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회의진행 과정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광역시 남성희 회장님과 북구지회 김석운 회장외 회원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효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 소재 경북도청 경역내 일부 사용치 않는 공간활용 문제로 현재 도청 동편에 많은 가로수와 함께 조성되어 있는 휴식공간, 체육시설을 북구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편 외부담장을 철거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구정연설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확충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로경관과 환경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고, 각 지방에서도 청사담장을 허물어 주민과 거리감을 좁히려 한다는 보도를 보고 착안한 것입니다. 지금 경북도청 동편 주변을 살펴보면 도청교에서 경대후문 입구까지 2년전까지만 해도 벚꽃단지로 많은 구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라는 신천동안변 도로설치로 진입로와 도로확충으로 그 공간이 소실되어 예전처럼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실내체육관 진입로 역시 행사때나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측으로는 고층아파트가 건축되어 주변밀집 저소득층 주민은 하루평균 3분의2 가까운 시간동안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봄 벚꽃 구경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치는 대구시민들까지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취하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봄, 여름, 가을 저녁에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는 보기좋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좁아진 공간, 넓혀진 도로때문인지 활용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도청공간과 그 체육시설 활용으로 이곳을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어야 된다고 보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관공서부터 벽을 허물고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휴식공간부터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차원을 달리하여야 된다고 생각는데 유독 도청만이 주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도지사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북구주민의 숙원을 해결할려는 의사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시공과 설계때 기준도로의 차량속도와 교통량 등에 대한 변화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설도로를 제외하고는 지역 어느 동 할 것 없이 간선도로, 소방도로, 이면도로 등 도로의 구조시설 시공에 대한 문제와 도로설계때 기준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이 주변 위성도시 건설로 인하여 교통량이 폭주하여 통행속도가 현실성에 전혀 맞지 않으며 또한 도로종단경사는 주변지형 상황을 감안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일부 간선도로(예:산격3동 혜인약국↔산격2동 대우아파트구간)가 종단경사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6조에 준하여 도로가 축조되지 않아 주행차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는 시야가 보이지 않아 교통위험 지역이 많으므로 이런 지역을 시거가 보이도록 종단곡선을 낮추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며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행정구역중 불합리한 동경계 설정으로 일어나는 민원 및 민생치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동 의원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구 전체의 갑과 을 경계문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번 4.13총선에서도 구민 다수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머지 않아 북구 을의 인구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계획상 50만 추정)되는데 강남 강북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으로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 주변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산격1동 서당골에서 약 10미터도로 남북쪽으로 동경계가 되어야 하며 동서는 경북도청 뒤편 6미터도로 경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대후문 입구를 기점으로 우측은 대현1동, 좌측은 산격4동 으로 되어 있어 이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가까운 대현1동 파출소에서 출동하여도 범인들이 도로중앙을 넘어서면 산격4동 파출소 관할이라고 하여 방관하고 치안, 민원, 쓰레기 처리문제 등 각종 민원 또한 외면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대후문 입구에서 북문방향 간선도로 폭30미터로 동경계가 조정되어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동경계를 현실성있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및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효상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청 경지내 동편쪽에 도청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의 활용을 위한 도청 담장 개방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동편 담장 개방화는 지난 '99년8월 산격동 1222-46번지 권영흡외 690인의 건의가 있어 경북도지사에게 도청 담장 개방화를 협조요청한 바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경북도청 부지를 공개 공지화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하였으나 경북도에서는 청사보안 및 관리 등의 사유로 담장 개방이 곤란함을 통보하여 온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기관의 청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으로 계속 경북도와 재협의하여 도청 담장 개방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화하여 매력있는 조형물과 아름다운 수목이 어울어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한층 더 친숙하고 부드러운 행정 봉사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청사 개방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의 구조시설 시공과 설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경우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종단경사 및 종단 곡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도로건설의 경우 주변지형의 여건과 도로에 인접한 기존주택 및 상가, 인접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한 시공이 불가피한 지역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방지 등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격3동 혜인약국에서 산격2동 대우아파트구간 도로는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73년1월22일부터 '77년12월30일 시행당시 형성된 폭15미터의 도로로서 종단구배가 6%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시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 도로를 기준으로 소방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주택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도 도로의 종단구배 조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건설 및 개량시에 현지여건을 감안한 적정 도로구조로 설계 및 시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보완 설치토록 함으로서 차량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효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배효상의원님께서 산격4동의 행정구역과 관련한 산격1동 및 대현1동과의 불합리한 동경계를 현실성있게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4동과 산격1동의 동경계선은 '92년9월 산격4동이 산격3동에서 분동 당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서당골 10미터 도로를 동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좁은 골목길이 경계선이 된 경위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경계선이 언덕길의 정상을 이루고 있어 언덕정상을 기준으로 양지역의 생활권이 다소 다르고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상 서편은 산격1동, 정상 동편은 산격4동으로 행정구역을 현재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경계선에서 조정대상 경계선으로 행정조직을 변경할 경우 산격1동 12통 주민 및 13통 일부 주민 226세대의 1,110명이 산격4동으로 편입해야 하며 많은 행정업무가 뒤따르므로 주민여론조사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대후문 진입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산격4동, 동쪽은 대현1동으로 된 동경계를 경대북문 방향 30미터 간선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대후문 진입로를 기준으로 한 산격4동과 대현1동의 동경계는 당시 산격4동이 분동되기 전 대학로(구검단로)의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산격4동 일부가 섬모양으로 대현1동에 치우쳐 있는 불합리한 동경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거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의견 및 법정동을 변경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주민여론조사 및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효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방금 배효상의원의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산격1동과 4동의 변경은 국장님께서 생활권 등 모든 것을 검토 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여론의 청취가 필요하다, 생활권이 1동의 주민이 4동으로 넘어갈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검토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명확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검토한 후에 실시하겠다는데 대해서 확실히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격1동과 4동의 경계는 정상으로 동경계를 정해 있는데 일부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생활권과 하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효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중에 지역여건에 생활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구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사회자가 집행부에 하나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배효상의원께서 도청 동편쪽 담장개방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도시미관을 하기 위해서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에서도 두 차례 도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건의서가 국장전결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당국을 통하든지 또 구청장께서 직접 도지사와 면담신청해서 주민의 쾌적한 주위환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선 구정질문 하기 전에 시간 관계상 배효상의원의 동경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저의 구정질문 답변이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잠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경계 문제는 산격1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 전체를 동경계조정을 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동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조금 후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규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대구공항 주변의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하여 지난 제64회 정기회('97.12.12)때 본 의원의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재촉구하는 의미로써 당시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공항주변 지역의 소음도 측정결과 북구지역이 80웨클 이상으로 판명되어 복현, 검단, 조야무태동이 심각한 항공기소음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공항 주변 즉, 우리 구청관할 소음피해학교에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북초등학교외 6개교에 냉난방 시설을 하였습니다. 늦으나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음피해 학교의 환경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주민의 계속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구청에서는(영남일보 2000.4.3) 수십년째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공항주변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지역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동구청의 현황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 등을 관계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답변 하기전에 이차수의원께서 동경계선으로 인해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도 첫해인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의 증가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수립요구 민원이 다발적으로 분출되어 공항소재 및 공항주변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계법령 제·개정 등 소음대책 수립요구를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반응이 극히 미온적이므로 각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로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유도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위해 지난 '99년11월17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요구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문과 공항소재 및 공항주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등이며, 그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신내용은 별도로 배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공항주변 소음피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97년 복현초등학교외 7개교에 12억8,700만원과 '98년 성북초등학교외 6개교에 7억4,700만원의 시비보조금으로 냉난방시설을 하여 소음피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대구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광역시세 세목중 개인균등할 주민세(6,000원)에 대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할 경우 철도주변과 고속도로 주변, 교통량이 많은 도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지방세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또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대구시 및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조세감면 조항은 전국적으로 연계된 사항으로 인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구청과 연계하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복현2동, 검단동, 서변동)일대에 대한 개인균등할 주민세 감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에는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서돈수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상민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방직 후적지개발 계획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구정확보의 방법으로 주차선설치와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후적지개발에 대한 상세한 계획 결정규모는 업무시설 12,650㎡, 운동관련시설 8,390㎡, 주거 및 판매시설 39,370㎡, 할인점 13,380㎡, 영화관 10,180㎡, 판매시설 12,690㎡로 종합적인 대규모 문화업무단지로 조성하여 살기좋은 북구건설에 대한 희망을 주민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외 11건의 신축계획을 그대로 둔채 대형할인점을 2000년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기존 삼성 홈플러스와 함께 열악한 기존의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재래시장은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은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방직 후적지개발계획 13개 시설중 대형할인점만이 개발되는 이유와 다른 12개 사업시설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고 싶고 둘째, 대한방직 후적지개발을 일괄추진토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차선설치와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3차순환도로내 6m이상 도로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로를 소통시켰으나 소통전보다 주차난은 더욱 확산되고 이웃과의 주차분쟁이 심해지고 심지어 송곳 등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사례가 신문 및 매스컴에서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IMF이후 예산이 부족하여 130억 기채에 차입금을 합계하면 150여억원 되는 돈이 북구청이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98년도에 5,000대 분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 주차비 1만원씩만 징수해도 월 5천만원에서 1년에 6억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것을 우리 관내 이면도로 주차공간은 2∼3만대분이 된다해도 월1∼2만원씩 부과를 하더라도 1년간 36∼70억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이러한 현실에서 주차선 설치와 주차료 징수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진실되고 솔직한 답변을 도시국장께 부탁을 합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서돈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본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대구지역의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복합적인 상업·업무단지의 조성과 기존 도심에 위치한 공장 후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을 '97년11월5일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99년7월21일 주식회사 대한방직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대구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총규모는 80,456평으로 대한방직 부지 및 개인사유지 11,000여평과 제일모직 부지 34,000여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한방직 후적지에는 시네마 콤플렉스, 스포츠센터, 오피스, 할인점, 주상복합 등의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의거 단지 전체를 일괄 개발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써는 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개발가능한 것부터 개발하면서 개발을 촉진시켜, 가능한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건축중인 할인점은 용도계획에 의거 판매시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33,426㎡와 영화관 지상 4~5층으로 7,848㎡를 건축허가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일모직 부지와 더불어 개발이 완료되면 칠성시장과 연계되어 도시계획대로 집객효과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6미터이상의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의 효과적인 이용과 주차료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2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11,277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용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민원이 있는 주차구획선은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즉시 제거 또는 재도색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2000년3월말 현재 북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10,139대로 확보된 주차면수는 부설주차장이 44,494면, 노상주차장 15,658면, 노외주차장 2,122면으로 합계 62,274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차량소유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에서 일부 구간에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민의식 결여 및 여건 미성숙으로 전면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때, 세수 확보방안과 아울러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왔으나 노상주차장을 제공할 공간이 부족하고 유료화에 대한 주민 반발이 예상됨은 물론,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97년9월 제6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부결 처리됨으로써 유료화 추진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기 위하여는 주민 의식의 향상은 물론 더 많은 주차공간 확보와 시조례가 제정되는 등 여러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돈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전 대구시 골목시장 내지는 재래시장 전체의 상인들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북구 의회에서는 마음만 있었지 실지로 행동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청장님의 답변이 그런 것을 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모직 후적지개발에 대해서는 저번에 오페라하우스 진척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질문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대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가을 몇 회 임시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용조의원이 대구여중에서 대한방직 사이에 인도관계 구정질문을 했을 때 대한방직 개발과 동시에 인도가 개설되면 인도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방직은 분명히 E-MART라는 대형할인매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여중 동편 입구에 보면 주차선 옆에 올봄에 가물었는데도 항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기사들의 방뇨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말을 믿지 못하면 옆에 가보면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피해서 둘러갑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의 개발을 허가해 주는 관청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 대구여중 학생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도개설을 하면 담장이 허물어지면 택시기사들이 방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방직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에게 가서 담장을 헐어서 인도부터 먼저 하고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도시국장의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할 때 획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방직 부분이 단지로 나누어서 그 단지 개발하는 부분에만 교통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대로 해결이 되고 가쪽 부분에는 문화센터하고 오피스빌딩 짓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대한방직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해줄때는 획지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획지에 하는 곳은 기본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이쪽에는 아직 착공을 안해서 해결이 안되었는데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절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북구청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왜 시켰느냐 하면 대한방직 생산공장 건물을 판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부결시켰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인의원입니다. 먼저 구행정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해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돈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계획의 제1차 단계로써 E-MART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아2차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E-MART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방직 후적지에 자리잡은 E-MART는 위치형태가 홈플러스와 흡사합니다. 홈플러스는 진입로가 양쪽에서 진입되어서 나올 때는 큰 대로변으로 나옵니다만 대한방직 후적지의 E-MART는 동아2차아파트 정문 건너편의 진입로와 진출로가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예상되는 교통대란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지금도 출입로와 진입로가 분리되어 있는 홈플러스도 교통대란에 시달리는데 그 부분이 같이 되어 있는 E-MART는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전에 구청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생각하시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변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임종만입니다. 우리 교통체증이나 주차장 공간활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IMF로 인해서 '74년도 도시계획도로에 아직까지 도로건설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해서 근거한 도로를 사람이 다니기 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변모합니다. 이런 변모사항을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6미터 간선도로에 이 차량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5년 가까이 이것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변모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억지로 부지 매입할 돈이 없으면서 매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학교운동장이나 공공시설에 공간이 많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인근 차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간선도로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만 불이 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가 없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불이 나면 더욱더 소방차가 못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관음동에 소방차가 보고 있어도 티코가 1대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티코가 1대 있어도 못 들어가는 간선도로에 앞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차량은 주차하는데 해결될 지 모르지만 소방대책은 전혀 무방비입니다. 이런 감안점을 주의해서 북구청에는 앞으로 차량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인의원 또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제, 주차장문제는 도시국장 소관같고 소음분진은 사회산업국소관 같습니다. 그럼 이병인의원 소음분진 문제는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에 따라서 소음분진을 최소화 하라고 촉구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답변밖에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문제로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생활 고통을 느끼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생활을 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음과 먼지는 환경관련법에 최소한의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시교통 도시계획 전체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제일모직, 대한방직 후적지에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에서 도시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구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단지 구청에서는 건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의원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북구 문제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문제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고 전체적으로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소방차가 못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대안으로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의회에 상정시켜서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부활시켜서 1년에 11억쯤 특별회계 들어오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신설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안하고 과태료 받은 수입으로 각 동마다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이병인의원께서 신세계 E-MART공사장의 공해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세계 E-MART의 시공건설회사는 동양시멘트주식회사입니다. 당초에 공사장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직원을 두 차례 내보내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행상태가 좋지 못해서 4월초에 1차적으로 고발해서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고발하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장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고 세륜장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하6층까지 파내려가는데 3층이하 내려가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암반 굴착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심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도 가깝고 하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기타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바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하십시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제일모직 후적지내에 노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노천이 굉장히 악취가 나고 산격동이나 침산동의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할 때 어떻게 방치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악취가 엄청나가지고 여름 하절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굉장히 이러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독문제, 방역문제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원입니다. 서돈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일모직 후적지,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제일모직 후적지나 대한방직 후적지가 개발되면 앞으로 북구가 확 달라진다는 그런 청사진을 몇 년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이 부분을 넣어서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마지막 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후적지 개발은 결재권자가 북구청이 아닌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청도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대한방직부지 13개 블록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 영상 그리고 제일모직 후적지 12개 블록에는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업무, 상업, 호텔 아주 여러 가지의 좋은 청사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의원님들이 노심초사 하시는 재래시장 위축부분, 지역경제의 위축부분만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E-MART, 그러니까 할인매장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할인매장 건축신청은 구청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 답변이 할인매장은 당초계획하고는 틀리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 계획된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일시적이라든지 아니면 영구히 되어가는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IMF가 오고 나라 사정이 어렵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시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장을 용도변경해서 마트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을 허가를 안해준 것은 일시적이고 지금 신세계마트는 상세계획에 따라서 E-MART 들어가는 자리에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입니다. 제일모직 후적지나 대한방직 후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제일모직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제일모직 부지는 다1블록 지상4층, 지하2층, 연면적 5,209평입니다. '98년12월18일 건축위원회 심의와 '99년3월5일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조건부승인으로 심의는 완료된 상태이나 건축주인 삼성그룹 내부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 삼성측과 조속한 시공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고 2002년 월드컵대회 전에 준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부청장님도 말씀드렸고 답변도 제가 했습니다만 상세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제일모직 후적지나 대한방직 후적지는 시차원에서도 계속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목적을 보면 시가지조성사업지구 토지의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기본계획을 하고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다만 빨리 조속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모직 측이나 대한방직 측에서 IMF가 오고 재원이 없어서 지금 추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나 시에서 백번 노력해도 지금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보면 도시기능을 합리화하고 법조건에 통제하는 규정만 되어 있고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내서 부도나면 집을 못짓는 것과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시의 오페라하우스도 준공해서 2002년 월드컵도 치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착공이 안되고 있으니까 시나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돈수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