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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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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3명 김익찬위원, 이병주위원, 조화영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조원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봉섭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도시팀장은 공석중이기 주무관인 정소정씨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미래전략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가 정원이 9명인데 공석이 한 명 있어서 저희가 현원은 8명으로 돼 있고 분장사무는 3개 팀으로써 정책비전팀, 시민소통팀, 건강도시팀으로 해서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건 중 첫 번째 광명시 2020중기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작성된 광명비전 2025의 장기발전계획이 그동안에 KTX 광명역세권 사업의 여건 변화와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 등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로 활용도가 좀 미흡하고 또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금년에 완료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함께 민선5기의 정책방향과 보금자리 등 변화 요인들을 포함해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중기과제 설정 및 5년 주기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핵심 프로젝트 설정과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용역내용에는 시책분석 및 전망이라든지 중장기 단계별, 분야별 발전 구상 또한 지역경제 비전과 활성화 방안 역세권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용역내용으로 포함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소통, 진솔한 소통, 실천하는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서민들의 현장 사례 등을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총 4개 분야가 있는데 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광명지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범할 때는 전체 인원이 약 636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참석이 어렵고 본인이 사의를 표하신 분들을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19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44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간의 추진사항 작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체회의와 정기회의, 분기회의 등을 통해서 각종 민원을 29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를 했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시거나 장기적으로 불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소통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자체회의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들의 반기별 교육과 광명지기가 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동별로 매월 회의를 운영을 함으로써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의 워크숍 예산은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례발표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WHO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로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한 건강도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건강한 광명구현을 위해 시민의 몸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가지 분야의 12개 과제로써 만드는 건강, 지키는 건강, 누리는 건강을 분야로 해서 거기에 12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금년 한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역확대구역 추진이라든지 금연사업 위주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12가지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과 연계를 해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건강도시평가 및 향후 우리 광명시에 적합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한 만보로 만드는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걷기대회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프러포즈데이라는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국내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저희 시가 유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5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가 올해 호주에서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 건강도시 만들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동이 아니라 시청에서 뵈니까 좋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올해 예산안 본예산 할 때 건강도시팀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특히 금연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같은 업무 진행을 같은 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와 어느 정도까지 협력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뒤에 혹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신 게 있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논의한 적은 없고 저희가 실무자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관계는 실천 분야기 때문에 금연분야는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미래전략실의 건강도시팀은 전체적인 정책총괄이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건강한 도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실 건강도시팀에서 정말 세부적인 세세한 사업들을 다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미래전략실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케아와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게 돼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는 도시교통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금년 9월 15일을 개점 목표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5일로 개점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케아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 29일 날 부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4억의 계약금 10%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그 부지가 약 2만4천 평이 되는데 한 2,4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중도금을 납부하고 연말까지 토지 대금 잔액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이케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경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건축 인허가를 득해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3, 4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 상반기 4월경에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케아가 진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케아가 들어오지 않고 땅만 사놓고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닌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확실히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히 2014년도 상반기에 가면 이케아가 오픈을 하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그 넓은 인원(면적)을 하는데도 9명에서 10명밖에 없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8명인데 사업내용은 두세 명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별로 하나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중장기 개발 팀별로 하나면 1년 내 끝인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 외에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사항을 하나의 건으로 보고하기는 좀 그래서 세 건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예산도 별로 없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타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할 게 별로 없던데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을 창출해서 계획 좀 짜보세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이라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일을 해낼 것 같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KTX 개통한지가 벌써 7-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광명역세권 개발 이것 정말 매일 들어와요. 그런데 뭐 뚜렷하게 역세권이 개발된 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한 게 없고 만날 업무계획보고는 그냥 써 놓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케아가 들어오고 코스트코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되기로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거기에 지금 땅값도 상승이 돼서 매물을 다시 철회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서 병원관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최근에는 저희가 백병원에 가서 병원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의 이유로 인해서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에 광명역이 황폐화 되고 허허벌판이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케아하고 코스트코 들어오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전폭적으로 추진해서 된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전폭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코스트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했고 이케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케아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이케아가 들어오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이케아하고 우리 시하고 딱 맞아서 광명역 역세권 부지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코스트코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케아는 LH가 했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땅은 원래 이게 다 LH 소유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원래 이케아하고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LH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것 성사되는 것도 LH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밥상 차려놨는데 시장님이 숟가락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토지소유는 LH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LH에서 한 것이고 각종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행하는 시민소식지 보면 마치 시장님이 이케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LH가 다 성사시킨 것인데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작년 5월에 이케아하고 처음으로 공식 협의를 가졌습니다. 작년 5월에 이케아와 관련해서 면담이 이루어졌고 작년 8월에 우리 부서에서 상해 이케아 지점을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케아 관련 경영자하고 투자 상담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게 작년 12월 29일 날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역세권 개발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답 잘 하셨네요. 그러면 잘되고 있는데 꼭 도시공사가 필요 없네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 부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지금 이케아가 들어온 부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4천 평 옛날 덕안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하는 9천 평은 별도의 부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역세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 개발계획 같은 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광명·시흥 보금자리 이것 지정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발전방향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아직은 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에서 2년 동안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보금자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하고 있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은 뭐하는 거예요? 발전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이번에 5개 단위 용역을 주는 중기발전계획은 거기 그러한 사항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용역 주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 보금자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이게 5개년 계획의 용역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 대한 계획일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줄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미래전략실은 광명역세권과 광명·시흥 보금자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아요. 역세권 개발 계속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어요. 제목만 만날 중장기 계획 수립한고 했지 뚜렷한 대안도 없고 어떤 책자로 만들어서 광명시를 이렇게 바꾸겠다. 광명역세권은 뭐를 하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답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연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년 후에요? 연구만 하면 되나요. 답이 나와야지요. 연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작년이나 올해나 미래전략실 뭐뭐 한다고 했지 답이 없어요. 올해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답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이쪽에 부임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전체 한 634명 정도 되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 연령 구성들이 각 위원회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연령대들이 어때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연령대는 다르지는 않고 70대, 80대, 20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다양하게 있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남녀비율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남녀비율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의 많은 얘기를 가서 들어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여성들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민원처리 접수를 보니까 전체 634명에 298건이거든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명 꼴 그 정도밖에 민원접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작년에는 소통위원회가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시민소통위원은 빠르게는 작년 1월 26일자부터 출발이 됐고 자문위원회에는 3월 이후에 출발이 됐고 그 과정에서 홈페이지도 중간에 구축을 했고 등등해서 작년에는 298건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민원제기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작년하고 달라서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민원관계 이런 생활불편관계 이런 의견이 많이 게시가 되고 제시가 될 것이고 아울러 저희가 작년에는 636명이었는데 조직정비를 좀 해서 한 190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 사유가 뭐냐 하면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또 이사 가시고 또 본인이 사의의 의사표명을 하셔서 저희가 내실화를 기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약 445명으로 돼 있고 민원제기 건도 앞으로는 더 많은 건이 올라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445명의 소통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중에서도 사의를 표하거나 이사 가시거나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시면 조직정비를 수시로 해서 특히 광명지기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은 동이 40명씩이었는데 실질 저도 일선 동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정비를 해서 열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저는 과장님이 이번에 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요. 제가 위원으로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조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밖에서 원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들어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시민소통위원회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위원님들께 지적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특히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올 하반기에 감사하거나 계속 질의를 통해서 소통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위원들 입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2001년 6월 11일 날 광명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의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으시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2001년도
현수

문현수위원

네, 백재현 시장 때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기억은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날 중소기업은행과 협동화 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갖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행 상태 점검 좀 할 수 있을까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자료를 미래전략실에서 받았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2001년 6월 10일 양해각서 하고 2006년 2월 중소기업은행하고 한 양해각서 그것은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양해각서로 끝난 것인지 실제로 이 협약내용으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뒤에 최봉섭 팀장님 답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양해각서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양해각서로만 끝난 겁니까?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숭실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양해각서로만 끝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시장이 자기의 정치적 홍보로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게 바로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려고 의회동의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종합병원 유치가 분장사무에 들어있는데 지금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토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350만원 전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50만원 전후요. 그런데 이게 조성원가도 350만원이 넘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600만원이 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성원가가 600만원이 넘지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이게 350만원 전후로 해서 토지비용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가 복합개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학이나 대학병원의 가격을 38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내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현재 토지 소유주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LH공사 것이란 말이에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현재 도시공사가 되면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게 되거든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때 민간건설업자가 처음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자하고 도시공사하고 손을 잡고 실질적으로 14만2천 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합개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이 들어오고 여기는 대학병원이 들어오고 여기는 일부 아파트 공장들이 쭉 들어오고 그리고 일부는 상업용지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수익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병원한테 당신들한테는 400만원 대에 맞춰주겠다. 사전에 그런 어떤 MOU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행사들하고 복합개발에 들어오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갖고 얘길 나눕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가 설치돼서 도시공사로 배분되는 이득금을 도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환원해 준다.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그런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겁니까? 그 이득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일단은 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했던 김익찬위원이 수정했던 내용은 도시공사 관련돼서 역세권 전체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 하나로 제한을 둔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학유치라든지 대학병원에서 우리 광명의 역세권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지비다.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를 300만원 이하로 요구한다. 그런데 현재 조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그래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위원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도시공사가 설치된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300만원 이하로 제공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지금 답변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야 될 부분을 그 이득금을 도로 환원해 주는 것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원래 도시공사가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보는 것은 그 사업 안에서만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대학이나 대학병원에 들어오면서 시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 기획예산과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중기발전계획과 관련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선5기 정책방향이라든지 또는 보금자리 등 변화 요인들을 반영시키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변화요인이 발생했지요? 혹시 무슨 변화요인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민간 건설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현수

문현수위원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통과된 것인데 그린벨트지역에서 이런 보금자리지구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는 것이 원래 보금자리주택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자금난을 겪으니까 민간 건설업자를 참여시키는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민간 건설업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보금자리주택법에 근거한 분양가 상한제가 철폐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서민아파트 공급이라는 취지가 무산되는 것인데 우리 시는 이것을 하나의 보금자리지구로 빨리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도대체 난 우리 양기대 시장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식 주택공급정책에 동의하는 것인지, 민주당 시장이 민주당 그 당의 정체성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주택 공급정책입니까? 잘못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시장이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변화 요인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시가 뉴타운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보금자리지구가 잘못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 입주자들, 특히 빚내고 들어온 아파트 입주자들을 급격한 아파트 폭락으로 인해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전락시키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리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이 지금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되는 부분을 시장이 지금 동의하고 접근하는 형태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발전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 관계는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또 저희 직제에도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기간이고 하니까 당 이야기는 서로 조금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현수위원님이 종합병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종합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병원 측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같이 출장 가 보신 적 있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갔다 오셨으면 출장보고서 작성하잖아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최근 월요일 13일 날 저희가 백병원에 갔습니다. 백병원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저희가 했고 저희가 소화 택지개발지역에 의료시설부지하고 광명 KTX역세권에 있는 도시시설용지를 가지고서 2가지 조건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그 재단의 이사장 임원진 해서 일곱 분을 모시고 가서 병원 현지에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못 받았고 브리핑만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은 같이 간 것이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시장님도 같이 가셔서 거기에 대한 또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관련된 무슨 보고서 같은 것은 없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파워포인트 자료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하는데 시장이랑 갔으니까 보고서 작성해 놓은 것은 없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보고서도 없고 저희가 가서 브리핑만 하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 자료를 요청하려다 아직 바빠서 못했는데요. 코스트코랑 이케아,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MOU 체결한 그 내용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서류가 없고 이케아와 관련해서는 MOU 서명한 것이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이케아하고 저희하고는 서명한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 것도 없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추진만 양기대 시장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같이 만나서 상담 투자지 협의 그다음에 스웨덴까지 방문하고 이래서 대화만 했지 구체적인 문서상에 서로 서명하고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MOU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이케아랑 어떤 법적인 구속도 없고 약속도 없겠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 29일자로 토지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도금이 치러지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시가 협조해야 될 업무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코스트코는 저희들이 직접 도시교통과에 자료 요청해야겠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원하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소통위원회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의 기능은 저희가 우선 조직이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소통자문위원회, 소통위원회, 인터넷 소통위원회, 광명지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인터넷 위원회하고 자문 위원회하고 소통 위원회는 이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광명지기는 동에서 동장이 매월이나 분기마다 회의를 하는데 그 기능은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제안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그런 사항을 제보해 주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민원처리 접수가 298건인데 이것이 지금 민원처리를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거의 소통위원들의 개인적인 민원처리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 민원이 생활불편 민원 신고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청소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다든지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훼손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사항을 올리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민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개인적인 것이 아닌 보통 공공적인 민원도 있겠지만 그냥 민원처리 수준인데 그것이 시장이랑 무슨 소통이 되는 것인지 그냥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에다 글을 올려도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위원들의 층이 20대부터 80대까지 있고 그분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바쁘신 분은 전화로나 방법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다양하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80대든 70대든 인터넷 못한다고 치면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민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외의 이상이 됩니까? 무슨 정책을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아이디어 쪽으로 또 제안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이디어가 있어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다가 위촉을 해서 심지어는 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답변을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늘 업무 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지기 동별 운영 활성화를 매월 한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광명지기가 449명인데 매월 이렇게 진행하면 예산 같은 것은 투입이 전혀 안 되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광명지기는 445명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조직 정비를 해서 현재는 이것이 동별로 다 합쳐서 저희가 254명으로 정비가 되었고 광명지기는 각 동별로 동장이 회의를 주관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광명지기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월 10만원씩 연6회를 실비보상 쪽으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래도 식사 정도는 두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하고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연6회 10만원씩이라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인데 여기는 매월로 잡아놨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동별로 60만원씩 했으니까 이제 1년 치가 60만원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따지면 10만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2개월에 10만원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매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2개월에 10만원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격월로 해야 정상이죠.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격월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항상 저한테 민원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결과물이 없는데 아주 조그만 민원도 해결조차 안 되는데 듣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이 결과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소통위원회의 역할을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일방적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은 시에서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한 번 주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홍보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거기서 건의 사항 몇 개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는 자체적으로 자체 모임을 좀 가져서 거기서 의견이 서로 개진이 되고 이런 사항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 소통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은 바로 거기 올려서 거기서 조치 결과도 바로 올리고 건의하신 분이나 의견 제시한 분한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려서 결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처리 사항을 바로바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 및 분과별 사례발표회 한 번이나 하셨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 추경에 올려서 확보가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소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무슨 작은 제안 사항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응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온라인미디어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홍보실은 홍보기획팀, 공보팀, 영상미디어팀, 온라인미디어T/F팀이 있으며 정원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54개사로서 일간신문사 32개사, 통신사 5개사, 인터넷신문 포함 주간신문사 12개사, 방송사 5개사입니다. 12쪽입니다. 인쇄매체 등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 시정 시책 사업 등 다양한 문화 행사에 대해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광명소식지, 점자 광명소식지, 홍보 책자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5개의 매체 등은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 소식지의 제작은 월 22회 6만부를 제작하고 있으며 점자 소식지는 월 1회 100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는 광명 사연으로 해서 1,000부를 저희가 제작 완료하였고 시정 화보를 3,000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소식지 제작을 월 2회 6만을 발행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 기자는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광명 소식지 배포대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자 광명 소식지를 월 1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 책자 500부를 제작하겠으며 이미지 시안을 통해서 관광버스 등에 시의 홍보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에 홍보관이나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시 이미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행사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광명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시정 관광이나 생활정보, 내 고장 상품 등 다양한 정보와 IT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로 광명역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편의 서비스와 함께 시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KTX 광명역 맞이방 3번 출구에 있으며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지난 2011년 11월 1일 날 개관하였으며 구성은 현재 관광 zone, 시책 zone, 시정 홍보 zone, 산업 zone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의시설로는 공간정보시스템이나 인터렉티브(interactive),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 전용 PC,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계획으로는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관광해설사 두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전시나 공연을 유치해서 홍보관 이용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정 기록 사진 자료 디지털 베이스 구축 관련입니다. 시정 기록 사진을 디지털 파일을 기록 관리해서 영구 보존토록 하고 따라서 효율적 관리는 물론 그 행정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기록 자료 보유 및 구축화를 말씀드리면 1981년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현재 되고 있는데 여기 보존 형태를 말씀드리면 필름 형태가 있고 사진 형태가 있고 CD로 되어 있고 저희가 디지털 파일은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2003년도 이후부터는 자동 생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부터 2002년까지 또 지난해에는 2009년과 2011년을 저희가 수록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3차 구축 금년도 계획으로는 금년 동안 2010년도 분에 대해서 디지털 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채용 인력 1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언론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4개 사이고 현재 2월 1일자로는 55개 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책을 보도해서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고 보도 현황이 7,2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보도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 다음부터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제출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회 동영상 중계 운영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동영상 공개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한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의회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생중계하겠으며 본회의장 1개소와 상임회의장 2개소를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매체는 광명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겠으며 광명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의회와 협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본회의하고 시정 질의를 생중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계획으로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메라 구입과 또 의회 방송 중계 장비 등 시스템을 설치하겠으며 음향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일정은 3월까지는 저희가 기초 조사와 시스템을 설계하겠으며 6월까지 발주,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을 3월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6월까지 구축과 시험 운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각종 시정, 시책 사업을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시기는 정기적으로는 일일뉴스와 기획뉴스, 영상 게시판을 운영하겠으며 수시로 저희가 시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일일뉴스를 243회 제작하였으며 주간뉴스는 28회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뉴스 제작과 송출을 일일뉴스와 기획뉴스로 해서 일일뉴스는 1일 1회, 기획뉴스는 2주 1회 등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물을 연말에 제작해서 시민들께 새해에 대한 시정 설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실시간으로 시정 홍보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방송을 대상으로 뉴스를 제공하겠으며 광명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 공무원들 내부의 그 사고전환교육이라든가 시의 관련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방송 운영입니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음악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직원 음악 방송은 중식 시간에 청 내 생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뉴스 제작 및 송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광명 VOD 홈페이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악방송과 직원음악방송도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IP TV 및 5개의 홍보 매체 운영입니다. 각 시정 및 각종 생활 정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를 말씀드리면 현재 옥외 전광판 5종 14개소가 있고 BIS모니터가 160개소가 있고 IP TV가 24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 방법으로는 그래픽, 영상, 텍스트, 사진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는 일일뉴스 등을 하고 취업정보 게시판을 운영하겠으며 수시로는 문화 교육이라든가 공지사항, 생활 정보, 행사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번에 IP TV 24개소를 2011년 9월 10일 날 완료, 설치하였으며 5개 매체 영상물을 총 53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5개 전광판 중에서 금주의 주요 뉴스와 생활 정보는 수시로 주1회 업데이트를 하겠으며 BIS모니터를 통해서 시정 홍보 영상이나 주요 뉴스나 생활 정보를 주1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IP TV를 통해서 일일뉴스나 기획뉴스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가 광명시 정책 정보를 대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 구축한 정책 포털과 블로그,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과 연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 포털 생동감은 뉴스 시정 등 인터뷰 등 총 28개 서브메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광명시 공식 블로그인 광명시민 공동 프로젝트를 지역과 사람, 행사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 공식 트위터는 실시간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에 의한 SNS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블로그 링크 등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및 뉴스캐스트에서 뉴스레터는 주1회 총 26회를 해서 4만1,000명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뉴스캐스트도 저희가 1주일에 1번씩 또는 매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생동감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저희 현재 총 509건이 게재되었고 웹과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서 3만2,000명 정도가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 시민 공동 프로젝트에는 2011년 6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현재 225건이 게재되었고 방문 총수는 12만2,00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870명이 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한국 블로그 어워드를 통해서 공공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트위터 운영입니다. 트위터는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게재 건이 하루에 한 7, 8건 정도를 꾸준히 게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만2,476건을 게재하였으며 팔로워(follower) 수는 1만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워(followers)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트위터를 활용한 빠른 민원 처리 우수 사례가 SBS나 위키트리 등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발행 및 뉴스캐스트를 게재 관리해 왔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서 정책 포털에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계속 연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스템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정책 포털 사이트 및 모바일 웹의 정상 가동을 상시 체크하겠고 소셜 답글에 대한 답변 및 정기적인 통계 분석과 배너 등 디자인을 제작해서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기는 활동하시는 시민 필진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모집해서 활성화하겠으며 그분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스킨을 수시 제작해서 디자인을 좀 해서 이미지를 변화토록 하겠으며 인터뷰나 문화 행사, 복지 정보 등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트위터의 운영은 정책 포털이나 블로그 콘텐츠를 실시간 연동 확산시키도록 하겠으며 뉴스레터도 주1회 발행하고 뉴스캐스트도 주1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고 다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1억1,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내용을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54개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하여튼 순위별로 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홍보비를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고단가를 지금처럼 그러니까 언론 매체의 전파 기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부수가 많은 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정민 기자님! 전년도에 홍보비 얼마 받았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40만원 받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잘되는 집에 더 주고 좀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적게 주니까 이것이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해서 난리 났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자들도 차상위 기자가 있고 기초생활 기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좀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는 언론사 육성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왔듯이 언론 매체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파급됐는지의 효과를 가지고 집행하라는 그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ABC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신규로 언론을 창립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작겠지만 ABC협회에서 많이 활동하는 활동 실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지자체가 뭐가 필요 있어요? 홍보실에서 기준 정해서 만들어서 홍보비를 주면 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집행 내용의 결정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도 누차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집행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억1,000을 4대 일간지에 다주면 홍보효과 전국에 다 나가서 최고지요. 뭐 하러 지방지에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홍보효과를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효과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 말씀은 의회에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신 건데 저희가 답변했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2억1,000을 그냥 9시뉴스 KBS에 한 번에 주고 말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오셔서 거기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수용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작은 홍보도 홍보고 큰 홍보도 홍보입니다. 그것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 같고 동아일보니 이런 데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IPTV 24개소 했는데 제가 가끔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본청 로비에 가면 시정홍보관이라고 시장 얼굴하고 폐광산만 나와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갈 때 마다 양기대 시장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고 거기다 폐광산 나오고 만날 그것만 선전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우연하게 그것만 봐서 그런 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IPTV 설치해서 나가는 광고는 현재 일일뉴스가 매일 업데이트 돼서 생활정보와 함께 게재가 됐고 일일뉴스가 나가고 또한 거기서 보셨던 것은 아마 광명8경이라든가 저희가 이미지 팟에서 나왔던 것이 광명8경 이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광고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거기를 집중해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클로즈업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것 같아요. 처음 딱 시작하면 양시장 얼굴부터 나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송출하는 순서는 시간당 송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광명8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폐광산이 엄청난 것으로 자꾸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주민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하나의 땅굴밖에 안 돼요. 박쥐나 살고 두더지나 살지 홍보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쥐 살아요. 제가 저번에 세어 봤는데 2-3만 마리 살더라고요. 형평성 있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에 있는 이런 자원을 의회에서 예산 수립해서 구입을 해주셔서 그것을 자원화 하려고 하는데 홍보실에서 그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는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생동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게재돼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실에서 한 사업 중에 생동감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역사 안에 저희 홍보관 설치 돼 있잖아요. 그 홍보관 이용자 수가 일 얼마나 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1월 30일 현재로 오픈한지 97일째 됩니다. 22,679명이 다녀가셨고 일일평균으로 따지면 234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34명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해설사님을 통해서 하루에 하시는 분들을 시간대 별로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광해설사 분들 임금 지급은 어느 정도로 해주고 계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 주신 것인가요? 제가 자주 들려서 홍보관을 보는데 제가 갈 때만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CCTV가 있어서 모니터가 되고 이것은 해설사님들이 시간대 별로 했던 것을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CCTV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면 열차를 타는 그 시간에 몰렸다가 열차가 떠나면 줄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CCTV를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홍보관에 지금 터치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인식이 너무 느려요. 그때 처음에 오픈식 할 때도 가서 봤지만 이게 너무 느려서 사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 터치해서 넘어가는 과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인터넷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빠른 구동이 가능한지 저희가 별도의 선을 쓰고 있지만 그게 지금 내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계의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손쉽게 빨리 이용을 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너무 속도가 느리면 정보를 보려다가 못 보는 수가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해서 엊그제 제가 KTX 홍보관에 갈 일이 있어서 저녁 8시쯤인가 잠깐 갔다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시간인데 거의 영상매체는 다 꺼지고 하나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삭막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는 저희가 관광해설사가 계시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콘텐츠는 그러니까 영상물 보여주는 것들은 그 시간대에만 여기는 지금 5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시부터가 6시까지 그래서 제가 갈 때는 꺼져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 관리자가 있지 않으면 기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는데 현재 해설사분들이 대체적으로 2교대를 해서 6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시간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과장님! 제가 언젠가 지방에 가면서 전화 드린 것 혹시 기억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게 옥외전광판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시정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인고속도로인가요. 가다가 보니까 잡다한 글씨들로 영상물이 계속 나오는데 시각적으로 전혀, 그러니까 거기다 프로그램을 깔아 놨더라고요. 무슨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전혀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저게 뭔가라는 이런 생각 진짜 저렇게 큰 옥외광고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어찌됐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보낼 내용은 많고 텍스트 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근에 BIS 쪽에서도 민원인께서 자막이 보기가 참 작다고 해서 텍스트를 좀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어찌됐든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른 지방 같은데 보면 큰 사진들이 착착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자잘한 프로그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있어서 왜 이렇게 해놨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시정하셨다니까 그런 면들을 옥외 홍보매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모니터에 있어서 좀 세세히 체크하셔서 우리 광명시를 제대로 알리는 매체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IP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2011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IPTV와 PDP가 겹친다고 의회에서 PDP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2010년도에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됐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PDP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2,800 얼마 삭감됐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200인가 2,300인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800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800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00은 아니고 2,300 정도 돼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2,18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DP 예산 삭감된 이후부터 저는 그것 때문에 공격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PDP 예산과 지방지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부터, 복지위원회위원들은 건들지 않고 특히 예결위에 들어갔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 타깃으로 잡고 계속 공격하고 있고 거기다가 김익찬 저를 계속 타깃으로 잡고 있다는 것 아마 홍보실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DP 예산과 IPTV가 그때 겹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홍보실장님께서는 겹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PDP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시에서 지금 IPTV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IPTV를 설치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것 IPTV를 설치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PDP 예산 또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신문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20개 시군을 PDP를 하고 있고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IPTV를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IPTV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IPTV를 꼭 설치해 주십시오. 해달라고 강요하지는 않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IPTV는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같은 청사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것을 4개로 늘릴 수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PDP하는 자리에요. 겹친다고 하면 설치할 필요 없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IPTV는 현재 설치가 돼 있어서 민원실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를 추가하면 4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아니고 장소를 옮기라는 말로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IPTV와 PDP는 여기서 보면 송출하는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PDP는 광명시뿐이 아니고 타 시군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보전달 효과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IPTV가 광명시에 있는 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지만 외부 송출이 안 되고 PDP는 광명시를 떠난 타 시군에도 현재 나가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은 저희 광명시뿐이 아니고 대회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충분히 들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홍보비 예산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정 예고비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 신문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민감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기자들은 또 저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고 아예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자리에 PDP가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것이지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IPTV에 관련돼 있는 것을 그 장소로 옮기자는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지요. PDP가 지금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삭감됐으면 철거를 해야 맞지요.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또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해당 언론사에서 다른 뉴스를 송출을 하면서 저희 것은 안 나갑니다. 저희 것은 나가지 않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철거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송출비용을 주지 않고 다른 뉴스들을 현재 보고 있는 것이라서 관계 언론사와 주로 민원실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해당 민원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의견을 검토하고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고비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격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하고 일을 하면서 저희 이미지를 자꾸 가져가려는 이유도 광명시의 이미지를 하는 그런 내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대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저한테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1페이지 보면 광명시민 공동 프로젝트 사실은 이 전화기로 지금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작년 6월 28일부터 운영해 왔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그것은 뒤에 22쪽에 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총 225건을 어제 게재를 했고 저희가 순방문은 하루에 평균 870명이 들어오고 있고 총 11만2천 명이 들어와 있어서 활성화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여기 공동부분 최우수상 받은 게 그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블로그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는 좋다고 보는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블로그는 타 시군하고 차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99% 이상이 시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이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활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따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의 장으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들이 주로 하는 공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시민필진들이 현재 99% 이상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화보 3천부 만들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3천부 다 이 양식으로 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동일한 양식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양장본하고 일반본 두 가지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종이 질도 그렇고 지급대상이 누구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급대상은 광명시에서 다른 행사 때라든가 광명시를 방문한 외부 손님 아니면 해외를 나갈 때 광명시의 이미지를 담은 것을 보내주고 지금처럼 다른 시의회도 오지만 저희들은 아직 보내지 않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권씩이라도 각 시군에 배부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손님이 대상인데 그럼 알차게 좀 하시지 이게 총 70 몇 페이지로 구성돼 있지요. 제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이 안에 양기대 시장 사진이 20건이 넘게 나오네요. 이게 편집의 묘를 살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병주위원한테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일부러 거기에 수록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행사 내용들에서 대체적으로 찍혀진 사진들이 주로
현수

문현수위원

편집하는데 있어서 의식이 기본적으로 그게 당연한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삶을 좀 더 다루는 그런 사진들 게재 좀 많이 하고 그러지 양기대 시장이 잘생겼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대외나 해외를 가서 광명시에 있는 정책과 시책내지 광명시 시민들의 모습은 좋습니다. 거기에 내용 보면 같이 하지만 이게 섹션별로 하기 때문에 섹션 내용들에서 들어있는 것이고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내용들인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광명시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인식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고가 일정 정도 인사권자인 시장의 이런 지시라든지 또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익숙해져 있는 그 의식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보는 말씀드렸지만 섹션별로 하고 있는 중에 광명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떠나서 광명시가 하고 있는 정책과 시책을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나온 것이지 사진은 총 몇 커트를 썼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중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세어봤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면 거기 실린 커트 수는 총 몇 커트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20커트 넘는 사진에 양기대 시장이 나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총 게재 커트 수는 보셨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세어 봤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린 커트 수는 20커트인데 총 탑재한 커트 수가 작지는 않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혹시 못 봐서 빠진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여튼 20건이 넘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7월 1일 부로 생방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의회동영상이 생중계가 될 텐데 이 동영상이 인터넷도 좋고 IPTV를 통해서 생중계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시스템 연결 안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송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사용자가 보고자 하시는 분이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저희가 강제 송출하는 데는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거법은 상관이 없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선거법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국회방송이 국회의원들 상임위 생중계 하는 게 선거법 위반 된다는 얘기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중앙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것이고 타 시군도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확인하러 왔었어요. 거기도 하고 싶어서 이것 벤치마킹도 왔는데 본인들은 하고 싶어도 작년에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분이 클릭할 때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 판단은 안 된다고 하지만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은 가능성도 검토하겠고 그 부분은 강제송출이 아니고 클릭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IPTV를 통해서 클릭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전한 언론은 일정 정도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까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반어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하신 것인데 기자도 차상위 계층이 있다. 이런 부분 표현은 쉽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 행정예고비가 지급되는데 있어서 이게 어떤 홍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것보다 기자들 달래기 이런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그런 인식하에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돼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기자들 달래기 수단이면 좀 어려운 기자들 줘라, 반어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지급 기준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전한 지방언론에 대한 육성 동의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건전하지 못한 언론은 추방시켜야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기자라는 신분을 통해서 각종 압력이라든지 또는 이권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취재가 제한된 게 아니라 무한정 열려 있기 때문에 시청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내에는 각종 정보가 돌아다니는 곳 아닙니까? 어디 개발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허가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각종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취재를 가장해서 그 정보를 어떤 건전하지 못한 언론인이 그런 것을 가져갔을 때 그게 압력이라든지 이권개입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선례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차비 면제 이런 지원들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전하지 못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지원이 폐기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취재제한조치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건전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강화시켜준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의 광고비를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과거의 관행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광고나 홍보효과를 광고비라는 광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집행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효과성이 많은 곳에 집행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을 집행해서 왔습니다. 다만 건전 불건전에 관한 사항을 부위장님께서는 불건전하다고 하는 판단과 건전의 판단을 어떻게 할지 저는 기준점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있잖아요. 왜 판단을 못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압력과 이권에 관한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찾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법부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자료에 형평성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과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일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또 다른 피해 아니면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건전과 불건전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은 어떤 사례로 이것은 불건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 얘기 했잖아요. 사법부의 판단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광명시를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광명시 출입기자들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요청을 해야 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출입증 신고를 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청이라든지 관할사업소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취재허용을 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비 면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줄 때 광명시 취재기자로서의 그런 것을 요청을 할 때 요청서류에 첨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과기록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데에만 출입기자로서 허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기라든지 강간, 파렴치범 이런 것 또는 협박 이런 부분들에 전과기록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출입제한을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취재제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역기자로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 주민들을 상대로라든지 우리 시청 공무원 상대로 그런 사례로 발각이 돼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담아낼 수가 있 것이고 단 건전한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더 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행정 광고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해서 건전한 언론을 육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지금처럼 사법부의 판단 있는 자료를 저희 시가 사법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기자가 제공하게끔 해야지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기 위원들 우리가 선거 때 우리 전과기록이 공개 되지만 이 전과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의 전과기록을 경찰서에 요청하면 다 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제도로 담아서 쉽게 말하면 광명시 출입기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신청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신청서류에 그런 것이 와야만 주차비라든지 이런 면제조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이런 방식이 있다는 예를 들은 것이니까 일단 저는 뭐냐 하면 건전한 언론은 적극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언론에 대해서는 그만한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 왜? 건전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보실이 기존 구조에서 하여튼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보입니다. 각종 주민들에 홍보하는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들은 정말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주민들에 홍보를 통한 소통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이것은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홍보 전략에 좀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시대의 변화도 쌍방소통을 원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는 것은 저희 홍보실의 책무고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만 시민들의 반응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반응을 같이 받아들여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것, 피드백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문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문현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홍보관 사진을 하나 찍어 온 것이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 게시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동사무소 입구 거기에는 거의 100% 시장님의 얼굴로 다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소식지를 놓고 소식지 놓은 자리에 주소를 적어 놓으면 그 주소로 무료로 소식지를 보내준다고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지적했었는데 광명시가 홍보지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31개 시군 다 비교해 봤습니다. 1배, 2배가 아니라 3배, 4배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 양도 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많은 사항인데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것 이것 그만 하시죠. 그것 계속 해야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시민들한테 그 말씀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자꾸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아예 다 보내세요. 주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주소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아예 다 보내시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의견을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걸 받고 싶으면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시민이 “나는 집으로 보내줘라.”하면 저희가 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광명시의 소식에 거기에 문화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격려와 독려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나치다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타 시군보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를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수원시인가요? 거기는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데 소식지 발행 안 하죠. 어디 경기도 1개 시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는 못 해서 그런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서울시의 홍보를 보면 감히 저희들은 거기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단순히 소식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홍보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위원장님! 서울시에 맞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엄청나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적정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 지금 광명시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고 넘쳤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과다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시민들이 이 소식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필요 없다는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되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대가 변해서 SNS 쪽으로 가면 지면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그때까지는 지금은 소식지가 많은 소식을 접하는 매체로서 설문조사가 나와서 하고 SNS를 통해서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한다면 당연히 부수를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행정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말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사무소 홍보관이 시정 홍보관인데 왜 다 시장님이랑 사진 찍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말한 것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완전히 그냥 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홍보관인가, 그 이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시정 홍보관이라고 쓰여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정 게시판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양기대 시장 홍보관” 이렇게 딱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안 할게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각 동에 있었던 행사를 게시에다 하기 때문에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그 지적은 어차피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고 행사 때 시민과 같이 찍은 것이지 대개 혼자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민들 빼고 시장님만 넣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행사장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포함된 사진들이 많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핵심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시장님의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적정 수준, 10장을 걸었으면 한 5장 걸어 놓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실에 사진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현수위원님이 부의장인데 부의장 사진만 10장 중에서 한 8장 붙여 놔 봐요. 나머지 위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적정 수준에 해 달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장님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훨씬 더 많겠죠. 거기에 때로는 그 행사에 시의원님들이 계시면 시의원님들이 들어갈 것이고 시의원님이 빠지는 행사라면 시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신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한 내용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서 시민필진이 보낸 글과 사진을 수정, 편집해서 이렇게 게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칭찬하신 부분인 시민들이 보내는 것 저도 그 부분은 정말 홍보실에서 잘한 것 같아요. 가장 잘한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올리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시정 소식지에 넣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 소식지 보낼 때 시민들이 그냥 글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편집하면 안 되고 시민들의 그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면들을 한 면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라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제안을 검토했고요. 현재 거기 소식지에는 시민 기자가 르포 기획 특집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생동감에 있거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 기자가 취재한 것들이 5면 이후로는 행정정보 빼고는 거의 다 시민 기자들이 하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거기도 시민 기자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럼요. 시민 기자 열 분이 해 놓은 것 전부 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일반 시민들이 올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시민 기자님도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광명 사람이라든가 취재 현장 좋은 정보를 가지고 취재해 온 것을 싣는 것이죠.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 게시판을 만들어서 “나도 한마디”하는 그 한 면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소식지 말씀하셨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소식지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문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정확하게 정말 지적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규칙으로 만들든 조례로 만들든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기자로 등록할 때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기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출입 기자로 승인 안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기 시정 소식지 조례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조례 좀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문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처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을 검토를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보와 자료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권한과 한계성이 어디까지인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취재 이런 것들이 자유가 되어 있는 것이라 이것을 저희가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을 출입제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한 쪽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부의장님은 공무원과 시민의 제3의 피해자가 나지 않는 정도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모든 기자들이 다 의식이 있고 공정한 기자라면 이런 제안을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언론 취재나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부의장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나 공무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은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위원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혹시 언론에서 표현할 때 저희들도 이미지 관리 때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와서 광명시나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날까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혹시 그런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런 피해 말고 지금처럼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같이 검토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이 빨리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같이 논의를 좀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이 부분은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 꼭 좀 검토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든가 지침으로 만들든가 논의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책을 두 권 가져오셨는데 광명 사연 말씀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광명사연 이것이 시정화보죠?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그 광명시의 시정을 알 수 있는 홍보 책자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그것도 사진을 주로 많이 담아서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여기에 나온 사진과 저희 시정화보에 나온 사진이 많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져온 것인지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준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 1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1년 반의 활동사진은 시책을 펼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사진에는 저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사진을 실은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이것이 거의 똑같은 페이지 수에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물론 구성은 다릅니다. 구성은 이것이 훨씬 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쓰여 있다는 것 이것 빼고는 사실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 화보잖아요.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으로 저희가 나갈 때 이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 화보인가, 하는 데는 좀 제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화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홍보를 그전에 했던 것 중에 지금은 콘셉트를 저희가 달리해서 한번 만들어 봤던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정 화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써 놓은 시정 홍보지 같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정 화보지 같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것을 만든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시기는 비슷하고 광명 사연은 좀 늦게 만들어졌는데요. 광명시에 있는 정책과 내용들을 담아서 광명시 외부나 기관에 “우리 시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있고 지금 광명 사연이라고 조그만 책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광명시의 놀거리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담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 시정 화보라는 접근을 하실 때 이것은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모습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정 화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시민들의 많은 모습이 담긴 것 그다음에 저희 광명시의 어떤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형태보다는 이 사연 같은 이런 형태의 화보 모형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다른 콘셉트로 바꾸어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한 번 만들어진 화보는 앞으로 수년간 사용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수년간 사용이 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년간 사용이 되면 더 문제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오. 때로는 조금씩 보완을 해서 떨어지면 하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간다고 하시면 이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 매번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미래 정책이 아니고 현재와 과거에 진행된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에 대한 정책을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다가 관두면 여기다 내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정 화보로 진짜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어도 저희는 꾸준히 이 화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대외나 해외에 나가서도
화영

조화영위원

안 그러면 계속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에 있는 모습만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복지 문화 이런 정책들은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명시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 부분에 반드시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해외 연수 갔었을 때 저희가 오스틴시를 방문했었죠. 그때 그 시 화보를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형태는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셨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텍사스 주의 오스틴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놨잖아요. 그것을 보고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글을 많이 쓰면 화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그 부분 중에도 전부 다 시민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또 다른 오스틴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적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시의 사례를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도시의 사례는 또 다른 모습이 실려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할 때 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화보를 보면서 저는 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다시 만들었는지 기획예산과에 묻고 싶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광명시의 1년 사업 분을 담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실적과 과거의 실적은 1년 반의 실적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0년, 30년이 다 가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용도 중복되고 사진도 중복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을 왜 돈을 이중으로 들여서 각 부서마다 또 다시 제작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처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는 2012년의 새해 시정 설계를 담은 것인데 다만 그 시책 사업을 할 때 이미지 컷을 미래의 사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사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미지를 준 것이지 일부러 그 사진을 싣기 위해서 만든 계획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 시정 화보지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장 홍보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는 좀 더 접근을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조금 안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 김익찬, 이병주, 조화영, 문현수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에 따라서 조례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위원장님이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우리 화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있잖아요. 기자에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출입 기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이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회에도 없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게 법률 조례로서 정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최초로 광명시에서 한번 해 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최초의 의미보다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제재할 부분은 제재하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언론에 관한 사항은 언론의 취재와 내용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한을 둬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언론 취재는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언론 취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했듯이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잘못하면 다 퇴출되잖아요. 공무원들 잘못하면 퇴출되고 의원들도 잘못하면 퇴출되고 거의 그러는데 기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언론사는 독립된 외부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명시나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재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지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그런 기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문현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강간범이나 아까 뭐 치한, 어떤 범죄 행위가 좀 심한 사람, 그런 분들이 기자로 활동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명시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침 좀 만들자, 이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지역지 예산이 지금 4,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여기 행정 광고비 중에서 지역 주간 및 인터넷신문 홍보로 되어 있고 지금 일간지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신문이 됐든 일간이 됐든 언론사에 대한 그런 광고, 포함한 광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BC에서 발표했던 자료 등을 포함해서 그 내부 집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을 얼마까지 주는 집행액을 정하는 것이지 광고를 연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주간 및 포함한 인터넷신문이 12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군데 다 지원해 줄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광고 효과 내지 그런 것을 보고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 효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명시 지역지는 아시다시피 광명일보, 광명시민신문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아이컬쳐 그리고 광명지역신문 4군데가 보통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나머지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4개 외에는 기사를 쓰긴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씁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 제가 지역지 4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4군데 외에도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면도 발행해요? 어디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디 신문에서 기사를 써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인터넷신문은 반드시 지금처럼 지면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 자체가 온라인을 통한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에서는 지면 발행도 포함해서 ABC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지면을 발행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이 4개 언론사 이외에도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뒤에 앉아 계신 고순희위원님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끝난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들어오세요. 기자들이 없고 시민단체 의원들이 없다고 해 가지고 위원의 역할을, 위원들 지금 다 안 계시고 조화영위원 혼자 남아 있는데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고순희위원은 그런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본적으로 회의 좌석에 와서 좀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진행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21페이지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시정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트위터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으로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는 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페이스북은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페이스북을 직접 시 공식 페이스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심층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방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페이스북 활동이 활발한 쪽이라면 시민들 활발한 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광명시에 공식적인 페이스북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더 두고 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트위터보다도 페이스북이 맞거든요. 페이스북은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맞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지금처럼 시가 공식 페이스북을 두지 않고도 시민들의 활발한 페이스북을 모여서 하는 활동 영역을 만든다면 굳이 시가 나서서, 아까처럼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혹시 페이스북에 댓글 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댓글은 얼마든지 저희가 허용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아니죠. 지금 다른 것도 댓글을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김익찬, 고순희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통해 감사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태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심사팀장은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자료발간 시에 정원11명에 현원 13명이었으나 금번 2월 13일자 인사 시 1명이 줄어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2012년도에 신규업무로 일상감사가 추가됨에 따라 인력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후지적보다는 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행정효율을 증대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총 21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61건 시정 및 주의를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50건의 8,600만원을 추징 회수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등을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36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으로는 사업소 1개소, 동주민센터 10개소 등 총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는 민원사무처리검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 등 28개소 46개 사업과 기타 취약분야 사업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현재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공개 대상자 13명, 비공개 대상자 145명을 포함하여 총 15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재산등록 정기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재산 조회와 심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 감찰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 실적으로는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주의사항 조사,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진정 및 전화 방문 민원처리 등 총 1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선 및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사 등 계약심사 시행입니다.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 136건, 용역 78건, 물품 58건 등 총 272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 심사와 잦은 설계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사업 등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정책,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 심사함으로써 기존의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검열 본청 민원처리 20개 부서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상하고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인데 행정상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재정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행정상 부분은 시정하고 주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치를 하는데 시정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시정사항으로 보고 주의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처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시간 경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조치를 하고 있고 재정상은 회수라든가 환수, 추징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사항은 징계, 훈계, 주의로 나눠서 우리가 지정 내용에 따라서 양정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행정상에 징계, 훈계, 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3페이지에 아까 절감이 23억 정도 됐다는데 공사가 136건, 용역이 78건, 물품 53건인데 주로 공사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량 산출이라든가 단가적용, 품셈적용이라든가 어떤 시행 전에 저희들이 해당 용역설계든 어떤 설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넘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부서에서 적용이 잘 돼 있는지 또 착오 적용이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절감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액수 그러니까 금액에 있어서 가장 크게 된 물품이나 그런 게 뭐가 있지요? 공사, 용역, 물품 이중에서 가장 절감 효과를 크게 봤던 대상이 뭐였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공사, 용역, 물품 세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공사건이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절감요인은 공사 쪽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사에서 많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있으면 어떤 공사가 있는지 대충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 용역 사항으로 해서 절감요인 자체가 한 3억8천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용역처리 부분에서 1억2,900만원 주택과의 소하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같은 경우 약 1억원 등 해서 각 부서별로 내용 건이 한 10개 과에서 큰 금액이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결과에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단가조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김익찬 자치위원장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청소대행업소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 포함해서 정기 감사계획에 넣어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온 부분이라든가 어떤 요인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결과는 올해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올해 저희들이 정기 감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특정 감사계획이 있나 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들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8개소 46개 사업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는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3년간 감사를 했던 부분 빼고 지난 해 같은 경우 체육 부분이라든가 복지관 부분이라든가 어떤 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해당 업무사항으로 해서 소규모 금액은 제외를 하고 2천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 감사의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2천만원 이상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보조금 지원이 2천만원 이상 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원칙적이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결과가 일종에 하나의 평가로도 반영됐으면 좋겠고 아시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를 의회에서 삭감조치하고 나서 위원들한테 일부 단체에서 보내는 협박문자라든지 언론에도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지요? 굉장히 문제라는 말이에요. 위원한테 협박문자 보낸 것 이런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사결과가 평가에 반영돼서 그게 보조금 중단이든 아니면 더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더 파급이 돼야 될 사업이라면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물론 자치행정과도 하겠지만 수도과장이 지금 공석상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지금 공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떤 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중징계 요구를 해서 현재 그 사항에 의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했는데 본인이 수도과에 근무는 할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에 근무 여부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겠느냐 의사를 물었었던 부분인데 본인이 직위 해지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는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수도과장을 직위해제할 만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현재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일단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요건이 뭐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 내용은 관용차량 사용 여부하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또 여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자로서 도덕적인 부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 자체에 의해서 지금 징계의결 요구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은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관리자로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김익찬위원도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일정 정도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어서 일부의 공직사회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수도과장이 한 예를 봐도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돼서 일정 정도 부정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한 분으로 이게 국한될까? 국한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한번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는 전 실과소 내지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그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 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일정을 피해서 실태분석을 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감사를 7월에 한다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끝나고 그것을 요청했는데 1년 만에 한다는 게 1년 만에 하면 준비 다 해놓고 아무 문제없는 것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 사항이 아니고 또 민간인 부분에는 관련성이라든가 또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감사일정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초반부에 넣던가 하지 제가 행안부에도 요청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감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한다는 것은 1년 만에 준비 다 해놓으면 나중의 것 하려는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치위원장님께서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서류라든가 이것은 소급해서 어떤 증빙서류를 바꾸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자치위원장님께서 원하는 만큼에 대한 저희들이 정밀감사를 해서 내용을 다음 의회 때 보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공무원부조리접수 민원처리가 108건이 있는데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108건이라는 숫자는 1년간 전화라든가 방문민원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부터 전반적으로 건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광명시 잘했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감사도 행안부 감사인가 어디 감사 면제 받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4위 전국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경기도종합감사를 면제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경기도 감사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면제를 받는 부분이 저희들 감사실 직원만의 어떤 사항으로 면제를 받았다기보다는 의회라든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실과 부서장이라든가 시장님의 어떤 공직에 대한 사정 부분에 대한 의지 종합적으로 해서 광명시의 어떤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 공무원 부조리에 관한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들한테 줄 수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것 108건에 대해서 업무유형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는 16건인데 공무원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처리된 게 16건이라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것은 건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무원이 16건인데 작지가 않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음주운전 사항으로 해서 관련 건이 한 4건 정도 되고 폭력은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도민원과나 어떤 지도단속부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폭력이 몇 건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건수는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재물손괴라든가 절도 업무방해 등등해서 이 내용이 지금 세분화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무방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무원이 업무방해 할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나올 수가 있지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무원의 범죄사건 처리 16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징계 받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징계벌도 받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주 말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징계 내지 훈계처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징계나 훈계 그것도 가벼운 징계지요? 그리고 직위해제 되면 원래 다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직위해제 어떤 부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수도과 직위해제 되면 직장을 안 다녀도 되는 겁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나와서 총무과 대기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것은 집에 있어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집에 있으면 급여도 안 나가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급여 전체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사항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 나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퍼센트까지는 저희들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8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직위해제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위해제 되더라도 직장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 부서 소관업무는 아닌데 직위해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위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쪽 부분 사항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무를 본인이 나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무를 시킬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 자체도 나는 거부하겠다는 사항에 의해서 본인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고 직위해제 당해도 나와야 정상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안 나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위해제 해서 안 나온 사례가 하나라도 있었어요? 저는 직위해제 돼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옛날에 직위해제 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전에는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던 경우가 대다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직위해제를 했으면 보통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현재 직위해제 기간은 저희들이 징계의결요구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시점이 한 1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부분 그러니까 직위해제 기간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직위해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달에서 두 달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한 달에서 두 달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잘 계셨습니까? 실장님! 제가 2011년도 7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그때는 과장님이셨는데 모든 것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시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행정절차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감사실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때는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합니까? 누가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의회에서도 행정감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질타 내지는 어떤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근상급기관에서 경기도가 되던 감사원이든 저희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잘못에 대한 사항은 그쪽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감사실에 와서 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너무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그 절차방법은 일단 그 사람이 민원이 와서 설명을 쭉 했다면 그것을 다 메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잘잘못이 있는가는 그 해당 공무원을 감사실에 부르든지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여쭤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잘못 됐을 경우에는 경위서를 쓰든지 또 경위서를 썼더라도 또 잘못 됐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소명서와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지요. 그게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일단 그것만 말씀하세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소명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됐어요. 잘못 됐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잘못 된 것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 앞의 말은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그랬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지금은 이게 맞는다고 하면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민원이 와서 민원제기 했을 경우에 해당 부서가 되던 밖에 있는 사항이 되던 간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관련부서에서 부서장이 되던 직원이 어떤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위하고 소명 자료를 받아 봐야지만 그 민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민원인 말만 들어서는 답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소명서하고 경위서는 완전히 다른 것 아시지요? 경위서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경위서를 쓰고 소명서는 어떤 잘못을 내가 아니라고 소명을 하는 게 소명서잖아요. 경위서는 소명서가 잘못했을 때 경위서 쓰는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요구한 것이지 인접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려면 건축허가를 처리하려면 언제 민원이 허가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처리는 어떻게 관련법은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을 불가가 되던 정상 민원처리가 되든 처리결과를 회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사항하고 민원이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화 시켜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민원인이 이런 이런 사항을 제기를 하는데 당신이 소명할 기회를 뭔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써서 내라는 사항으로 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소명서만 먼저 제출해야 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경위가 와야 소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이루어진 경위가 있어야 소명은 자기가 잘 했든 잘못 했든 본인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소명과 경위서를 같이 쓰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잘못된 것은 없어요. 일처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부를 것을 두 번 부르면 민원인도 좋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공무원을 일단 일차적으로 불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문서로 보내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문서를 왜 보내요. 그냥 불러서 일단 얘기를 해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떤 민원이 왔는데 찾아오는 방문 민원도 있고 민원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민원인한테 우리가 의견을 진술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담담공무원도 받아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민원처리 유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서화 시켜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를 방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실장님!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담당 공무원을 찍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을 당연히 불러서 어떤 대화를 해서 “이것이 잘못 됐는데 너 소명서를 내든지 경위서를 내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무조건 영문도 모르고 경위서, 소명서 쓰라고 그러면 그 공무원이 쓰겠습니까? 안 쓰죠.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제목하고 그 내용을 보내주고 공무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문서화시켜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명하고 경위서 두 가지를 문서화 시키고 해당 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답을 받고요. 방문 민원일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민원인한테 의견 진술을 쭉 써서 받든지 구두 상으로 받습니다. 받은 결과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니와 바로 처리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민원인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민원이 이렇게 왔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 절차를 받아야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느 민원인 때문에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것이에요. example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지.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소명서하고 경위서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이유도 없이 소명서하고 경위서 쓰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켜서 보낼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소명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소명서나 경위서를 쓸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떤 민원인지 그 민원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답을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민원 제기한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유형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럴까요? 그러죠. 녹색환경과 고정민 주사 있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사건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인데 이것을 제가 보면 만약에 고정민이 아니고 딴 사람 같았으면 불러서 “처리 잘하지” 하고 끝냈을 것 같아. 그런데 고정민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깃이 된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어제 왔다 갔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그 시점에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요구,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담당자 의견하고 본인의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해당 민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우리 김태준 주사 같으면 바로 불러서 “너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 볼 것이에요. 단지 고정민이기 때문에 이런 경위서 바로 쓰라고 했던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전번에 노조 때문에 어떤 괘씸죄에 상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뜻은 없죠? 속으로는 있지만 말은 못하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혀 없죠? 그렇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앵무새라고 보면 되죠? 제가 그것을 본인하고 경위서, 소명서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감사실이 잘못했다거나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밀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닌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까마귀 울면 재수 없다고 하고 까치가 울면 재수 좋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깊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기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뜻은 알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너무 눈에 보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실장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떤 감정의 개입이 될 사안은 없고 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민원을 낸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좌석이 아니고 다른 좌석 같으면 인정했을 것 같은데 참 여기서 인정 못 하니까 제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알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좀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는 안 할게요. 어쨌든 아까 그것은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같은 식구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잘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소통을 해서 좋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공성창 과장님이 직위 해제되어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질의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3개월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직 징계의결 날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저희들이 최소 범주에서 1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조금 타 시군 징계 건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위 해제해 가지고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경과가 지난 다음에 만약에 시에서 아무런 조치 안 하면 퇴임해야 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게는 아니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가 한 직장 동료로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그러면 여기 공성창 과장님하고 임준석 계장님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었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공성창 수도과장 단일 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이 건하고 또 임준석 계장님 건도 있었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임준석 계장은 특별하게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담당 국장님 누구시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한영기 소장님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영기 국장님이시죠? 한영기 국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나 징계나 그런 것은 없죠? 책임을 지고 뭐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혀 없었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영기 국장님한테 “사표서를 써라” 압력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까? 증인 신청할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러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출석 한번 시키면 되지 뭐.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리 오늘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인데 갑자기 행정감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안 했다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출석시켜서 확인할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질 질문할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만하고 한영기 국장 부를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출석요구는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다가 이렇게 출석 요구를
현수

문현수위원

필요하다면 하시라고 그러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고순희위원이 출석 요구 그때 의원 발의했잖아.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업무보고 받다가 지금 출석 요구시킨다고? 업무보고 받고 해. 그것 하고 나중에 합시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뿔도 당겼으면 빼야지. 황소가 승질나면 벽이라도 부딪쳐야지.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속기 중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괜찮아요. 그대로 쓰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속기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해.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에서도 절차 무시했는데 우리도 절차 무시해야지.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거잖아.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보고라면 이것도 업무보고지, 업무의 연관인데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아까 동료의식 이야기하셨는데 최소한 다른 직원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감사실장님은 동료의식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개방형으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방형 감사관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방형 저기한 것인데. 얼마 전에 향후 청소 용역 대행업체에 관련돼서 감사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실 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환경미화원 한 분이 올린 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이것 실업자 될 각오로 쓰는 것입니다. 시장님! 저 하나 잘려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책정된 임금,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휴일 근무에 대한 인원과 수당, 이것이 국가기밀도 아니고 왜 공개를 안 해 주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개인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데도 시장님은 먼 산 구경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재희 시장님 이후로 임금이 계속 깎이고 있고 어떻게 근속수당과 자녀 학자금까지 없애십니까? 정확한 임금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돈 받은 사람은 버젓이 근무를 하고” 이것이 불법적인 돈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잘려 나가는 판국인데 돈 받은 것,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화훼 단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은 하실 거예요. 저도 짐작이 갑니다. “청소과 계장이 사건 확인하러 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같이 밥 먹고 회식도 하는 사이니까요. 국장급 이상이 정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환경 미화원으로 일 하시는 분, 그 청소 대행업체 직원의 급여 명세서 한번 받아 봤어요.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처럼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월액여비로 딱 정해 주는 것이 아닐 텐데 매월 시간외 수당이 똑같아요. 야간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행업체가 우리 시로부터 대행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 대행비고 최저 이윤을 10%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상경비의 10%를 대행업체의 이윤으로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10%라는 마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부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부풀리고 그래서 10% 마진을 갖고 가려고 그런 것을 할 가망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아주 일률적으로 갑니다. 기본급이 90만원 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대행업체가 얼마나 허와 실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시켜야만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만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열고 불필요한 우리 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감사실도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아시죠? 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돼서 2011년 12월 29일인 것 같아요. 2011년 12월 26일 날 정확히 13시 46분에 해당 기관에 그 감사 실시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을 하는 팩스가 들어가요. 아시죠? 그런데 감사 중점 사항이 뭐였냐 하면 보조금 지원 적정 여부와 서비스 대상의 선정 여부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하기 전이죠. 같은 날 동일 2011년 12월 26일 17시 11분에 보조금 지원 중단 공문이 또 갑니다. 딱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시간 차이예요. 감사 통보와 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 통보가 딱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 차이로 갑니다. 1시간 20분 동안 자료 받아서 감사 다 한 것이에요? 그 1시간 20분 사이에 자료 다 받아서 실제로 감사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쳐요. 그러면 보조금 중단이라는 이런 결정도 적정한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충분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직접 여기서 만들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보조금 중지라든가 이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이러지 마요. 제가 더 깊이 들어갈까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2, 3일 뒤에 바로 27일 날 인사발령 났나요? 1월 2일자로 공무원들 인사이동 있었죠? 그다음 날인가 27날인가 이 담당 과장, 팀장 다 다른 데로 인사이동 됐죠? 이 팀장은 어떻게 됐어요? 무보직으로 갔죠? 이것에 대한 책임 아닌가요? 실장님! 이런 것은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정당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 중단이 결정됐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2012년 넘어와서 1월 4일 날, 1월 2일 날짜죠? 그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팀장 2일 발령받아서 새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다 이틀 만에 또 다시 경기도의 지도점검계획을 또 공문으로 팩스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감사부서의 감사실시 계획을 1주일 만에 또 보내고 그러고 또 보도 자료 하나 냈죠? 감사 정당하게 하시자고요. 실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아는데 어느 단체나 일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훼손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오해 받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 감사실 직원들 일 하는 분들이 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습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 그다음에 양기대 시장이 여기서 평생 시장합니까? 바뀌면 그 정치적 오해가 또 다른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또 다른 탄압 또 다른 보복이 또 행해지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공정한 잣대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배동만 과장님께는 참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많이 맞춰봤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많이 컸는데 2011년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 청소용역비를 일부 삭감을 시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삭감시켰는지 혹시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유는 현재 평생학습원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직접고용 형태를 가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상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도서관까지 사실은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중앙서관에 7명인가 되는데 중앙도서관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2명밖에 안 되는 평생학습원이라도 직접 고용형태를 가져가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평생학습원 어떻게 고용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3개월분으로 한 4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도서관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중앙도서관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도서관은 3개월 예산을 갖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업체에서 기존에 일하던 7명 중에 3분을 해고를 했어요. 그게 의회가 예산을 삭감시키면서까지 바로 잡고자 했던 결과물이 그렇게 됐다는 게 왜 행정적 접근을 그렇게 하지요? 자치행정과하고 평생학습사업소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 안 했습니까? 저는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주는 것을 직접 고용을 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하시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노동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용근무자라든가 정규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울시장하고 광명시장의 차이는 뭘까 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통제만 안 한다면 저희도 고용하고 싶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최소한 평생학습원에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회관의 청소하시는 2명은 직접고용 형태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원 2명은 용역을 주고 한 군데는 직접고용이고 한 군데는 용역이고 양쪽에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가 선택한 방법은 평생학습원을 직접고용 형태의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라는 겁니다. 그것 두 명 고용한다고 해서 우리 광명시의 총액인건비제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 하는 그쪽에서도 공문 내려온 게 민간에 대해서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라는 것이지 임금을 인상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민간위탁 하는 것을 다시 직접 고용을 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업체 임금인상을 시키면 모든 경비의 10% 마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의 마진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용역이든 청소대행이든 그 업체의 마진율을 전체 경비의 10%로 보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 무기계약이 원래 음식물 분뇨 처리하고 음식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 사람을 평생학습원으로 다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본예산 심의 때 정례회 때 논의됐던 바 있던 복지포인트 관련돼서 공무원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차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줬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향후 추경 때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민 중인데 금년에도 복지포인트를 안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복지포인트 주는데 글쎄요 그것까지 반영해야 될지는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반영이 돼 있던 것이었어요. 반영이 돼 있던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정 예산으로 다시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에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당연히 상근직들도 그렇게 다른 식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준다고 그랬다 안 준다고 그랬다 갖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약 올리는 것이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를 저희 시만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다른 시군에는 현재 지침에도 내려와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한테 30만원 범위라든가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되는 것은 상여금까지 전환 되는 사람들을 상여금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으로 늘어난 부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늘어나면 좋지 일 하시는 분들 사기진작도 되고요. 하여튼 주려고 했다가 안 준 부분 그것은 동일한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위원님 한 것에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청소 관련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아시겠지만 비슷하잖아요. 노동의 강도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중앙도서관은 지금 위탁을 하고 하안도서관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하안도서관은 연봉이 평균 약 3,200 정도 되고 중앙도서관은 연봉 1,900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예요. 지적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적할 때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답변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을 제가 요즘에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효선 시장 때와 양기대 시장 때 1년 6개월, 1년 6개월 비교를 해보니까 5, 6, 7급만 따져봤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양비 포함해서 9억 정도 늘었고 그러면 이게 8급, 9급까지 포함되면 한 13, 14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이효선 시장 때보다 8, 9급 포함되면 이 정도가 늘어난 예산인데 위원들이 무슨 지적만 하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현수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작년 2010년하고 2011년 때하고 비교했을 때 한 7억2,8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업체가 많이 늘었고 또 한 가지는 폭우가 내려서 비상근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발생됐고 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주로 그것이지 평균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분석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제가 분석한 게 있으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자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폭우로 인해서 늘었거나 구제역 때문에 늘었다면 그 구제역 가시는 부서가 늘어야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 직원이 몇 개월 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개월 내지 3개월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효선 시장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중앙도서관 주고 있는데 하안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 상으로 낮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면적을 봤을 때는 하안도서관은 8,000㎡ 봤을 때 중앙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하고 옹달샘도서관까지 합치면 11,00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안도서관 5명인데 만약에 중앙도서관을 할 경우에는 7명 내지 8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상한선에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민관합동 정착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조례심의를 했는데 부결 됐잖아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했는데 부결 됐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부개정에 위원수 늘리는 것만 부결된 것이지 그 조례는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그 인원수 안 늘리고 여기에는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이네요. 부결이 아니고 13명으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사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늘 인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자체 내 인사에 대해서 기술직이니 사무직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여기 추진방향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하시고 또 기피 부서라든지 이런 근무자에 있어서 우수 직원에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다양하게 각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 있어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들리느냐 하면 내가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만 자꾸 발탁을 해서 데리고 가서 또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지 못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끌어올려서 광명시민에게 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직원들을 고루 등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늘 지적하지만 인사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급하면 저희 원칙은 동사무소 배치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해서 오를 정도 되면 사업소라든가 또 사업소에 있으면 본청이라든가 이런 순환배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인사이동에 있어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가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싶어 하는, 내가 예를 들어 과장이면 내가 했던 계장님이나 또 그 밑에 주사들이나 계속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배제하시고 지금 얘기했던 추진방향처럼 우수 직원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직원들을 다양하게 고루 각 부서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59페이지 현장성 감각 민원처리 체계구축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작년 비해 올해 더 어려워지고 저도 민원을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서 차상위 계층을 해 달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 희망나눔하고 어떤 게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희망나기 운동이 있고 무한돌봄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하고 민원 올라오는 절박한 민원급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이 처리사항은 현재 시장실에 시장을 만나겠다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있고 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는 열린시장실에서 그 사람을 연계해 주고 중개역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연계를 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히 따로 어떤 구축을 마련해서 하는 줄 알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가 정말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본 야마토시의 2012년도 하반기에 보면 광명시립예술단 방문 공연이 잡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에 잡혀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쪽에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 정도 반영돼 있는지는 아세요?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립이라고 붙은 모든 예술단이 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갈 단체를 선정해서 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선정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원분들이 일반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오네요. 현장성 감각 민원처리 체계구축에서 최근의 민원성향 생계형 절박민원의 급증, 비합리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사견의 시정반영 요구,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행정낭비 초래, 사소한 일상민원의 집단 민원화 어떻게 이것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시민들이 한 민원을 갖다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원성향이 현재 이런 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것을 적으신 것을 보면 업무보고에도 이런 식으로 민원성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평소에도 그런 접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연계 처리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설사 이렇다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시의원, 시장을 찾아오는 것이니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열린시장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하나 같이 시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면 시장님을 도저히 뵐 수가 없데요. 그리고 시장실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하잖아요.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기다리는데도 시장님을 뵐 수 없데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해도 밑에서 다 자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열린시장실을 해서 직접 처리 하게끔 만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시장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열린시장실에 간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저는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시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실에 계신 공무원들 뵈러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님 뵈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건의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생계형 절박민원의 급증 처리하실 때 지금 실제로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살기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열린시장실이나 민원을 접하는 부서들에서는 이게 다 시장실에서 받는 민원들이 대부분 희망나기로 가는 경향이 좀 강해요.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관리팀보다는 바로 희망나기로 연결이 되는 게 강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나기에서 너무 버거워서 민원처리가 오히려 제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잘 분배를 해서 민원을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요즘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최저임금이 4,580원입니다. 4,580원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 우리가 8시간을 일하면 36,640원이에요. 우리 시 비정규직 하루 일당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최소한 이 최저임금을 다 초과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36,70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들한테 하루에 360원이나 더 초과해서 주니까 너무 훌륭하지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로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비정규직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최고임금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최고 36,700원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 고용과 관련된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이 자치행정과잖아요. 하루에 36,700원을 받으신 분들이 한 달 일을 하면 실제로 받아가는 임금이 우리 광명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한 80만원 정도는 됩니다. 건강보험료 떼고 무슨 보험 떼고 뭐 떼고 세금 떼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한 80만원 정도 되지요. 과장님! 혹시 80만원 받고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힘들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비정규직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하는 제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만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시키고 대부분 열한 달로 고용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열한 달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열한 달 고용하고 말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뜻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정규직 전환의 노력도 우리가 병행해서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제를 가져가야 돼요. 설사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임금체계만큼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게끔 가야 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최고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최고임금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강화시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해왔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나가는 광우병 걸린 소가 웃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3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올렸습니까? 양기대 시장 들어와서 3개월, 6개월 만에 인사이동 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부서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요. 지금 6개월 만에 인사이동 된 사람만 한두 명이에요? 3개월 만에 인사이동 된 사람들도 있던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발탁이라든가 또 조직개편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발탁해서 동사무소 갑니까? 과장님 왜 그러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 국장님은 소장님을 두 번, 세 번 했나요. 소장 두 번 하니까 대장이라고 그러시던데 6개월마다 돌아가시는 모 국장님도 한 분 계시던데 4급도 그러니 밑에 가면 갈수록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꽤 많은데 이게 무슨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천 명 중에 그런 분 몇 명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몇 명이 안 돼요. 꽤 돼요. 그리고 의심이 하나 되는 게 있어요. 5급 승진제도 개선 이것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좀 위험해요. 이것 한번 보면 지금 학온동장 하시는 분 있지요? 최동석 동장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전에 의결된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장님 임기 말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의결 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전의결 돼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전임자는 아직 명예퇴직신청도 안 하신 상태였고 그렇지요? 신청했었나요? 안 하지 않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신청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로연수 신청 그런데 당시에 안 받아주고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원래 원칙이 6개월이고 1년 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누구인지 잘 알잖아요. 제가 그때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그게 사전의결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임기 중간 정도는 괜찮은데 임기 말 거의 왔을 때 사전의결 제도가 도입이 되면 후임자가 승진인사를 단행해야 될 인사권자가 후임자가 될 부분들을 전임자가 다해놓고 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더구나 양기대 시장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지요? 2014년도 전후로 해서 이때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몇 명이 안 돼요. 안완식 국장님 몇 년 생이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5년생인데 55년생들은 그 다음 해에 원래는 퇴직이죠.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그때 실시한다는 것이죠. 퇴직하는 사람은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 봐요.
병주

이병주위원

18명 정도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양기대 시장 퇴임 2014년 6월 30일 전후 근접한 이 시기 때 엄청 많은 공무원들이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대상이 많은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로연수가 될지 명예퇴직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로연수도 마찬가지고 결원 예정직의 사전 의결을 하겠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11명
현수

문현수위원

11명이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임기 말 정도에는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공문 내려오죠? 당선자와 상의를 하던지 되도록이면 인사단행하지 마라, 승진인사 하지 말라고 오겠죠. 그런데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미리 임기 2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꼼수로 보여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임기 말 때는 않고 그 전에 임기 중에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공로연수 6개월 간다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개월이 원칙이고 1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이 원칙인데 그것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것 얼마든지 사전 의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전 의결이잖아요. 결원 예정 직위에 대해서. 예정 직위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꼼수를 펴서 여러 명에 대한 인사단행 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이렇게 다 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전임 시장을 비판했던 문제와 똑같은 비판에 또 직면하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하는데 만약에 임기 말이 되어서는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기 중에 한다는 것이지 임기 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기 말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임기 말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퇴임 한 달 앞두고 그것이 임기 말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임기 말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사전 의결 가능한 구조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 없어도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하면 7월 달에 승진 대상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의결해 버려 가지고 승진시켜 놓고 나가 버리면, 하여튼 이런 의심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효과가 승진 내정자의 책임성과 사명감 고취, 승진자 사전 교육으로 업무 공백 방지, 이것은 인사에 있어서 오히려 공정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승진된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책임감과 사명감 고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 정책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발탁 인사라는 것이요. 발탁 인사. 이번에 5급 승진 대상 되신 분들 중에 대상에 탁 턱걸이하신 분 8위가 승진했죠?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왜 8위가 승진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뛰어났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일하면서 어떤 성과를 갖고 왔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다고 인정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 1위~8위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부터 2위, 3, 4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그것이 다면 평가든 뭐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가산점을 받았든 누구 가산점을 받았든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1, 2, 3, 4위가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제치고 8위가 승진을 해요. 이 8위가 승진할 때는 능력이 뛰어났든 능력이 뛰어나서 발탁 인사를 한 것인지 정말 어떤 일하면서 성과가 뛰어나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갑자기 8위가 승진을 딱 해 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1번에서 그 배수가 필요 없고 되면 뭐 1번이면 1번 승진시키고 2번이면 2번 그렇게 안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 하면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그 공무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그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정말 능력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어떤 성과에 의해서 성과 위주로 발탁 인사를 했구나, 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그것 권고안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배수의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배수 안에 들어와서 승진할 경우에는 그 승진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고 이제 그것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자기 학연 지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인사 승진시키는 구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배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배수가 없으면 무조건 1번 시켜야 되고 2명이면 2번까지 시켜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 하려고 하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의원 생활 6년째 하면서 이 가산점 몇 번 받으니까 뭐 30위권 밖에 있던 분이 불과 1년 얼마 사이에 배수 안으로 팍팍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것이 능력? 성과?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제가 본 것도 없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큰 성과물을 갖고 왔다는 것도 보고 받은 바나 또는 제 눈으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 정책을 펴시려면 진짜 확실히 하시든지요.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병주위원장님 한마디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위원장이니까 체면이 있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능력과 성과 위주라고 딱, 그것 과장님 생각입니까?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생각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라인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시장님이 이렇게 쓰진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쓰신 거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인사 방침이 180도로 다르네요. 내가 사투리 쓰는 것은 알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최근의 승진자 PPKY 너무 하신다. 능력 있습니까? 성과를 냈습니까? 문현수위원이 앞에서 연공서열 학연 지연 했는데 그 밑에다 그것 하나 저는 더 넣고 싶었어요. 손비손이라고 손바닥을 얼마나 비볐으면 손금이 없어요? 그러면 승진시켜 주는 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누가 그래서 승진한 사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고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당입니다. 이것 제대로 좀 지켜주십시오. 저번 인사 때 그날 술집 엄청 잘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돼서 한 잔, 열 받아서 한 잔, 인사 잘못했다고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만 제발 들어가시라고 제가 새벽까지 말렸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 정책에서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만큼은 해 줘야죠.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하던데요. 그때 제가 조사를 했는데 88%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도 6명 계시지만 씁쓸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습다는 것이에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 정책 이것이 우습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학연 지연 그것으로 아예 인사 정책을 펴시죠. 그것이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책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 책대로. 이번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이름을 거론하기 참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소신 좀 있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다, 틀리다는 양 시장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세계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저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이 대세예요. 알겠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두 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사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무조건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시장님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입니다. 지금 결과만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양 시장님의 어떻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편협하게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 우리가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능력과 성과를 위주라는 공무원의 관행적으로 용어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참고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장님에 대한 그동안의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했던 것 추가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시간외수당 이야기하니까 2011년 초에는 구제역 발생이나 물난리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제역 발생이 언제였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월 2일 날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 2일부터 언제까지였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3월 중순까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난리는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추석 때 그러니까 9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 2월 3월 9월만 늘어나면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료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의원연수 다녀오고 그랬는데 의원이 되고 사실 처음 가 봤어요. 처음 나가는데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김익찬 개인으로 해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줘 가지고 마일리지를 개인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시 공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시 공금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개인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지금 배낭여행, 장기근속, 명예, 정년퇴직 해 가지고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분명히 항공 마일리지가 있거든요. 항공 마일리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적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마일리지는 개인밖에 안 됩니다. 개인밖에 안되고 이 마일리지를 합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만약에 여기서 그 충분한 마일리지가 있을 때 만약에 외국에 갔다 와서 계속 적립됐는데 제주도를 갈 마일리지가 있다, 출장 간다, 그러면 만약에 제주도를 가는 그 마일리지가 안 되면 갈 수가 없고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퇴직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마일리지가 되면 마일리지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외국 출장을 많이 가서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이면 예를 들어서 다시 외국에 갈 때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일리지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료로 쌓이는데 개인이 정말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갈 때 그것을 사용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용 못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공무원들 다 사용 안 하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주위에 38, 40 돼 가지고 정말 결혼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즈음 결혼하기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이랑 공무원들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결혼 중매 같은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시에서 한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시흥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밖에서 하면 솔직히 좀 못 믿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광명시랑 가까운 시랑 한 번 연습 삼아서 하고 광명시 시민을 상대해서 한 번 정도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 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제가 32살 때부터 같이 축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너 결혼해라, 결혼해라” 했는데 벌써 그 친구들이 마흔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공무원들도 보면 결혼 못하신 분들이 많고 안 하신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못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광명도시공사설립추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 본예산 때 사회단체 보조금 25% 정도 삭감됐었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평가라든지 평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잘 추진하실 수 있으시겠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화영위원님이 우리 부서에 이런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회복지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계해서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보조금 삭감 관련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원래 삭감했던 그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바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개선책도 더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내 놔서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물론 이제 집행부도 힘들 것이에요. 일률적으로 전 단체들 다 삭감했잖아요.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에서 약 25% 정도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특정 단체들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저희들한테 접근을 해요. 저희가 삭감한 것은 full 예산을 삭감한 것이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를 우리가 삭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특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full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율대로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했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 돈이 신청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분석, 평가를 한 다음에 한다고 대답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일단 조정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 분석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5%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점수제로 해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 사항 때도 용인시를 참고로 하라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평가, 분석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1차, 2차에 걸쳐 사업부서와 기획예산 부서에서 1차, 2차라는 평가를 거쳐서 그 금액 한정대로 어디에다 편중돼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금액을 비율로 쪼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자체로 삭감했다기보다도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그것을 거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의원들이 특정 단체들을 이렇게 삭감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위원들한테 협박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좀 심한 문자 오신 것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심한 문자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고 저희한테도 연락온 부분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아마 사업 부서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도 책임을 갖고 하는 모습이 중요할 텐데 이 책임을 의회에 다 떠넘기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그리고 이병해 팀장님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허구한 날 의회에 오시는데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옛날에 그 의회에서 근무했다는 그 정을 어떻게든지 그것이라도 하시려고 허구한 날 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신용희 과장님 의회전문위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꼭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최종 의결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와 계시고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광명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을 한 분 한 분이 더 합칠 때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지금 광명역세권 개발용지 그 부근에도 이케아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예를 들어서 환승 터미널과 코스트코 등은 올 12월 안에 개점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주변 환경도 이제는 보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 같은 데 도시지원시설용지 17,800평 있는 것은 지금 25개 필지로 나누어서 그 금액도 작년도보다 올해 그 금액을 상당 부분 상승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6월까지인데 이 토지도 재평가를 하면 또 인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빨리 설립이 되고 이 토지를 싼 가격으로 사서 우리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 추진하면 그래도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부응을 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열의는 좋으신데 그래도 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춰 보면 이 의회의 구조상 안 되는 것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도시공사를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문현수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틀림없이 통과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매입을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소 금액이 조성원가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성원가 그 금액 가장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조성원가도 지금 평당 600만원이 넘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67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670만원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아서 조성원가로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고 오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아서 조성원가로 줄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감정평가를 하지만 조성원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작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도시지원시설용지3으로서 여기가 670만원이고 이 부분이 환승 터미널 이 부분이 코스트코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역 옆에 바로 접해 있고 또 이케아 부지는 992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2,300억이 넘는 금액을 이케아가 올 연말 안에 계약금을 다 납부토록 되어 있고요. 이 상업용지 26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대에 평당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이 복합단지 중간에 있는 부분은 1600만원 그리고 이 복합단지는 1,900만원, 이 가장 가까운 데도 1,500만원입니다. 물론 복합단지 입니다. 의원님도 수시로 보시지만 이 부분이 지금 빈 공간이 많습니다. 단지 작년 연말과 해서 올해 그런 역세권 부위가 그 지역들이 좀 발전되는 현상, 투자되는 현상이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안양에 있는 25개 필지가 있는데 17,800평을 500평, 1,000평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기업과 개인들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여기는 600만원 정도로 590만원이 넘게 하는 것으로 상승을 시켜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한다면 어디 정도가 되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지 못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조성원가 한 6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분양된 것은 900만원대 분양된 데도 있고 1천만원, 1,500만원대도 있는데 종합병원은 평당 한 300만원대 분양가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공사 설치되면 가능할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병원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익도 내고 어차피 종합병원도 아마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보고 백병원이든 어느 병원들이 아마 시 미래전략실과는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마 토지가가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지매입비겠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도시개발 지원시설 용지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 부분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하는데 좀 이익을 담당하고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공사를 해서 몇 개 사업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기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지원시설 그쪽 부지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 29,700㎡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 3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조성원가가 670만원 그 정도인데 종합병원 유치하겠다는 백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무슨 병원이든 우리가 평당 300만원대에 도시공사가 설립하면 할 수 있을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병원이 된다고 이렇게 단언을 할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매입비로 300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렇게 광명역세권 지역을 하시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부지매입비로 조성원가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의 부지매입비를 예를 들면 조성원가도 아닌 한 300만원대 정도에 부지 매입을 그렇게 병원 측에서 제공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통하면 이 사업비가 2,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634억으로 물론 나와 있는데 이중에 수익금이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도시공사에서 배분받는 것이 약 6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4억 몇 십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익이 나오면 이것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병원이든 향후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토지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금자리든 어디든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데 그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수익금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꼭 투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역세권개발 때문에 도시공사도 근본적인 목적은 역세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시공사 없이는 안 될까? 도시공사 없이도 이케아도 들어오고 코스트코도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번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찾았어요. 3만개 이상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고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업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20만 명 이상이 광명을 찾게 되고 그 파급효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광명시의 예산과 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요. 뭔지 아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혹시 뭔지 아시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혹시 모르시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물어보셔야지 제가 대답을 하든가 그러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빌게이츠 아이티센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이 하신다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준비 다 되신 분이 양기대 시장입니다. 바로 4년 전에 빌게이츠 아이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준비 이미 다 됐다고 선거공약으로 내밀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저도 보니까 획기적인 것 같아요. 빌게이츠 아이티센터가 유치되면 이것은 광명경제발전에 황금열쇠고 빌게이츠 아이티센터가 유치하면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도 들어오고 연구개발센터도 들어오고 빌게이츠 특목고도 들어서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앞 다투어 광명으로 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이에요. 이미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기대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미 했데요. 그런데 국회의원보다는 지역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큰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권한적인 측면에서 달라요. 해답이 여기에 있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자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현수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자, 보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광명역세권 개발을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광명도시공사가 지금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가망성 없는 것 하지 말고 광명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확실히 준비돼 있는 이런 것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돼 있다고 시장님께서 4년 전에 다 발표 하신 건데 이것으로 가세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항의를 해보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하실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희가 여기서 업무보고 가 아닌 사항을 갖다 그것 인양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이제 그만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게 해주세요. 선거기간인데 문현수위원님 시장님을 다른 것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공약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이 얘기한 것이라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2차적으로 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된 나중에 끝난 다음에 평가요. 끝난 다음에 평가를 두 번 하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평가표가 두 군데서 나와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차에서 계획을 시달을 해서 1차적으로 해오면 지난번에 제가 그 계획서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최종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제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고양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10시간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의원이 하나 있던데 민주통합당 김경희의원이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0시간 동안 심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평가표는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표를 가지고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평가표 결과를 그동안에 쭉 봐 오니까 거의 대부분 99%가 다 적정, 적정, 적정이었어요. 어느 일정 수준 이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평가표를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를 줘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좀 다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모든 일들이 공무원이 할 일들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사항을 공무원이 하지 말고 지금 심의위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청소대행과 관련된 평가도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일반시민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분명히 공무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어요. 일반인만 구성돼 있지 않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올해 2012년도에도 5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고 사업 종류가 87개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게 상당 부분 업무와 연관돼서 하는 것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액으로 해서 우리 시에 6억8,900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기준표를 만들어서 어떤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력육성 및 자생력 강화라든가 또 행사지원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지원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평가표를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해서 봐왔는데 항상 결과가 비슷비슷했어요. 그런 결과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매년 결과가 비슷비슷하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조화영위원님하고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제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익찬

김익찬위원

개선하지 않으면 제가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것 심의위원회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서두 질문에서 그런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이 예결위에 들어왔던 위원님들한테 자질도 안 된 것들이 시의원 행사(세) 하고 다니느냐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 다섯 분 중에서 예결위 세 분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최소한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사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할 이유를 모르신다면 제가 월요일 날 5분 발언을 해서라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분이 바로 문현수위원님 후배에요.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그리고 시비와 도비를 받아서 그분은 생활을 하고 있고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시에서 시민회관에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한번 물어봤더니 자유총연맹 무슨 육성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던데 저것 자유총연맹에 왜 내줍니까? 저런 단체에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과 소관은 아니고 자유총연맹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이효선 시장 때 들어온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기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단체마다 5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48개 단체에 배정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부서가 있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것은 실제로 정말 극소수였어요. 이것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여기 위원님 다섯 분 계시는데 예결위 들어갔던 위원들 대상으로만 거의 무슨 “너 두고 보자” 저 두고 보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문자가 아니라 직접 전화로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문현수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떠넘긴 적 없다. 결론적으로는 다 위원들한테 떠넘긴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위원들한테 떠넘긴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했느냐 안했느냐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아웃제 시행이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사실 그 당시에는 몰라서 옛날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무슨 겨울철만 되면 보도블록 두들겨 깨서 교체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11월부터 3월까지인가 지침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대부분의 시에는 조례로 다 돼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위원이 되자마자 가지고 갔더니 지침에 있으니까 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겨울철 동절기 아웃제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야지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절기 아웃제 공사 저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없어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문제점 제안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많은 정책들이 조례 없어도 다 시행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하면 지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지침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지침으로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르면 되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을 답변 한번 해주세요. 다른 시에는 지침으로 하면 될 텐데 조례를 왜 굳이 만들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 꼭 좀 검토해서 31개 시군 또 다시 검토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몇 개 시군에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의원이 발의하면 자꾸 조례만 만든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오늘 감사실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8개소 46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실에서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1억6,800만원 좀 더 삭감하면서 위원님들이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한테 아마 여러 가지 협박이나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많이 받아서 좀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산결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게 오지 않았지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그것 삭감했던 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처리하자는 이런 의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혈세 낭비하지 않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을 어떤 단체를 정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24.5%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실하고 올해는 꼭 유대관계 좀 하셔서 평가를 같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단체들은 처리 하시고 제대로 운영되는 단체들만 운영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 의견을 드리고 싶고, 68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해서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60% 하네요. 일자리창출 서민안정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 이런 것들 경제적 파급효과에 이런 사업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어떤 사업들이 따로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은 e-호조라는 회계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뭐뭐 이렇게 정해주는데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이 뭐가 얼마로 해서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표액이 1,141억으로 정해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141억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 얘기 하는 것 쭉 들어보면 재선위원님 말에 따르면 조기집행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니까 이자수익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그런 얘기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저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조기집행 부분도 그렇게 이자부분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단지 이 취지는 이렇게 내수시장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이런 뜻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초선이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인데 될 수 있으면 전년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해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니면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차원에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조기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문제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사팀장님 의회에 많이 찾아오셔서 위원들을 괴롭혔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왜 집으로 찾아옵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면 다칩니다. 국장님! 제발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물론 삭감한 것 정당하게 했다고 하지만 51개 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위원님들의 여유로운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절대 삭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난 너희들 것 깎은 적 없다. 삭감한 적 없다. 물어봐라.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정말 평가를 해서 잘못된 데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지 우리는 절대 삭감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렇게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이 착한 공무원만 오셨네요. 힘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