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위원 이각희 '99년도자치구예산결산검사대표위원 이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김창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99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에 본 의원외 남정호 전총무과장, 우성환 공인회계사, 두 분의 검사위원이 의장님의 위촉을 받아 금년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20일간 '99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주안점은 '99년도 자치구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와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였는지 저소득복지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99회계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와 같이 '99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6쪽 총괄에 '99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3.6%에 해당하는 1,508억3,684만56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7%에 해당하는 1,232억3,692만890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275억9,991만9,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제출한 총수입 및 세출액 증명서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8쪽 '99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99년도 세입예산액 1,327억6,400만원은 전년도 1,115억4,500만원에 비하여 19.0%가 증액편성되었고 세입징수액은 1,508억3,684만56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율은 90.2%로써 전년도 수납률 88.5%보다 1.7%가 높게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2억8,393만7,930원은 징수결정액의 9.1%로써 전년도 11.1%에 비해 2%가 감소되어 세수확보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양호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쪽 '99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99년도 지출액은 1,232억3,692만89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84억8,841만1,85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 1,521억9,812만9,370원의 14.7%로써 전년도 이월액 161억147만7,060원의 14.5%보다 0.2%가 증가되었으며 이월의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연장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 71억4,014만4,320원은 예산현액 1,488억6,547만7,060원의 4.8%로써 전년도 5.9%보다 1.1% 감소되었으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의 시행부진 등이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11쪽 '99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275억9,991만9,67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금은 184억8,841만1,85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4억4,396만8,7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6억6,753만9,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공기부족과 보상미협의 등이며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연장,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 부지매입비와 국고보조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분의 '99년도 수납액은 1,437억4,824만1,930원으로 예산액 1,257억6,200만원의 114.3%이며 징수결정액 1,598억7,549만8,600원의 89.91%입니다. 불납결손액 10억4,856만1천원은 징수결정액 0.66%로써 이는 대부분 무재산과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150억7,869만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9.43%로써 이는 주로 재산압류중이거나 무재산, 재력부족,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이 1,168억4,014만3,450원으로 예산현액 1,418억6,347만7,060원의 82.3%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4억8,841만1천원인데 이는 예산현액의 13.0%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65억3,492만2천원은 예산현액의 4.6%로써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와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1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분은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70억8,859만8,630원으로 예산액 70억200만원의 101.22%입니다. 미수납액 2억524만2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8%로써 전년대비 41.7% 감소되었으며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총액은 63억9,677만7,440원으로 예산현액 70억200만원의 91.3%이며 불용액 6억522만2,560원은 예산현액의 8.6%로써 대부분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계속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1%에 해당하는 97억6,116만6,740원이며 예비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6,422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97.5%인 24억9,7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결산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의 기금으로 '99년도 기금수납액은 재해대책금 1억3,092만1천원과 재난관리기금 3,273만1,999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보조금결산액은 보조금수납액중 집행되지 않은 잔액으로 보조금 수령액의 2.26%에 해당하는 14억4,396만9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이월보조금 중 안일요양원 이전신축보조금 9억6,032만원에 기인한 것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7억7,787만9,705원으로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 해당되며 채무액은 전년도 35억6,266만5천원에서 190억2,296만2천원이 늘어난 225억8,562만7천원입니다. 주요채무내역은 칠곡문화전당 건립공사와 관내 소방도로 건설공사비 등으로 130억을 대구광역시와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말 현재 3,147억9,738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예산이 구민의 세금인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구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99자치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