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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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강상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하지웅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그럼 먼저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05분

먼저 감사관 소관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제가 질의…….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 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한 것보다요, 이번에 신고 대상자 확대되는 데 있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해서 체육회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거기도 공직유관단체 포함됩니다.

서은경위원

그 기준이 100억 이상 시 보조가 들어가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저희가 보조금 지급 단체 중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100억 이상 되는 단체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서은경위원

체육회가 그럼 확실히 100억 이상이 되는 게 맞나요? 저희 2020년 예산 보니까 추경으로 안 해도 본예산 포함된 게 한 85억 정도 그리고 도 보조 합해도 88억 이렇게, 89억 정도 되길래 100억 이상이라고 되면 이게 체육회가 해당이 혹시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100억이…….

서은경위원

그 기준을 후에 좀,

원발

김원발감사관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거 해서 저희 체육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올해 전부 다 그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마, 이 규정을 저한테 한번 다시 후에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것하고 예산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요. 이건 추후 받겠습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그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체육회의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팀장님…….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제가 금액을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공직유관단체 권익위에서 발표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이크를 가리키며) 켜고 얘기해 보세요.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상반기 하반기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 성남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금액 기준이 아니라.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금액 기준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금액은 지금 착각해서 잘못 말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00억 안 돼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것을 이제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원발

김원발감사관

100억이 아니고 제가 30억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그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이것을, 이 조례를 우리가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팀장님, 그 규정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시고.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확인이 가능해요?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하시고요.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명확하게 지금 규정하세요.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감사관님, 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3년에서 5년.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은 무기한. 이게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조례는 실질적으로 징계 시한보다 짧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정이 내려온 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권고 사항에 의해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데, 지금 반부패 신고 포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무기한으로, 3000만 원 이상은.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권익위에서도 신고 기한을 없애거나 15년까지 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라고, 방안을 검토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아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이해가 됐고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시행령 제3조의 2를 보면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보조금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10억으로 돼 있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100억은 ‘0’ 하나 더 붙인 거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우리 팀장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100억이 아닌 걸로 알았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그건 100억이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10억 이상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합당한 해당이 되는 그런 자치단체 보상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고개를 끄덕임)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인사드리고 나가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일이 악수라든가 이런 절차는 생략하고 끝나면 그냥 전체를 향해서 목례하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였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입니다. 정책기획과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대와 협력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37개 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운영 규약을 정하여 심사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단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성남시의회 서른다섯 분 모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집행부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우선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촉구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이 서류만 해당 부서 행안부나 국회나 청와대나 이런 데로다가 그냥 서류 이송만 하는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러한 열망이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합니까?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아니면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러한 염원이 담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지요. 그냥 서류 이송만 합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서류 이송도 결의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의장님 명의로 송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시장 명의로는 송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거 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뒤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후속 조치로다가 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 어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이게 나름대로의 역할과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행위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괜히 시간 낭비인 거 아니냐. 물론 시의회에서도 전국의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각 전국 의회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서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하겠지만 일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에서도 그만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아마 경기도 시군에서는 처음 발의되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데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안극수위원

같이?

상호

이상호의원

같이 결의해서 같이하고 있고, 전국 2927명 기초의원들이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집행부로다가 제가 요구 좀 할게요. 집행부에서도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서류 이송만 우리가 보내서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이게 관철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협의회인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도 있고 경기도협의회도 있고 북부협의회도 따로 있는데요. 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인근 타 자치단체나, 인근이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력할 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 원활한 협력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제가 질문한 뜻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쪽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이번에 또 보면 우리가 행복실현 실천협의회? 이것도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행복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협의회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서 의회에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는데 절실한 분들은 자치단체장들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절실하지만 이것을 관철해 내는 데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따라서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류만 이송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함께해 주셔야 한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별도로 뭐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은 있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준비되는 것은 없는데요. 이게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상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의견을 저희도 같이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나 관련 부서에 저희 의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참좋은지방자치협의회도 있잖아요. 구호만 요란만 참좋은지방자치협의회가 아니라. 우리시도 그 참좋은자치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쪽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이게 좀 효력이 있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그런 어떤 단체에서도 힘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리키며) 가운데 것 누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까, 안 그러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입법…….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상호 의원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싶으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상호

이상호의원

저희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에서 다시 보완해서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을 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입법……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재입법하고 아니면 자동 폐기 되고,

상호

이상호의원

자동 폐기 되고 다시 제출한 거지요, 정부에서. 다시 제출한 상태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다시 바로 제출했으니까 입법예고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는 실장님께 질문해 볼게요. 실장님,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7월 3일 자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 입법예고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끝났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5월 28일 날 입법예고 돼서 끝났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입법예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입법예고가 끝났지요. 그런데 입법예고 때는 어떠한…… 입법예고 때가 사실은 그때 국민과 모든 의견을 받는 수렴하는 기간인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 입법예고 때 의견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의했던 내용들을 입법예고 때,

문석

박문석위원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촉구 결의안 냈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공식 입법예고 때 사실은 이런 걸 했어야 됩니다, 입법예고 때. 이미 행안부에서 다 맞춰서 국회에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국회에다 보내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국회에다가…… 지금 결의안이 통과되면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재정부인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이렇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과연 어떠한 이의제기를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십시오.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은 이의제기 하는 기간이거든요, 행안부에. 그 기간에 어떠한 것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상호

이상호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의원님 그다음에 실장님.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안부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실장님은 좀 하셨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특별히 의견 제출한 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때 국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기간인데 그때가 사실은 타이밍입니다. 결의안도 내고 행안부에 가 가지고 이의제기도 하고 물리적 시위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상호 의원님께서 이러한 결의안을 낸 것은 정말 대단히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잘 적으셨어요, 너무. 모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광역 위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의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입법예고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의제기가 별로 안 했을 것이다. 아마 우리 성남시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선도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 갔으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결의안을 행안부로 보냈더라면 어쩌면 이게 같이 이 결의안까지 국회로 넘어가서 이게 국회에 결의안까지 이러한 참고 자료를 국회로 넘어가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의장 명의로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로 이송이 될 겁니다. 되는데, 아마 기초의회에서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지금 수원시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됐지만, 여야를 떠나서 기초단체장협의회와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걸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류만 보내고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한번 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성남시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57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재난현장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 그다음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지금 시장이 단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인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단장이 되는 거네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의 단장은 시장님이고요.

안극수위원

시 전체.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단장은 시 쪽에서는 아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자치행정과장.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민간인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아닌 거네. 그렇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맞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현장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걸 고려해 봤는데 시에서는 재정 지원, 재정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장에서 전체 지휘를 다 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래도 시가 관에 대한 공무원 관리나 감독하는 것도 편하고 예산 문제도 관리하기가 더 편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지만이 통제도 잘되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를 시켜버리면 나중에라도 각자의 책임 회피 또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한 수습에 대한 조금 더 적극성보다는 소극적 이런 게 좀 돋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한번 가져보셨어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업무에 대한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에 대한 건 시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전체 실무적인 총괄 지휘는 자원봉사센터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좀…… 글쎄, 저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차라리 시장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야 더 효율적인 현장관리나 수습이 더 잘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면,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런 재난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을 다시 구성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어떤 지휘체계보다는 하나의 지휘체계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시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민간 쪽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분리하는 걸로.

안극수위원

지금 민간 쪽에서도 물론 소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서 잘되겠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의 응급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민간단체보다는 시의 시장이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어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 상황 관리라든가 시설, 응급, 에너지 등등 다 기구가 있고요,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지방정부보다 플러스알파 해서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 원이 염려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본 위 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훈련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계획은 좀 한번 있습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있습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금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실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철저히 이렇게 좀 해서 이게 아주 정말로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재난현장에 즉각 투입돼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 원입니다. 지금 하여튼 코로나에 폭우에 장마에 올해 유난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맞춰서 좋은 조례안 상정하신 거 발의하신 거 잘하셨고요. 이게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시나 시에서 구성하는 공조직 쪽으로 해서 구성하는 건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지금 조례안 자체가 통합자원봉사단이라고 한다면 결국 민간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민간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사전에 기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에 따른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 원님 말씀대로 모의훈련, 가령 태풍 아니면 화재, 기타 등등 재난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건 기본적으로 공조직 쪽에서 매뉴얼을 작성하겠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여기에 따른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사전에 우리 안극수 위 원님 말씀대로 모의 재난 훈련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뒤따르는 지금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구성을 해 놨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자료 확인) 추진 계획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11개 분야 78명에 대해서 구성은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있는데 지금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더 탄탄하게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다 채워서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기운영돼 오던 부분의 것들을 통합해서 시스템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7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이 동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상태

강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주민 행복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혹시 우려의, 한번 그런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주민 행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 성남시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되면, 이제 가입될 거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가입이 되면 성남시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여기 뭐 아주 ‘행복’이라는 말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행복이야. 분명히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다가 실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 안의 내용 보니까 거기에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이라든지 법령 및 제도개선이라든지 대내외 홍보라든지 우리 지금 성남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잘하기 위한 이런 어떠한 제도, 이런 어떠한 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한다라는 얘기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어쨌든 오늘 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고, 우리시 집행부가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정책을 타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거기에서 돌출되는 여러 가지 어떠한 정책들도 우리들이 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그것이 곧 시책으로 이어지고 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서 주민이 행복한 이런 성남시 만드는 데에 반드시 틀림없어야 되고, 이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연말이면 그 결과가 실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할 테니 본 위 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실적 내는 데 최우선 지금 그 부서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 원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7개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제 이게 되면 8개가 되는 거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8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저희 시가 회비를 납부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회비도 납부하지만 가입돼 있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혹시나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여기에 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7개 그다음에 행복실현 플러스 하나 이게 전체 저희 시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인 거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드린 그 7개 안에 자치행정과 그 협의회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성과를 공유하면서 그 정책을 펼 수 있게 실효성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연대하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아마도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회에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탈퇴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글쎄, 이게 예전에 2015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가입을 해 갖고요,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새로 은수미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탈퇴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거기 그 협의회에 가입 수가요, 전국 47개 지자체, 경기에는 1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행복실현이 36개, 전국은 36개, 경기도 6개라고 하시잖아요. 가입된 게 더 크고요. 여기가 사회적경제 쪽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곳이에요, 이 협의회가. 아마 초기에 저희 성남시가 협의회 가입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했었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오히려 성남시 시장님께서 이 협의회 회장님을 하셔야 되는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성남시에서 일구고 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난 2년 동안 탈퇴를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회비가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회비 납부하고는 상관없이 회원은 그냥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여기 회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성남시의 역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사회적경제 쪽으로 푸는 게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앞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경제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성남시에서 이런 협의회 활동을 그동안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것을 유명무실화하면서 탈퇴까지 얘기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거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요, 고용노동과에서 담당하는 협의회인데 그 당시 2018년도에 협의회 할 때는 협의회 임원진들이 구성도 안 되고 유명무실해서 그 당시에 탈퇴를 검토를 했고 그리고 협의회에다 통지는 했는데요. 지금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그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해 갖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시장님께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매우 유효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인데요. 우리가 지방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방정부’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도, 이게 그래도 아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일일 텐데 공식으로 우리 한국은 지방정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글쎄, 지방정부협의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 게 별도로 3개가 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3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남이 잘못해서 우리도 잘못해도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닌 거고, 그것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얘기해 봐. ‘지방정부’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정부’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로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광역단체, 기초단체. 그런데 ‘지방정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한,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 명칭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행안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방정부’라고 사용해도 되는 건지?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거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협의회 구성할 때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방정부는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로 인정해 달라, 우리가 갈망하는 거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는 ‘지방정부’란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라고 우리가 하면 되냐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 저한테 못 하실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어차피 근거는 없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걸 우리가 지방정부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방정부에 관한 규약을 여기 동의를, 협의회를 동의를 해 달라는 것도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지금. ‘행복실현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건 좀 떨어지겠지요. 우리가 행안부하고 별도의 정부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 예속돼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과연 이 명칭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의심스럽고요. 다음에 보면 여기는 뭐예요? 광역, 기초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지금 광역도 서울시가 가입돼 있고요,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위 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초, ‘지방 4대 협의체’ 해 가지고 광역단체장협의회,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있어요. 그건 아마 일찍이 법적 단체로 만들어져, 이 또한 행안부에서 법으로 정하는 법적 단체는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법적 단체라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행안부에서 법으로 규정해 주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법령에 의해서는 구성은 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는 하겠지만, 그렇지요. 하여튼 법적 단체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 중복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상호 의원님한테 얘기했듯이 현재 협의회장은 수원의 염태영 시장께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그분들끼리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고 또한, 이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복 경향이 있네요. 조금 전에 서은경 위원님도 또 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고. 별표에 보면 ‘광역’, ‘기초’ 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광역’, ‘기초’ 해 놓고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이렇게 써 놓고. 별표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이 여러 개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광역 단위 지역 표시하기 위해 한 거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거 표시도 서울이면 하나만 써야 되는 거고 기초단체도 도봉구만 쓰면 돼요, 그냥. 그런데 계속 ‘서울 서울’ 해 놓고 또 서울시장, 기초 앞에. 기초 맨 위에 ‘서울시장’은 뭡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구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서울시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초 바로 맨 윗줄에. 서울시장이 기초입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니, 광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면 시장이 공석인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쓰신 거예요, 여기에?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이게 광역 쪽으로 들어가야, 구분상으로 하면 광역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요, 일단 기초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만들어 온 거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그게 광역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거지요, 지금.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기초 맨 위에 보면 ‘서울시장’이 써 있고 왼쪽에 또 ‘서울’이 써 있고. 그러니까 광역에 해당되면 ‘서울’ 하나만 쓰고 그다음에는 기초단체들이 다 기초단체니까 여기 뭐 써도 되는데 표를 좀 이해가 가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초 맨 상단에 ‘서울시장’은 잘못 표기를 하신 거고. 이렇게 의회에 법을 제정하러 오실 때는 이런 걸 좀 섬세하게 보셔서 오세요. 법을 개정하는데 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또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우리 의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봐 오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중앙정부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 있지요. 이거 ‘지방정부’를 여기다 우리가 써 가지고, ‘기초단체협의회’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방정부를 쓰는 건지.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지방정부 이 제목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때 협의회 구성하신 시장·군수님들께서 그거 구성하면서 명칭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장·군수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다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왜 본인들은 정부라고 막 본인들이 만들었을까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열망을…….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이지요, 저는 우리가 지방정부로 승격이에요, 엄격히 보면. 지방정부로 해 달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관철이 되면 이런 공식으로 이 단어를 써도 되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좀 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지방정부가 생겼나? 그러는 거지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도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만드신 분한테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왜 지방정부가 없는데 이런 표현을 썼냐고.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오기(誤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요?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게요. 서울시가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왜 36개 시군이 돼 있단 얘기는 뭐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광역시도 일단 시군으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다 포함해서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 36개 시군이 가입됐다고 하셨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37개로 보고를 하셨는데,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36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자료가 우리 성남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거기는 우리 성남시 포함했을 때.

상태

강상태위원장

성남시 포함했을 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예, 알겠어요. 그 사용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임의 성격을 거기에 꼭 국한시켜야 맞는 건지 이것은 아마 자문을 한번 좀 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1인 발의)

15시 21분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서른한 분이 발의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은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정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박광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를 촉진시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이 지원이나 협조를 통해 공모사업 유치에 함께 노력하자는 배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우리시 재원을 절약하고자 고심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매년 정부 사업계획을 분석해 우리시 전략 기획이 반영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 시 법령 또는 상급 기관 조례 등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직원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선 관여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성 소지가 있는 내용이며, 공모 전 사전 의회에 보고토록 강제하여 명시함으로써 의회 보고 일정 협의와 의회 보고에 따른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오히려 공모사업 참여 의지가 위축되어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됩니다.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촉진코자 하는 목적과 달리 부여되는 인센티브 포기 등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발의된 조례안과 관련해 법령으로 위임된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중 본 조례와 동일하게 제정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시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 금천구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중단했으며, 4개 시군은 조례가 아닌 집행부 자체 내부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개의 시군만이 최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발의된 조례안과는 운영 및 구성면에 있어 우리시 발의안과 내용이 다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 추진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국가·도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며 인센티브 때문에 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공모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상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 또는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안은 자칫 공직자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절하 또는 의회 보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추진 공무원들이 더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발의자의 제안 설명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금 난해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 원입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응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응했고, 몇 건 정도나 우리가 유치를 해 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건수로는 125건을 응모했고요, 선정된 것은 114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3739억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2019년도에 총 몇 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신청은 125개고요, 선정은 114개입니다.

안극수위원

114개. 해서 금액대가 얼마?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금액은 신청은 3954억 원이고요.

안극수위원

삼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3954억 원, 선정은 3739억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삼천칠백,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39억 원이요.

안극수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분야별로 어떤 분야입니까, 이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분야, 시설 혹시 국도, 저희가 시설 분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설 분야.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공모사업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염두를 해 두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뉴딜사업 해서 50조 원, 임기 때에 지방정부에다가 전부 다 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도 응찰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우선 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면 시장의 그러한 권한을 좀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 있어요. 시장 고유의 어떠한 권한이 약간 좀 훼손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공모사업을 관리해 주는 컨트롤타워 또 이런 공모사업만 전문적으로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래야 재정의 건전성이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와야 매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런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않아도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에 따른 실적도 지금 내고 있고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에서 이것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더 되고 더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다만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어떤 분야인지 그런 부분만 함께 여기서 조율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양보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우리 박광순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보하고 여기도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시민들한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좀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권한 침해 이런 부분만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것만 좀 손보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런 조례가 기 최종적으로다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이런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공모사업을 해 오는 부서는 승진과도 또 연결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당연한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 일을 관장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이런 해당 부서에 그런 담당자들한테도 이런 어떤 포상에 대한 부분도 길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안이 좀 수정돼서, 원안대로는 안 되겠지만 수정돼서 수정안을 좀 찾아서 승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조례안으로 제정이 된다고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은 좀 된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요. 함으로써 더 일정상의…….

안극수위원

일은 과중될 수 있겠지, 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센티브 규정이 있지만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그거 늘어난다고 하기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과에 대한 사후에 대한 보상이지 그걸 줄 테니까 더 따와라,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취지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단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4개 상임위원회가 있지요.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에 과연 몇 건이나 응했는지, 몇 개가 공모가 나왔고 몇 개나 응했는지, 그중에서 몇 개나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는지 손꼽아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만큼 저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것까지 섬세하게 따지면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큰 국가 공모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그 건수가 얼마 돼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안은 토론 좀 해 주시고.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일단 5000만 원 이상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하 부분까지 하면 좀 더 많은데 그건 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박광순 의원님과 질문을 하고 하기보다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상과 표창은 곧 뭐냐면, 포상과 표창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면 어쩌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걸 기초하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의 기회, 평등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최우선의 평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대부분이 주요 부서, 본청의 주요 부서들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공직자 사회, 그러니까 이 법이 전 시민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든지 공직사회에 있다면 똑같은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본청에 있는 부서의 해당되는 부서가 주를 이루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하는 과, 구청의. 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도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과 점수도 못 받고 일종의 한직으로 구분돼 있는 지역인데 이분들에게는 과연 이 공모사업이라는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 또한 공무원의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의 공무원의 업무의 범위지 이 공모사업을 내가 퇴근 후에 잠 안 자고 집에서 부업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을 해서 올려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업무 범위 내에서 창출을 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을 하는 건데 이 범위 또한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지요, 집행 업무거든요. 또 상을 주는 것도 집행 업무고. 그것은 시장에게 고유 권한으로 부여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상벌과 그다음에 근무의 업무에 대한 영역, 집행에 대한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시장의 영역을 조금 침해하는 어떤 부분이, 침해보다도 좀…… 그렇지요, 침해하는 그게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잘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상을 주기보다는 또한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당연히 아마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이런 계기로 해서 또한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직사회에서는 정말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다 당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19년도 실적이 37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도, 도비나 이런 비율을 30%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뒀을 때 7000억 정도의 어쨌든 시비가 또 들어가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이, 공모사업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또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시장의 권한이 침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수용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봤을 때 도비나 국비나 10% 내외로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사업들이 막 시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일단은 보통 공모사업비를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미실행하는 율(率)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가 공모사업으로 왔을 때에 그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겠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따온 사업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100% 다 시행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10% 정도의 도비나 국비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이걸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정말, 가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이게 국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조례안으로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아까 안 대표님 말씀처럼 꼭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수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요,

박은미위원

10% 미만 이런 것에 실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시장 권한이 침해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권한 침해라는 건 일단 직원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뭐 때도 와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침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공모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직원들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가 저는 높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원이 또 부담을 갖고 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미위원

저도 여기 보면 사전 보고는 사실 계획 수립이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 대비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 사후 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수도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별도의 이런 조례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율을 해서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자가 얘기하고 싶으세요? 잠깐만요.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먼저.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 좀 들어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신 것 같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한 내용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너무 간극이 큰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지금 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집행부에서 준 겁니다. 보십시오, 한번요. ‘2020년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계획’ 이 안에 ‘공모사업 신청’ 이 한 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지금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공문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한 페이지만 달랑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 상벌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조례안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다 ‘포상할 수 있다’,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한테 자유재량을 준 거예요, 기속재량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시장 권한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의원이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간에 각종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재량 근거를 둔 것은 전부 다 그러면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그 부담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사기가 떨어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외부 자원을 유치를 해서 의회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누구다 보고를 하게 되면 내가 의회에도 이런 것을 많이 알릴 수가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사기가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 사전 보고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전에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결토록 한다라든가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든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쭉 모아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고 의회의 권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4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도 없습니다. 단 지금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계획에 한 페이지만 들어가 있을 따름이에요. 저는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규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제 목적은 달성하는 거니까요. 공모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이 조례 하나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어디 표창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국회에 교육을 갔습니다. 각 지자체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교육인데 그때 당시에 최민수 교수님께서 교수였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각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우므로 국가라든가 이런 외부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관리에 반영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창의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지 그러한 조례가 없이 그런 인센티브 없게 되면 누가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느냐.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해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향후에 그때 당시에 교육을 들어온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할 겁니다. 기존에 조례 제정된 4군데는 그 교육이 있기 전에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평택시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성남시는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 여력이 있다, 전 시민에게 지금 현재 소문난 사항이에요.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로 몇백 건에 무슨 삼천 몇억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어떤 창의력이 뒷받침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도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발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수정해서라도 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피력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신 분도 계신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결이면 부결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찬성을 한다거나 이런 의견 피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수정 제안 요구하신 건가요?

안극수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통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박은미 위원님은?

박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저는 원안 가결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은 원안 가결 동의하셨고요.

박은미위원

예, 원안 가결 요청에 동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 매년 보게 되면 10% 이하의 국비나 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매번 진행되는 걸 보아왔고, 특히 이 조례안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인근의 주민의견 수렴을 했느냐라는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그게 참 적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 적도 있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또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그 부분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박문석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신 거지요? 제가 명확하게 이게, 가부 얘기를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위원님들 혼란을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수정 통과를 시키자는 안이시고, 박은미 위원께서는 원안 가결을 동의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취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제가 이 취지는 정말 너무 좋은 취지여서 제가 제 생각을 좀 약간 다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발언을 했었고요. 굳이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전체 우리 3000명이 넘는 공무원 그다음에 각 부서에 평등의 기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또 성남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조례로 만든 대부분이 보면 작은 소도시네요. 소도시여서 성남시는 공무원 숫자가 많고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 편차 또한 심해서 제가 우선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굳이 제가 권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소도시……. 그거 어디 있었지요? 어디 있었는데? (자료 확인) 검토보고서에 있었나? 소도시들이 주로 조례를 만들었고 대부분이 훈령이지요. 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직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도시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과천·화성을 빼면 3위인데 과천은 너무 소도시고, 화성은 개발단계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립도가 올라와서 사실상 성남시가 자립도 전국 1위입니다, 기초단체. 자립도 1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4군데는 굉장히 자립도가 미미한, 보조가 아니면 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조례를 주로 만들고 있어서 조금 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어떨까, 지켜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도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말씀은 보류하자는 얘기신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의견을 정확하게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박광순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작년도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삼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선정된 건 3739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739억. 2019년도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재정이 얼마입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19년도요?

현백

최현백위원

2조 한 4000억가량 될 거예요, 2조 4000억가량.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거…….

현백

최현백위원

2조 한 4000억가량, 일반회계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2조 3000~4000억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성남시 칭찬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3739억, 3800억 정도를 유치했다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 대비 한 15% 됩니까, 지금? 17%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우리 박광순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마만큼 우리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보다 예산을 폭넓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도. 다만 지금 4페이지 ‘의회 보고’를 보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모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회 보고 사항 보면 이게 거의 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사항이.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건수가 아까 3800억 정도 되면 건수가 꽤 될 것 같아요.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나 됐다고 그랬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114건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14건. 114건 이거 공모사업 공고 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

현백

최현백위원

공고 기간이 일반적으로 길어야 본 위 원이 알기로는 한 30일 될까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한 번도 그건 아직 못 봐 갖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 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공고 기간 30일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아, 좋지요. 당연히 의견 수렴 해야겠지요. 과연 이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수렴 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우선은 일반적인 공모사업의 공고 기간에 대비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모 계획, 공고가 났을 때 공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신청 과정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봤을 때 지금 내용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순 의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 공모사업은 신청하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로비를 통해서 얻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 주로 신청하면 거의 다 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극수위원

퍼센트를 분류해서 갖다줘 보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다만 이 금액이 큰 거,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서 브리핑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 우리가 부산으로 뺏긴 거 아시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재건축·재개발 관련돼서는 그게 더 심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태평2동·태평4동·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몇백억씩 예산 가져오는 거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슨 생각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아이러니해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시장이 좀 부담 간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 의견도 그렇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검토 의견에서도 ‘이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성남시가 응모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든.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러한 정보 데이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 그냥 이거 장난으로 작성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겠어요,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그게 제가 아이러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것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문위원님 생각도,

안극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중요한 이런 걸 가지고 다룹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니, 어떤 문제, 이거 판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좀 더 효율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상의 부담도 있고 그리고 추진상에 추진 부서에서는 이게 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 갖고 저희 입장에서 시 입장이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바라시는 걸 텐데,

안극수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 많이 하는 부서는, 일 많이 하는 부서는! 징계를 받는다! 위축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오픈해야 될 부분은 오픈을 하셔서 잠시 정회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사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검토 의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것을 부결 또는 보류 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든지 쫌매주고 엮어주고 결실을 볼 수 있을 그 대안 한번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잖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수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본 위 원이 아까 조금 전에 공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보안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구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이 됐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보안도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다 공개하고 나가서 무슨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따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지금.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지 논공행상(論功行賞)은 무슨 논공행상이에요. 논공행상은 나중에 다른 규정에, 집행부 내부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다 적용해서 논공행상할 거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의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저도 100%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항이, 위원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보류 재청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다 한결같이 옳으신 지적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찬반을 물어서 해결을 좀 해야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숙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중단하고…….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광순의원

제가 좀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광순의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데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가 광범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관련된 예산도 지금 현재 따오고 있는데, 단지 저는 사실 이번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예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듯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관 부서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자꾸 집행부에서 뭐 사기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라는데 그것은 정말 참 너무도 실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사기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왜 사기가 떨어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보류 주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류 근거로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는 좀 촉박하다. 또 그다음에 지금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하고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 사항을 제가 지금 현재 의회에 사전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보고 못 할 경우가 있으면 사후에 보고해야 된다, 예산편성 이전까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심의 전에 어떠어떠한 것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국도비는 얼마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매칭으로 얼마가 지원되는가. 예산심의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할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 이전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최현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제8조 제1항 1호 2호 이거 삭제해도 됩니다. 단 3항의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구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뭐든지 자료 요구하면 될 거 아니냐고, 조례에 무슨 보고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연 1회 정도는 1번 정도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쭉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백몇 건이 됐든 이백몇 건이 됐든 간에 아, 공모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는 얼마가 지원이 됐고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집어넣은 건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박광순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보류가 되게 되면 왜 보류를 하는지,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명확히 찍어주셔야 저도 대비를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이걸 갖다가 “다시 발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보류한다고 그러면 한도 없이 끝나고 나중에 이거 본 8대 의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조례가 필요 없다.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요. 무언가 있어야지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게 결론 없이 보류한다고 그러면 발의의원으로서는 사실 제가,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의의원인 제가 사기가 떨어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지금 보류 이미 결정한 게 없어요. 결정한 거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숙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숙의를,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시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저기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시행을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때 교육받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앞으로 계속 이게 제정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그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아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부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범하는 것인지 아닌지 법제처에 이를테면 법령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 회시를 받은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예를 들어서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명확한 집어주는 것이 없이 그냥 보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류를 하시든 가결을 하시든 부결을 하시든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포함해서 내부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위원장 방에 들어가서 같이 또 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합의를 위해서 심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안 들어오신 거예요?

지웅

하지웅의회사무국직원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발의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이 났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3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하신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조례안 통과 안 해 주려고 하면 서명들 하지 마. 31명씩이나 잔뜩 해 놓고 말이야, 다 부결이면…….

웃음소리

박광순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광순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보조사업을 시민들께 널리 알림으로써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행 단계에서도 쟁점이 없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오재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결산을 봤을 때 추경 다 합쳐서.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우리가 한도액이 485억인데요.

안극수위원

485억.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여기에 각종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한도액이기 때문에 편성에서 집행까지는 보통 한 4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450억, 연간.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 정도지요? 금년도 예산.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금년도도 485억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도액 파악, 편성한 게 한 445억 정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명년에도 또 돌아오는 해에도 이 정도로 또 예산을 편성을 하실 거고.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가 매년 조금씩 늘기 때문에 보조금도 조금씩 한 3억에서 5억 정도.

안극수위원

아이참, 뭉뚱그려서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약 450억 이상 된다, 이런 얘기로다 본 위 원이 알아들으면 되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안극수위원

자, 지금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내용이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연간 45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나가는 보조금이 일반 단체 그런 시설에 자기들이 내서 하는 걸로다가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입간판 달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보조금 지원을 알리는 간판.

안극수위원

그렇지. 그러면 거기다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관을 추가적으로, 표지판을 디자인해서 그 부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아, 이 조례가 올라와서 집행부 의견이 없고 그러면 ‘입간판 뭘로 달지?’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 규칙,

안극수위원

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행사성 사업 같으면 그 행사 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성남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했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거 입간판 들어가는 문구, 내용 정할 때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쭉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그래도 상의 한번 하시자고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규칙 정할 때 상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주 정말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드셔서 박광순 위원장 존경합니다. 이 부분이 조례의 취지처럼 정말 대부분의 위탁 시설들이 종교, 또 종교도 여러 가지지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쪽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이…… 참 저도 그건 우려를 했었어요. 대부분이 어떤 종교, 그 위탁운영을 하면서 종교의 광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비쳐졌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사찰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걸로. 참 이번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신다기에 너무, 하여튼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시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조례에 따라서 안극수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여기에 간판을 어떻게, 이 조례는 금방 통과될 것 같아요. 간판을 어떻게 달 것이며 주민들이 어떻게 빨리 이해하게끔, 그렇잖아요. 그 종교, 대부분이 종교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시 돈으로 사실은 급료도 가져가잖아요. 우리 보조금으로 다 급료까지 가져가면서 그 종교에 그걸 약간 광고하듯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일소시켜 버릴 수 있는, 이 조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업무를 좀 만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려우면 외주를 줘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한 번에 이런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박광순 의원님, 금번 조례에 저도 설명 들으면서 아주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대표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성남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어찌 보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갖는 자긍심도 고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규칙에서 정하겠다고 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보조금을 받는 대상을 얼마 이상 지원표지판을 달 것인지를 규칙에서 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조 2항에. 그러면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혹시 물품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겠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까지 저희가 다,

서은경위원

예, 차량.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표지판을 부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준 건수가 1년에 한 426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게 한 327건.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00만 원 이하보다는 1000만 원 이상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부분에서 표지판을 부착, 왜냐하면 이 표지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1000만 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더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품에 관한 것도 규정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물품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은 곳에 속해져 있는 경상비로 구입한 물품까지를 포함한 건지,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아니면 개별 물품으로 보조가 된 것에 대해서,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관한 표지판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하는 물품은 제외되는 거고요. 차량은 다른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이 활동이 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별도로 지금,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차량에 한해서, 물품은 차량에 한해서 부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4조 2항 2호에 저는 지원금액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는 이거 보조금 사업자들도 역시 우리가 시가 직접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사업을 수행을 보조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봉사를 하는 건데 금액까지를 표지판에 표시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 우리가 지원표지판을 붙이는 대상을 지원금액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하니까 이 표지판 안에 지원금액을 넣는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넣다 보니까 7조 2항에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이게 아마 해마다 보조금이, 보조금 지원 액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제작해서 붙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하기 뭐하니까 무슨 스티커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 표지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숙의를 좀 해 주셔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12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과연 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금 사업자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보조금, 이런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용처가 굉장히 규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철거까지도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철거하는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11조에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철거하는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시에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보조금 사업자한테만 맡겨 놓으면 오히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가 제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착과 철거의 업무를 시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용부담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우리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조 2항 2호 표지판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만 쓰게 되면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확히 내용을 좀 알기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만 쓰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정확히 자세하게 알리자, 그래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금액에,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액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사업은 있는데 금액은 없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운영표지판 자체를 갖다가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내용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그 표지판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좀 저하될 수가 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차피 시행규칙에서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이를테면 그 보조사업하고 보조사업 금액을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금액은 그렇게 특별히, 어차피 보조사업 비용을 신청을 할 때에 이 비용을 포함시켜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11조의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는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수탁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게 되면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표지판 철거하면 되는 거고 다음 사업자가 하게 되면 다음 사업자가 보조금의 그 비용까지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비용부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보조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조사업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가 이해했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해도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이게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종교 단체가 하고 있으면 그 교회나 절이나 그 종교 단체가 사업 수행자로부터 수혜를 받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시가 관리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하고 또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금액 표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에 정해지면 누구나 ‘그 표지가 부착이 된 데는 보조금 얼마 이상이 부착된 곳입니다’라고 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표지판이 붙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시에서 얼마 이상이 보조가 나가는 곳에 이런 표지판이 붙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안내를 해도 시민이 ‘아,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방금 말씀하신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 표지판 금액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디테일하게 적는 것보다는 어떤 레인지(range)를 정해서 5000만 원 이하, 1억 이하 이런 식의 범위를 정해서 표기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금액을 표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의 레인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그것을 세부 사항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액을 세부적으로 다 적는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은 아니고요, 금액 부분을 레인지를 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면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곳이 하한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1000이 될지 5000이 될지 또 어떤 곳은 한 100억 이렇게, 100억까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간을 정해서 표지판의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보조금을 받는 곳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우리도 분명히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은경 위원님은 좀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서은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그 보조금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들이 많이 나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요, 시설을 짓는 부분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 이 운영비가 총 20억이면 20억에 우리 성남시가 15억 정도를 부담한다, 이 정도의 선을 긋는 거지 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것은 성남시가 보조한 사업으로 차량이 운행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시설비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 짓는 부분에서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건축 부분이 없는 거지요, 거의? 보조금으로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표지판의 설치’ 5조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보조금 성격상 시설비로 지원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 원은.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9조 사항을 한번 보면, 과장님, 참,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9조 2항에 보면 ‘축제·행사 등을 해서 현수막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원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말하기 좋으신 분들은 얘네들은 맨날, 이게 ‘선심성’이라는 게 붙게 돼요, 선심성. 그러지 않아도 행사·축제 이런 것들을 하면 “매일 쓸데없이 행사나 하고 저런 데 돈 쏟아붓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꼭 현수막에까지,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안내 책자에 이걸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령 행사 리플릿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성남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뭐 어떤 문구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인쇄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도 뭐 ‘축제’ 해 놓고 현수막에 이 행사는…… 그것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현수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현수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현수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만 있다고 하면 현수막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아무 이견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내 책자, 현수막 등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내 홍보 리플릿이나 현수막에까지 이 행사는 성남시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이거 하는,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장비까지 이게 범위가 아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금액 제한을 말씀하셨으니까, 박은미 위원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비용부담’ 있잖아요. 비용부담 사항은 어차피 보조금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보조금 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 내에서 다 비용부담 해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거 별도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계과정에서도, 보조금 설계할 때도 이게 조례로 통과가 되면 설계 내역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12조 ‘비용부담’ 굳이 이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그다음에 아까 물품·장비는 금액적 제한을 좀 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표지판이, 과연 보조금 사업에 시설비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지 이거 해서 검토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 하실 안 있나요?

박광순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이것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5조에 ‘공사표지판의 설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공사.

박광순의원

아, 공사표지판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박광순의원

어찌 됐든 간에, 그거든 어찌 됐든 간에 6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착각했고요. ‘공사를 할 때에 지방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 현장에는 붙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없으면 다행이지요, 사실은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조에 물품·장비 금액 제한 하한선을 둬야 된다 이것은 규칙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를 조례에 담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건 규칙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비용부담’ 12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굳이 두어도, 나중에 이 조항을 두지 않게 되면, 그러면 시에서 이 설치비하고 철거비를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지원표지판 설치 비용이 나올 거고 철거는 철거하는 데 비용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크게 대형 광고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도. 규칙에 담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에 9조 제2항 ‘축제·행사 등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안내 책자에 표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행사나 축제하는데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것을 주최나 주관하는 데에서 지금 현재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남시민이면 ‘아, 이 축제는 성남시에서 보조금 얼마를 줘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고 있구나.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공공성,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축제를 주관이나 주최하는 행사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박광순 의원님,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거, 9조 2항 사항 같은 경우에 이런 거지요. 박광순 의원님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우리가 늘 불리하면 다 끄집어내잖아요. ‘저거 맨날 행사나 하고 맨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저런 데 돈이나 퍼주고’ 이런 역기능도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서은경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과 서로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론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 또 안 제7조 제2항부터 안 제9조 제2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을 제7조 본문으로, 안 제9조 제1항을 제9조 본문으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부의한 안건인 체육진흥과의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1월에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되는 기존의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 체육진흥 조례 이게 큰 골자는 현재 은수미 시장 중심으로 돼 있는 조례를 성남시체육회장 쪽으로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로다가 알아들으면 돼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법이 개정이 돼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바뀌었는데 그에 따른, 기존에는 성남시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긴 얘기하지 마시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보조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장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성남시체육회장으로다 변경하는 거잖아요, 주요 골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아, 있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방금 안 대표님 질의에 좀 첨언해서 드릴게요. 이거 조례에 관한 사항이긴 한데요,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 ‘협의회의 구성’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민간 체육회장 기준으로 이게 시장 중심에서 약간 권한이 위임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협의회 구성에 보니까 위원장은 또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내용을 보면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은 시장에게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있는데 또 협의회 자체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시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지만 제1부시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대부분 시민 참여나 이렇게 해서 권한을 많이 이양하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체육회에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위원장을 시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딱 해 놓은 것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기존에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존치를, 이번 조례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된 것은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민간 회장이 선출이 되면서 모든 체육회 운영이라든지 다 민간 중심으로 가지만 어떤 전반적인 체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에는 시에서 중심이 돼서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체육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들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민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책 수립이나 이런 것은 시장의 책무에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협의회는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협의회 차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심의’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심의라는 것은 없고 단순히 ‘협의’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꼭 위원장일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조례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이게 협의회 차원인데 민간으로 완전하게 이양을 해서 최근에는 많이 권한을 주민이라든가 민간 쪽에 위임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위원장을 꼭 시장이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주무 과장님하고 다시 할 때 그때 같이 다루도록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차피 또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박은미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다른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9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다음은 이기인 의원 등 9분이 발의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님,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3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기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집행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기 안건은 대학교 또 학생, 우리 학부모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소관 부서인 교육부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이 발의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의견 표명을 보류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돼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성남시 은수미 시장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극수위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숫자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대학, 성남시에 지금 대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가천대 그다음에 동서울대, 을지대, 신구대 그리고 운중동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아마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대학에 대해서 총규모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가천대가 한 2만 1000명 정도, 유학생 포함.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에는 많게는 5000명, 적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견 제시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서 지방정부에서는 크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시…… 지금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은수미 시장님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극수위원

그러면 단면적으로다가 중앙정부하고의 어떠한 연결돼 있는 이런 고리 때문에 조금 더…… 글쎄,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정부에서 해 주는 것을 그쪽 우리가 이송 기관으로다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올리는 것을 이기인 의원이 의원발의로다가 해서 이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하다는 것은 조금 뭐…… 중앙정부의 이런 눈치를 지방정부가 좀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촉구 결의안이 저희 부서로 배정됐었을 때 지금 교육부나 또 성남시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문서를 보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문서를 반송시켰고 또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5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 사항이 어떤지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이미 지금 다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2학기에 아마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게는 한 8% 적게는 4% 전후로 해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24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고,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2학기 고지서에 한 20만 원 정도 할인해서, 그 외의 학교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적 재앙 앞에 아주 서민들의 민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굳이 제가 피력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50대들 보니까 50대가 주로 대학생들 아빠들이고 전부 다 부모들이에요. 50대는 또 한참 일할 나이들이고. 이 나이대에 주로 대학들을 다 다니고 있는 가정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통이. 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대학생들한테, 우리 성남시 출신 대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듯이, 이런 상인들, 50대에 접해 있는. 가장 많거든요. 그런 대학생들한테 뭔가 그래도 이런 재난안전기금 식으로다가 등록금 내지는 이런 걸 지원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대책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거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정책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아마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아니, 그것은 기 하고 있는 거고.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이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관련돼서, 또 기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게 안 됐을 시에는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적인 정책 은수미 시장, 이재명 정부에서부터 은수미 시장으로 넘어오기까지의 많은 정책들을 냈단 말이지요, 이런 어려울 때마다. 지금의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없지요? 없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청년정책과에서 대학생들 일자리를 지원해서 얼마 전에 재난안전기금 지원했을 때 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안극수위원

아이, 그건 뭐…… 지금 일자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도 내 돈 줘 가면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무슨 일자리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도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성남시 출신 대학생들한테,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성남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시가 매월 10만 원씩 월세 그다음에 학교에서 10만 원 해 가지고 20만 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천대하고 협약하고 또 LH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을 지금 현재 금년도 50세대 50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듯이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런 좋은 어떠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안책이 없으면 그런 게 B안이라 그래도 그런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약간 충돌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견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버리면 지금 우리 은수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재난안전기금에 어떠한 좀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다만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도 한 번 정도는 이 계기에 검토를 또 한 번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교육부라고 하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소관입니다.

안극수위원

교육부 소관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미온적이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미 지금 나름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이의제기 하고 심지어는 탄원서까지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 기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촉구 결의안 올라와 가지고 이게 시장한테 보고는 됐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극수위원

시장한테 보고됐고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서 또 협의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히.

안극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히……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 대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등록금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교육부 소관이고 저희 시에서는 등록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 외에 우리시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청년정책” 지금 과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성남시 출신, 성남에서 다닌, 성남의 학교를, 경기도 광주 사람이, 전라도 광주 사람이 성남에 와서 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10만 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성남에서 태어나서 성남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광주의 대학교 가고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청년정책…….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확대를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더 이상 뭐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발의의원의 말씀 듣고 또 다른 위원님의 말씀 듣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다가 질문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 원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과연 기초단체 뒤에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다 바꿔놨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당연히 변화한 학업, 학습환경에서 그에 맞는 등록금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또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좋아요.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남시의회라는 기초단체의 지위에 있는 우리의 어떤 소위 위치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소위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들이 또 있었지요. 그 집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부수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 주변 사람들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 시행이 되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를 결의한 정도의 저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의료 파업이나 진료 거부한 것에 대한 진료 복귀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광화문 집회 10월 3일 날 본 위 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10월 3일 날 또 개천절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또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어요. 이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건건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계속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지위인 성남시의회가 이 위치에서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인 의원께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를 하는,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발의의원님, 설명하시겠어요?

이기인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답변드리세요.

이기인의원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납득을 합니다. 지방사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국가사무는 국가사무대로 다뤄져 할 것이나 이번 회기에 상정된 사실 지방자치법 수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의했었던 소방직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결의안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시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저희도 헌법에서 명시한 어떤 국민의 대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축으로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납득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고민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추후에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또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런 지적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니,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하려고요. 하시겠어요, 더?

안극수위원

예,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는 재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재고 결정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하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이기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부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께서 정리를 기초의회에서 이 조례 우리 발의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촉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 지방사무이긴 하나 지금 시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이고 또 이게 대학생이라는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 지금 이 대책 결의안이 여기서 승인이 돼서 해당 부서로 이송이 된다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시가 그렇게 또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어떤 곤란을 겪을 정도의 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한 의원의 설득력 있는 그러한 제안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반대의 안을 냈지만 본 위 원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굉장히 절체절명한 이 시기에 그래도 이러한 결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진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가능한 한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이송처로다가 정상적으로다가 좀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이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께서는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좀 더 설명이, 발의의원을 통해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우리 발의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또 설명을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웃음

안극수위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기인의원

예, 계속 좀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럼 하십시오.

이기인의원

사실 이 결의안을 처음 접수할 때 집행부로부터 담당하는 국이 없다, 담당하는 과가 없다, 실제로. 그래서 지지난 회기 때도 담당되는 국이 없어서 바로 본회의로 결의안이 부의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한 건수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자 명단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전부 다 서명을 받은 것은 이 목소리가 어느 한 곳에 편향되거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전체가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에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결의안입니다. 저희 입법지원팀도 그렇고 지방자치법과 헌법에서도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의할 수 없다라고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신다면 저도 추후에 있을 결의안 발의에 대해서 조심하고 재고하겠으니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회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 번 더 해량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며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이기인 의원님,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기초단체 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초단체 최초라는 것은 결국은 타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100% 동의는 하지만 기초단체 지위의 어떤, 시의회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으로서 발의가, 결의안을 발의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 못지않게 이번에 사실은 사회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공의까지 나서서 같이 의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료 파업을 들어가고 협상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못지않게. 두 번째로 그 사랑제일교회가 주축이 돼서 전광훈 씨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10월 3일 날 개천절 날에 또다시 몇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신고를 해 놨어요. 이렇게 못지않은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건건이 성남시의회 이름으로써 결의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의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100% 동의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일이 반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말씀이 좀 더 있어요?

이기인의원

예, 다행스럽게도,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하시지요.

이기인의원

다행스럽게도 오늘 의사협회의 파업은 한정애 의원님과 타협이 돼 가지고 전공의들이 어서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어떤 전공의협회의 주문도 있었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최현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보수 단체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를 하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500~600만 원씩 받는데 온라인수업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또 현장실습비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어려워하는 실정, 어떤 아이는 어떤 학생은 등록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의 질을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자 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회적 문제라서 매기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나 이런 광화문의 잘못된 집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이 가능한 결의안이라면 지금 막 2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면 우리도 그 대학생들이라는 유권자들이 뽑은 시의원들인 만큼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지 누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문제에서 건건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시기를 읍소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분들, 지금 질의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좀 하시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 등록금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는 학교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면·비대면에 대한 비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점점 이게 심화되면서 거의 통계적으로도 85% 이상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국회에 법안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은 95% 가까이 이렇게 지금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등록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각 가정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제도 좋지 않고 이 등록금도 많이 부담이 되는 차원도 문제겠지만 제일 문제는 각 대학에서, 사실 여기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보도 자료만 봐도 각 대학들이 많은 등록금에서 많은 돈을 남겼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몇 개의 그 항목들은 보면 20%에서 30% 정도 지출을 한 상황이에요, 원래 예산 대비. 그렇다라고 보면 5만 원 10만 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 20만 원 내외 이렇게 지금 등록금을 반환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쳐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면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화되면서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무슨 등록금 반환을 학교마다 다른데 왜 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 촉구 결의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꼭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도 좀 더 엄정하게 여기에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은 가결 요구하신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사회적 문제를, 많지요. 코로나가 본 피해가 속출되지요. 따지면 대학생 등록금은 큰 피해 중의 하나예요, 지금. 이 또한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고, 곧 뭐냐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 엄청나지요, 피해가. 그다음에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부모가 휴가를 내고, 초등학생은 학교를 못 가니까. 이러한 피해들은 어쩌면 대학생 등록금보다 더 엄청난 피해입니다. 성인들의 경제가 출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물론 또 성인들이 지금 자영업자 등, 사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문제는 순위로 따져본다면 위급성으로 따지면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는 1순위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더 시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성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아예 쓰러져 가는 어떤 이런 현실 앞에서 꼭 순위를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도 위급하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재앙에서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그렇지요. 각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면 정말로…… 이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못 가서 집에 머물러야 되는 또 맞벌이 부부들은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야 되는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망라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사실 그것도 촉구 결의안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문제가 너무 많은 난제가 돼 있어서 참 이것을 그러면 우리 기초의회에서 분야별로 계속 촉구 결의안을, 대학생도 촉구 결의안 내고 우리 어린이들 문제도 촉구 결의안 내고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가니까 촉구 결의안 내야 되는 거고. 이 사회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기인 의원님, 한 번쯤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성남시의원 35명 명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런 방법을 어쨌거나 잠깐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통 사회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속에서 대학생 이건 그 큰 갖가지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시가 우리 의회에서 순서대로 한 10개 항목 정도를 엮어 가지고 우리가 촉구 결의, 정부에다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어떨까라는 잠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 이기인 의원님께 워낙 취지가 좋은 촉구 결의안이라서 꼭 답변을 들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을 잠시 얘기해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엄중한 시기에 사안별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가부 문제는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요.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유독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만 우리가 관심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하여튼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결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위원장님은 또 질문을 또…….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우리가 결정을 좀 해야 할…….

문석

박문석위원

참 나.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하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의원

마지막으로 저도 마무리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의원이라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누구보다 좀 더 한 발짝 나서서, 모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듦의 우선순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문석 의장님의 말씀도 제가 새겨듣고요. 한 번만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좋은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만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짧게 또 하실 분 계셔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정말 필요한 촉구 결의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의 의견에도 또 일리가 있고 합니다. 저는 이 촉구 결의안 학생의 등록금 반환 촉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학을 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이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유학생도 오지 않고 또 학생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숙사에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타 수익적인 재정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대학만을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우리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또한 이 피해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대학도 같이 겪고 있어서 그것까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19를 겪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을 너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에 맞서고 있는 이에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의 형편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결의안을 보시면 대학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정말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만큼 그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재촉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기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의 적립금은 꾸준하게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금 감면에 인색한 학교가 있는데 적립금액, 쌓아두는 금액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환의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에 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대학의 편을 들고 학생의 편을 들고 다 같이 힘든데 그렇게 갈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결의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수정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어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결 요청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결 요청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투표는 그냥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자,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청년 대학생들을 대변해서 좋은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 기초의회인 저희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 채택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세 분, 반대하신 위원이 다섯 분으로 본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우리 이기인 의원님, 고생했어요.

이기인의원

고맙습니다. 8.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5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열정적이시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상태

강상태위원장

김차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정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민선 시장에서 민선 회장으로다가 예산집행 하는 이러한 권한이 전부 다 위임되는 조례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하면서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좀 있습니까? 어떤 게 주로 올라왔습니까? 우선 입법예고 됐을 때 접수된 그 사안 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입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목적’에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해 달라.

안극수위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진흥……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목적에 넣어 달라 하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의’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 진흥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내용들을 좀 넣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중에서 일부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돼 있는 항목들을 좀 제한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하였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또 부회장 선임은 아까 위원님께서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체육회장이 되고 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변경 사항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내용 중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사안은 지금 결정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어떤 사안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을,

안극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반영시킨 겁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을 반영은,

안극수위원

못 시켰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못 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필요한 건데 왜 못 시키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 스포츠산업 진흥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이라기보다는 체육,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어넣어 달라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건 잘하셨네. 우선 과장님, 우리 민선 시장이 당연직 회장에 있을 때하고 이제는 일반 시민이 선출직에서 성남시체육회 회장이 됐을 경우는 판도가 확 틀려집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안극수위원

어떤 판도가 틀려지냐면 우선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체육회장이,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은 이제 체육회장 전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은수미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계실 때에 우리시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직 시장이 체육회장을 맡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업무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손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 의견에 어떤 생각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핵심, 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

안극수위원

충분히 여기에 반영됐습니까? 충분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라고 하는 법률이 이상헌 국회의원님을 통해 갖고 7월 20일 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민간으로 갔을 때에는 조직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한 협의체가 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법률로 지금 넣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조례안으로서 일단은 민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데에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임시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와 같이 법정법인화의 절차를 밟고 회장의 어떤 임무, 투명성 임무 그다음에 시장의 임무…… 그래서 아까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단체장이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회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법률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 그 협의체의 구성을 의장을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또는 시는 교육장 그다음에 체육회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이 조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 안 된다면 우리도 뭔가를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7월 20일 자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으면 이게 큰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나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지난해 국회에서 그것을 마지막 국회에서 상정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로 그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파기된 거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파기돼서 다시 그래서 7월 이번에 새로,

안극수위원

아, 이번에 7월 20일 자 새로 올렸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새로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체육 관련 단체와 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이 힘을 합해서 지금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법률이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성남시체육회를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 좀 시켜서 그때 다시 추가로다가 이렇게 개정할 것은 다시 한번 개정하는 걸로다가 제 얘기는 대신할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 원입니다. 명칭에 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4쪽에 보면 ‘2장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현백

최현백위원

4쪽.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협의회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리고 그 밑 쪽으로 내려가면 ‘7조(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협의회의 위원장,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원이 돼야 맞는 게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16군데가 진흥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어떤 데는 ‘의장’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각각의 특이, 그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용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이게 의결 사항이잖아요. 뒤에도 나오던데 ‘10조(회의)’에 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의결 사항이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협의회에서 뭐 의결을 해요.

웃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이 명칭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좀 소지가 있다고 봐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협의회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모임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임에서 그냥 덕담으로 주고받고 하는 정도의 모임 정도 성격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체육진흥협의회’보다는 ‘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대한 법률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에서는 ‘협의회’라고 하는 걸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그게 올라가 있거든요. 명칭이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다른 데도 ‘협의회’인데,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원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률이 통과되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명칭 자체가 좀 맞지 않아 보여서 질문드린 거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단 그 법안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상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명칭에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법에서 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을 중간에 다 들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조례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위원회 ‘제10조(회의)’ 앞쯤에 들어갔어야 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해촉 여기,

박은미위원

예, 위촉,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해촉.

박은미위원

보통 회의나 위촉 해제 앞에 그 사이에,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이 11조에 나옵니다.

박은미위원

예?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11조에 그,

박은미위원

예, 11조에 그냥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게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등의 별도 조항이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일부 이렇게 포함시키고 간소하게 하신 건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11조 4항에 ‘회피’라는 단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회피’보다는 ‘기피’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운동선수, 체육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신고·상담센터 설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체육법이나 이런 데는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고려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직장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없어도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신고나 상담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성폭력이나,

박은미위원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게 그런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체육회에 지금 현재,

박은미위원

그럼 현재 그런,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운영도 하고 있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6조 얘기인데요. 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에서 여기 ‘협의하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협의’라는 것을 ‘심의’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협의’를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심의 기구라기보다는요, 국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명칭 자체도 협의회 쪽으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조의 ‘회의’ 사항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위원들이 전부 의결한다, 심의한다 이런 권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보면 협의보다는 ‘심의’라고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까?

박은미위원

이것은 좀 권한을 너무 축소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기능에 당연히 담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진행되는 법률이 협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상호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보다는 협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로 토론 중심의 어떤 기능을 넣은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법률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하다면 조례 다시 고칠 때에는 반영을 해 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10조의 ‘회의’에 있는 내용과 이 부분이 상반되는 면이 좀 있어요. 이해되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11조의 4 ‘회피’를 ‘기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20조 한번 보실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20조요?

현백

최현백위원

8쪽에 ‘제2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 예외로 하는 게 두 가지 ‘인건비성 경비’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 엘리트 체육이나 우리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가게 되면 산골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수 처리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길을 안 터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카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기본 원칙은 여기에 보면 카드가 원칙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비용을 쓸 때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카드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골 같은 데 이런 데 전지훈련을 가거나 할 경우에 사용을 하려면 현금 아니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영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영수 처리가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카드를 하면 그냥 딱 나오긴 나오는데 영수 처리는 종이쪽지로 페이퍼로 해야 되니까. 카드기가 설치가 안 된 데는 그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현백

최현백위원

오히려 그게 더 투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려고 가는 게, 전지훈련이나 이런 게 투명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체력을 단련시키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로 가는 게 목적이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쓰는 용도가,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현금으로 해서 현금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내용을.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지훈련 산속으로 들어가는,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 꼭 그거,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금 아니면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카드 안 받는 데가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거의 뭐…… 그런 게 혹시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웃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조항은 넣어 놓은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

넣어 놓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카드가 원칙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다른 그…….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수원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기타 뭐 체육회에서 격려금 지급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있는데 지금 통장으로 다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격려금도?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11조 관련해서 “11조의 4호 부분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회피’라는 표현보다 ‘기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우리 위원들이 또 포함되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든 부분 보면, 제척 사유란에 보면 표준안에 ‘회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운영의 주체는 위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 ‘회피’라는 표현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바른 지적 해 주셨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대로 했을 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여기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태

강상태위원장

한 100억이 넘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104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게 한 10%씩 감안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추계를 해 놨습니다. 올해에만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다음에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 추계를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해 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조례의 핵심이 18조예요. 그렇지요? 민선 체육회장 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라고 봐야 하는데.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 보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상당히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입법예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요구한 바가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운영비뿐 아니라 인건비도 거기 반영 요청을 했는데,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문제는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은 동의가 되고요, 보조하는 것은. 이 법률 조항에 보면 이 법에는 이게 ‘보조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부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특히 가장 우려한 부분이 민선 체육회장 체제가 됐을 때 시장님의 정적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많이 흔들 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법에서도 이것을 강행규정화 하다시피 해 놓은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취지가 강화한다고 봤을 때 이게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배경은 무엇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배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적으로는 지방재정법 17조나 23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의무 규정을 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 거기에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강제규정, 의무 규정으로 지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이 조례에서 의무 규정으로 해 놓으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해 수반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고요, 의무 규정으로 해 놓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법에서는 그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일부,

상태

강상태위원장

일부가 됐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체육회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16조 이것도 임의규정이고, 요구하는 것은 소위 강행규정 요구를 했어요. 똑같은 맥락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비용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고요. 다만 정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연구·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야 하는 부분들은 ‘해야 한다’ 그렇게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반드시 임의규정을 두라는 규정도 없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행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상태

강상태위원장

누가 어떻게 적이 판단해서 이걸 소위 조례를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지, 그게 마치 이것은 뭐 임의규정은 되고 강행규정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게 의무 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의원님들이 결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조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거 우리가 금액을 얼만큼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강제, 의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조세의 의무를 하듯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줘야지요. 이것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있어도 의원님들의 결정권이 그러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닙니다. 편성 권한, 편성을 하라는 얘기지요. 편성 권한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승인 권한만 있지 편성 권한이 없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저기 그러면 저희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저희는 걱정하는 것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혹시,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어떠한 최악의 경우로 가정해서, 그렇지요?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놔야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떠한 견해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18조만큼은 법률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수정 제안을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을 제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조항을 보면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체육회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입니다, 범위.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라는.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강제조항으로 넣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행규정으로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제 민선 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했는데 지금은 민선 시대가 되면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예산 가지고는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의미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강제해 놓는 것이 차후에 어떠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소지가 아닌가. 그리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선수라들이라든가 기타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편안하게 어떠한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하는 것을 강제화시키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것은 편성 권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좀 우려에 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 범위는 어느 예산이든 어떤 예산 목이 됐든 간에 예산 범위에서 책정하는 게 맞고, 다음으로 우리가 적어도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강제보다는 유연성을 좀 두고 우리가 운영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강제로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 또한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터졌을 때에, 체육회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유연성 없이 강제조항으로 이걸 삽입해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유연성을 둬서 ‘할 수 있다’로 그냥 문구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체육 관련 법 조례안을 보면 18조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요,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이런 규정들이 법에 어떤, 어저께 발의된 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들 다 담고 있어서 이것은 법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포함해서 법치대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금 꼭 어떠한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한 촉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우리도 그 취지에 좀 맞게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조항의 문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게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저기 제가 한 말씀을 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하지 마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법의 취지가, 이게 오늘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개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개정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래서 개정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입법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이 강행규정화 요구하는 것은 잠정 철회하는 걸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건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여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는 의미예요.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니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 한 내용이니까 원안 가결하고,

서은경위원

철회하시겠대요.

최미경위원

철회하신다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 철회하시겠다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원안 가결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에 필요하면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걸 검토해서 추후 개정하는 걸로 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한발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마선식 박광순 이기인

기타

기타

참석자 조사1팀장 박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