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과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자산취득비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컴퓨터를 배치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달에 1번 있을정도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 컴퓨터기종은 날로 바뀌는 사항인데 구입하자마자 기종이 바뀌어서 내구연한도 덜 끝나서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굳이 형식적인 컴퓨터구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차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직접 일반 전산을 공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타 의회 상황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내 대구시나 타 시도의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필요시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2대를 설치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위상이라든지 의회 전체에 관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지금 계상에는 2대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대를 더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세수실적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상사업비가 세무과에 2억이 내려와서 686으로 개체하는데 그 부분에서 1대를 할애받고 해서 의원휴게실에도 1대를 설치하고 의장, 부의장실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님이 한 달에 과연 몇 번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설치가 되고 인터넷을 하도록 공부가 되면 재미가 있고 또 타의회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활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4대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3대입니다.
이차수위원
여기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대는 직원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4쪽부터 187쪽까지와 420쪽부터 425쪽까지 및 439쪽과 44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74쪽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전에도 있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로 신설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무엇을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환경, 보건 등 전부 다 이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규배
김규배위원
7월1일부터 공포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위원들의 심의수당을 올린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중앙의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면 꼭 만들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부분만 헌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하면서 만들라고 내려왔습니다. 청소년보호행정서비스분야, 민원행정서비스분야, 세무행정서비스분야, 구인구직서비스분야, 청소행정, 건축, 건설, 교통행정, 보건행정 총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라고 내려왔는데 그 안에 사회복지헌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만들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0개 분야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민간실비보상금하고 100건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이 헌장을 심의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헌장이 7월에 공포가 되고 확정이 되면 사회복지행정서비스에 장애인복지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놓고 구청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2회, 3회 방문해서 불편을 초래했을 때 실비보상금으로 5천원씩 주는데 그 인원을 100명정도 계상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년에 100건 잡고 두 번 오니까 미안해서 보상으로써 5천원을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헌장을 만들라는 서류가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지과장
헌장은 행자부에서 10개 분야에 내려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려온 공문을 봅시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소관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하니까 10개과에서 10개 분야인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심사를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79쪽에 기타보상금해서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할에 이용업소가 약260여개가 있습니다. 이 이용업소에 '98년도부터 경로우대이용업소를 지정해서 한 동네 한 두업소를 지정해서 월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경로우대이용업소에서는 노인들이 오면 50%를 할인해 주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98년도에 53개 업소를 지정해서 월5만원씩 주었습니다. '98년도에는 1월부터 다 주었고 '99년도에 와서 이 사업이 노인들이 가니까 협조를 잘 안해주고 이용업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해서 노인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와서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용업소 53개에 안주고 이용협회를 불러서 되도록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130여개 업소에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서 이용업소에 주었는데 작년에는 3/4분기하고 4/4분기 분기별로 400만원씩 줘서 이용협회에서 130여개 업소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대업소로 지정을 해달라고 작년에 주었는데 작년에 사업효과를 보니까 참여업소는 130개로 많았습니다만 서비스가 미흡하다, 참여한다고 해놓고 노인들이 오니까 괄시하고 이런 것이 많았다 이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어서 전체 이용업소가 260개인데 한 동에 2개 업소를 정말로 협조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월5만원씩 주기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들의 의견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남은 2/4분기 6개월이라도 5만원씩 해서 33개 업소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해볼려고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협회쪽으로 넘겨줘서 협회에 주면 협회를 통해서 이용소에서 찾아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할 예정이고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한 동네 2개 업소정도를 큰 동네는 더 받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각 동에 계시는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며 이런 예산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들 홍보도 하고 경로당별로 사회복지관에서 이용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무료서비스가 많이 나갑니다. 사실상 월5만원을 이발소에 주어야 별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부진했습니다만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동장을 불러서 특별업소를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천만원으로 22개 동을 동별로 나눈다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는 돈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해봐야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안돌아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적고 업소에서도 신경을 안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업업체에 한 달에 수십만원을 주면 몰라도 돈5만원 주니까 받아들이는 감도 틀리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협조할 수 있는, 이용업소도 노인들에게 잘 해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동에서 2개내지 3개 업소를 발굴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1쪽 4항 경로식당운영및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습니다만 2군데 산격종합복지관하고 선린종합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서 작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만 운영을 해서 300만원씩 2군데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사업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소득노인들, 기동불능노인들, 영세민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씩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입니다. 노인이 지금 51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1인당 2,000원씩 돌아갑니다. 하루 한 끼씩 평균 월25일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복지관 주변입니까, 북구관내 전체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북구관내 전체입니다. 복지관이 3군데 있는데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산격쪽, 복현쪽, 칠곡쪽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도시락은 매일 전달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현황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전체로 봐서는 전체예산에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예산이 적절하고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박해룡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용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내가 듣기로는 이 돈을 주면 협회에 지불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협회에 주었는데 작년에 130여개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이름만 많고 해보니까 운영에 효과가 없다,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에는 협회에 주었는데 주니까 130개 업소를 주었더라는 말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130개 업소 장부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으로는 매년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경로우대이용업소에 대한 예산특별지원도 중요하고 보육시설간식비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산격2동 어린이집은 예산부족 탓으로 폐교조치를 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렇다면 산격2동 어린이집은 실지로 어려운 주민들이 아동들을 맡겨놓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그런 곳에 투자해서 있는 것도 살려야 되는데 있는 것은 폐교하면서 이렇게 보육시설간식비, 경로우대이발소특별지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원장이 사퇴했다고 어린이집을 폐교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도록 복지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산격어린이집은 지상에도 보도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할에 어린이집이 182개소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3군데, 법인 어린이집이 30개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을 3군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야동에 조야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격어린이집,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북구어린이집, 장애어린이집이라고 사회복지회관에 보건복지센터안에 있습니다.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격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것은 당초에 '99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2년간 최명희원장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산격어린이집을 2년간 위탁받은 최명희원장이 나는 도저히 6월까지밖에 위탁을 못하겠다, 나는 운영을 못하겠으니 해약을 하겠다고 해약원이 5월24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26일 보육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본인이 못하겠다는 것을 할 수 없어서 해약을 했는데 배경을 보면 폐지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립은 필요가 없다, 이 어린이집에 1년에 6,400만원 국시비를 지원했는데 공립어린이집은 '83년도에 생겨서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민간이 공립이나 법인이 아니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4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주어도 안되고 맡겨놓은 아이들도 사립, 법인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공립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답답한 것이 이 어린이집이야 17년간 조용하게 운영이 잘 되어 오다가 최원장이 들어오고부터 지금 폐교되었는데 문제는 17년간 잘 운영되던 어린이집은 최원장이 들어올 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원장에 취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0명이라는 어린이들을 탁아소 형식이라도 운영해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17년간 잘 하던 어린이집을 최원장이 하고 난 다음에 소득상 타산이 안맞으니까 반납하고 갔는데 왜 폐교했는지 압니까? 구청에서 산격2동 옛날 동사무소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80명이고 30명이라도 북구어린이들이 어렵게 사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쓸데없는 예산보다도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복지정책을 펴주어야 복지정책인데 있는 것도 폐교해서 동사무소를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지하고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지금은 안하고 몇 년 지나면 팔지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두고 보시면 압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절대로 그것은 매각은 안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 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 여러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연간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80세대의 부모들이 마음놓고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해주어야 복지정책이지 말로만 복지하고, 있는 것도 폐교하는 이런 정책을 쓰지 말고 차라리 80명이 남더라도 올해까지는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중간에 폐교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격2동 어린이집이 부실한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원장이 사표내고 나감으로 해서 다음 원장을 할려고 하니까 산격2동 주민중에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아예 귀찮으니까 폐교하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산격어린이집의 인적구성은 당초 개원할 때부터 있었던 교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건비를 보면 보통 150만원에서 18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 점심 한 끼만 해주는 그런 취사원도 공적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약180여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보면 인건비가 평균 80만원에서 120~130만원밖에 안되는데 첫째 경쟁력이 인건비가 많이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원장이 나가고 난 뒤에 남은 6개월가지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원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적구성 가지고는 계속 적자를 면치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앞당겼다는 것 뿐이고 여기도 보면,
이차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무대행을 해서라도 1년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차수위원
다른 것은 직무대행 잘 하던데 거기는 왜 안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인적구성으로써는 회생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분산조치해서 부모들에게 피해가 덜가고 아이들 정서에 큰 문제가 안따르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앞으로의 정책은 말로만 복지정책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힘써 주시고 그리고 439쪽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이 기정보다는 다시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에산은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다 나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5월 현재 주민소득융자금을 9명이 신청애서 9천만원이 나가고 지금 접수해서 1/4분기에 나갈 것이 25세대에 2억5,200만원이 다음에 나갑니다.
이차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증액예산안이 다시 대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안그러면 현재 신청받은 돈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4억3,500만원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놓았던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통장을 앞으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이차수위원
더 융자할 금액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동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언제 받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1/4분기에 25세대에 2억5,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차수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4분기에 언제쯤 공문이 내려갈 예정입니까? 의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묻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자금운영만 1/4분기, 2/4분기 하지 수시로 들어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370쪽 사회복지민간보상, 산격복지회관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중간중간 끼워맞추어 놓았는데 관음동 선린복지관 국비, 시비, 구비가 총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추경에 선린복지관 민간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을 왜 명시를 안합니까? 선린복지관, 산격복지관, 중간중간 운영수당하고 이것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초대할 때는 집행부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선린복지관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나오는데 2대, 3대 째 보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고 전체 해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시비가 내려올 때 무슨 부분에 내려오는데 예산에 상정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산출근거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선린복지관에 국비얼마 시비얼마 구비얼마 알아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집계를 내면 선린은 인건비 얼마이고 다 나옵니다만 뭉텅거려서 올렸는데 앞으로는 복지회관별로 시설운영비 같으면 시설운영비를 회관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의원들이 선린복지회관에서 국비지원 얼마 시비지원 얼마 구비지원얼마가 나와야 되고 산격복지회관도 나와야 되는데 전체 묶어서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모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지원하는 것은 복지회관도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가형에는 1개소당 기준이 얼마가 되고 있는데 산격하고 선린은 가형에 들어가고 가정복지회관은 나형에 들어가는데 기준이 틀립니다. 나형에는 보조를 80% 해주고 가형은 더 적게 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상정할 때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집계를 내서 복지회관별로 상정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선린복지회관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비, 국비로 나누어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대충 모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이전, 보상비, 자본이전하고 전부 선린복지하고 지원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선린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소상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서면으로 내일까지 특별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02쪽부터 212쪽 앞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교육관계로 답변은 주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01쪽 구제역방역약제구입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악재를 구입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남 홍천에 이르기까지 돼지는 전염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에, 구제역이 입구 자(구이)고 말굽 제(제)자입니다. 발굽이 갈라진 짐승에게 치명적인 병이 구제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을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북구관내 축산농가에 방역을 했는데 그 후에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그 바이러스는 온도가 17도가 넘으면 잠재를 하고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서 일체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잠정된 상태인데 가을되면 기온이 17도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축사농가에 방역할 수 있는 약을 비축하기 위해서 890만원 상정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시에는 있고 구에는 배정된 것을 다 썼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준비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가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03쪽 3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쓰레기봉투지원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예산은 적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모범업소에 무상으로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 )에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북구가 전국 물가관리우수구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배정될 때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모범된 업소를 앞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집니까?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내년에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상사업비를 계속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이 예산은 권장해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올해 상사업비를 1,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쓸 수 있는데 연말에 물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올해 성적이 안좋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되면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물가안정은 경제원리가 시장경제원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주로 물가는 개인 서비스요금, 목욕탕, 이발료 그쪽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하거나 해서 요금을 갑자기 인상했을 때는 지도를 통해서 내리도록 합니다. 지난 4월에 칠곡지역에 18개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중에 갑자기 담합을 해서 3,300원으로 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목욕탕에 가면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엄포 비슷하게 해서 물가를 다시 내리고 그렇습니다. 원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된 점은 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리고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05쪽 대구종합유통단지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필요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전자관이라든지 기계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는 섬유관하고 한창 공사중에 있고 앞으로 북구의 유통메카로써 북구 지역에 있으니까 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북구에 있는 종합유통단지를 홍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도 홍보물을 대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만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단과 팜플렛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을 북구쪽에 많이 배정받아서 활용하도록 하면 없어도 큰 애로는 없겠습니다. 그 대신 뒷장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도로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07쪽 재료비에 공공근로잡재료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인건비에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혼동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재료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인건비를 전용해서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가장 손쉽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한다고 하면 집게도 사야 되고 망태도 사야되고 휴경농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가서 땅을 파고 씨도 뿌리고 거두고 하지만 처음에 종자도 사야 되고 비료도 사야 되는 것은 다른 예산이 없고 인건비중에서 크게는 50% 범위내에서 전용을 해서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리고 북구하고 동구하고 농토가 많은데 광역시에서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무태쪽하고 칠곡쪽에 아주 심각합니다. 어제도 특위중에 동네 농민에게 전화가 와서 즉시 지역경제과 산업계에 지시를 해서 처리를 했긴 했습니다. 전기시설도 하고 모내기하기 위해서 호스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만 담당직원이 일을 하기 쉬운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수해대책비라든지 가뭄대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러한 예산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할 수도 있고 없는 상태에서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한해대책, 수해대책 등 각종 비용들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지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빠르게 지출하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칠곡 저희 동네 골짜기에 못이 없고 아주 골짜기 논에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악해서 지하수를 파야 될 경우에 예비비에서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현장을 보고 난 뒤에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수백평밖에 안되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검토한 후에라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가뭄대책은 확실하게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말이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쪽부터 168쪽 앞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59쪽 3항 일반수용비에 북구아젠다21이 있고 뒷장에도 아젠다21추진위원회수당, 민간실비부분에 아젠다21수립선포행사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젠다는 의제라는 뜻입니다. 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생긴 동기는 1992년도에 브라질 뉴우에서 178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지구환경이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든지 산성비가 내린다, 기온 온난화라든지 환경 공해문제가 어느 한 나라에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지구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치했을 경우에 몇 년 안가서 황폐화되고 오염화된다 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여기에 따라서 각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국에서 한국같으면 한국은 어떠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폐수배출공장이 있으면 지금보다도 폐수를 10% 절감한다, 자동차를 덜타기한다 등 이런 의제를 선정해서 일종의 환경선언문처럼 만들어서 각 국에서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의제를 선포하고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시민은 어떻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기업은 어떠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제21이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젠다21 선포행사를 했는 것은 아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금년 5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해에 관련되는 교수 두 분하고 시민단체, 여성단체, 음식물조합회장, 구의원,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13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2명에게 수당이 나가고 저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가고, 사례발표는 추진위원회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표자를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환경쪽에는 누구나 다 같이 지키고 가꾸어야 될 사항인데 좋은 행사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후반기에 실시를 하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명회라든지 거쳐서 북구에는 의제명은 어떻게 하고 헌장문은 어떻게 만들고 시민은 무엇을 지키고 행정관서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겠고 기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여서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교수들도 보고 해서 완성을 시켜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행사추진비, 홍보물제작비가 약510만원정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이 보실 때 북구 관내에서는 환경의 어느 쪽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취약한 곳이 북구입니다.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배출업소를 단속해야 되는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단이라든지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그외 지역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세차장, 조그마한 것이 주로이고 물량이 많은 곳은 공단지역인데 이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는데 노원동이나 침산동은 공업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환경청소관이고 공업청외는 북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체계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들도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북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거기는 환경청소관입니다. 환경청에 하면 북구청에서 합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체제 자체를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북구 관내이니까 지도단속이나 홍보계통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내에 만약에 지방환경관리청소관 업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서 이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권한이 없는데 남의 업소에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환경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환경감시단속하는 사람이 10명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도계 직원이 10명입니다. 환경단속은 광범위한데 그 안에는 자동차매연단속, 배출업소단속, 지하수폐공관계도 점검을 나가는데 10명은 지도계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매일 단속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수당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여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67쪽 시설비에 설계용역비가 나오는데 재활용선별장이전, 이전하는데 용역비가 2,500만원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검단동에 있는데 우리 부지가 아니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부지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선별장을 지어야 됩니다. 짓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건축을 할려고 하면 설계의뢰를 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 )해서 재활용선별장이전시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하니까 설계용역 주는데 예산이 2,500만원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1년에 공사를 할 때 10억에서 20억 할 때는 총공사비에서 0.36%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500평을 북구가 사용하겠다고 시장에게 땅을 얻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는 설계, 기계배치 등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몇% 정해져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0.073%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6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구입에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식당에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는 관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대상이 약5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1일부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분리를 해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하는 시설에 의뢰해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수거용기구입니다. 60세대당 용기 120리터짜리 용기를 하나씩 두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아파트관리비 자체에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분들이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을 1세대당 월 1,000원씩 내게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거주하는 분들이 관리비라든지 기타 내는데 공동으로 구입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예산으로 용기까지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정부의 시책이 바뀔 때, 바귀면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바뀌는 정책도 있고 국민의 노력이라든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성으로 보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최저화시킨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개개인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만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수거용기정도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은 예산서 149쪽부터 159쪽 앞까지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는 보건위생과장의 모친상으로 보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건소에 선도보건산업직원위탁교육, 선도위원회가 보건소에 생긴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선도보건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국에 23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저희 보건소가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선정이 되고 전액 작년같으면 국비를 7,500만원 배정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였고 올해 2차년도에는 50% 국비, 50% 구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비를 사용하는데 선도보건소 협의체운영 추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선도보건사업 직원위탁교육부터 156쪽 선도보건사업검사시약 영양제까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실지 편성한 내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후에 이런이런 국비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편성했던 예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직원위탁교육이라든지 우편료라든지 기 편성된 예산에서 조금씩 삭감해서 3개의 새로운 목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선도보건사업관련 각종 행사운영비 12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 155쪽 국외여비, 학술용역비, 이 세 가지 목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선도보건소는 연말까지 워크샵을 개최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운영비를 120만원 편성했고 국외여비는 전문인력들, 보건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복지부 주관으로 인력들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300만원을 추경 때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학술용역비는 7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시행 1차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2차년도에는 편성을 당초예산에 안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기술자문교수단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야될 여러 가지 평가, 보고, 자문 등등 여러 가지 자문받을 사항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세목을 새로 계상했고 그외는 전부 삭감해서 자체예산중에 상계조정한 부분입니다. 새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실제 목간의 조정이지 새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선도보건사업관련 외국여비는 보건소에 대해서 국비가 이번에는 50%, 구비가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비로 외국을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작년같으면 전부 국비라서 지시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국비지원이 50%이고 구비 자체편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거기에서 300만원 하라고 하면 150만원 자동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에 의해서 외국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 본의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목을 새로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원들 연수가라는 것은 없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 선정되기까지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국 보건소가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상당한 준비를 거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교수가 있고 해서 대구같으면 유일하게 국비를 받는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고 그 국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 저희 같으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관리, 임사부관리, 장년기관리해서 모자보건, 지역주민의 50%가 넘는 모자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저희 보건소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앞서간다고 자부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실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려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 전체 지원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본 연수를 한 번 계획을 해서 1명이 작년에 다녀온 예가 있고 올해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첫째 구의 형편이 세수가 없고 보다시피 소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낭비성이 있는 것만 올라오니까 말씀드리고, 오늘 보건위생과장이 못 왔는데 저소득층들이 밥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법에 걸렸다고 해서 북구청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소장이 책임을 지고라도 봐줘야 되는데 내가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법이 이러니까 이대로 넘겨주어야 된다, 촉구안을 내든지 항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주민들은 노래방이다, 여관이다 하다보면 특히 위생과하고 문화공보실에 벌금내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심성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주민의 벌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으로서는 국비할 때는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에 반반되니까 구비에서도 300만원 예산편성해서 한 사람 보내는 것은 저도 공무원들 다 보내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드리고 보건소에서 위생업무에 대해서 맡은 일을 주민에게 다 해주지 못하면서 주민의 세금으로는 외국에 가서 배워올려고 하니까 조금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8쪽부터 174쪽 앞까지와 189쪽부터 194쪽까지, 212쪽부터 215쪽 앞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6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칠곡3지구에 근린공원청소용기구입비가 증액되었는데 3지구 자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인수인계 단계에 있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현재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4월22일자로 인계단계에서 보완지시를 내려서 보완이 되면 인계를 받으면 바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3지구에 공원조성이 100% 안되어 있습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가봤는데 100% 안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난 뒤에 인수를 받아야지 되기전에 인수받아서 예산을 투입시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지금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0% 안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6월말쯤 되면 인계가 구청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3지구는 자체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난 뒤에 받음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 되는데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몰라도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보고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확실히 결정은 안되었지만 6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완성하고 난 뒤에 인수하겠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1차, 2차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서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100% 모를 것입니다. 조사할려고 하면 6월말에 안됩니다. 내 생각에는 7월가야 공원이 조성되지 예산이 1,200만원 들어가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은 좋지만 미리 인수를 받는 것은 좋지않을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으라는 지시나 공문이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시가 온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되면 우리에게 공문으로 받으라고 왔는데 도면을 확인한 결과 큰 것은 다 되었고 소소하게 경미한 부분이 도면대로 안되어서 보완해서 넘겨달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중인데 예산이 있어야 바로 넘어오면 해야 됩니다. 협의중인 것이 마무리 되면 받아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71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조경지 제초작업인부, 잔디깍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잔디를 깍습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북구 관내에 있는 녹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공근로예산으로 안합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1/4분기, 2/4분기에는 공공근로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3/4분기에는 예산관계로 공공인부를 사용못할시를 대비해서 하반기인부임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풀베기를 하면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연중 5~6회정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 예산은 안써도 되고 그것이 없으면 사용해야 됩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170쪽 시설비에 오봉폭포하고 들샘공원경관조성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야간에 되어 있는데 색상이라든지 어두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들샘공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봉폭포는 제가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조명보다는 하절기에 물이라도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잘 되어 있는데 조성을 꼭 해야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룡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들샘공원에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복현오거리 들샘공원 맞죠?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들샘공원은 도로변에 있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고 그 옆에 식당도 불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들샘공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 하나 둘 앉아 있고 저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공해가 심한데 공원을 만든 자체도 구의원이 지적할 문제입니다. 첫째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을 조성할 때는 도로에서 들어가서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도로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차만 다니고 돌만 있고 공해만 심한데 불이 훤한데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조명시설을 합니까, 조명시설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 보면 대낮같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폭포하고 들샘공원에 조명시설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등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오봉폭포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추리등이라든지 계절에 맞추어서 색다르게 해볼려고 합니다. 과장이 처음에 오셔서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은 조금전에 말할 때 1천만원 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물으니까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가로등에 시설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가보면 대낮같이 밝은데 들샘공원에 조명시설을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보면 대낮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입니다. 과장님이 실태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규
서인규도시관리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171쪽 무궁화묘목구입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재료비에 전체 6,200만원입니다. 인부임, 가로수전지, 조경급수작업인부임 등이 있는데 본예산 때 안하고 왜 추경 때 올라왔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시에서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포기에 1천원씩 주고 1,300주를 심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곡에 심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조금전에 박해룡위원님하고 유삼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들샘공원에 가서 보면 자체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선줄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샘공원하고 오봉폭포 경관조성에서 그런 것도 보수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부대비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진전문대학교 들어가는 삼각형 부분이 너무 허전해서 큰 나무를 베어내고 조경을 할려고 합니다. 기존 들샘공원과 연결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추리등도 달고 유삼수위원 말씀대로 돈을 투자한데 비해서 들샘공원은 그렇게 뜨지를 안해서 조명설비를 다시 보완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 앞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축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가 과마다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번에 새로,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헌장제정에 따른 수당으로써 별도로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축과에서는 심의위원회가 1개밖에 없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1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17쪽 시설비 부분에 붕괴위험지구암반사면보강공사라고 있는데 국비와 구비가 포함된 예산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하실 예정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배정은 오봉산 낙석방지 하는 비용으로 왔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과도하게 올려놓았는데 작년 연말돈으로 며칠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좀더 필요한가를 보고 여기에 더 필요하면 여기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선정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예산은 침산3동 무림제지쪽에,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뒤편에 암석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침산3동하고 1동 경계지점에 경상여고 바로 밑에 아마 동장들이 해마다 비가 올 때 되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달성서씨 문중땅인가 무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장소는 압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림제지 뒤에 내무위원장 사무실 있는 곳에 계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낙석붕괴비용으로 옛날에 사용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계단으로 해서 스탠드로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연결도로는 제가 입안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저희들이 해줍니다만 관리과에서 집행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석붕괴위험지구에 지금 몇 10억이 안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고 몇 년간에 걸쳐서 몇 번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몇 수십억 들었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근본적으로는 밑에 이주를 시키고 광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차수위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에 지금 현재 도시같은 것을 하고 나면 전면포장으로 원인자부담을 받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장마철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 공사를 한 곳만 포장을 해놓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여름 장마철전에 다짐을 해서 그것을 아스콘을 해야지 보니까 공사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짐을 안하고 그냥 포장하니까 1년만 지나면 자리가 내려 앉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장마철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토지보상감정수수료는 감정을 북구에 얼마나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필지별로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억 기채낸 것을 금년에 넘어와서 감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 시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감정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 감정을 잘 해주고 주민하고 원성이 없으면 되는데 한 번 하는데 얼마됩니까, 필지마다 얼마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필지마다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필지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보통 40필지정도되면 80만원정도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18쪽 공공요금및제세금에 풍물거리상수도요금이 있는데 풍물거리가 북구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우리 구에 있습니다. 각 구마다 '84년도에 1개소씩 해서 시가지에 있는 노점상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칠성시장안에 하천 뒤편에 218면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거기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어차피 6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으로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법정요금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풍물거리가 대구같으면 약전골목이나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북구에서 풍물거리는 생소하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상수도요금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때부터 각 구청에서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칠성시장 안에 있는데 현재 218개 업체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대한 수도요금지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20쪽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설치및보수를 동에서 올리면 즉시 보수를 해주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보안등보수비하고 보안등설치비가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정해 놓으니까 능력이 따라 갔는데 요즘은 고장난 신고가 15개쯤 오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능력이 기존업자를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래서 해보니까 누적되는 것만큼은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누적이 되느냐 하면 보통 전주가 4미터내지 6미터짜리가 있습니다. 낮은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올라가서 수리가 가능한데 고공이 있고 어떤 특수장비가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문제가 저희 동은 큰데 주민들이 통장이나 저에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동에 연락하면 즉시 보수가 된다고 답변하면 안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앞으로 즉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3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이차수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보안등수리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멸기가 이상이 있는지 안전기가 이상이 있는지 등이 이상이 있는지 몰라서 최고 많은 것이 점멸기입니다. 재료값도 업자들 주는 것보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깨끗한데 바꿉니다. 바꾸어 주어도 불이 안오고 합니다. 그러면 점멸기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인데 특히 공공근로자들은 낮은 곳은 할 수 있는데 금호케이블 회사같은 곳과 1년간 연간계약을 해서 그 차를 1대 사용할 때 얼마씩 계약을 하든지 그 차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단가계약을 하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특히 보안등만은 동사무소 건설담당자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난 뒤에 누전차단기 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신고합니다. 우리 동네는 밤마다 제가 도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건설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무조건 건설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누전차단기를 올려보고 상시감독 확인을 해보고 동직원이 해보고 나머지는 보고를 하면 되는데 불이 안오면 무조건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1차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다음에 보고를 하면 즉시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20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도로축조하는데 종점으로 완결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시설비 1,2,3번 마찬가지로 읍내동 525번지 같은 경우는 15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없고 관음동 218번지는 6억쯤 필요한데 4억뿐이고 관음동 458번지는 5억쯤 필요한데 1억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가 만약에 200미터 되는데 이번에 1차사업은 120미터를 한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거리는 전체인데 예산만 이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도로축조를 완전히 못한다는 말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내년에 계속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럼 우선 보상을 주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주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돈에 맞추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는 공람은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공사구간은 예산이 부족되어서 중간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예산을 다 받아야 준공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가로축조하는 의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한 건을 마칠 수 있도록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돈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0미터인데 예산으로 100미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50미터를 해야된다, 연장하고 폭은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원만하게 준공이 안되는 결과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방범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우리 동을 순시하실 때 노원2가 330번지입니다. 빌라트가 준공을 마쳤습니다. 전봇대가 하나 있는 곳에 방범등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업자들이 전봇대를 교체시키면서 방범등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보고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업자가 하수도에 흙을 채워놓았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비가 오면 물이 안빠진다고 업자에게 가서 부탁을 해도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22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건의할 사항인데 227쪽에 보면 불법주차금지및견인지역표지판설치및보수비가 있습니다. 근래에 다녀보면 깨끗한데 건의할 것은 견인을 당하면 종이를 붙여놓고 차를 타고 유통단지에 들어가보면 택시를 타고 가면 안내표시판을 다는 것이 시급합니다. 유통단지내에 견인소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유통단지내에서 견인소가 어디라는 팻말을 크게 붙이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설비에 우리 지역에 특히 북구 전체를 파악을 못했지만 버스정류장에 장마철에 비가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왜 예산에 확보를 안합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건의를 해서 매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우리 지역은 개발지역인데 계속 확장이 되고 3지구가 완공되면 50사단 군인하고 입대하는 아이들이 현재 확장한 자리에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몇 번 건의하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건의를 하면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건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3지구 도로확장된 곳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곳은 시에 건의해서 정류장에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도록 설치를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끝나고 바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26쪽 일반수용비 3항 교통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예산은 적습니다만 어떤 민원해소를 위한 장비구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면 차주가 나오면 심한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맞기도 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시나 감사실에 인터넷이라든지에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쓰고 큰 잘못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공무원도 책임성을 강조하고 심한 말다툼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녹음으로 남기자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로도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소형녹음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조금만 하면 시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서 조사실에서 조사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쓰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다 못해서 했습니다. 폭언이 난무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6대까지 있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26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25쪽 시설비및부대비에 교통안전계몽표지판제작 10군데인데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북구청장하고 해서 포돌이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북부경찰서에서 협조의뢰해 와서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개 설치하는데 1개당 170만원입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대형이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북부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해서 북부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북구경찰서장이 협조를 구해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역교통과에서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설치나 모형은 경찰서에서 업자선정까지 해서 설치하면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서장님하고 이명규 청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해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압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장소를 지정받아서 주민이 편리한 곳, 교통홍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돈만 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검토하셔서 되면 의견을 조정해서 예산을 주지 말고 제작을 해서 여기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교통과에 이것 말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교통과에는 없고 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번에 10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헌장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근래 생긴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에는 없던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교통행정을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헌장선포하는 식으로 하는데 문안을 어떤 서비스를 줄것이냐를 전문위원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바로 그건데 내가 묻는 것은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전부 다 비슷하니까 과마다 두지 말고 하나로 하면 안됩니까?
성호
김성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과별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전문성이 틀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나 건축주택과나 지역교통과, 도시관리과는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수당인데 교통이면 건축박사가 하고 건축이면 건축박사가 하고 전부 틀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중앙지침대로 하겠다 이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10명이고 5만원씩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김규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통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가 발족이 된다면 우리 버스노선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해당이 안되고 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버스 노선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지역민들 여론도 들으셔서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 공문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는 버스노선관계를 해당동을 했습니다. 중앙통 노선이 3개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건의를 하고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고 노원동이나 기타 다른 동도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헌장분과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제대로 심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적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5쪽터 197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9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전자복사기가 올라와 있는데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컴퓨터는 건축물대장전산발급용하고 토지대장발급용, 부동산관리하는 것으로 3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현재 지적토지대장발급용같은 것은 소요연수가 다 되어서 신규로 3대를 더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린터기는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용하고 토지대장등본발급용입니다. 대장민원이 즉결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로 발급하는 것이고 전자복사기도 도시계획창구에 신규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릴 것은 2000년1월4일부터 도시계획확인원발급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고 칠곡민원분소가 없어지면서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기가 필요해서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도 신규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창구에 들어가는 것인데 도시관리과에서 넘어온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신규대체하고자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컴퓨터가 건축물대장등본발급용이 2000년부터 발급이 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을 7월1일자로 컴퓨터로 할 예정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7월1일부터 건축물대장발급을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2000년1월에는 시행이 안된 상태이네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7월1일부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197쪽 지적도면전산화DB구축 해놓았는데 이것을 현재 시작할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시작할려고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애초에 국비 2,410만원하고 구비 2,410만원해서 50%씩 세웠는데 단가조정이 되어서 370만원을 더 하라고 해서 지방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올해 다 할 예정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올해 지적도면을 다 할 예정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195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이 타 구청하고 똑같습니까? 틀리죠? 도시계획확인원이 타 구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같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럼 많으면 조달청에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확인원 발급용지입니다. 조달청에서 인쇄는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용지가 자치구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건설부령 규칙으로 확인원 발급용지가 규칙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도시설계구역지구인가 이번에 도시계획법상 새로 생긴 것도 할려고 하면 새로 삽입해서 인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북구에서는 이번에 새로 생긴 2개 지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옛날 서식을 다 쓰고 새로 할 때는,
효상
배효상위원
새로 할 때는 그 지역 용어를 삽입한다, 그리고 타 지역은 상업지역이 필요없으면 용도지역도 똑같은 것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이 틀려야 안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역실정에 맞는 구, 군대로,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 답변은 이번에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삽인한 항목이 있어서 새로 인쇄한다, 그리고 관내에 지적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이라든지 삼각점이 지적과장소관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삼각점은 광역시장소관이고 도근점은 구청장소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망실 유무를 확인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망실유무는 직원이 하고 보수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측량을 할려고 하면 도근점이 현재 대장상으로는 10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적과에 예산이 없는데 누가 확인하러 갑니까? 그런 분야에 수시로 확인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산관계를 신경써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데 지적과 직원이 평상업무에 지적기초점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장을 갈때마다 지적도근점이 있나 없나 유무를 확인하고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도근점유무를 확인해서 없을 때는 복구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유재산으로 이웃간에 측량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고 도근점에 누구나 측량하면 동일측량이 된다, 그외 도근점이 망실되었을 때는 측량하는 시야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사유재산 이권관계로 민원에 관계되니까 도근점을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출장비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도근점도 대장이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한섭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한섭위원입니다. 방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의 학술용역비 항목을 신설 9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89쪽의 시설비 항목에 침산3동증축비 2,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10쪽의 별과꿈이있는한밤음악회에서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205쪽의 대구종합유통단지홍보물제작 등에서 1천만원중 8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한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계수조정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상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에 특위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된 1개 항목 2,400만원과 새 비목설치항목 1개 항목 9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한섭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 9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는데 의장단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충 안을 이야기 듣고 제가 현재 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청장님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용조
최용조위원
합의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합의한 것은 청장님이 합의한 것하고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합의를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동의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사전 양해도 없이 통보만 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이야기는 오후 2시쯤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특위에서 예산을 신설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전에 불과 1시간전에 해서 집행부하고 사전 합의도 없이 해서 되었고 그러면 실장님이 동의하는 것이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사전에 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틀동안 위원들이 더운데 고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특위가 얼굴이 깎일 까 싶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