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총 23억3,400원이 증액된 6,589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7,2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국비 4억3,500만원, 도비 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증감내용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하수처리비용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기정예산보다 6억9,700만원이 감액된 3,865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와 계속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분을 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여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52억9,200만원이 증가한 954억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등 급수수익이 5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설공사 수입 5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영업수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4억4백만원이 감소한 269억1,6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2,400원이 감소되었고, 정수비는 3억5,100원 증가되고, 급수비중 누수에 따른 수선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2억3,3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 1백만원 증가되고, 급수공사비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억6,700만원이 증가한 329억7,6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정자금 차입금 27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상수도 시설분담금 4억9,600만원이 증가되고, 공사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수입 7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6억9,600만원이 증가한 422억6,8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역북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19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과 신규계상 등 8,300만원이 삭감되고,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비비로 85억9백만원이 증가한 126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등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 기술진단외 20건에 20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목적에 부합되게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5,975억3,4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52억41만원의 0.4%인 23억7,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 보조금 7억612만원과 지방채 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217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1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73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2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은 IMF이후 주택경기의 침체 등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부담금 21억8,9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8쪽의 지방교부세는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19쪽의 재정보전금은 중앙동 남1통 노인정 신축공사에 2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의 보조금은 7억6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사업외 36개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4억3,45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4쪽의 시도비 보조금은 2002년도 환경자원행정종합평가 우수 시, 군 지원외 40개 보조사업으로 시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억7,16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지방채는 기흥읍 청사정비기금 9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2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 계상액은 374억7,95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7,646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6백만원이 증액된 62억5,4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3쪽 시설비로서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자부 지방교부세로 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내지 225쪽 실업대책사업예산 중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비를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7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감없이 목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 시설비 10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6천만원 등 13억6천만원을 2003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99만9천원이 삭감된 6억8,26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33쪽 일반운영비로 창봉투 제작 집행잔액으로 1,999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234쪽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천만원을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각 시, 군, 구에 일괄 보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1,228만1천원이 증액된 120억4,3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은 연수일정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29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238쪽 민간자본보조로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재해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으로 3억3,792만7천원이 도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계상 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 시설복구, 인삼재배시설 복구 등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3,5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축산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은 농림부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용인시 고유브랜드 축산물인 성산한방포크 생산지원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으로 모돈을 살처분한 농가의 모돈입식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200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외 5건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8,635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3회 추경 편성후 집행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181만5천원이 감액된 184억9,87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7쪽 시설비로서 월드컵관련 환경정비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1억2,482만원을 삭감하고, 248쪽 반환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 2000년 임도 수해복구, 큰나무 조림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을 1,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근린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외 3건에 대한 이월액이 2억3천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도시계획재정비 확정후 사업추진할 사항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3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의 의미로 본다면 계속되는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또 효율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심의되는 만큼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별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의 구축시기 연기로 인해서 2001년도에 내시되었던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과오납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발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도 전산화사업은 사업시기가 2002년 9월 12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로 총사업비 1억8,630만원 중 선급금 5,010만원을 지출하고 1억3,62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공사는 보조사업으로 고안지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봉지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1,267만2천원, 시비 2,966만9천원을 계상하여 총 4,2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중 집행잔액 478만2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회추경시 신원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3억1,224만원을 편성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4,77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 8월 수해복구비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748만4천원을 농경지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으로 2002년 10월 18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공사로 인한 중지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79억2,951만원중 41억1,797만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민간자본이전금이 당초예산대비 915만1천원이 증가한 1,3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주택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405만원, 도비 72만9천원, 시비 171만원등 총 648만원이 계상하였으며, 피해지역의 주택은 이동면 소재 주택 1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집중호우로 반파된 양지면 소재 주택 1동에 대한 주택복구비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267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동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집행기간 부족으로 277페이지에 계상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총 예산액은 10억1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7,211만9천원보다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모두 사업예산중 학술용역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추가 국비요청이 받아짐에 따라 우리시 재원 5,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매입가 인정요구시 감정평가를 하여 종료시점에 산정하나 예상과 달리 사업자의 매입가 인정신청이 감소하였고, 감정평가액이 낮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여 수수료가 적게 산정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제2회 추경시 계상된 것으로 2002년 12월 3일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완료일이 2003년 3월 11일로 당해연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건설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시의 산업건설 행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영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5쪽부터 300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4억963만9천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89쪽 도시개발관리사업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3호 개설공사비 22억6천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천관리 자체사업예산으로 신기 소하천정비공사외 2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로건설보조사업예산으로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건 5억5천만원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이동면 천리 도로확포장공사외 1건의 시설비 63억원을 감액하고, 동림리 도로확포장공사외 2건 8억5천만원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299쪽부터 300쪽 명시이월 조서로서 도로건설예산으로 국지도 57호 보수공사외 14건에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52억9,840만1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천관리예산으로 지곡천 정비공사외 3건의 사업비 6억2,413만3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 및 공사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용대천 수해복구사업외 1건의 사업비 3억5,159만5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303쪽부터 309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1억1,9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교통행정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인상보조금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4쪽 사업예산으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합리화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비 2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외 3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5,7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30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교통행정 및 안전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외 1건 10억4,953만5천원을 동절기시설물 설치의 어려움과 신청서 검토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1쪽 환경과 소관예산으로 1억8,944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환경관리사업예산으로 소음도검사 학술용역비 2천만원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청소관리보조사업으로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비 부족분 7,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으며, 2002년 환경지원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억6,055만5천원을 증액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외 1건에 2억6천만원과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외 2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찰 및 집행잔액 1억7,0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청소관리예산으로 쇠내실 소하천 정비공사외 7건 36억3,01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질개선예산으로 유방4통 일원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 설치공사외 7건 7억7,987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림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외 4건 7억7,987만7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마성2리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외 11건 31억7,529만4천원을 사업부지 선정지연 및 관급자재 미조달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비 15만원을 기타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이차보전비 15만원을 일반회계 사전 입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1쪽 하수관리예산으로 모현면 동림, 능원리 하수처리비용부담금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하수관리사업으로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외 1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억648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5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2억9,200만원이 증가한 954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등 급수수익이 5억1천만원 증가하고 신설 급수공사 수익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영업수익이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9쪽에서 23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억4백만원이 감소한 269억1,6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2,400만원 감소, 정수비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부족분 3억5,100만원 증가, 급수비중 누수에 따른 수선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1백만원 증가되고, 급수공사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2억6,700만원이 증가한 329억7,6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정자금 차입금 27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분담금 수입 4억9,600만원이 증가되고, 원인자 부담금 수입 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8쪽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56억9,600만원이 증가한 422억6,8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역북동 배수관로설치공사외 19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및 신규계상 등으로 8,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역상수도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85억900만원이 증가한 12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8쪽 건설개량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기술진단외 20건에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출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건설환경국 환경업무와 수도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3호 개설공사의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는 청덕초교 들어가는 입구와 하갈리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대 진입도로. 그 부분에 사면, 법면절개지가 사면이 불안정해서, 토질이 불안정한 토질이라 거기에 대한 법면보강공사비와 거기가 수지-신갈간 도로 확장구간 종점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로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15쪽 중간 민간위탁금중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1억6천만원이 증액되면 2003년도 것이 처음에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 수가 늘어서 증액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가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단가에 변동은 없고, 입주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까? 예산에서

네, 예측을 해서 하는데 과외로 추가로 전입이 많기 때문에 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가 있는데요. 전부다 용인시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수거해 가나요? 봉투는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들은요?

일반주택들은 현재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현 동림, 능원리 하수처리부담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모현면 지역의 동림, 능원리 지역의 하수처리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협약을 하고 있었는데 협약이 서로 안되었습니다. 협약이 안된 관계로 비용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 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41억4,403만천원에서 과목간 부기변경한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3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억1,184만4천원에서 7백만원이 증액된 20억1,88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중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 3,450만원을 증액하고, 탈수기 유지비 2,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219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농축조 드럼스크린 철거 및 배관공사비 7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및 암롤박스 구입비 2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예산안은 예산안 359페이지 명시이월 1건이므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