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보통 아이들이 6세미만이고 우유먹는 아이는 없고 3세에서 6세 사이입니다.

안합니다.

예.

300원 가지고 요구르트 하나하고 빵 하나 못 삽니다.

8억이 지원비입니다.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45%를 국시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간식비지원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인원을 지원해 줍니다. 보육도우미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보사부지시에 의해서 각 어린이집에 1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으로 나가 있는데 없어지면 공공근로도 없어집니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도 1인 연대보증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을 1인으로 줄였고 그 대신에,

그 당시에 세대주 2인 했습니다.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주민소득자금이 있는데 저소득주민소득자금은 '84년도에 동에서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융자해 주었는데 이때는 진짜 여신관리라든지 보증이 잘못되어서 지금 2건에 160만원정도 못받은 것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82년도부터 했는데 4건에 1천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징수불능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5천은 전부 다 보증인하고 있는데 계속 받을려고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완화를 해서 주어도 은행에서 여신규정이 안맞으면 돈을 안빌려줍니다. 그래서 은행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북구청에서 요구하는대로 여신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은행에도 우리처럼 1명이 온다든지 보증보험도 넣어서 가져오면 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사람이 어디가도 보증을 설 때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라도 세금만 조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은행에서 해줍니다.

집으로 배달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발생도 있으면 조절합니다.

도시락을 사회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배달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락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종합복지관별로 하기 때문에 며칠동안 집을 비운다든지 할 때는 내부적으로 자체 파악이 됩니다.

예.

예.

가스시설이,

배관하고 계량기를 답니다. 현재 가정집에 고무호스가 노즐로 되어서 가스통으로 되어 있는데 개조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점검해서 지적받은 것이 60군데입니다. 가정도 매월 점검합니다.

오래되면 노후되고 경로당에 가면 고무호스로 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내재해 있어서 가스체적제에 맞게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체하라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우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180여개 되는 경로당 중에 깨끗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한옥같은 오래된 건물에 붙어있는 그런것들입니다. 최근에 준공검사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야 되는데 교육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조현철과장이 다음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물가관리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1억1,045만8천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은 5억4,407만7천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제1회추경 세출예산은 58억9,757만2천원으로 2000년 당초 세출예산인 80억405만3천원보다 21억6,04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적예산이 2억8,93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1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822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보다 21억5,66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산업축산관리부분에서 구제역방역약제구입이 896만5천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농업인자녀장학금이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는 토너, 드럽구입비 등에 12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증액, 구인구직행정서비스헌장 관계로 분과위원회 수당 50만원과 민간인실비보상금 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11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물가관리 특별교부세 1,500만원으로 물가관련 홍보물 등으로 189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으로 411만원, 물가지도단속관련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6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공관리부분에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홍보물제작 등으로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칠성시장공과금으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는 재료비 4억4,08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17억2,8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부분에서는 구청 전용선으로 바꾸면서 인터넷 사용료 24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는 마급 계약직공무원 1명을 증원함으로써 인건비 1,716만원과 일반수용비 24만5천원, 급량비가 16만원, 국내여비가 40만원, 월액여비가 120만원 증액되었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소상공인창업지원으로 자산취득비 등 물품취득비가 374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업대책추진, 중소기업지원육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인 및 농정업무추진 등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위윈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관계로 주무담당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01쪽 산업축산관리부터 212쪽 중소기업지원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관계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 사이는 총공사비의 0.36%의 시설부대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전주이전이라든지 환경관리과에서 씁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부대비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