몇 명, 몇 명이 다 있는데 여기는 몇 명 도 없고 왜 굳이 이 많은 액수에서 12/1로 곱을 했는지 의문사항이라.....

전체 인건비가 2억8,798만4천원에 12명을 나눠서 1개월치를 주는 거다 이겁니다. 연봉에 한달치를 주는 거다 이겁니다.

직원 똑같은 연봉에 1월씩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직원마다 틀리지요. 연봉이 직급별로 틀리니까, 전체 의회사무국 보수총액에 12/1 그러니까 연봉의 1개월치를 명절휴가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로는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6,482억6,144만6천원 중 20억2,933만9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