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선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내무위원위원회소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 재산중 부지는 6건에 8필지 2,070.9㎡이며 약 929.1평입니다. 건물은 구보건소 구대현3동 동사무소 2동에 1,307.62㎡ 약 395.6평이 되겠습니다. 상기 재산중 칠성2가 409-75번지 구보건소는 98년 4월14일 보건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하였으며, 대현동 338-17번지 구대현3동사무소는 98년 10월12일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대현2동사무소 민원분소로 사용하다가 2000년 1월1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그 외 칠성1가 18-125외 2필지는 95년 6월19일 침산동 1202-4번지는 94년 3월26일 각각 동사무소 부지 협소로 인한 칠성1가동 및 침산1동 청사 신축을 위해 매입하여 동청사 예정부지로 관리하던 중 동사무소 통·폐합 및 정부의 동기능 축소계획으로 인하여 청사부지 필요성을 상실함에 따라 99년 11월3일자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전동 1046번지는 92년 11월18일 태전동 분동청사 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분동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청사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99년 11월3일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구암동 549-5번지는 96년 9월16일 칠곡1동 분동계획에 따른 구암동청사 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분동계획이 최소됨에 따라 99년 11월3일 용도 폐지하여 현재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대상 재산은 청사부지로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여 그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공유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16억1,966만1,000원이며 건물이 구보건소와 구대현3동사무소 두 동에 3억 333만9,000원입니다. 총가액이 19억2,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 있어 제출일자는 2000년 5월19일이었습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5월19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구 보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용도 폐지된 구 청사부지를 인접토지 주민의 민원해소 및 재정투자의 실질적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내역은 칠성2가 209-75, 592.2㎡가 되겠으며 건물은 1,087㎡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구보건소가 있고 현재로서는 자활주민센터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대현동 338-17번지는 107㎡로서 건물은 200.62㎡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구대현3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가로서 되어 있습니다. 칠성1가 18-125 265.4, 칠성1가 18-167 39.7, 칠성1가 18-168번지에 43㎡는 칠성1가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침산동 1202-4번지 410㎡는 침산1동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서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태전동 1046번지의 787.6㎡는 청사신축예정부지로서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암동 549-5번지는 826㎡는 칠곡1동 동사무소분동시 예정부지로서 현재 개인의 대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 보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용도 폐지된 청사부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절차상은 하자가 없으나 재정투자상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한데 대해서 그 동네에 구의원한테 무슨 상의가 있었습니까? 왜 묻는가 하면 아무리 구청에서 과장이 다 잘 알고 있지만 필지마다 용도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필요해서 샀는 부지도 있고 합동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남으니까 매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의원하고 같은 값이면 상의를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설명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3, 94, 95년 토지를 매입할 때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샀는데 현재는 동기능전환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동신축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암동 같은데는 원래 칠곡1동을 분동을 하려고 사 놓았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 3만명 조금 넘으면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7만명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고 현재로서는 분동계획이 행자부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동하고 태전동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때 살 때 평당 얼마입니까?

그때는 평당으로 필지마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판다고 생각하면 그때 돈을 못 받잖아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높은 가격도 있고 낮은 가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세히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새로 구입한다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 동네에서 동사무소 신축을 크게 한다던가 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 대지가지고 그 동네하고 용도을 맞추어서 상의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개별 위원님들이 아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는 알고 안 계시겠나 싶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침산동도 있고 태전동, 구암동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의해 보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성동 같은데는 의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침산동에는 박해용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봉산 뒷자락에 동사무소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기능이 확대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라도 옮기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동기능이 앞으로 축소되고 언제가는 동이 없어지는 그런 행정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안되지 침산동 박해용위원이 계시지만 동사무소가 동네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대지를 일부러 신축하려고 땅을 샀는데 필요없다 싶어서 팔면 다음에 혹시나 돈만 자꾸 손해보는 것인데 생각을 한번 잘해 보세요?

김규배위원님의 발언에 서돈수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칠성동에 있기 때문에 소속된 장경훈의장님과 본 서돈수의원은 이미 지난해에 청장님 초도순시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동통폐합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사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을 일단 잠정적인 결정을 했었고 물론 그 당시에 봐서 수행하신 과장님은 아니지만 초도순시 관계자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이미 동네에서는 의원님과 행정적으로 접촉이 되었다고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칠성1동 그렇게 되었는데 기타 동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침산동하고 태전동하고 구암동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요.

태전동은 지금 사 놓았는 것이 옛날에 구암국도 50m도로가 현재 동사무소 태전동 사 놓았는 것은 칠곡1동 법정동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태전동는 저쪽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전동 분동을 위해서 사 놓았는데 칠곡1동에 붙었는 구역인데 그래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태전동으로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분동을 대비해서 사 놓았기 때문에 구암동 역시 칠곡1동 분동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동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분동이 사실상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원활히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것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4개 동이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태.조야동, 칠곡2동, 칠곡3동, 산격4동이 임대가 되어 있고 산격2동이 임대되어 있다가 대우아파트가 신축됨으로 해서 땅 소유는 우리 것이고 건물은 기부체납 받아서 했고 당초에는 5개 동인데 지금 4개 동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유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다 사유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이 다 되고 나면 이것은 앞으로 이 돈은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3동사무소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동은 말씀드렸고 칠성동 같은데는 사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침산3동 같은데에도 동사무소에 가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절실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고 산격4동 하고 칠곡2동 무상으로 임대해 있습니다. 그것은 시소유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칠곡3동하고 무태.조야동은 건물을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김규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때는 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지금 시가는 사실적으로 안 됩니다.

많이 내려갔지요?

많이 내려갑니다. 그 당시 92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좋을 때에는 지금은 그 시가는 안됩니다. 김규배위원님 말씀하는데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신축할 것은 신축하고 임대동은 신축해서 또다시 이사를 옮기고 긴박한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매각해서 다음에 사용...

잘 알겠습니다.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니까 이명규 구청장이 봄에 초도순시를 오셔 가지고 구출장소를 매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다시 승인이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칠곡1동 현재 동사무소가 임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 것입니다.

태전동에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예, 우리 것입니다.

4개 동만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살 때 분동을 대비해서 샀는데 지금 분동이 불가능하니까 매각해서 기존 동사무소 없는데 신축비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센터가 지금 준비과정인데 현 청사에 22개동 사무소가 지방자치센터 하기에는 90% 이상이 안 좁습니까?

지금 검단동하고 노원1,2가동하고 3개 동네가 지금 협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상태대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지금 그 이상의 확대를 해서는 자치센터할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설문조사를 우리 동네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체육시설을 해 달라 6천만원 한도내에서 컴퓨터 시설을 해 달라 면적이 10평, 20평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10명 미만의 동네가 있습니다. 센터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현재 신축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제 생각에는 90% 정도가 좁습니다.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동네에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면적을 크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싶은데 그 외 동네는 현재 칠곡1동, 침산3동, 고성동센터도 방문을 했는데 좁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2동 중에 2개 동은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침산2동하고 고성동은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20개 동인데 어느 정도 적합한 동은 복현2동하고 관음동 뿐입니다. 나머지 동은 다 협소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방침에 7월부터 9월사이는 100% 광역시하고 일반 시단위는 시행해야 된다고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 규모에 맞도록 좁은 동은 한 개를 하든지 넓은 동은 조금 더 크게 하던지 그런 방침이 있거든요.

취지를 살리려면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약간 하든지 넓힐 수도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넓일 수는 있지만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에 9월달에 만약 여는 것 같으면 현재 동사무소 규모에 맞추어서 운영하면서 차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민병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매각할 경우에는 이 돈을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팔아서 동사무소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축을 해서 10명 수용할 것을 20명, 15명 이상 비좁은 곳이 있으면 매각이 되면 현재 동사무소에 더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땅이 있잖습니까? 신설을 원만하게 해 주어야 주민이 편리를 보지 현재 동사무소 시설 가지고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사무실 자체 규모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민원정도 처리하고 직원만 있었으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 헬스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동구도 저희들 여건하고 청사규모관계는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헌 건물 평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큰 곳에는 4,5개 있는데 거기에는 규정대로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타 동은 평수가 30평에서 40평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증축을 해서 그때 개소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또 증축을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병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현재의 건평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증축할 분야에는 증축을 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될 경우에는 분명히 비좁은 동사무소를 증축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저희들도 구세입이라든지 넉넉하면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언제 땅장사 하기 위해서 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세입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협소한데는 특히 내무위원장님 동같은 곳에는 제일 열악합니다. 주민들 찾아오기도 그렇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언제 집을 지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사무소 증축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 자료는 다 뽑아 놓았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자치센터기능 전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아주 협소한 동네부터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대로 수립해 주십시오.

예.

이재술위원입니다. 매각대상 필지가 이번에 6필지입니까?

예.

6필지 전부 공시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만 16억2,900만원입니다.

태전동 청사부지는 분양은 92년도에 받았습니까?

그때는 2억600만원입니다.

청사부지로 분양을 받을 때에는 지목은 어떻게 나옵니까?

대지입니다.

뒤에 우리가 청사부지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청사가 필요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팔아도 대지로 관계가 없습니까?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면 됩니다.

등기만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간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청사부지로 분양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특별분양인데 특별 분양을 받았으면 여기 주변에는 집이 다 들어섰잖아요?

예. 다 들어섰습니다.

지금 값어치가 많이 나가겠는데 그때 분양가보다 안 됩니까?

지금은 넘습니다. 6건에 저희들이 살 때는 10억으로 샀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6억원쯤 나옵니다. 정확한 감정은 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무태.조야동에 지금 동서변택지개발 지역에 청사부지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하라고 자꾸 독촉이 옵니다. 저희들이 구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무태.조야 임대 들어왔는 것으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청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당 거기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평당 200만원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올해 중에 개발공사에서는 자꾸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계약이 올해 중에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개발공사에서 다른데 처분을 하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원래는 3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정이 그러니까 일단 계약만 해 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태.조야동에 동서변택지개발 지역은 사실상 IMF영향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단독주택도 들어설 그런 입장이라서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하실 때 주민들이 공용의 건물을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이유에 보면 세수증대 인접토지주민 민원해소 해 놓았거든요. 세수증대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이것을 매각해서 좁은 동에는 확장을 하고 또 신축해서 좋은데 쓰겠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주민민원 해소하는 것은 그 주변에 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공지가 되다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평수가 5,6평 되니까 젊은 학생들의 범죄의 소지도 있고 특히 쓰레기를 버립니다.

공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북구 보건소자리 그런 것은 재활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 가정사와 같이 땅을 구입해서 팔아먹기는 쉽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애로점이 많거든요. 보건소 부지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임대를 놓아서 얼마든지 세수증대도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대를 놓으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위치 상으로 상가도 안되고 그 골목이 죽었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리는 공시지가보다 나중에 가격이 적게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불필요한 토지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재산관리도 문제점이 있고 재정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현재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의장님, 서돈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지로 상가로서도 죽은 땅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활지원센터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 처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활지원센터는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 우리가 공용으로 필요할 때는 비켜주도록 계약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공가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비켜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자활지원센터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예산상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갑자기 없앤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분들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구해서 가야지요? 원래는 다른데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워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작업장을 쓰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실지 땅같은 것은 다음에 그런 용도의 앞으로도 사게될 경향도 많거든요. 그 당시 실지 한번 팔게 되면 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좋은 부지에 좋은 땅 평수는 가능하면 현상태로 유지해서 관리만 잘 하면 안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내무위원장 동네인 침산3동이 최고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동네가 아니고 구청장님 동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열악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여태까지 대비책을 안 세워줍니까? 그렇게 동네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붙어있는 동사무소를 이전도 안 해 주시고 건물도 낡아서 예비군중대를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도 있어요?

칠곡3동 것인데 초대의원 할 때 우리 김위원님도 아시지만 등기소, 보건소, 동사무소 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등기소 옆에 보조했던 그 땅이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을 건데 그때 김규택청장님이 계실 때 등기소, 보건소, 칠곡3동 동사무소를 확보를 해서 그때 시의원을 찾아가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고 그때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보건소 짓고, 등기소 짓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마지막 확정결정 과정에서 동사무소는 제외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되었어요?

예.

공공청사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도 되는데 코너에 있는 땅을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그것을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매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도 보면 청구아파트 앞에 빈터가 있고 임대도 좋습니다. 동네 중심가 그리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주셔야 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를 전에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신축을 하고 했습니다만 IMF가 오는 바람에 모든 투자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동사무소는 2,3년 내에는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 종합적으로 동기능 전환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협소한데는 다음에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협소하면 증축을 하든지 옆에 임대를 하든지 돈 크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무엇이 많이 드는데요. 청소년문화회관에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1,2억되는 예산도 그렇게 아깝습니까?

요사이는 동사무소를 지으면 보통 300여평 이상을 지어야 동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3동이 연말되면 예측이 인구가 7만명이 넘습니다. 동방문 순시 오셔서 말씀하신 3지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계약이 안 되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초대의원할 때 등기소, 보건소, 칠곡3동 사무소를 확장을 했는데....

어디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소 옆에 공터 말입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 옆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500평 정도 되는데...

알아 보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했는데..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코너로 해서 공시지가도 비싸고 매입을 하려고 하면 10억이상이 듭니다. 힘겹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크게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만 싼 땅도 많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그리고 기존의 최고 열악하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최고 열악한 곳부터 개선을 시켜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힘 좀 써 주시고 침산1동에 이것 한 건은 빼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제외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차종운위원도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 본 동네 위원한테 아무런 사전에 연락도 없고 동민이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새로 사려고 하면 땅값이 더 비싸고 한데 구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동네 대표한테 상의를 해서 센터를 침산동하고 태전동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다음 회기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심의를 안 하고요.

조금 전에 차위원이 말하더라고요. 한번 물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라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침산동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칠곡1동 같은데는 칠곡1동 동사무소가 좋습니다. 넓고 좋고 구암동 이 땅은 백련사 앞입니다.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백련사 앞에 고속전철 지나가는 나오는 곳입니다. 이 땅을 놔두어도 여건이 안 맞고...

구암동 땅은 그렇고 태전동 땅은...

분동 계획도 없고 현 태전동 사무소도 충분하기 때문에..

유삼수위원입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침산동 1204번지 이것은 코너인데 구암동은 제가 보기에는 고속전철이 지나가는데 공시지가가 침산동이 중심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암동에 비하면 중심지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태전동에 338-17 이것도 공시지가 상당히 낮고 이것도 큰 도로에서 50m 가량밖에 안 들어가는데 공시지가가 변두리 보다 공시지가 낮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총무과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적했는 것이 표준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매각은 현재 계산은 공시지가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할 때에는 감정사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매각구입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우선 산출해서 금액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심지이고 큰 도로에서도 불과 50m가까이 밖에 안 들어가는 위치이네요.

이것은 정부시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용간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