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저희 70여명의 보건소직원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의 건강과 질높은 보건위생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의 세입예산은 당초 9,828만4천원에서 국고보조금이 3,540만9천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165만7천원이 감액되어 1억3,20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7억3,058만원에서 5,864만8천원이 증액된 27억8,922만8천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계상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으로t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에 3,56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만성질환검진사업이 39만원, 노숙자특별보호사업비 122만6천원이 각각 상향조정되고 예방접종사업비및보균검사비는 154만4천원이 하향조정되어 국비보조금은 1억3,20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에서 노숙자특별보호가 21만7천원이 증액조정되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사업비및보균검사비는 187만4천원이 감액조정되어 1,541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8,922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보건소운영이 27억4,236만7천원으로 위생관리가 4,686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으며 먼저 보건소운영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직원시간외수당과 청경보수(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각각 143만6천원과 50만9천원이 상향되어 인건비 전체는 13억1,78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50만원 및 일반보상금 29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의 의료 및 구료비가 118만원으로 전체 11억4,94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만성질환사업에서 78,000원,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에서 3,568만8천원, 노숙자특별보호사업에서는 144만3천원이 각각 상향되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사업및보균검사사업에서는 496만2천원이 하향계상되어 보조사업은 2억1,8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보건소 업무에 필요한 PC 및 자산물품취득비가 1,260만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개선단속시간외근무수당 514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위생업소야간단속요원피복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2,10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위생업소단속요원의 단속용 녹음기와 카메라가 765만원이 계상되어 2,0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안중 인건비와 보조사업비는 급여 및 수당 상승분과 시에서 변경·결정된 통지문에 의거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는 위생업소야간단속요원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자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및 PC 등 구입비로서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 모두는 더욱더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는 가운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예산서 149쪽 보건위생관리부터 158쪽 위생관리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에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 선도보건연구용역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도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그 지침서에 해외연수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관련대학교하고 해서 학술용역을 하라는 지침서 지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죠?

작년에도 학술용역 한 건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이 지적하신 국외여비하고 학술용역비는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선정이 된 것이 작년이고, 작년에는 전액 국비를 7,500만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반, 구비 반으로 구비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에 학술용역비 1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술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할려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는데 3년간 지속사업인데 올해, 내년에 계속 기술지원하는 대학교수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타 구에는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훨씬 업무가 수월할 것 같아서 700만원 계상을 해서 최소한 줄여서 한 것입니다. 국외여비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에 전문인력 교육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300만원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갑니까?

관계공무원이 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선도보건소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새로 편성하면서 다른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선도보건사업 예산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조정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용역결과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현재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인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님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서부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계획,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완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건소인력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보고서까지 나중에 보건복지부까지 제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느끼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학술용역비를 최소한 줄여서 타 부서는 1천만원하는데 저희들은 7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줄여서 했습니다.

155쪽에 보면 공공근로는 국비 아닙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람이 늘었느냐,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노임이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계명대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인건비지급 신청을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관리하는 사업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를 3,500만원 지원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3,500만원 증액된 것이 사람이 늘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더 쓰라고 한 것이냐, 국비만 3,500만원 내려와서 앞으로 간호하는데 쓰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국비는 매년 나오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계명대학교에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계명대학교에서 관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공공근로가 힘에 겹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로자가 고통이 없겠습니까만은 간호의 공공근로는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환자가 아프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가 나가면 청소기준이 있는데 먼지가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보람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다른 곳에 인원을 적게 쓰더라도 여기에 인원을 많이 충당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공공근로를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많이 쓰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인력은 예산에 계상된 공공근로간호사 7명하고 가정도우미 5명이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5명은 청소, 빨래, 간단한 목욕 등 환자수발을 해주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간호사는 사업추진하는 것이 가족건강조사, 재가정신질환자발견사업, 방문간호를 하고 주민개별보건교육이나 경로당보건교육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서 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더 증원시킬려면 가정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는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보균자나 환자가 단기여행을 할 때 표시가 없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사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기여행 때는 에이즈검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비자대상국일 때는 포함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을 여행할 때도 미국같으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비자가 없는 자유여행국은 그런 검사를 여권만 낼 때는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비자내서 외국에 몇 번 가봤는데 전혀 에이즈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한 번도 안받아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보균자나 환자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단기여행이라고 해서 검사도 없이 하면 결과적으로 환자를 부르는 결과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 1대, LAN장비보강이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158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6대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인지 부족해서 바꾸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보건소운영하고 위생관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운영에 1대, 위생관리에 6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현원이 65명입니다. 그중에서 운전원이 6명 있는데 빼면 59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43대이고 보건소운영에 1대, 위생관리에 6대해서 7대하면 50대이고 세무과에서 1대 지원받으면 51대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부족한 양은 내년도에나 다음 추경 때 8대를 더 계상해야 한 사람이 1대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에게 1대씩 돌아갑니까?

예. 그 다음에 LAN장비보강은 쉽게 설명하면 전화기는 있는데 전화선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시 내부 서버의 회선을 증설하는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위생과가 통합하면서 위생과의 컴퓨터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대로 두고 갔습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의 컴퓨터를 본청에 두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합칠 때 쓸만한 컴퓨터는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6대인가 3대인가 정보통신과로 넘겨놓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쓸만한 것은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 때마다 각 과마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관계 장비구입 문제에 미비한 것이 많은데 장비를 지금 현재 옛날 연막식으로 하듯이 분무식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하니까 팔이 아파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곳이 많으니까 개선방안을 내서, 관음동 같은 곳에 가보면 경운기에 다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인1조가 하니까 사람도 편하고 양도 많이 할 수 있고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연구하셔서 북구가 타 지역보다도 발전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더 발전있는 보건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소독하는 것 하얀 것이 무엇입니까? 생석회입니까?

분재다이아델트입니다.

무슨 균을 죽이는 것입니까?

인체에 유해한 해충을 구제하는 원충부터 유충, 성충을 구제하는 분재입니다.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뿌리죠?

배정을 합니다. 취약지에만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라고 합니다.

미관상 보기가 않좋고 바람에 날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해충이 발생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취약지에 살포를 하는데 실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취약지 용어를 아무곳에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시내 도심지 도로에 쓰레기차가 가지고 가도록 모아놓으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니까 하얀 것을 뿌리고 갑니다. 이번에 약구입할 때 구입된 것입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방역하면 안됩니까?

다른 방법도 동원하고 그 방법은 실제 저희 구만 잘 한다고 하는 특수방역의 방법인데 장소나 이런저런 것은 동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1일자로 칠곡3동 동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서인규입니다. 진작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초업무 파악과 당면 과제인 칠성시장 정비관계로 이제서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도시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인규입니다. 도시관리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8억9,543만9천원보다 4억1,932만원이 증액된 23억1,475만9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국비, 시비 등의 보조사업 예산과 칠곡3지구 공원인수에 따른 증가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원분야에서 칠곡3지구 공원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편성 등 적정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5,237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녹지관리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6,212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조경지및가로수관리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에 따른 6,287만7천원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구역단속국고보조금과 경부선철로변환경정비에 따른 시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6,295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에서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특별교부금인 산불진화 헬기구입비의 내시로 인하여 3억7,5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신규사업의 확대실시보다는 공원인수와 보조사업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된만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린공원, 녹지시설, 환경정비 등에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만족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8쪽 공원관리부터 189쪽 도시행정관리까지, 194쪽 도시정비까지와 212쪽부터 215쪽 산림관리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칠곡3지구공원이 나오는데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1차 보완지시를 내고 2차 보완지시를 냈는데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다.

공원시설만 인계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도 인계받았습니까?

건설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보완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청소용도구구입 수용비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을 인계받음으로써 관리하는 것이지 시설을 인계안받고는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면대로 일부 경미한 부분에 덜 된 것을 보완하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보안등도 인수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하나하나 도면하고 대조해서 설계도면대로 되면 받습니다. 보완되어서 오면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확실히 인계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수받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받아야 하는데 당초에 협의해 줄 때 도면하고 맞지 않아서 보완을 시킨 것입니다. 차 인수받을 때 확실히 잘 받아야 됩니다. 칠곡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렇고 보니까 일단 인계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자부분은 철저히 해서 인수받아야지 잘못해서 대강해서 인수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하자가 생기고 나면 결국 구청에서 떠맡아야 되니까 인수받는 과정에서 확실히 인수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받을 때 점검을 누가 했다는 실명제로 하든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70쪽 시설비 오봉폭포, 들샘공원 경관조성에 대해서 1천만원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작년도 오봉폭포, 대불지구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성을 해서 관리도 못할 바에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폭포, 들샘공원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야간에 조명이 어두워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이라든지 놀이에 불편하다는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주명등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들샘공원하고 오봉폭포 1천만원은 조명시설비입니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도 있고 크리스마트추리할 때 조명을 색다르게,

크리스마트 추리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정도 했고 검소하게 했는데 들샘공원하고 오봉폭포하고 필요한 곳에 계상해 보니까 1천만원정도 되는데 운치있게 할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하는 국채보상공원처럼 나무에 반짝이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런 종류인데 새로 개발하는 것인데 연구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마나입니다. 들샘공원 같은 곳은 화장실과 경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나 주변에 쓰레기방치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8쪽 당초예산 때 도시관리과 일반수용비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청소도구입니다. 당초예산 때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다보니까 망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지구는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넘어오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용도구 구입비입니다.

3지구를 인수하고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해 공원이 지금 북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침산공원, 연암공원도 있는데 선진국민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관리인이 다 못하니까 주민이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공원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도시관리과에서는 공원이 워낙 많으니까 선진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여쭤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칠곡3지구 상하수도요금에 보면 수경시설, 수목급수 해가지고 수도요금 8개월분 산정이 되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7개월인데 당초의 예산편성 내용은 8개월 째 4월에 추경예산 관계를 했기 때문에 8개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화장실 수목급수가 있는데 1호, 2호 합하면 물이 1,531톤이 되는데 하루에 이만큼 물을 많이 씁니까?

수목급수에 수돗물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고 수경시설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관리사무실도 첫 해에는 조성이 되고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는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책정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무궁화묘목구입 1,300만원은 공원에 심을려고 합니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궁화잎이 피었습니까?

피었습니다.

연암공원에 무궁화식재했는데 나무가 죽어서 안피었습니까, 시일이 안되어서 안핀 것입니까? 거기에 보식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1,300만원은 칠곡3지구 입체화도로에 시에서 심으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심었습니까? 그리고 173쪽 복현오거리 시설녹지 공사하는데 1억3,700만원을 예산절감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내시가 변경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1억3,700만원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로 의존할려고 했습니까?

시비예산이 내시가 먼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예산이 3,382만6천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나 전국에 고가도로, 칠성시장의 고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구조에 북구청에서 시설들여서 화강석 울타리, 아스팔트 포장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 절대로 심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시범적으로 심는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1억3,700만원이 현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계획 검토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오거리고가차도하부경관사업은 돈이 너무 적어서 옳게 계산할 수 없어서 다시 설계해서 시비 전액 4억을 달라고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시비 받아서 할 예정이고 현재 이것은 이 돈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직접 했는 도면을 보고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3,700만원 삭감하고 별도로 4억을,

내년도 예산 때 추경에라도 주면,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설계해 보니까 되지도 않고 용역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지역관계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시비, 구비예산을 편성해주면 좋겠다, 1억3,700만원 같으면 그 당시에 본예산에 여기에 추가내시 안했으면 다른 곳에 골고루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무궁화묘목구입비 1,300만원이 시비라고 했습니까?

시비입니다.

돈만 내려오고 묘목지정은 구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궁화나무를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묘목종류는 지정되어 있는데 규격은,

여기에 1,300만원 줄테니까 무궁화나무를 심어라,

어느 장소에 심으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무궁화나무가 벌레가 많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런 것도 내려왔을 때 무궁화나무보다는 다른 나무로 하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벌레가 굉장히 많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궁화묘목구입에 선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5월20일경에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선집행하고 올라와도 됩니까? 특별교부세 시에서 받기 전에는 본예산 때 올려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선집행하라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법상 방침받아서 선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같은 것은 예산서 올려서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전체로 보고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좋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몇그루 심었습니까?

1,300그루 심었습니다.

선집행했다고 알아보기 쉽게 해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214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1억2천만원 삭감하고 헬기구입하는 것으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헬기를 산다는 말입니까?

헬기 2억은 시에서 각 구청에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일단 적립을 해서 모이면 소방헬기가 약70억이 소요되고 일반산림청 헬기는 30억되는데 각 구청에서 2억씩 매년 적립을 해서 어느 시기에 금액이 도달되면 헬기를 구입할려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적립을 2억씩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당장 산불이 났을 때 헬기 임차를 안해놓으면 헬기임차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수성구에서 헬기를 관리할 때는 우리가 분담금을 수성구에 넘겨주면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분담금 명목은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1억2천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190쪽 도시행정 일반운영비가 195쪽의 지적관리 운영비로 세항이 변경된 것은 업무이관때문입니까?

그것은 부지정리하는 지적도를 재작성한다는 것을 저번에 보여드리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로 제가 와서 업무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재작성하고 부지증명 떼주는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190쪽에 보니까 전부 삭감을 해서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부지증명하는 원도하고 칠곡3지구 들어오면 부지증명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데 도시관리과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지적과로 넘겼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시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안할려고 했는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어서 제가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또 인쇄해서 올라왔습니까? 190쪽하고 195쪽하고 보십시오.

거기는 지적과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으면 심는 것으로 끝나고 관리를 안합니다. 관리비에 물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을 주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심어서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은 안주고 말라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심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심고나서 물을 몇 회준다는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물은 누가 주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 공공근로가 물통으로 주고 있으니까 땅만 갈라지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면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물을 철저히 주어야 나무가 삽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곡3지구가 인수인계가 된다고 해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인수인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인수하고 난 뒤에 최저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3지구도 그렇고 무태조야도 인수를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난 뒤에 칠곡1,2,3지구를 해나가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인수인계단계에서 잘못함으로써 구청 예산 절반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재 칠곡3지구에 가보면 가로수가 인도 복판에 있고 전주가 복판에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도 그어놓았는데 핸들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기 좋다고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이 인수받을 때는 동담당의원하고 상의해서 같이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개발하는데도 그 지역위원들은 하수가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도면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협조해서 인수해서 구예산낭비를 최대한 절감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현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억5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04만원보다 31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조조정으로 강북민원분소가 폐쇄되고 본청 건축주택과로 2명의 인력이 통합되면서 경상적경비가 증가되어 일반운영비로 147만원, 여비 120만원, 그리고 건축행정서비스헌장제민간인실비보상금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 건축주택관리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 할 때마다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네요. 그리고 189쪽 기타보상금에 건축행정서비스헌장제민간인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컴퓨터관계는 당초예산에 전국건축행정전산망 계획으로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변경된 예산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서비스헌장제민간인실비보상금은 지금 현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민원에 같은 사유로 두 번이상 방문하게 되면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부서 공통사항으로써 보상금이 100건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215쪽부터 222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수해상습지, 매천지구입니다. 팔거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팔달지구 배수펌프장설치, 연경소하천정비, 붕괴위험지구 암반사면보강공사 등 국비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비지원이 있어 도로건설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 46억7,515만2천원에서 67억6,305만5천원이 증가된 114억3,8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14억3,151만원에서 41억1,300만원이 증가된 55억4,451만원이며 건설행정, 도로건설,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로 당초 32억4,364만2천원에서 26억5,005만5천원이 증가된 58억9,3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정비사업에 3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팔달지구) 배수펌프장설치에 34억2천만원, 연경소하천정비사업에 4천만원 등 국비가 지원되어 반영되었으며 수문 및 제방정밀안전점검용역, 수문 5개소, 제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관리로 오봉산낙석위험지구 붕괴위험 암반사면 보강공사에 3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에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풍물거리 상수도요금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 6월이후에 반영해 주겠다고 그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29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행정서비스헌장위원수당 및 민간인 실비보상에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기구입에 6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원, 관음동 218-6번지 도로건설에 4억원, 관음동 458번지선 도로건설에 1억원, 이것은 시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되었고 시특별교부금으로 침산2동 293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외 도로건설에 토지공사 수탁사업정산으로 7,095만3,940원을 받아들여 토지보상비로 에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로보수유지관리로 도로건설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감정수수료가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가 3천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9억9천만원, 보안등설치 및 보수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총 67억6,30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15쪽 하천관리부터 222쪽 보수유지관리까지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연경소하천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제방의 일부 균열이 되어 있는곳 보수비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연경소하천은 생태계유지상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파인 자리만 보강하고 나머지는 손을 안댑니까?

예.

217쪽 시설비에 붕괴위험지구 암반사면보강공사는 오복산낙석지구를 말합니까?

예.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다 했고 아직 이것은 손을 안댔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구비는 편의상 국비를 받으면 20% 해놓았다가 구비를 안쓰면 되지만 이 돈은 작년예산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며칠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옆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다른 곳에 쓸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했던데요.

다 했고 저번 공사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시로 봐서는 우리에게 주어서 저희들이 더 필요가 없으면 다른 곳에 써도 됩니다. 시행했던 공사는 다 했습니다.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못쓰고 본청하고 재해위험지구안에서 써야 됩니다.

재해위험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돈은 전혀 없고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는 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억을 팔거천에도 받았고 올해도 역시 12억을 받아서 합니다. 달성군하고 구청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전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사겠다고 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 건축주택과 빼고는 1대 아니면 몇 대씩 올렸는데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려서 그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진 것이 전부 구형입니다. 다 바꾸어야 되는데 금년에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기획실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고, 현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프린터기는 4대 있고 13대쯤 됩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내근직원은 43명입니다.

4명에 1대씩 돌아가네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마다 컴퓨터를 사야되겠네요.

예.

216쪽 재해위험지구(팔달지구)정비사업배수펌프장 1식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전체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54억이 요구됩니다. 일단 돈이 34억이 내려왔고 지금 타당성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보면 금액도 확실히 나옵니다.

34억으로는 용역발주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지사고 건물짓고 펌프장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월평균 1,500건정도의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가 2000년1월1일부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금액보다 1억5,54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0억6,963만5천원에서 2억3,578만7천원이 증액된 13억542만2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리의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격무부서인 지역교통과에 주말, 휴일, 예식장주변 주정차 질서유지를 위한 초과근무수당으로 1,114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당초 3,929만7천원에서 야간주차단속 및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급식비를 2,072만원 증액하여 6,0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계몽표지판 1,700만원과 교통위험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천만원, 산격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총2,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운영지도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5,600만원 증액되었고 야간불법주차단속 공익요원 급식비를 1,012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5,62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해 840만원 증액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목만 조정하여 교통운영지도 항목에 총1억7,442만5천원이 증액된 9억7,88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각종 교통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과 주차관련 민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22쪽 교통행정관리부터 228쪽 교통지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주말, 휴일에 예식장주변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시간외수당이 1,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직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구청 직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예식장주변 주정차질서확립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구청직원이 평일 쉬지도 못하고 한 두시간씩 질서확립에 동원된다면 구청직원과 가족들의 불만도 증가하리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예식장주변 주정차질서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자가 질서요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확보하여 주정차질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시에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주정차질서 확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특히 주말 예식장 주변에서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지금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전에 각 예식장하고 협조문을 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이 겹치다 보니까 도로주변에 전부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가급적 예식장에는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은 예식장에서 하고 불법계도를 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주차단속하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할 때는 400건씩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단속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단속을 안한다고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도계몽을 해주면 좋은데 구청직원 말고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세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없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견인사업소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명성웨딩에 보면 도로에는 안에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못들어가게 경찰관이 막고 인도로 차가 들어가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도로에서 우측으로 해서 입구로 들어갈려고 하면 경찰관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가봐도 그런 일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교통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장비구입 26대가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으면 30분씩 40분씩 합니다. 폭언이 난무하고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녹음기를 단속요원에게 주어서 자기가 말한 것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원인과 실랑이를 할 때는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할까 싶습니다. 안그러면 민원인이 E-mail에 불친절하고 욕한다고 해서 시의 조사계에서도 여러번 나오고 경위서를 쓰고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도 녹음되는 전화기를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올리고 이것은 소형녹음기로 단속원들도 책임지고 이야기하고 단속되는 분도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금 빈번한 예로 녹음합니다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원을 적게하고 저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224쪽에 보면 운영수당 제일 밑에 교통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 수당은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시되어서 각 과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헌장을 채택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헌장을 선포하는데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편성해서 그 분들이 헌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심의하는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정부지침으로 해서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도 있고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에 공무원이 동승하게 되어 있죠?

동승합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승한 공무원이 이해를 시키면 별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공무원이 동승 안하고 견인해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보고도 못 받았고 전부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고 와서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목격했고 종종봅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이 그 사람들은 부랑자 비슷합니다. 민간인에게 욕설을 하고 갑니다. 공무원이 누가 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찰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절대로 불변이죠?

일련번호로 되어서 금권화 취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것은 대충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제외되는 것이 5%미만입니다.

장애자라든지 차가 고장났다든지 긴급환자수송할 때 증명을 해오면 면제해줍니까?

사유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통보하고 정당한 것은 해줍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말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1건에 4만원으로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상부감사도 받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소형녹음기로 민원인하고 말할 때 녹음을 해서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저희들은 불법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찰관도 그것을 사용하고부터는 민원이 굉장히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할 때는 녹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물어보고,

민원인에게 위압감을 주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몰래는 하면 안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녹음이 되니까 따질 때는 그것으로 증거제시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합니까?

다툼이 있을 때만,

할 때 앞으로 고지를 하고 나서 해야지 민원인 몰래 가만히 해놓았다가 나는 녹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할 것이고 그쪽은 모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구민들에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민원이 다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저도 15건정도 받아보니까 곤란해서, 조금만 할 말 없으면 불친절하다고 시에 인터넷으로 해서 징계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그 사람들이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고발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 성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지 공무원들에게 고발할 곳이 있습니까? 고발한다고 하면 청장님 결심 받아야 하는데 그 싸움 한 번 했다고 해서 안하니까 그런 점은 안심하시고 모르고 녹음하지 않도록 사태가 심각할 때는 녹음한다고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녹음 안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녹음한다는 것은,

최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시청 조사계에서 여러번 오고 정당하게 한 근거를 내놓아라,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민원인이 오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칠성시장을 단속해 보면 대략 전과자들입니다. 공무원이 한 것을 악랄하게 적어서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징계해 달라고 할 때 자기가 한 증거를 보존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했으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시설비에 불법주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설치 해놓았는데 견인지역허가구역외의 구역안에는 이번에 간판 붙입니까?

이번에 예식장주변하고 안내간판을 많이 했는데 360만원 다 썼습니다.

묻는 이유는 본 위원이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도 이행을 안하는데 견인허가지역외에도 단속지역이 없지요? 앞으로 붙일 때 견인허가지역만 받고 허가지역안이 아닌 곳은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안하면 좋겠다고 누차 실내체육관 앞에 내려갈 때는 허가지역이 아니어도 견인해 가고 엉뚱한 자리는 허가난 자리는 견인을 안해가는데 이번에 붙일 때 잘 붙이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저번에도 불법 U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에 포함됩니가? 경찰청하고 협조가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설치및보수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만 되면,

예산에 들어 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지적과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입니다. 지적과의 2000년도 당초예산은 2억699만4천원이었는데 2,318만7천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3,018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2000년1월10일 대구광역시북구규칙 제443호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었고 또한 칠곡민원분소 지적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따라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 1,008만7천원은 증가된 직원 4명에 대한 관서운영 수용비가 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쇄비 300만원, 복합인증기요금계기소모품비가 126만9천원, FAX민원관련소모품비 80만원, 민원실복사기 토너구입비가 135만원, 복사용기구입비가 175만8천원, 급량비는 부동산관리업무추진기본급식비 72만원, 지적업무추진기본급식비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지적도면전산화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단가조정으로 370만원 증액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비가 360만원, 프린터기 신규구입비가 28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는 지적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랸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5쪽부터 197쪽 지적관리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FAX민원관련 소모품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관련 소모품비 80만원은 드럼교체에 1대 40만원씩 2대 80만원, 지적과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드럼을 자주 교체를 해야 되어서 2대 교체할려고 80만원 올렸습니다.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FAX를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넣습니까?

자체 FAX입니다.

요구하는 민원이 동사무소하고 개인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적과로 해달라는 FAX도 있고 타 구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합니까?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FAX민원 신청해 놓으면 지적과로 보내고 지적과에서도 보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