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 2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 토지로 추진하던 이동면 서리 아산시 소재 토지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저희가 낙찰을 받지 함에 따라 집단화추진 대상지 변경으로 공유재산 집단화의 내실추진과 집단화를 통해 재산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백암면 고안리 산 21-1번지외 10필지이며 면적은 141만821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약 91억121만2천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3년도이고 소유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며 자세한 위치도는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성읍 쓰레기적환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협소한 쓰레기매립장의 확장에 따른 부지확보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계 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적환장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구성읍 언남리 23-3번지이고 면적은 1,699㎡입니다. 추정가액은 4억1,6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3년도 중에 매입할 계획이고 소유자는 황영송이며 재산위치는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집단화대상지 변경건은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집단화계획 대상지로 승인하여 주었던 이동면 서리의 대상토지가 공개경쟁입찰의 불낙찰에 따라 집단화 추진대상지를 백암면 고안리 산 21-1외 10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구성읍 쓰레기적환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안은 구성읍 언남리 쓰레기적환장 주변의 토지인 언남리 25-3번지 513평을 추가 매입, 적환장 주변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에 보니까 건물이 있고 그런 것은 완전히 제외하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물관계는?

색으로 칠한 것이 건물부지하고 건물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저희가 사고자 하는 토지고요. 건물은 별도로 소유자도 다릅니다. 같은 대우인데 거기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가운데 있는 노란부분도 같이 겸해서 사는 거고요? 중앙에?

예, 그렇습니다.

토지효율상 건물은 다른 것으로 하고 외곽으로 되니까 속에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건물분은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금액이 많습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될지 그것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을 매입하시면 무엇으로 쓰겠다는 용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거기도 골프장 부지 같은 것은 충분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고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은 없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낙찰받고 합니까?

지금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경매로 나온 거지요?

경매로 일단 나왔다가 경매가 유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이동면 서리에서 백암 쪽으로 고안리 산 21-1번지로 바뀐 건데 바뀐 거지요 계획이?

예.

이동면 서리 것을 계획했던 것을 백암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그러시는 건가, 시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동면 서리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을 백암면 고안리에 이 토지로 변경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조금 아까도 심우인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골프장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니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매입추진을 성사시킨 후에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를 싸게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계획이 슨 다음에 무엇을 시에서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야 원칙이 있는 거지,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땅을 옮겨다니면서 사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 금액이 91억정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금액이 더 커진다고 그래도 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섰을 때 가야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업도 추상적인 그림만 가지고 시에서 시민의 세금인데, 혈세인데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뭐를 하겠다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도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집단화계획에 의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다만 집단화계획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벌여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여쭈어 보니까 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집단화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살 때는 계획을 갖고 일을 해야지 무조건 집단화계획이라고 백암이나, 지금 서리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매입과정에서 시에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다고 별안간에 땅 평수가 넓다고 백암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제 의견으로는 백지화 시켜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용인시민이 납득하고 계획성있게 집행부에서도 갈 수 있을 때 다시 땅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정회를 거치면서 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한테 또, 전문위원님한테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충분히 인지된 관계로 반대토론을 취하하겠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얼마 안되니까 실국장께서 설명을 한 후에 답변을 실국장한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전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국장이 설명하고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서 과장님이 보충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인 30억2,825만7천원이 증액된 2,094억9,119만7천원으로 공보실 외 11개 실과소의 소관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인 27억9,896만7천원이 증액된 1,563억2,277만2천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인 9,366만원이 감액된 94억2,550만4천원이고 기흥읍 외 18개 읍면동은 0.7%인 3억2,295만원이 증액된 437억4,29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 출장소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실과소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소송사건 인지대 송달료 및 소송사건 공탁금 등 7,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7억9,10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고, 예절관 위탁교육비 1,0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재정합의사항을 정리하였고 보정리 고분군 긴급시굴 조사비 8천만원과 용인시관내 광역지표조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과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등 2건에 1억7,31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체육시설 이용 예산 1억3,52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집단화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상현동과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자치센터 설치공사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비 4,623만4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경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수지출장소를 수지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로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개발비용 산정검토용역비 3,50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19개 읍면동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경상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의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34건에 259억3,343만원 중 233억2,3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은 감액하여 시급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0만1천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또한 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소, 읍면동 등 해당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684억1,538만9천원보다 21억2,432만4천원이 증액된 705억3,971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9,977만5천원보다 17억1,010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918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계속비사업과 마무리사업에 계상하였고 이월예산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예비비로 17억9,1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수예산액은 8,005만4천원으로 감액 계상됐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45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집단소송 10건이 2002년도 9월 25일 판결예정이었으나 판결이 예정되어 부득히 집행치 못한 예산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은 소송시 예비준비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잔액 4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1,061만6천원이 증액된 321억1,350만8천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올 12월에 착공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신축공사비 45억300만원과 감리비 8,415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구 시장관사를 새롭게 개관해서 예절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비 1억원중 현재 설계완료된 상태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9,674만2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 보정4리 경로당 신축비 1억8천만원중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건축협의 지연으로 해서 1억7,481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고림1통 경로당 신축예산은 신축부지예정지 검토단계에 있어서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 1억9,140만원이 사회복지법인 가칭 위성의 인가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50만1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7억4,181만원보다 1억360만원이 증가된 218억4,541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4쪽 상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태성고등학교 강당, 다목적실, 급식시설건립을 위한 보조금 중 이월예상 예산을 재정합의해서 수지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같은 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구성읍 보정리 고분군 긴급시굴조사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분 8천만원과 용인시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광역지표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백련사 수해복구공사인 옹벽설치를 위한 국도비내시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인물 76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장비구입비 1억7,700만원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으며 용인대학교 장비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유인물 81쪽 민간이전을 보시면 전통사찰인 동도사 대웅전 보수정비예산은 사찰측과 토지주의 사찰부지 소송계류로 인해서 6천만원이 이월이 됐고,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시면 태성중 급식시설설치 등 5개 사업은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상중지로 인해서 31억6,916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연구개발비인 구성 보정리 고분군 긴급시굴조사비 8천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전통사찰 태풍피해 긴급복구비 8천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서 연내공사 완료가 불과하여 이월조치 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용인시 종합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계약이 늦어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해서 1억8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압 저산소 훈련장 건립공사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용인대학교 골프 실기장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16억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야외설치용 부수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결과 통신장비의 설치가 필요하여 1,200만원에 대하여 재정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2002년도 3회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기획실장께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용인플라자 조성사업, 오리마을, 한우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 학술용역비는 용인플라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농축산과하고 농협하고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조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75쪽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원 배치를 세웠다가.... 먼저는 과장님이 답하실 때는 민속촌하고 에버랜드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준공기일이 12월달로 늦어져서 올해는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내년도 1월달부터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돼서요?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에 협의과정에서 장소문제와 모형관계로 늦어졌습니다. 2명을 뽑는데 현재 12명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배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8억549만8천원이 증가된 761억4,018만7천원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115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4,34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89쪽 중간의 기타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직급보조비 부족분이며, 89쪽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 1,024만8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뱅크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90쪽 상단의 연금부담금 1억7,310만4천원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0쪽 중간의 삭감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용인시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지원비로서 위원장 공석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90쪽 하단의 삭감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당초 작업인원 63명의 3/1가량인 23명이 투입되어 작업이 늦어져서 생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삭감된 민간위탁금 1억3,520만원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로 감사원감사 및 선거준비로 인하여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95쪽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7억7,330만원이 증가된 463억8,03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회계관리를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정수물품의 대체 및 신규취득으로 회계과 소관 직원복지를 위한 5층 구내식당의 전기난로 2대구입 외 3개 실과와 기흥읍 죽전2동의 복사기 외 냉난방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지 변경으로 기정예산에서 입찰수수료를 제외한 91억1,143만7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청사관리로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분 2억5천만원과 기흥읍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기정의 예산에 지방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사업비중 풍덕천1동 사무소 신축공사와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25억3,127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4,536만원은 설계과업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관용차고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는 실시계획인가 지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의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지를 이동면에서 백암면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지방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흥읍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연리 3%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방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65쪽 지방채 상환계획은 10년 균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은 10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대비 33만원이 증액된 15억1,468만2 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5쪽 중간에 국내여비 3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리를 위한 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2,071만6천원이 증액된 37억9,168만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10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2,2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중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편성예산이며, 109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의 시설비 4천만원은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설치 실시설계비 142만5천원과 동시설비 3,857만5천원으로 지난 2회 추경때 감액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감액된 4,623만4천원은 공무원친절교육 위탁연수 집행잔액으로서 하반기에는 당일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숙박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11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월드컵관련 자원봉사교육확대에 따른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15쪽 명시이월예산으로서 기흥읍 보라2리 노인정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은 노인정 신축부지에 포함되어있는 국유재산의 매각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지원비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위원장이 공석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6월경쯤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장 공석뿐이 아니라 활동전체가 미비해서 집행이 안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참석치 못하였음으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도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0억4,4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6,806만6천원보다 1억2315만6천원라며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방역소독 인부임 3,65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는 수지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비로 1,14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수지보건지소 방송장비 설치비로 350만원이 이중 계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암건전사업 진료비로 24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65세이상 노인무료독감백신구입비 2,171만1천원, 이동진료 의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로 2,11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액은 6,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3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로 9,92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9,92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설명서 127쪽 1페이지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지출장소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회 추경보다 9,366만원이 감액된 94억2,5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로 예산편성지침 보완으로 출장소 내에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4만원과 주민등록관리의 민원처리용 복합인증기 구입비 부족분 50만원등 13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설비로 수지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토목공사 중에 암반발생에 따른 추가비용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지적관리로 수지지역 연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시설비로 광교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은 자체단속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명시이월사업은 수지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로 예산액 3억3천만원 중 실시설계비 및 관급자재 대금으로 2,338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3억6,061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유로는 수지관내 생활쓰레기수거 위탁운영 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11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03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맨 끝에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를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다시 자체로 1억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지지역 노점상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었고요. 당초에 연간 계획했던 것은 시에서 사업예산을 산정해서 상반기에 5천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47일간 시행하다 보니까 특별한 효력이 없고 하반기에 1억의 예산을 낭비를 시켜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정비를 해서 1억 예산을 아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대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재식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112억2,328만6천원으로 계수를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식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1. 무죄팔결무효,살인미군처벌,부시대통령직접사과,SOFA협정개정촉구결의안(주경희의원외 1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