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경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비중있는 권한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현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7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수의원입니다. 구성동백지구택지개발사업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성 동백 청덕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집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그밖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골프장 관련사항, 기구조정개편, 대규모사업등 등 주요 역점 추진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조사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의원외 7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수의원의 제안설명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드리면 200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분과 세입증가분, 그리고 200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 2003년 3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계속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6,482억6,100만원 보다 22.7%가 증액된 7,959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66억500만원으로 증액된 7,017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1억500만원이 증액된 942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 2,063억5,100만원 보다 5.5%가 증액된 2,176억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40억원, 주행세 30억원, 도시계획세 4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8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3억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1,600만원, 도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10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36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재정보전금 360억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57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8억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27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28억3,300만원,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공사 80억2,5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5억1,500만원, 용인지방공사 설립 자본금 1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63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 계속사업비 60억원, 청덕어린이집 신축공사 18억3,7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9,7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6,700만원, 심곡서원 주변정비 공사 18억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 5억2천만원,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22억5,100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4호 개설공사 10억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공사 20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2호, 중3-2호 개설공사에 15억원, 국도 4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1억8,300만원, 모현도시계획 외대앞 개설공사 28억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사업비 10억4,700만원, 수지 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0억원, 수지 집하시설 위탁운영비 20억원, 구성 언남리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로 4억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40억원, 남사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9억원, 태성중 과학관 설치공사 9억원, 용인중학교 급식시설 설치 8억8,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 91억1,3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26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11억2,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1억4천만원, 2003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0억4,200만원, 동막천 둔치내 통학로 개설공사 7억2,100만원, 둔전∼양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900만원, 원삼면 국도17호선∼국지도57호선 연결공사 10억원, 동천동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원, 보정∼풍덕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원, 전대∼유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양지천 교량 및 인도설치 공사 15억원, 기존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15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 방독면 확대보급에 7,300만원, 2003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 6,5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7,800만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로 3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1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1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주차요금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일부 경상경비와 예비비 6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37억8,300만원이 증액된 643억4,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 한강수계 시범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91억1,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용인 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 38억3,3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사업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9,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91억1,300만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공사 5억3,700만원, 예비비 40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억3,100만원 보다 166억6,400만원이 증액된 213억9,5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1억1,400만원, 기타잡수입 1억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11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환경사업소 경상예산 6,600만원, 사업예산 1억1,300만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41억7,900만원, 주민지원사업 56억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3억8,600만원, 예비비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 계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우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0억8,200만원이 증가한 77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사업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35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2억3천만원이 줄어든 282억6,700만원으로, 정수장 청사관리 인부임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따른 정수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배수비에 1억원과 일반관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 12월 수도법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지급이자 13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27억4,200만원이 증가한 345억1,800만원으로 군도1호선 로데오거리 관로확장공사 외 38건에 대한 시설비로 20억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억1,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1억1,600만원, 예비비로 3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경의원입니다.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문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내용은 구성읍 언남리 소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재 적환장을 제외한 쓰레기매립지 약 4,000평 중에서 2,000평은 공원조성을 하고 나머지 1,000평은 근무자 휴식시설 및 사무실, 그리고 재활용센터로 이용하게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지역은 주민이 전혀 살지않는 외딴지역으로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라도 공사비로만 24억2,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산책로, 휴게소, 팔각정 등을 만들어 놓았으나 이곳은 한사람도 이용하는 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이 공원을 만들기 전에 계획수립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즉 테니스장을 만들자고 건의한바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도비를 포함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공원의 이용도를 높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성지역은 난개발로 인해서 소규모공원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많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도 무용지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본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매입되지 않은 토지 언남리 15-1번지의 땅에 일부 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땅 주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시에서 본 땅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동 번지의 땅을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한다면 기 조성된 공원과 연계된 체육공원이 되어서 효율성이 있고, 이용도가 높은 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지역 대 다수 지역주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성읍 마북리 소재 구성초등학교에 시에서 보조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밖에 없는 테니스장이 도로확장 계획에 의거 부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원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구성초등학교 테니스장을 사용하던 주민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면모를 갖춘 소규모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부지 및 도로 옆 남는 부지에 소규모 화단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잘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화단에 일회성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나 전시용으로 1년생 꽃 아니면 식물을 심어서 반짝 화단의 구실을 하게 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잡초가 무성하거나 속살을 드러내고 있어 흉물스럽게까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매년 되풀이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다년생 자생식물 및 꽃을 심어서 연계성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학습의 장도 마련되게 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특별한 날에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자 노인잔치도 열어드리고, 노인을 위한 갖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서는 늘 어른을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65세이상 고령의 자가운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경로운전자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 드린다면 이를 보고 "이 차량은 우리지역의 노인이 손수 운전하는 차량이구나" 하고 알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수도 있게끔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 인근 시, 군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제작해서 부착해 주신다면 한층 노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노인들은 관 주도하에 행한 노인들의 공경에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꼭 실행에 옮겨주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시의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부시장과 실·국장 여러분! 성복동, 상현동 출신 박헌수의원입니다. 1. 예산의 집중입니다.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다양한 세출예산의 요구를 조정하여 제출하신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시민들의 바램인 난개발을 치유하는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 체육, 여성, 청소년, 사회단체 부문의 선심성 지원예산 요청이 폭주함으로써 우리시의 목표인 난개발 치유가 뒤로 밀리는 서글픈 마음을 본의원은 느끼면서 우리시의 예산편성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기획실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금 소요인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취사 선별하는지 묻습니다. 주식회사 용인시의 금년의 최대 예산투입 과목이 어디인지, 목표점에 맞춘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중 지역개발사업비 등 주요 추진과업 30가지 목록과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20가지의 목록을 예산금액과 간단한 사업설명과 함께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우리시민에게 불리한 지방세법의 개정은 이루지도 못한채 금년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 강남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2.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인사정책의 원칙입니다. 여성의 능력향상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1972년 22살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를 거쳐 1군사령부 예하 포병부대에 전속을 명령받고, 전입신고는 큰 목소리로 치르고 받은 보직이 높은 군인사람의 딸 가정교사 직책이었습니다. 32개월 군복무 기간 중 포병부대 군인으로써 대공포 구경을 한번도 못하고 만기제대하는 바람에 지금도 가슴속에 후회가 남아있습니다. 포병이 포를 알아야 제대 후에 조국에 봉사한 보람을 찾고, 예비군훈련 시에도 밤을 새우며 할 얘기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나듯이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의 능력을 살피지 아니함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직장인의 희망중 하나는 승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5급 지방행정사무관 58명중 여성은 3명이고, 6급은 201명중 23명입니다. 여성과장의 비율은 5%이고, 여성계장의 비율은 11%입니다. 여성 공직자에게 중요보직을 맡겨서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 여성공직자들을 만나는 곳이 일선 민원창구와 여성분야, 복지분야 뿐입니까? 행정국장은 반듯하고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배치와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남녀평등의 나라에서 시정해야 할 여성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인지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담이 있다면 한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정문시장의 취임이후에 단행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의원은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한 주요권한이라는 명제에 동의합니다. 2002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605명의 인사가 있었으며, 그 중 410명이 승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생하신 보람을 느끼시는 승진자 여러분에게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면서 410명중 3건의 주요인사에 대해서 언급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단행된 인사중 첫 번째 상위직 인사에 적용된 인사원칙이 무엇이며, 두 번째 용인시의 한쪽 여론은 영광을 얻게된 국장님들이 지역적으로 기흥출신이다, 혹은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 측근이다 하는 비판에 공감하시는지요? 아니면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발령으로 보시는지요?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행해진 읍장인사와 금년 3월에 결정된 국장 승진인사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대외비로 포장하여 본의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개정하여 연임시킨 공단이사장 건에 대해서도 이사장 추천위원 회의가 공개모집 방식으로 가고, 복수추천에 의한 다면평가방식의 도입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행정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점도 위와 같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회의록과 부칙 연임조항을 삭제함이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전개될 고위직 인사에 적용될 인사원칙이 정립되어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이는 희망과 발전을 위한 제언이며, 시장의 직위에서 시민화합과 동쪽과 서북부지역,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3. 성복지구개발 허가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성복지구개발은 1998년도에 개발이 추진되어 2002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되었는바, 33만평에 8,0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아파트의 구성비율이 66.3%, 공원의 구성비율이 5.8% 등을 포함한 결정내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원이 5.8%라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초보상식은 공원이 30%입니다. 건설회사들이 세운 계획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승인하는 어리석음을 두번 다시 해서는 안됩니다. 98년은 5년 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시의 인구는 두배 늘고 민원은 200배로 늘었습니다. 도시국장은 어떠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은 용인시의 공동주택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최일선에 서서 합리적인 민원해결에 총대를 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민원인이 모이는 장소 회의에 가보니까 보이지 않습디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용인시장이 동백지구 허가 검토 과정에서 고민하고 얻어낸 성과를 치하 드리며, 노력해서 얻은 800억원의 계량화된 금액이 우리시의 교통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승인시에 고려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의 시민에게로의 커다란 봉사를 요청합니다. 똑바로 해봅시다. 특히 홍영표 부시장과 인·허가부서의 책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행정법 이론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귀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다고 보는바, 귀속행위는 허가권자가 꼭 하여야 하는 점이며, 재량행위는 허가권자가 할 수도 있고 검토 후에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바, 우리시의 민원과 관련된 허가권은 더욱 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5년전 98년의 개발계획에 25m 4차선으로 예정된 도로는 2003년 32m 6차선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위와 같은 강화된 행정 허가행위를 결정하였을 때 그것이 위법입니까? 본의원은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조건에 일치하며, 행정행위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써 합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상현동 솔개동산에서의 문제처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착공 예정일자와 사용승인 예정일자 확정되어 시장의 이름으로 승인의 행정행위가 성립된 후에는 착공일자는 행정행위의 시기로, 승인예정일자는 행정행위의 종기로 보아, 종기가 도래하면 행정행위, 즉 건축허가가 소멸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바, 현대산업이 914세대의 아파트사업 승인권은 2000년 10월 25일 승인시점이나 1999년 12월 9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심의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10월 25일 변경승인 당시 그 날에 당연히 소멸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변경승인을 해줌으로써 오늘 현재 커다란 민원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 변화된 우리시의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시민의 요구에 귀틀어 막고, 세월이 지나서 생활환경이 엄청 달라졌는데도 모르는체 서류만 가지고, 법률적 하자만 따지고 있습니까? 옛날 옛적에 수지 광교산에 살았던 호랑이와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점은 수지출장소장에게도 묻고 싶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부시장에게 질문합니다. 반대로 현실감각에 맞게 행정행위를 강화하여 연장승인을 내어주면 우리 시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국정지표가 참여입니다. 참여정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하고 우리 용인시에는 시민의 함성에 깨어나야 합니다. 시민을 받들고 모시며 시정을 이끌겠다는 말이 열린시정입니다. 이는 이정문시장의 철학입니다. 부시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시장의 열린시정 푸른용인을 만들어 갈 실천과제를 어떻게 소화하며 행정을 도울 수 있는지 사려 깊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답변을 직접 해 주어도 환영합니다. 4. 용인시 광역도로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2000년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남부 종합교통대책으로 발표된 광역도로망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된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수지지구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의 증차를 목이 메이게 외치고 있건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하는 문구입니다. 광역직행버스 1,300원 내고 수지 지역난방공사 앞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광화문까지 입석으로 서 가면서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 지나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버스손잡이를 잡고있는 오른팔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평소 점잖던 용인시민이 갑자기 몰상식한 용인시민으로 바뀌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체 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도로의 개설은 뒤로 자꾸 미뤄지고,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개설에 2,100억원을 투입하여 열심히 하고 계시니, 이것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쉬엄 쉬엄 대충 지나가시는 겁니까? 건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5. 끝으로 19개 읍면동에서 성복동이 개청되어 20개 유니트로 변화한 용인시의 행정확장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시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언 단상을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저는 오늘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많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7일 의회에서 용인시의 시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용인시장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입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과 결정배경에 대하여 직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공무원들과 동료의원 몇 분이 죽전2동 문제에 매달린다는 비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도 죽전2동 문제에 매달린다는 생각을 추호도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며 경기방송 뉴스시간에 용역회사에 확인한바 용인시에서 허위용역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용역회사 직원들의 진술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용인시의 결정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는 판단이 있을 것이며 사법부에 의뢰하기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가야 함을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동안 본 의원에게 각별한 사랑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임시회의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로 건설국에서 2002년 8월 경안천유지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다시 경안천 자연림하천 조성공사를 실시하고자 2003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안천 유지용지 확보방안을 하수도과의 기본계획 속에 처리수 재 이용방안이 명시되어 있고 건설국에서 하천유지용수 생태계 복원문제를 다루어야 할 사항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삼계교에서 포곡 하수처리장까지의 생태계하천을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1년 전에 승인 받은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처리된 호안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생태의 보존 및 서식처 복원사업 등 습지조성으로 학습장을 조성하여 경안천을 살리겠다는 것이 건설국의 방안인데 이 자료는 경안천 유지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타당성 용역보고서 입니다. 여기에 기존하면 페이지 107페이지와 135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환경국에서 녹지공원을 만들어 농구장, 베드민턴장, 테니스시설, 물놀이장 등을 만들겠다고 하여 2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생태복원을 시켜놓으면 환경국에서는 공원을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 과연 어느 부서가 환경국이고 건설국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존경하는 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는 것도 시의원의 몫이며 견제와 감시가 철저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상류하천의 건천하 방지 및 생태계 회복과 천수이용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서 용인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 이용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용인시하수도정비계획에서도 처리수 재 이용방안을 명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등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집행하고 습지와 생물의 자연학습장을 만들겠다는 건설국의 예산집행이 과연 정당하고 환경국에서 하상공원을 만들어 운동시설을 만들겠다는 용역을 하였는데 이런 행정이 과연 맞는 행정인가요? 경안천 하류의 포곡 삼계교에서 유운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상공원계획은 분명히 이중투자이며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 하천관리는 건설국이 아닌 환경국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행정기구에 대한 특위구성시 감사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이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의원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특혜공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7월 10일 준공된 포곡면 영문리 소재 영문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공이 1년이 지나도록 보행인이 30명도 넘지 않고 차량통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교량을 설치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으며 현지 방문을 하여 감사를 하실 것을 제의하면서 주택이 전무하고 교량의 진행방향에는 차도가 없으며 교량의 끝 부분에서 90도로 꺾이는 제방 뚝 폭1.5미터의 인도만 있는데 교량을 설치하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0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설치이유와 타당성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교량을 설치하였는지, 아니면 맹지나 다름없는 3만여평의 부지를 다른 용도를 사용하기 위한 특혜인지를 본 의원은 의회차원에서 담당부서의 현장방문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과에서 업무취급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조처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용인시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민의 생활에 있어 전기, 수도, 전화요금은 기본이며 필수적입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은 현재 자동지로체계를 유지하고 납부도 은행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미납되는 대상자는 2개월정도 지나면 단전조치와 통화정지조치 등의 강경 대처로 미납요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개별요금부과에 있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개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건물중심의 부과를 하면서 미납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미납되는 요금을 줄 수 일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도 투명해 질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제도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으며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미납자 명단을 담당부서에 요구하여 조사를 하였을 시 용인시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50만원이상 고액 미납자 명단에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자료가 본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지역 어르신들이 급히 60만원을 납부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용인시 기흥읍사무소의 경우 상수도요금을 납부치 않아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미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웃지 못할 넌센스입니다.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그 이후로도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읍사무소의 운영비를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하여 주었는데 왜 미납이 되는지 의문시되는군요. 진정으로 용인시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용인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형제, 자매들의 이익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징수치 않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삼가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죽전2동의 현안문제가 아닌 용인시 행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에 있어 견제와 감시를 하라는 지역주민의 추상같은 명령에 의하여 특위구성 및 감사활동에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본 의원이 죽전2동에만 국한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의원입니다. 어느 덧 시민들의 대표로 활동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의 활동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오류도 있었지만 조금씩 저의 활동 속에서 많은 신념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일지라도 주경희 개인의 입장이 아닌 54만 용인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에 임합니다. 먼저 상미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흥읍의 상미부락은 무분별한 건축허가남발로 주택이 밀집되어 주민들이 일조권도 제대로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주차전쟁에 소방차나 청소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소원은 소방도로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97년 도시계획이 되면서 설계도면상에 상미부락에 소방도로가 생겼지만 4년이 지난 2001년 8월이 되어서야 중로 3-9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좋아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길이나는 모양이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모양이 아니라, 외곽으로 빠지고, 게다가 착공이 2001년 8월이었는데 2003년 5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시기는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대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조그만 부락에 중로하나 내는데 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상미에 건립될 놀이터도 공원도 주민들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길만 빨리 내달라고 주민들이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보니 지역유지가 보상액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역유지라고 대책을 못세운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민원이 너무나 소중해서 동네 전체주민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용인시의 행정방향은 대체 무엇입니까? 2000년 2001년 두 차례 보상협의 공문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빨리 길이 날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시를 보면서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폈다면 협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요, 직무유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시 행정부의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도시개발과가 이 일을 맡아 왔는데, 혹시 도시개발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대충대충 일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상미부락에 소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될까봐 긴장하고, 용인시 행정에 불만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곳을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시장님은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성읍에 있는 한성CC의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 문제해결과 노동자로서 인정을 요구하며 261일동안의 농성 끝에 회사로부터 교섭과 원직, 복직을 보장받고 2000년 12월 경기보조원과 전직원이 통합하여 노조가 결성되어 회사와도 교섭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2003년 1월 올해 초에 위원장을 비롯하여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전 직원들을 회유하여 조합에 탈퇴시키는가 하면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경기보조원마저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공고문을 게시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잠그는 등 한성CC는 70년대나 80년대 있을 법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한성CC에서 청춘을 바쳐온 노동자들에게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리마저 박탈한다면 그 누가 기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데 반면 오히려 회사측이 충돌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관망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노동부에 보낸 질의에서 나온 답변에서도 한성CC의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무시한채 노사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에까지 파장을 주고 있는 이 회사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대화와 참여의 시대를 요구하는 지금, 한성CC의 이런 구시대적 모습을 벗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이 문제의 해결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서관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능력이 높음을 이미 영국의 정부차원에서 진행한 북스타트운동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걸어서 10분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국가에서 건립하고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쓰는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에서는 한 개인이 주민의 후원과 본인의 재산을 털어서 도서관을 만들고,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며, 이제 그 도서관은 개인 도서관이 아니라, 회원 3천여명의 대규모 도서관, 용인시민 전체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흥의 한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에는 부녀회사무실을 마을문고로 만들고, 부녀회 기금을 어린이 책을 사는데 사용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서 대학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개인이나 아파트단지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생략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시장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얘기를 하면 멋진 도서관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갖고 주춤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현재 새롭게 건립되었고, 진행중인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하여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면 많은 주민들이 멀리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에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그 곳에 계시는 주민대표들과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사서를 1명이상씩 배치한다면 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도서관의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동체사회 실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많은 책을 읽고, 건강하게 자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용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가정의 사교육비가 평균 한 가정의 전체수입의 2, 30%를 호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도서구입비는 한 가족의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가기 전까지 수천만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절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의 밝고 건강함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도서관 확충문제에 대해서 멀리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시의 예산 또한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 시장님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훌륭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용인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인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발로 뛰는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살기 좋은 용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입니다. 5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속에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 용인건설을 위한 시정운영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시가 자연환경 속에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형태를 갖추기 위해선 다양한 건축미를 가진 건축물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성읍 삼성레미안 아파트의 경우처럼 가시적인 건축의 미를 살려 건축허가시 지역의 정서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고, 담장조경시 시의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수지 고기동은 예부터 산수가 수려하여 아름다운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각종 대중음식점 등, 환경오염시설이 밀집되고 있으나 오·폐수 시설이 미흡하여 계곡 및 하천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고기동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하천오염의 방지와 관광객들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폐수분리시설, 상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지지역은 현재 7개 동으로 분동되어 인구가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을 벗삼아 휴식할 수 있는 녹지유원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지 7개 동 2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고기동 낙생저수지변 농업기반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는 난개발의 후유증을 불러일으킨 서부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차원으로 죽전지역에 6개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2003년도 1월 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중 동천동지역의 도로사업계획은 4건으로 동천동 현대홈타운에서 성남 구미동 까르푸까지 고가차도, 동천동 동막천에서 성남 구미동 씨그마Ⅱ 오피스텔까지의 우회도로, 동천동 동막천에서 성남 금곡동 금곡I.C까지의 고가차도, 동천동 동천교에서 풍덕천사거리 6차로에서 8차로로 2차선 확장이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개설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빠른속도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살기좋은 용인시를 함께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원적인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그 대책 및 용인시의 행정방향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주민의 최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 서북부의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는 죽전사거리, 풍덕천 사거리는 특히 주요 간선축으로 형성되었고 현재 이곳의 교통정체현상도 극심한 상태이며 죽전지구 등 아파트입주가 도래됨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요인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곳의 도로, 교통, 환경대책이 지극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개선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인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흐름 및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흐름 차단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용인지역의 교통소통정체 및 도시환경을 헤치는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백지구 교통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를 반려하면서 광역교통망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광역도로 하나 없이 아파트건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백-분당간 도로는 구미동 접속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고 동백-죽전간 도로명칭을 변경하고 시의회의원 설명회에서도 동백-신림도로를 9개의 광역교통망으로 도면에 표시하고 발표한 것은 용인시장이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실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문 시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죽전간 도로를 강행하고자 공고를 시행한 상태인데 이는 죽전 및 수지지역은 물론 서북부지역의 엄청난 교통피해를 가져올 것이 확실함으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 대체도로를 검토하기를 청원한 상태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 5일 민관 토론회에서 이 도로가 현재 죽전이 안고 있는 교통대란과 서북부 지역을 또다시 교통지옥으로 몰고 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교통량조사나 전문기관의 자문하나 없이 일방적 토지공사의 태도에 그냥 끌려가는 용인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지역간 도로가 구성주민을 무시하고 산악을 가로질러 터널과 교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백-죽전간 도로는 교통분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용인 서북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지역 전체가 교통대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모현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를 토지공사에 의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용인시 행정에 강한 유감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백지구를 택지 재지구로 개발하려면 상응하는 광역도로가 유입되어야 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시는 용인시 기동순찰대, 용인시 해병전우회 대원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용인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이정문 시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지역구 이우현의원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십여년이라는 세월을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우리 55만 용인시민은 끝없는 개발현장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인시내에서도 특히 기흥읍, 구성읍, 수지의 7개 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이 턱없이 미비함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실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열린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장께서는 자족기능시설 부족으로 베드타운화 되어있는 지금, 용인시의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용인시민의 생활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로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무엇이며, 인접 시와의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은 무엇는지, 있으면 방안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남부권 종합교통대책 9개 노선은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으로만 발표된 것인지, 이에 대하여 55만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시고 미진한 대책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복동, 신봉동, 상현동, 동천동 수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진행속도가 너무 미진하고 그로 인해서 수지 곳곳이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대책이 시급한데 집행부의 입장과 지구단위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든지 용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개발에 따른 고통을 십여년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구단위 개발은 여러 곳에서 난개발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어 우리 용인시민이 쾌적한 도시공간에서 내일을 설계하고 용인을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시민이 되도록 용인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책임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수지2지구 개발시 광교산을 가로 횡단하면서 신봉동으로 내려온 철탑에 대해 수지2지구 입주 전에 신봉동, 성복동 주민에게 강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철탑에 대한 집행부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향후 신성지구 개발을 착수하면서 지중화계획을 누누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또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의 자리이동 관계로 지중화계획에 대해 답변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린행정에 고생하시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용인서북부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수지지역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에 문제가 많은데 가로변 표지판은 물론이고, 관리 또한 되어않지 않아 다수 시민이 알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신봉동에는 위치한 산 111번지에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는 1963년도에 보물9호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문화재 관리는 국가에서 하여야 한다고 방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청으로 공문을 띄울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을 충분히 한 다음 제반서류를 상위기관에 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본의원은 55만 시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55만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팔당수계 상수원인 경안천에 추진중인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사업 중복성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환경과는 경안천 상류부에서 건설과는 경안천 중류부에서 하천공사를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환경과는 경안천 상류부의 건천화 방지와 주민의 친수공간 확보 그리고 수질을 개선시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다는 목적아래 작년 8워 경안천유지용수및생태하천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호동에서 유운리까지 15㎞구간에 걸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43억여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생물에게 친환경적이며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시킨 다는 취지아래 경안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구군은 포곡면 유운리, 삼계리, 전대리 일원 3.4㎞에 이르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25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안천에서 시행되는 하천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각 과의 추진업무 특성상 하천사업에 적용하는 공법이 다른데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과연 어떤 공법과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와, 만약 같은 공법과 기술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업의 효율성 저해 및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구간을 초입 또는 한쪽 끝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터인데도 중간 부분부터 시행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팔당상수원의 건천화방지나 수질개선 등 각과에서 추진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산성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된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확정고시에 따른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1973년에 지정 고시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지난 3월 재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용인시는 급변하는 도시화와 인구 55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비추어 볼 때 도시기본계획정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된지 약 30년이 경과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을 미루어 온 결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용인시는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비하여 공원과 각종 체육시설 등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 고시되었으므로 그동안 주민불편을 주었던 도로개설과 사유지와 도유지, 사유공원용지 등 공유지를 활용한 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 및 근린생활 체육시설설치에 따른 투자를 타사업에 우선하여 집중투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대책 및 보건대책지구의 온난화,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예측불가능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밝혀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인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경기도로부터 고시된 용인도시계획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용인시와 시민을 위한 완벽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진솔한 근해를 알고 싶고 미흡하다면 향후 어떤 계획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도시계획으로 재 정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곳에 가로망이나 소공원을 지정하면서 용역업체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성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도면만 보고 탁상계획으로 입안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용역회사, 금액, 기간 등을 밝혀주시고 열람 후 이의신청을 받은 지역을 현장확인하여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연장선 전철역사의 문제점철도청이 입안한 분당선 연장 전철건설사업 정거장 시설계획에 의하면 구성에 설치될 역사의 명칭, 역사위치, 환승주차장, 역사진입로 등 현실에 맞지 않고 타당성도 없는 엉터리 졸속계획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및 직재개편에 관한 사항 용인시 공무원업무분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인시는 55만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통 등 전분야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엄청난 인구유입과 택지개발 및 유동인구 등 이로 인한 각종 공공기반시설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인구축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 1,129명의 공무원각종 민원과 등 행정업무수행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400명이 넘고 있으며, 특히 동부동은 150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흥읍 경우 1인당 2천명이 넘고, 각종 입찰 등에 관한 공고가 4월말 현재 525건으로 100만인구의 수원시가 260건, 화성시가 250건, 안산시가 219건, 의정부시 180건, 평택시 221건으로 타시군의 2배가 넘는 양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매일 폭주하는 민원과 행정에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용인시는 6국 37과(본청 25과, 기타부서 12과)로 194개 담당(본청 96담당 그외 98개)으로 그리고 2직속기관, 4사업소, 1출장소, 2읍 7면 11개동으로 직재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업무에 있어서는 담당급이상 관리직만 280명으로 본청은 이중 481명중 일반직이 314명이며 이중 130명이 주사 이상급으로 이중 70개 담당은 총괄업무 및 형식적업무로 결재만하는 개인별업무분장이 되어있어 실제업무담당자는 3명중 1명이 주사이상으로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 담당자는 과로와 중노동, 그리고 늘 많은 민원과의 싸움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용인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담당자들은 일반 행정서류처리 이외에 감사 및 상위부서에서 각종 서류요구와 현장확인 감독, 조사, 검토사안과 출장 등으로 늘 숨쉴 겨울도 없이 일 속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부 담당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하지 않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밑에 직원에게 떠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은 담당자들이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 일수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한데 뒷전에서 '콩나라, 팥나라' 시키기만 하는 그러한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들은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이중고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사기앙양은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각종 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며 업무활동에 가장 커다란 장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인들이 와도 담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인터넷 검색 등이나 하면서도 담당자들에게 가보라며 전혀 업무협조를 하여주지 않아 어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각종 모욕과 행패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일밤 10시나 11시에 퇴근하는 담당자들에게 가중 업무로 업무에 담당과 협조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관료행태로의 업무분장으로 담당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또한 담당들의 업무비협조로 행정의 난맥상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실제업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담당이 중요업무를 담당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업무분장에 있어 실무부서의 효율적 업무분장의 필요함과 주사급이상의 직원들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업무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용인시는 2003년 총 업무량이 5월 7일현재 문서총계가 77,808개로 이중 75,487개가 전자결재로 서면결재 2,321개 보다 많은 97%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내에타시군의 경우 화성시가 90%, 의정부시 95%, 평택시 95%, 수원시 97%, 안산시 98로 전자결재율이 양호한편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서 총건수와 전자결재율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252개의 문서 202건중 80% 대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고, 세정과는 총문서 2,003개중 1,648개를 처리하여 82%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과는 문서총계 689건중 614건으로 89%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지적과는 문서총건이 3,673개로 100%를 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공원녹지과도 1,657개의 총문서건중 1,65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는 1,000건 문서중 995개와 농업기술센터도 1,055개중 1,050개를 전자처리로 공원녹지과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등과 함께 100%대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축과와 같은 도면과 사진등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도 전자결재율을 보면 4,021건중 3,930건의 98%를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어 각 부서간의 업무량은 물론 전자결재율의 차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는 민원처리의 신속성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과 3,536개중 3,205를 전자결재하여 90%이며, 특히 건축과와 주택과가 합쳐 총문서가 4,720개중 4,568개를 전자결재하였고 농축산과 3,061개, 감사담당관실 252개, 행정과 689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853개 등 1천개 미만의 문서량을 처리하는 부서가 3곳이며 1천개이상 총문서 결재실무부서가 32개 부서이며 이중 2천개가 넘는 문서결재를 한 부서가 15개 과로 이중 3천여건이상 처리부서도 5개 부서로 나타나 업무의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5개 부서에 62각과 및 실무부서현황으로서 각 과마다 문서의 특이성은 있으나 각 부서마다 실과장의 업무처리량이 6배정도 차이를 보인것도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직재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이에 전자결재율 향상을 위한 방안과 각 부서마다 형평성에 맞는 고른 업무량과 효율적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도로시설 관련사항. 용인시는 매년 수만명에 이르는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그리고 각종 개발등으로 인하여 모든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용인시는 인근 시군중 가장 도로사정이안 좋아 타 시군과 늘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계지역에서의 도로포장상태라든지, 이정표라든지 또한 우리의 생명선인 차선역시도 밤에는 도색이 많이 지워져 분간하기 힘들어 늘 사고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인도 포장율 역시도 안 좋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시설의 보완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해걸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