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홍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회관건립 및 운영항을 합쳐 총 5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4,900만원보다 192% 증가한 37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금액의 93%인 34억8,000만원이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진실 계약직공무원채용 인건비, KBS전국 노래자랑 유치비,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경비, 칠곡 향교지 발간지, 도남초등학교 문화교실 조성운영비,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 경비, 볼링선수단 급여 인상분 예산과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그 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북구청소년회관 건립사업비를 추가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예산내역은 북구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으로 37억4,3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분야에 1,800만원, 문화관리 2억2,4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 분야에 2,100만원, 북구청소년회관 건립에 34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관리분야 예산은 2억1,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진실 전문계약직 공무원 마급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을 1,6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신문 구독료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공보실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복사기 및 컴퓨터드럼 구입비 195만원을 새로 계상하여 공보관리 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리 분야예산은 4억1,600만원으로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유통관련업소지도 문화재관리 합창단 단복제조 및 정기발표회 KBS전국 노래자랑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금 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금, 합창단 연합세미나 참석,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민간이전 예산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 실비보상금을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칠곡향교지 발간 도남초등학교 문화예술촌 조성 및 문화교실운영,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향토자료조사지원, 별과 꿈이 있는 음악회 개최에 따른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문화예술지원금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문화관리 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관리 분야 예산은 총 3억3,900만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량비, 청소년보호 홍보물 인쇄비, 볼링팀 운영에 따른 선수급여 인상분, 한국 실업볼링대회 연맹회비,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청소년 관리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운영분야 예산은 47억2,4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건립 일반수용비 법인설립 출연금, 초기운영보조금과 개관기념홍보 및 운영보조금 2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회관건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4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1쪽의 공보관리부터 82쪽 일반수용비까지와 107쪽의 사회개발비부터 141쪽의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비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이 부피가 조금 많이 됩니다. 잘 살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삼수위원입니다. 109쪽에 KBS전국 노래자랑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몇 월달에 합니까?

9월25일에서 10월초 사이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KBS에서 연락 오기를 그렇게 왔습니까?

연락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달서구에 KBS전국 노래자랑때에 현장에 가서 담당 PD와 면담을 하고 그리고 금년 초에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대구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체육관에 가서 담담 PD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날짜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7월내지 8월경에 한번 더 만나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9월25일에서 10월초 사이에 10월 2,3일 이전에 녹화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서유지비에 경찰들이라던가 공무원 급량비 공무원 자기들은 작은 돈이지만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경찰은 당연히 봉급을 탄다 이 말입니다. 질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급량비를 구태여 작은 돈이지만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과시간에 한다던지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녹화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 아니면 일요일 일과 시간이외의 시간대에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에 퇴근을 하는데 경찰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A반 B반이 근무를 하는데 오후에 KBS녹화를 한다하면 B반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밥 사먹고 질서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의상 급량비를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잡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저도 여러 번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달구벌축제라든지 그 외에 기타 등등 축제를 할 경우에 보면 타 기관이라든지 시간이외에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 급량비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110쪽에 보면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4회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 경우에도 4회를 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여름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지가 있는 적당한 지역를 선정해서 행사를 갖기 위해서 4회 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한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포기했는데요.

포기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에 목을 잘못 선정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그래서 설정을 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기상 민간실비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켰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에 1회에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750만원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태극기 가로에 다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연중 행사 할 때에 1년에 몇 번 태극기를 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호위원입니다. 실장님 KBS에서 노래자랑 주최하는 예산을 얼마를 잡아 놓았습니까?

거기에 급량비가 120만원, 현수막 120만원,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기타 경비 300만원 해서 총 금액이 54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됩니다. 그것은 제가 KBS 담당PD를 만나서 경비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자기네들이 무대 설치하는 것은 KBS에서 다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무대시설비는 KBS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 보상금은 구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예.

예산이 적어서 보통 KBS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하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 PD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 정도하면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네요.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 조금전에 박해용간사가 질의한 것이 합창 정기발표회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일반시비 보상금 나오는 것 보면 합창단 정기발표회하고 옷하고 총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했는 내용은 합창단 단복 2벌 이 돈이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정기 발표회 경비가 당초예산 미 반영분이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팜프렛제작 및 초대장 제작에 200만원, 그리고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출연보상금이 230만원인데 230만원은 성악인 2명, 단체 1명, 사회, 지휘자, 반주 각 1명에 대한 출연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구, 군 합창단 연합세미나 참석보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장님 답변이 다른데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490만원...

당초 미반영 분입니다. 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이 단복이 900만원 그 다음에 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금이 230만원, 목이 여기 저기 흩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합계를 내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보면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본 예산보다 더 안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청소년회관 마무리에 따른...

잘 알겠습니다. 이 자체를 문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복지라는 것은 복지가 빈약한 우리 나라에서는 좋은데 사실상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행사다 소모성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칠곡향교지 발간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칠곡향교지 발간관계는 작년도에 전교님께서 요구를 해 왔는데 책자발간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한번씩 발간을 하는데 현재 향교에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땅의 임대료인가 75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 금년도에 책을 발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구에서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대구시 예산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칠곡 이것은 구 단위 향교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권에 1만8,750원 800권을 발행할 예정이지요?

예.

800권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전체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만 책정했는 것입니다.

권수가 더 많단 말입니까?

기본자료수집하고 작업했는 경비가 상당히 있는 줄로 아는데 그 금액은 자체 자부담으로 했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향교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내력이라든지 전부 정비를 하고 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배부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문화예술촌하고 문화교실조성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촌과 문화학교조성 운영관계 목적은 폐교된 도남초등학교 시설문화공간으로 재 조성해서 구민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화 해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 및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음악축제를 시범개최해서 새로운 장르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문화도시의 북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있는 문화촌도 문화학교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보면 경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벽지에 있는 폐교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북구 지역에도 도남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새로운 교정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지역의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창작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또는 청소년이나 그 외에 일반 군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필요하면 장소제공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 개최 관계는 제가 계획을 만들면서 전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샴바축제, 독일의 맥주축제, 일본의 시로시마 꽃축제, 칸 영화제등 세계적인 이러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있어서는 부산에 국제영화제, 전주에 국제영화제,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 고양시에서는 세계꽃박람회, 광주에서는 비엔날레, 안동에 하회마을 탈춤, 제주도의 섬축제, 춘천의 마인축제등 각 도시별로 지역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도 이러한 축제를 가짐으로써 우리 북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가 5,000만원인데 북구 문화원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정기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증액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5,000만원은 출연진 계획했는 것을 보면 국악, 달구벌 실내악단 20명, 그 다음에 클래식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70명 저희들 재즈에 있어서 이정식 재즈 크랙과 김준 10명으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애플 재즈 밴드 10명, 기타 라그룹해서등등 많은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책정해서 취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체예산 부담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기획, 홍보라든지 또는 달구벌 실내악단 풍물놀이 길놀이, 사물놀이, 민요마당, 국악 실내공연등등 일부 금액은 문화원에서 자부담으로 3,00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8,000만원인데 구에서 출연진에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 기타 행사에 투자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3,0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8월달에...

장소는...

장소는 금년 경우에는 도남초등학교에서 하고 내년에 할 때는 폐. 건축자재 시설부지 거기도 칠곡에 있습니다.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이명규청장님이 동방문시에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 여기에 보면 도남초등학교를 임대를 해서 문화교실을 조성하는 것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것을 도남초등학교에서 1년간하고 구암동에 모든 것이 준공될 경우에는 거기로 옮긴다는 계획이 되어 있데요?

예.

그런데 학교시설 임대료는 3,000만원은 임대료이지만 학교시설 보수가 3,000만원 들어갑니까? 들어 갈 것이 없는데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 축제는 합니까? 1박2일 입니까?

1박 2일에 8,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너무 가한 것 같다...

그것보다도 5,000만원 예산도 많지만 시설보수비 3,000만원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다합니다.

이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구성은 연극촌, 무용촌, 사랑촌, 야외무대촌, 이야기촌, 빨래촌, 물흐름촌 해서 도남초등학교 교사 그 시설에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시설보수비에 있어서 도장공사 건물전체에 대한 것이 750만원, 그 다음에 설비공사가 140만원 정도 일반관리비 공사기간 동안에 2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잡비 부과세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 피아노라든지 무선마이크라든지 소형앰프등등 있습니다. 비품구입비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위에 시설보수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를 놓으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물론 예산확보를 넉넉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문화교실조성운영비도 6,000만원, 임대료는 3,000만원 해서 종합해서 문화촌을 하는데 1억2,000만원이네요?

학교 임차료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그리고 비품구입비가 3,000만원해서 총 9,0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보조하는 금액이 임차료 3,000만원하고 시설보수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고 문화원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3,000만원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1년간 사글세입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있습니다. 지가 시가기준에 의해서 임차금액을 산출하는데....

실장님 시설임차료는 3,000만원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하고 임차를 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을 해서 우리 북구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하는데 우리 구비를 6,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문화원예산으로 3,000만원 투입해서 결론적으로 9,0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예술촌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은 시대적으로 늦지만 현재 우리가 예산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보다 첩첩산중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할 판국인데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 놓고 다시 여유로울 때 문화창조를 하면 모르는데 문화예술원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억원만 해 주면 자체에서 다 한다고 그만큼 해 놓고 세달을 못 가는데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1억원만 해 주면 자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세달을 못 넘기고 누구를 믿습니까? 밑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국비, 구비 안 있습니까? 전부 다 보태주어서 여기 분명히 여기 안에 생활서비스센터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문화공간에 음료수 판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에 문화창달을 하는데 음료수도 안 팔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일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한 내용과 도남초등학교에 운영하는 내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은 내용 모릅니까? 문화예술촌 만들어서 그 안에 창작활동이나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지금 동화사 가면 우리 커피집도 옛날 초가집과 같이 만들어서 다방하고 차이는 나는데 문제는 왜 문화원을 창립해 주면 자체 개발해서 북구민들한테 문화창달을 하기고 약속을 해서 문화원을 창립을 했는데 구비 대어주고 다 줄 것 같으면 구에서 직접 하지 뭐하러 문화원을 만듭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재산이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며,,,,

실장님 자부담 3,000만원은 문화원에서 내지요?

예.

그러면 그냥 내겠어요. 문화원 기금가지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임원이라든지...

이사들이 돈을 내면 무슨 명예가 있어 돈을 내는 돈과 매점 임대 할 것 아닙니까? 안하고 견디는가 한번 볼까요?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그런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 안에 매점 안 팔고 3,000만원을 무엇으로 만들어 낸다 말입니까? 왜 구에서 매일 누구한테 특혜 주는 사업을 해요?

특혜 그런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내일 모레 제2 IMF 올 판국인데 추경예산을 본 예산에 안 넣고 추경예산에 잡지 말고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어서 한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문화창달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사업 10원짜리 하나 있습니까?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답답한 것이 1회 추경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부 뺄 예산만 짜 놓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가서 문화창달한다고 6,000만원 주었다고 하면 우리 이명규청장님 구위원들한테 박수 치겠어요. 왜 이런 예산을 자꾸 넣는지 지금 KBS음악,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 먹고 소비성 있는 행사보다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좀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흥청망청 쓸 때 입니까? 12월말까지 공무원 80명 감원시키라고 하는데 감원을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차라리 직영을 해서 구민들한테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 안가도 안됩니까? 아부성 있는 행정 하지 말고 높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전부 해요.

이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임대를 연 3,000만원입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남초등학교에 임차료는 고지서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의 몇 %를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니까 3,000만원 정도 나왔다 이런 말씀인데 내년도에 내용을 기준이라든지 재 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저희 구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해주면 내년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자기들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보았습니다.

연 1년간 3,000만원 세를 주어서 수리비 3,000만원 들여서 음악회 아직까지 우리 너무 안 빠릅니까? 책정을 잘못했지 싶은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이 아마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자고 누가 계획을 잡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관장이 와서 2억 몇 천만원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판인데 거기에서 무슨 돈이 또 생겨서 이것은 질문할것도 없고 새로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에 국비가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왜 국비가 없어지고 구비가 1,800만원 더 추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기정에 2,300만원은 내시금액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고 내시 2,300만원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확정되었는 금액이 1,85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는 국비, 구비 각각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당초 내시되었을때는 2,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되기는 1,850만원이 되어서 450만원이 삭감되었는 것입니다.

국비가 4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구비가 450만원만 넣으면 되지 왜 1,850만원 넣었습니까?

국비가 1,850만원이거든요. 국비하고 구비 50%,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최종 확정된 것이 1,850만원이기 때문에 구비도 1,850만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10% 안 내려옵니까?

문화활동 보조금은 시비는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구비 없이 국비만 하기로 했지요?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할 때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85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보니까 물론 실장님도 일도 많이 하시고 직원이 애를 먹는 것은 압니다만 112쪽에 보면 적립금에 보면 기타 내부거래 이것이 문화원에 그때 올라왔는 5,000만원 삭감했는 것을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만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문예진흥기금을 1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때 5,000만원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억은 확보를 안 했습니까?

예.

해주면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도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을 확보를 해주면 또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를 5,0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사업하는데 대해서 우리 기금을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진흥기금을 문화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 진흥기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적립금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1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정기회때 예산심의 할 때도 1억원을 주면 더 구비를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5,000만원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분명히 별과 꿈이 있는 한밤음악회 북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자체는 구사업 아닙니까.

5,000만원은 구에서 임대해서 구에서 직영합니까? 문화원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무슨 구 사업입니까? 구사업이라 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이지 사업주체하고 틀립니다. 사업이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회계법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원에 사업계획 받고 결산 받을 것 아닙니까?

개념에 따라서는 다른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전부 보조단체 사업은 아닙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에 해외배낭연수비 있지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배낭연수비가 무슨 뜻입니까?

배낭 연수비는 우리 직원들이 선진국 일본이나 싱가폴 등에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지역의 직접 20일정도 우리 직원들이 배낭을 메고 각 구의 유적지라든지 기타 행정관서들을 견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배낭을 메고 연수를 해서 배울것이 무엇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몇 개 시,군,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연수를 4박5일, 6박7일으로 가는 것은 그냥 일반행정관서만 왔다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20일 정도를 계획을 해서 자체경비 20%, 우리 구에서 80%를 지원해서 일일이 그 지방의 각종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호텔이나 이런데 자지 않고 민박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풍습이라든지 행정살림 관계를 배우고 오자는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이 가게 되면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영어 회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호텔이나 잘 수도 없고 대합실이나 거리에서 민박을 한다고 가상해서 거기에 가서 공무원들이 놀러 가는 것 밖에 안되지 배울 점이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 다녀와서 배워와서 우리 나라 차원하고 그 나라 차원하고 문화나 모든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하는 돈은 허공에 날리는 돈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곡동 청사하고, 칠성동 동사하고 이 돈만 들면 완공됩니까?

지금 칠곡 동사무소가 현재 임대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2억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새로 패널 건물을 지어서 옮길 예정입니다. 2억3,000만원 정도 하면 건축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성동은....

칠성동은 아직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칠성동은 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없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침산3동에 청사가 1973년도에 지었지요?

예.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구청장님 이야기는 다시 중심지로 옮길 땅 살 계획도 없고 하지만 땅을 사서 다시 지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중대를 옮겨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게 좁은 곳에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침산3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2층에 예비군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에 조적조를 올리고 2층 예비군중대를 자치센터 무실로 쓸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적조 짓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당초 예산을 올릴 때에는 증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영을 안 시킵니까?

당초에는 73년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0년도 초에 2층 증축을 했기 때문에 조적조를 올리면 건물안정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줄 의사가 없습니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패널 정도라도 지어서 옮기면 타동에 비하여 시설은 못하지만 자치센터 면적이 확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판넬 3층을 지으려면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증액요구를 해서 승인을 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센터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2개 동네 가운데 현재 자치센터를 할 경우에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동은 몇 개동이 됩니까?

70%는 40, 50평 이상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침산3동하고 대현2동하고, 복현1동하고 무태,조야는 조야분소를 쓰기 때문에 7개 동네가 아주 부진하고 완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복현2동하고 산격2동이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숫합니다.

임대로 쓰고 있는 동사무소는 몇 군데가 됩니까?

임대는 무태,조야하고 칠곡3동하고....

칠곡2동하고 산격4동하고 4개동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할 때 밑에 민원실에 정보자료실은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정보자료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동마다 컴퓨터가 몇 대 프린트가 몇 대씩 동마다 다 정보자료실은 갖추어져 있겠네요?

그것은 지금 각 동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각 동마다 공히 자치센터 5,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압니까? 5,500만원 중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할려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중대본부를 옮겨야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 지역이 무태,조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보자료실이 두 군데를 하면 정보자료실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소상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정보자료실은 다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 법령사항이니까..

한 개 동에 정보자료실만 하는데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컴퓨터 몇 대 시설은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수 있지만 컴퓨터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각 동에 실정이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범위 내에서 동에서 일단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못합니다.

정보자료실하며 요즘은 686컴퓨터가 들어가지요? 686은 대당 어느 정도 합니까? 300만원 정도 하면 삽니까?

150만원 정도...

4대 들어 온다고 보면 600만원하고 프린트기하고 시설비하고 하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4대, 5대 정도 하면 컴퓨터비하고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컴퓨터에 정보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정보료 관계는 운영비를 별도로 75만씩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매달입니까?

1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하는 연료비나 난방비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무태, 조야동 같은데는 정보자료실을 할 경우에 조야,분소하고 무태,조야동 사무소하고 두 군데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계획은 동장님 판단해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 하는데가 한군데 있으며 관계가 없고 두 군데 정도 있는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활용을 해야지 설치장소가 두 군데 세 군데라 해서 일일이 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 무더위 날씨에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공무상재해유족보상금 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지 몰라도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재해인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닌 질병을 앓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칠성1가동에 있던 김수길씨 같은 분은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을 당해서 그분에 대해서 요양비를 연금지급금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6,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분 외에도 4명이 질병이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 연금에서 질병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무에 종사하시다가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가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 24명인데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현재 구의원이 한번씩 식사를 하러 갈 때나 민원실에 한번씩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서 친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일을 보러 올 때 자세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가 한번씩 슬쩍 봅니다. 민원인이 무엇을 떼어 왔을 때는 공손하게 일어서지는 안 해도 그 자리 앉아서 어떻게 왔느냐 인사를 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 이것이 중요시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옷이 낡아서 품위가 안 맞고 인격이 안 맞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낭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옷이 목적이 아니고 친절이 목적입니다. 공무원은 항상 친절이 목적을 두는 것이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해서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서 친절에 0.1%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빨아 입고 옷이 낡았더라도 자주 세탁을 해 입고 자세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거지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 드릴까요 이것이 문제이지 창구에 앉아서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앉아서 피복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있습니까? 옷은 얼마 안 되는 240만원인데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삼수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도 자기 사복을 깨끗이 입고해도 되겠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공공근로자도 많고 또 공익근무자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는 공무원이 깨끗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반 피복을 입으면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옷을 입는 분야가 있고 안 입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복을 입으면 물론 친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원복을 입었기 때문에 표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이 친절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환경과 쾌적한 분위기 이런 것도 민원인한테 따르는 것이 20%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친절이 최고가 70,80%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분위기 이것도 20%를 차지한다하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 근무복을 입었으면 더욱 더 친절해 지리라고 믿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금년 5월에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99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시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세정분야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로 생각되어 세무과 전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전직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세정분야에 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 225억6,102만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372만9,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상사업비 2억원, 총 2억9,372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228억5,47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기정예산 3억8,433만8,000원에서 세무관리에서 2억2,956만원, 징수관리에서 3,671만5,000원, 총2억6,627만5,000원이 증액된 6억5,06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의 2억2,956만원 증액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2,536만원, 세무조사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420만원 총2,9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인 상사업비 2억원, 전국 지방세 전산코드표준화 소득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330만원, 행정장비구입으로 1억9,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비구입 내용으로는 컴퓨터구입으로 1억6,953만원이며 컴퓨터 내장용 책상 74개 1,4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3,671만5,000원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901만5,000원 체납세징수업무추진 여비 210만원, 총2,12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방세고지세 우편물발송 및 반송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봉합기 구입비 900만원, 우편물발송 및 반송관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60만원, 총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의 세무관리부터 101쪽의 정보통신관리 앞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2억원 시비 받았는 것이 산출근거에는 보니까 컴퓨터 해 놓았는데 기계를 그렇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3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7개 구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했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세무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정에 일비보상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으로 올리세요. 항상 주장을 하는데 보면 추경때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자꾸 올라와서 추경때 올려서 넉넉하게 받도록 하면 담당공무원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올려서 큰 예산이 안 잡히니까 내년 예산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투봉합기가 처음에 1,1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짜리가 되었습니까?

당초예산 1,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봉합기계가 단폭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당 1만매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양폭으로 하면 시간당 400매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특히 우리 세무과 같은데는 다량의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당 1만매하는 봉합기 가지고는 오히려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이다 해서 이번에 양폭으로 하면 2,000만원 갑니다.

처음에 1,100만원짜리 사시려고 하셨을 때 견적을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메이커하고 동일한 메이커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1,100만원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1,100만원 일단 시중조사해서 단가가 1,100만원 정도 되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1,100만원 확보했는데 제가 1월1일짜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되어서 보니까 세무과의 연중 고지서 발급이 117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당 1만매 나오는 것 가지고는 인력이나 모든 시간적하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출력해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것은 시간당 얼마였습니까?

4만매 나옵니다.

시간당 10만매 짜리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대구시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다른 구청에는 양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과 같은데 는 7,000매 정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 8억5,719만5,000원에서 2,785만원이 증액된 8억8,504만5,000원입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직원 정보화 능력평가로 인하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 정보화교육시책에 부응하고 구민의 정보역량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구민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고 민원인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9년도 10월1일부터 북구 인터넷홈 페이지를 구축운영중에 있으나 기 구축된 홈페이지로 운영상 한계선이 도래되어 홈페이지를 증,개편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최상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추경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개편할 홈페이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분야의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처분내역, 행정서비스광장헌장, 자매도시안내, 공고사항, 입찰정보 동별공지사항등이며 의회분야로서는 위원님들의 활동내역과 게시판운영이며 보건분야는 보건복지센터,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생활정보분야는 교통편 같으면 버스노선안내, 철도, 항공지하철, 고속버스 예매판 등이며 영어한마디, 오늘의 날씨, 뉴스속보, 의식주관련 자료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구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공통업무로 행정자치부에서 50억을 전국에 무상보급한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연계된 업무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을 공개요구할시 해당 민원인에게 인터넷으로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구축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전산기 및 홈페이지서버 등 대량의 전산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기 설치된 전기 설비로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 전기시설을 보강하여 전산실 전기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항의 전화나 이의 신청등 민원이 접수될 뿐만 아니라 일부 민원인들은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단속방법의 개선등 법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교통과에 자동응답 및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설치하여 과격한 언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행정정보소식등을 안내함으로써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위해 추경예산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02쪽에 정보통신관리부터 104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104쪽에 자동응답녹음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 차량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면 외부에서 단속을 당하니까 불쾌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사전에 자동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