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7일부터 6월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936억4,300만원대비 13.5%가 증가한 1,06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996억원으로 당초예산 837억4천만원대비 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67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3억300만원대비 6.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세수결함에 사전대비하고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은 문화관리에 별과꿈이있는한밤음악회 5천만원, 지역경제관리에 대구종합유통단지홍보물제작 등 85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평가진단용역비 900만원, 총무관리 침산3동증축공사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6월8일 심사과정에서 노계석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며 총삭감금액에서 증액금액을 정산하고 차액 2,55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한규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6월27일 1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외 8명의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확인과 2000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김해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0년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외 10명의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먼저 6월21일은 기획감사실, 6월22일은 문화공보실, 6월23일은 총무과, 6월24일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으며 6월25일은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 마지막날인 6월27일은 세무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및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사업의 합리성과 효과성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힉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0년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공휴일 1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 도시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외 11명의 사회도시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먼저 6월21일은 사회복지과, 6월22일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으며 6월23일은 보건소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6월24일은 도시관리과, 6월26일은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마지막날인 6월27일에는 지역교통과와 지적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은 '99년11월1일이후 2000년5월31일까지의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3건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5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내용은 구보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용도폐지된 부지를 주민의 민원해소 및 재정투자의 실질적 효과를 증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칠성2가 409-75번지외 7필지 토지 총면적 3,070.9㎡, 총건물 1,307.62㎡중 침산1동 1202-4번지 410㎡는 현재 침산1동 동사무소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로 해당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고 태전동 1046번지 787.6㎡와 구암동 549-5번지 826㎡는 태전구암동의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매입한 청사신축예정부지로써 총3필지 2,023.6㎡는 존치하는 것이 재정투자상 실질적 효과를 증대함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센터내의 북구어린이집을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근거에 의하여 명칭과 위치를 추가 삽입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환경부 예규 제201호 2000년6월20일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중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고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99년8월9일자로 건조, 발효 등 감량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수거, 운반, 보완기준을 설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다다랐으나 지역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주차장확보가 어려워 주차문제 해결과 주차행정 업무의 추진에 효율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개의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그리고 당면현안사업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27억원이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주민복지와 효율적인 사업집행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