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김익찬위원, 이병주위원, 고순희위원, 조화영위원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문현수위원님까지 오셨으니까 5명 다 오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완벽해서 질의할 게 없으신가 보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자주 들어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질문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광명시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머지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와 문화의 집에 관련된 것은 관련 조례가 있는데 모바일센터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무슨 지침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규칙 제정이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됐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규칙에 청소년시설로 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으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 한번 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정을 한 게 아니라 개정해서 안에 집어넣은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조례에 시설을 전부 열거하고 그러면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제정한 것은 아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정을 다시 했고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대한 제정을 했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시설에 시설 명을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개정해서 시설 명만 넣은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관한 조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따로 시설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시설별로는 따로 조례는 없고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부터 중3 무상급식 한다는데 타 시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하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3 예산이 6억7천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0억 삭감시켜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6억7천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예산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사항을 모르시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도비 지원사항도 있고 시비가 되기 때문에 중3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반기에 중학교 3학년만 시작하는 데 있어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경기도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학교 3학년만 하는 시군은 3개 시군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전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체 중에서 3학년까지 하는 시군이 3개 정도 되고 전체로 한 16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급식지원팀장 김영훈입니다.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하는 데가 2개 시군인가 3개 시군이 되고 2, 3학년 하는 데가 16개 시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만 하는 데가 3개시 정도 됩니다.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비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400억 예산을 특별히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학생수 대비해서 저희는 아직 사업비 규모만 받았지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배분된 예산을 보조내시해서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전액 도비고 그 예산이 저희가 10억8,066만5천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말이나 방학 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가 현재 아동정책과 쪽에서 3,5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것을 4.5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이 돈에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비로 4억1,200을 배정했고 나머지 초등학교 전체 친환경급식사업비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 도비 특별지원금 남은 게 지금 한 1억7,500 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시비 예산 잔여분 남은 것하고 합쳐서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2학기 때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 학년 하는 데가 어느 시지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안양하고 부천, 하남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천은 안 들어가나 보네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과천시는 저희가 그 당시 파악할 때까지만 해도 급식비 대응 비율 때문에 그쪽은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 3학년은 16개 시군에서 하고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한 20개 시군이 중학교 2, 3학년 하는데 광명시에는 그것도 3학년 하반기 때 하는 것은 교육시장을 표방하는 우리 양기대 시장님으로서 이것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광명시 같으면 전 학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1개 시군 중에서 교육시장 표방하는 데가 광명시 말고 또 있나요? 최소한 광명시 시장님이 그것을 표방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1, 2, 3학년을 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양, 부천, 하남시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안양시도 당초에는 2, 3학년만 한다고 했다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2, 3학년만 한다고 했지만 2, 3학년은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양기대 시장님은 교육시장을 표방하면서 저기 시골에 있는 시군 단위보다도 더 못한 거의 꼴찌네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시군 단위는 예산지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거의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저희가 급식하는 시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 5분 발언해서 이것 120억 삭감됐으니까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89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2012년도 시비 부담 증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에 국·도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하고 특별보조금 하고 국비하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노력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 정도 신청을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30억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부족분 50억 이것도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30억 신청해 놓은 것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광명시만이 아니라 전면 토요일, 일요일 놀토로 해서 사실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는데 엊그제도 광명시학습지원센터 조례도 부결돼 있는 상태고 물론 올라와서 올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내년 완공이네요.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사업비가 문제가 돼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 했지만 교육도시 표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면 너무 대책이 없지 않나 싶은데 좌우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철산시립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저는 많은 부분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틀에 박혀서 하는 교육이 아닌 나가서 스스로 그들만의 문화공간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하는데 우리 광명은 아직 그런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립이 돼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철산공공복합시설에 계획이 돼 있고 소하동 쪽에 청소년시설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건립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꼭 틀에 박힌 것 말고 얘기 했지만 직접 아이들이 와서 몸소 하고 어울려서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동아리 같은 것 댄스동아리, 악기동아리 해서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만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앞에서도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위원회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참여위원회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네들 만나자고 하면 가는 게 PC방, 노래방, 분식집 이것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계속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활용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놀토가 있는데 놀토는 말 그대로 노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놀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놀게 해야 하고 그런데 노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긴데 그래서 저는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친구들이 제안 했던 하나가 청소년문화존 얘기 나온 것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특정한 거리를 또는 특정한 공간을 청소년문화존으로 지정을 해줘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각자가 문화행사를 하든 예술행사를 하든 이런 공간 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금 있는데 어디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 얼마든지 거리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수대 있는데 그런 데를 격주 토요일 언제는 청소년문화존으로 지정한다든지 가능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습지원센터는 놀토와 그렇게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학습공간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이들 놀토를 대비한 노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학부모들도 위한 공간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중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는 부분은 그렇게 인정 된다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늦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느냐 우리는 그 적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순위가 어디에 먼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다른 지역은 교육과 급식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고 우리 광명시는 그렇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장사무 관련돼서 교육혁신팀의 분장사무 중에 교육문화재단 설립추진이 있는데 지금 교육문화재단 추진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법적인 검토과정에서 현재 중지돼 검토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료인데 하지 않을 것이나 중단된 것이면 굳이 분장사무에 넣을 필요 있었나요. 작년 것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업무분장 조회에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현수
문현수위원
센터가 설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있고 그러면 영어학습센터 설치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영어학습센터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는 또 금시초문이라, 과장님! 우리가 고교평준화가 2013년부터 시행 되는데 이 평준화 관련돼서 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도는 것 아시지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배정방식과 관련돼서 특정 학교에 몰렸을 경우에 중학교 내신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그 학교 배정에서 떨어뜨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고교평준화와 대치되는 것 아니냐 상반되는 것이지 평준화하면 뭐하느냐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을 누군가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학교 배정방식과 진행되는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는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월에 확정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방식도 결정된 바는 없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학교 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선지원 후추천 방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선복수지원 후추천방식
현수
문현수위원
복수지원을 3순위까지 할 것인지 우리가 7개 학교니까 7순위까지 할 것인지 그런 방식이 남아 있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중학교 3학년 되는 학부모들 사이에 악의적인 소문들을 통해서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편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교평준화의 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학교 선택권을 내신으로 해서 아이들을 갈라놓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홍보를 저희가 확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팀장님 뒤에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요즘 길거리나 나가보면 지금 시간당 최저 임금이 4,580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업주들이 4,580원이 아까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을 고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저 임금인 4,580원을 안 주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시간당 2천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성년 쓰는 것보다 청소년 쓰는 게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다보니까 청소년들 고용해서 인건비를 덜 주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서 너희들 뭐하느냐고 했더니 아르바이트 한데요. 얼마 주느냐니까 시간당 3,200원 받고 한다고 해서 최저 임금이 4.580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아이들한테 자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저희는 4,580원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청소년팀에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 인건비적 측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업지구 같은데 가보시면 일반 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보통 시간당 4천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저희 시설에서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장님이 모바일 상담센터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하안동 그 간판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세요? 그냥 “모바일센터”라고 붙어있죠? 우리야 뭐 하는 데인지 알지만 일반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 모바일센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봅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라고 이렇게 크게 걸려있어요. 다른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도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봐요. 황희민 계장님도 저기 수원에 있는 아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나가다가 광명시에 청소년모바일센터라고 봤는데 뭐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이름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 여기 뭐 하는 데구나.”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이렇게 간판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모바일센터”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그렇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하면서 그 명칭을 상담센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고순희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문현수위원님 말에 이어서 제가 반박이 아니라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놀토는 꼭 놀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놀토는 꼭 놀아야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이들 성격에 따라 노는 애들도 있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체험하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장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하는 발언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든 분명히 저도 아이를 갖은 학부모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또 놀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운동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학습지원조례센터가 부결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수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놀 수 있는 아이들은 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교육 받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위원님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위원으로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과연 꼭 노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시각적 차이가 아니고 맞아요. 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학습지원센터는 놀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이나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이 될 부분이고 놀토의 개념과 학습지원센터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토요일 날 공부하는 애들 있고 노는 애들 있죠. 다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놀고자 하는 아이들이 그런 놀고자 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 이것에 대한 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리고 학습지원센터가 학습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노는 애들도 있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듯이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자기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부결돼서 섭섭하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것이 꼭 있어야만 광명시가 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에 자기주도학습 및 코칭 교육을 3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 보면 대상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기본 교육이 1기에서 8기 했죠?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200명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심화교육 1기부터 4기는 몇 명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본은 800명 했고 심화는 400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대상별 과정에 총 몇 명이 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 해서 3,600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기주도학습 과정이 작년에 한 과정이 아니고 학습 코칭 과정하고 진로탐색 과정,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개의 과정이 있습니까? 어쨌든 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300%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거의 4,000명 이상이 올해 받을 예정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6,000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 과정 인원이 1,200명이라는데 300%면 그 뜻이 아니겠죠? 알겠고요. 과장님! 자기주도학습하고 부모, 학교 학습이 어떻게 달라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자기주도학습 안에 그 내용 과정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보면 무늬만 바꾼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학습지원센터 그것 없어도,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흐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철망산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저희도 제안했지만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하고 양 시장님의 생각도 똑같았어요. “그것을 개발하자” “거기다가 청소년 복합 놀이터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강의실도 만들고 당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하셨는지요? 그것 충분하거든요. 거기 교통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불법적인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위는 오로지 산과 주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의 복합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는 뭐 PC방이 있습니까? 술집이 있습니까? 생맥주집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철산 종합청사 짓는 그 자리보다는 거기가 훨씬 낫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학습지원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공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다 만들어 주면 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하는 학습지원센터 설치가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간 확보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양 교육시장이 들어오고부터 지금 센터가 몇 개나 설치됐는지 아세요? 진짜 청소년 학습, 노인 영어, 등등 센터 설치가 말도 못해요. 취지는 좋지만 결국 밖에서 보는 시각은 자기 주변 사람들 심어주기 위한 그런 뜻으로 보인다고요. 양 교육시장 들어오고부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센터 좀 그만 설치하세요.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다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자꾸 하게 되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선별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소년 복합 놀이터를 만들어서 철망산 부지에 정말 청소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명학습지원센터가 부결됐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좀 참고 기다리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업무분장에서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원래 그것은 지금 진행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 계획을 취소할 것인지 결론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설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결정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원이나 글로벌 인재관에 영어 관련해서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철산초죠? 예를 들어 철산초에 있는 글로벌관을 원래 처음에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센터 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초랑 어떤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철산초등학교에서 그 청사를 활용해야 되고 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학년 교실로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글로벌 어학관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1학년 교실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기주도학습 위탁을 받아서 교육하는 업체가 어디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오름 교육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심화과정 업체가 바뀌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문가 과정 하고 있는 데는 오름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가 과정은 어디서 하고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TM이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TM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기주도학습을 받으시는 부모님들과 계속적으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조금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기주도학습 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어떤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는 그런 아이와의 관계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접근이 된다는 것이 저는 또 새삼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아이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야겠다, 이런 치료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대요. 예전에는 심화과정을 오름에서 같이 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름이 심화과정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대요. 부모님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과정은 오름 쪽에서 더 잘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TM은 기본과정에서는 좀 너무 벅차다. 심화 과정으로 실습의 개념으로 현장의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TM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현재 일단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 박진기입니다. 작년에 자기주도학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 과정 신청했던 130명한테 자기소개서를 받았는데 거의 70% 이상이 학습보다는 가족관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심화과정에 학습코칭이라는 부분이 과목별로 일부 들어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 요청을 오늘 아마 공고하게 될 텐데 그 학습의 과목과 관련된 코칭은 일체 배제시켜서 점수가 안 나오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과정으로 심화과정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TM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과정입니다. 제가 두 업체를 합쳐 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딱딱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오름 교육은 감성교육에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좋은데 전문가 과정은 현재 TM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이나 이런 기본과정은 감성교육이 좀 풍부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족관계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연계가 되어야 전문가 과정은 지금 현재 따로 분류할 필요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잘 적절히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게 업체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할게요. 이 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들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야기된 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것을 제안했었죠. 학습지원센터가 단순히 어떤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주5일 전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상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주5일이라고 해서 학교에 갔었는데 본인들이 일하러 나가는 시간에 사실은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주5일제의 어떤 개념과 학습지원센터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지원센터를 하면서 대상을 학부모와 학생 전부 한 이유가 토요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이 학부모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 이런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말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노는 토요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프로그램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토요프로그램을 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토요프로그램을 따로 만드실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토요프로그램을 학습지원센터에도 활용을 하지만 또 학교와 저희 시설 이런 데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연계돼서 또 질의 드릴게요. 지금 토요프로그램의 명칭을 좀 바꾸자면 토요학교의 개념, 뭐 이런 개념으로 가자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그러려면 학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토요일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사업계획서가 몇 개 학교에서 얼마나 올라왔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번 금요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광명중학교 들어왔고 다른 데는 시설에서 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시설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리 시립문화의 집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흔히 노는 토요일이라고 그러죠? 노는 토요일이 사실은 이런 보육 체계라든가 정말 그런 보육 정책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엄마들 자기 본인들이 care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자꾸 아이들을 어떤 시설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5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반대로 학교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좋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접근이 더 됐다고 보는 면이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해서 보육 관련해서도 우리 보육 담당 부서에서 권역별로 주5일제를 대상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 주실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학교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간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가지 않으면 마음열기 상담실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계획하셨던 이 토요일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랑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무상급식지원센터를 어제 개소식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직원을 한 명 계약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접수가 됐고 영양사 워크숍하고 농식품 품평회 그리고 학교급식 실태조사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과 저희가 같이 급식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의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저런 사무실 하나 놓고 그런 센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 공약상으로는 어떤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조례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로 제정했고 또 그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친환경 저희가 친환경이잖아요? 저희가 친환경에 적합하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저희가 친환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지정한 농산물을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31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우수 농축산물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인증 제품을 다 수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친환경으로 자랐을 때 벌레도 많이 먹고 굉장히 소규모의 양밖에 수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과연 도에서 오는 것들이 인증마크를 달고 나오지만 친환경 상품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농가와 함께 직거래 형태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물론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야만 진짜 친환경이라는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저는 친환경이라는 말에 걸맞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제가 저번에 안양시와 시흥시에서 아마 연계를 해 가지고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네, 사업이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일단 인근 시 간의 협의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말만 믿고서 시에서 입장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민간 사업자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안양시, 시흥시, 저희 광명시가 함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저번에 마음열기 상담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조정이 잘 되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조정은 다 되었고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학교 상담사들하고 저희 상담사가 함께 사례관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도 됐고 또 각 기관에서 하는 역할을 서로 분담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분담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 상담사를 관리하고 또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사 고용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코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상담센터는 지금 계속 협의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켰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어서 사업 내용이 상담센터랑 같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 지원 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는 바람에 그 부분이 발생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 상담센터는 지금 YMCA에서 하고 있죠? 그쪽으로 거의 업무가 다 이관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청소년지원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무상급식 예산확보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광명시에는 유치원까지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8곳 중에서 안 한 시군도 많은데 그래도 광명시가 들어 있네요.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1, 2, 3학년 다 하는 것 맞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아까 앞에서 영어학습센터 설치 운영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사기업이나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가 나서서 해버리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다 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 다 망하는데 민간인이 할 영역까지 시가 나서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해버리면 시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타격 받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쪽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습지원센터 설립을 하면 지금은 영어학습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없지만 학습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 영어학습지원센터를 슬쩍 끼어 넣기 식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럴 가망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을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냐하면 학습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소년모바일지원센터에 박민관 청소년팀장이 계셨을 때 우리 박민관 청소년팀장이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다가 청소년 카페를 만들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화영위원이 추진했던 시민회관에 북카페 예쁘게 잘 돼 있는데 용도변경 해서 지금 북카페가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청소년모바일센터에도 청소년카페가 어떤 식으로든 용도변경해서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바일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사실 모바일센터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청소년모바일센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박민관 팀장님 계셨을 때 그 방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북카페처럼 가능하지 않나요? 모바일센터에 2층도 있고 3층까지 충분히 가능하던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공간이 좀 협소한 상태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통 모바일 전화 상담 같은 것은 2층으로 올려도 되고 3층 옥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1층에 북카페식으로 조화영위원이 했던 것처럼 하면 청소년들한테 훨씬 유익할 것 같은데 그 부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교육협력팀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이라는 혁신학교지원, 대학진학지원, 대학(전문대학) 유치, 고교평준화지원 이렇게 있는데 문현수위원님이 옛날에 대안학교 관련 조례를 냈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 이분들도 광명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분인데 교육협력팀에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같이 넣어서 교육협력팀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 흐름상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신경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법이 개정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과장님! 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신경 좀 써주시지요. 다음에 문현수위원님이 조례안 제출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철산초등학교 글로벌교육관인가 아까 1학년 저학년들이 교실로 이용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내용을 전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오전에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실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오후에는 비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과 내기를 몇 번 했는데 5년 동안 지원을 쭉 해주다가 올해 지원이 끊겨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해고됐지요. 그래서 예산 거의 한 20억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글로벌교육관을 지금 저학년들 교실로 이용하는 것 말고 전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쭉 지원해주다가 혁신학교 무슨 사업으로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혁신학교 지원 사업에서 끊기니까 시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을 안하고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 예산은 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인재관의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 2월부터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2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확정 됐는지 예산이 확보 됐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학교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속 쭉 지원해주다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까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요한 게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 운영사항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말씀 참 잘하셨네요.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혁신학교 관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까지는 시에서도 쭉 지원을 해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시청에서는 아예 손 떼겠다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83페이지 혁신학교 확대 추진인데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혁신교사 연구회 지원을 해서 2011년 9월 광문고와 구름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광문고, 구름산초 혁신학교 교사연구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옛날에 예산 이 부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별로 연구회를 지원해 줘서 온신초, 구름산초, 충현초, 소하초가 있고 소하중, 충현중, 안서중, 가림중, 운산고 해서 9개가 있는데 이 9개가 혁신학교이지 않습니까? 이 9개 학교와 앞으로 혁신학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사들이 한곳에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자는 것인데 장소를 제공해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예산이 광문고 420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문고는 광명동 쪽이고 구름산초는 소하동 쪽이고 이래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개 분야로 나눠서 그렇게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봤더니 한곳에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해 주던데 이 교사들이 한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센터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는 다른 센터보다도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혁신학교 교사들이 있어야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혁신학교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은 준비 안됐는데 혁신학교 늘린다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사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혁신학교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 예산도 지원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올해도 교사모임에 지원이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동아리지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연구회는 가능하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연구회하고 교사연수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광문고등학교, 구름산초 이 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구름산초는 둘째 치고 광문고는 실제적으로 교사연구회를 주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부천으로 발령이 됐는데 그것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천으로 가셔서 걱정이 돼요. 그분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던 선생님 아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분이 부천으로 가서 광문고는 걱정이 되는 게 있고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 경기도 하고 협의 좀 해보셨어요?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는 시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전에 협의 좀 하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급식지원센터의 어떤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도 급식센터 설치 관련돼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유통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운영비 지원인데 그게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센터가 활성화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통업 종사자들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밥그릇 뺏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이런 이해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유통이라든지 물류창고를 갖고 유통까지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 광명시 하나의 학교급식센터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 이 정도의 규모로 가려면 광역화 돼야 되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설치한 학교급식소는 이런 게 아니라 정보제공 그렇지요? 생산지라든지 좋은 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통업 종사자 분들 어떤 이해당사자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고 정보제공도 실제 농수축산물 정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미료라든지 간장, 된장 이런 것까지 어느 제품을 쓰라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업체도 많지 않고 저희 관내에 한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의견과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얘기하신 대로 여러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센터 물류 유통까지 가려고 한다면 실제로 성북구청의 예를 보시면 됩니다. 성북구청에서도 어떤 유통망의 그런 업체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성북구는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시장의 공약에 걸맞게 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는 그런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사업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교과학습동아리 부분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동아리 사업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동아리가 교과학습 분야도 있고 문화예술, 체육 이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동아리를 주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가 돼야 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이 돼야 되는데 학생이 못하는 부분은 교사가 같이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교사가 학교 교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이 동아리 학습이 마치 방과 후 학습이 돼버렸어요.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 의해서 전문 강사가 초빙이 돼서 그 전문 강사한테 강의료를 주는 형태로 이 동아리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분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분야인데 전문적인 것은 또 선생님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동아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동아리학습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싶은 것인데 지금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동아리 지원 형태가 아니고 제2의 방과 후 학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저희 자기주도학습 하잖아요. 본인들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가장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고등학교 급식인데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의무교육이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급식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급식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가 몇 군데 가서 급식을 먹어봤는데 지금 한창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급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다면 저는 저희 시 입장에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으니까 시 입장에서 고등학생 아이들도 우리 시민의 일환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고 지도관리 감독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훈 팀장님과 얼마 전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고양시 급식센터를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진짜 호텔 같아요. 우리 김영훈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급식센터는 제가 농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담당 팀장님도 이미 만나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와 광명시의 접촉지점이 KTX 쪽에 자리가 나와 있던데 지금 안양시와 협의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과장님들 다 만나보셨지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빨리 빨리 급식센터다운 급식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충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의회 계시다가 여기서 뵈니까 좋네요. 10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서 단속 결과 보니까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2건 해서 13개소 행정처분 했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보통 계획에 의해서 단속결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들에 대해서 단속결과를 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실 단속을 직원 1명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단속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접수의 해서 단속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한 명밖에 없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13개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단속하시는 분이 한 명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업소가 621개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추가로 낼 수 있거나 보낼 수 있거나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 관계 법률을 직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시민들하고 아주 직결돼 있고 바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 검점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해서 했고 그러면 분기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가 지도단속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621개 업소를 전체적으로 일 년에 한번 정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중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또 우리가 2012년도에 13개소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행정처분 받은 13개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중개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워서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도 자치행정전문위원님으로 아주 일 잘한다고 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은 어찌 됐든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좌우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는 전관예우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저는 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의회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왔다 갔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는 딱 만 1년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에 있으면서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과장님!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을 해서 우리 광명시 피해 사례가 있을 텐데 그것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망자가 메모리얼파크에서 우리 봉안당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사망신고 하기 전에 미리 각 동 주민등록지로 해 줘가지고 주민등록 인감이 발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자 신고 전에 우리 메모리얼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인적 사항이 통보가 되면 바로 그것을 인감발급을 중단을 시키는 그런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전에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사망 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해서 발급받고 또 주민등록도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아주 피해보는 사람이 그전에 매스컴을 통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고순희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 그 부동산 거래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1명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서류 작성한 것을 보면 프로들이에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가서도 서류를 보고 찾기는 힘들고 사실 제보자가 없으면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100%가 제보자 외에는 이 단속할 수가 없고 근거가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제보자가 있다고 그래도 막상 가서 조사해 보면 서류가 너무 완벽해요. 그래도 13건이면 정말 잘하신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이제 거의 2년 됐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분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내 땅 값이 올라가니까 좋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보금자리지구 지정한 사람들은 평생 농사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데 공시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1년에 세금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낼 돈이 없어 땅을 팔아 가지고 내야 될 실정이에요. 학온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 문제지 그분들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공시지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하고 표준공시지가로 해서 그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월 29일자로 결정고지가 되는데 우리가 74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가 산정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도로 전면이라든가 토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런 지가 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결정은 안 됐는데 표준지 자체가 한 4.6%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실제 매매되는 거래 가격에 비해 보면 현 시가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온동에 방문하게 되면 달랑 집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자꾸 올라가고 또 노인 분들 한 명, 두 명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낼 돈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또 보상받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표준지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세금이 올라서 계속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것이 또 2020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보장도 안 되니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분들이 참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도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보금자리지구 지정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고 구제할 방법도 없죠?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지가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결정 가격을 공시하면 자기가 그것에서 또 개별공시가 한 28,000여 필지를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 자체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은 저희가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저한테 몇 사람이 오셨어요. 세금이 작년보다 올랐는데 도저히 낼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형님이나 어르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땅 팔아서 쓰세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땅 팔면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고지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팔면 돈은 많아요. 그러면 팔면 또 갈 데도 없어, 그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 두시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그것 안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안 되고 프로그램 상에 영어하고 한글 두 가지 종류만 발급이 가능한데 그것은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획득하려면 그 사람도 가족관계등록원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몰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필요한 분들은 그것을 번역하는 데 가서 번역을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원부를 떼어다가 번역하는 데 가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어렵네요. 그런데 시스템 상 영어로도 발급할 수 있고 한글로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적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은 된다는 이야기고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등본은 식구까지 같이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부서 같은 경우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민원처리 건수 가지고 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처리 우수 부서를 선정할 때는 네 가지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 부서 평가할 때 첫 번째 단순, 복합, 고충 민원처리 신속성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6의 문항 같은 경우는 기간을 단축해 처리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새올이라고 전자민원상담에 올라와 있는 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 그리고 직소민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직소민원을 통해 접수된 것 그리고 민원 제도 개선한 것이 있나 이런 네 가지 항목을 저희가 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단순, 복합, 고충민원, 신속성 이런 건수는 지금 저희가 처리가 19,000 정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새올전자민원상담이 한 2,264건, 직소민원이나 이런 것이 한 2,326건 그리고 이제 제도개선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산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제 종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민원 요구에 대한 신속 처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 지도민원과는 민원처리 우수부서 죽어도 못 하겠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개별적으로는 이번에 2등을 해 가지고 표창을 마일리지로 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즈음에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여권 업무와 관련돼서 여권 발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것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저부터도 우리 집 도로명 주소가 자꾸 헷갈려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부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여기서 민원지적과장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쓰던 지번이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만 알면 쉽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병행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다 통일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350여 개 되는 도로명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 접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이 주로 보면 광명로, 오리로, 범안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쭉 연계시켜 보시면, 아직 정착 단계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명 주소 사용 관련돼서 시작된 게 꽤 오래 됐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된 것이 작년 10월 31일부터는 지금 병행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등본이나 인감 같은 것 떼어 보시면 도로명 주소로 다 주소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는 병행해서 쓰는데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다 일원화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주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성당을 가면 똑같은 주기도문도 헷갈리는 것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용어라는 말 뜻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헷갈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익숙해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이 도로명 주소와 충돌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조금 한번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 사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라는 부분이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있으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홍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도 민원지적과장 가시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보니까 그것을 이해하니까 쉽더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과장님만 혼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료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송부로 재발급 등 안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행감 때나 항상 지적했었는데 제 경험상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병행해서 재발급할 때는 처음 만들러 오셨을 때 휴대폰 번호를 좀 요청해 가지고 만료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안내문 송부할 때 병행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권이 2008년 6월 8일 이전에 복수여권 중에 5년짜리 여권을 10년으로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인데요.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주소도 그동안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대략 만료 6개월 전에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온 그 명단을 가지고 통지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소 이동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5년 말고 1년 정도 단기간도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은 10년짜리 여권을 지금 발급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8년 6월 8일 이전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5년짜리가 거의 지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들 준비하세요. 우리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게시판 생성 이것 새로 하셨네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 보니까 저희들도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위원들 예산까지 다 공개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빠져 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산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산 공개는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단 그 게시판을 생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회 콘텐츠 및 게시판 이 부분도 다 하셨나 보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 했고 저희가 금년에도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받아서 일부 수정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아직 완료 안 된 건가요? 아직 게시판에 안 올라왔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수정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무엇 무엇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각 실과소 동에서 저희가 전부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체결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CCTV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CCTV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제안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CCTV 설치할 때 최소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 주정차 CCTV 설치할 때 1대 설치하는 데 약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설치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차량들이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그러는데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방범CCTV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데 주정차CCTV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전에 검증해야 될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에서 경찰서 협의라든가 어디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부 협의를 하고 거기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것을 단속 관제하는 것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니까 모니터요원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때 예산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4교대로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모니터요원이 현재 15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선발공고를 내서 저희가 선발작업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기간이 금년도 2월 8일까지로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업체선정을 마치고 선정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21명이 근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 4교대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4교대가 아니고 3개 조로 돼 있는데 조당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콜센터 관련된 것은 민원지적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도 회의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원콜센터를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군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도 민원 관계되는 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일단 도에서 시군 과장들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일단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콜센터 설치하는 부분이 도에서 중지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게 중지 됐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게 중지가 아니고 도에서 시군까지 전부 찍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일단 중지가 되고 도 자체에서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찍는 회선수를 좀 적게 찍었는데 인원을 많이 늘리고 해서 도 자체에 있는 것은 더 많이 찍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는 의회에서 부결시켜 주기를 잘 했네요. 잘못했으면 예산 다 낭비할 뻔 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시군까지 도에서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반대를 많이 했고 또 기존에 있는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나 용인 큰 시의 6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놓고 이것을 도에서 컨트롤을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시군까지 하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많은 개편이 있었는데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좀 더 편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우리가 입법예고라든지 또 공지사항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게재하고 싶은 것을 게재할 때 파일을 첨부해서 게재할 수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파일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파일 첨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첨부용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파일 첨부할 때 이 책 한권 정도 되는 양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엊그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때 그게 다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 되지요. 현재 있는 것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용량을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는 2010년도 8월 달에 확장을 시킨 상태에 있어서 현재 용량이 작거나 이런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 확인도 안 해보고 조례를 상정하고 논의될 때 이런 부분들 확인도 안 하고 접근하는 집행부의 접근방식이 안타깝네요. 전문 부서가 있는데 전문 부서의 의견을 듣고 오든지 그랬으면 참 좋은데, 방범용CCTV 확충 계획도 있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방범용CCTV를 시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했었는데 원래 작년도 8월 달 경에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은 게 뭐냐 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왜 방범업무가 국가업무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전부 부담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다보니까 행안부에서 CCTV에 대한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가 그것을 부담을 하도록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전부 교통정리를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올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것은 물론 반영이 안 됐고 다른 시군도 전부 이게 반영이 안돼서 지금 현재 민원은 자꾸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지난번 시 자체에서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일단 이 문제를 저희가 해서 추경에 한번 예산을 올려서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저희가 CCTV가 31개소에 대해서 즉 방범CCTV 29개하고 그다음에 차량방범 2개소해서 31개소를 5억5,400만원 정도 편성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올려놨습니다만 현재 추경 논의가 3월 달에 예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CCTV 요구 민원은 너무 많고 국비는 금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세울 계획은 없다고 전언 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5억5,400만원을 반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CCTV만 5억5,400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자가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망이 2억원 정도해서 전체 7억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범용CCTV와 관련돼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인데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요구가 구도심 쪽에서 많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이 아무래도 방범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골목길도 많고 으슥한 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물론 국비가 반영돼서 하는 구조는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 갖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범용CCTV는 구도심 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광명동 지역 보면 대로변 말고 뒤에 골목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퍽치기 사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CCTV가 없는 곳 CCTV의 반경에 안 들어 있는 곳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치 퍽치기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 산하고 근접한 동네들 있는데 그리고 차량파손 행위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차량파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재까지 저희가 방범CCTV를 설치할 때 생활안전과 직원하고 꼭 현장을 협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어차피 범죄율이라든가 어느 어느 동네 어디어디에서 제일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분석하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또 골목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이 범인들을 제대로 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동 쪽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U-city 사업이라고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역세권이나 소하지구 거기는 주공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숫자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비를 투입한 것은 어차피 광명동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설치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미확보 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될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작년도에 브리핑을 하고 이것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것을 따주면 학교 CCTV 이것 아무데나 다 주는 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할 때 행안부 자체에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주면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꼭 따올 수 있느냐 그래서 따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 것을 일부 7천만원이지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에도 사전에 장학사님하고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작년도에 협의하고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꼭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일부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러지 않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독촉 공문을 했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도교육청하고 교육 부분에 많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시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거기하고 해서 이것을 도교육청에 예산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까지 확보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교육청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교육청의 대응방식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7천만원 예산 확보가 돼 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도 자가망 비용으로 1억4,400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2억6,600만원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하기도 어렵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시비 100%로 해서 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행안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실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행안부에서는 자기네가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50대50대 이렇게 하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다 대라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것을 돈을 세우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세우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이것을 얘기를 해도 각 학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협조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은 현재 미확보 돼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또 확보될 가망성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현재 교육청 대응 태도로 봤을 때는 가망성이 희박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시에서 추경 때 시비를 더 반영해서 교육청 부담 할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끝까지 미확보 됐을 경우 이것을 국비 7천만원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1회 추경에 그것을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작년부터 담당 장학사하고 계속 교섭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하여간 이게 안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것을 꼭 반영해 준다고 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반영하겠다고 한 사업을 지금도 예산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추경 때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우리도 안 한다고 한 번 더 공문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교육청한테 자꾸 끌려 다니면 안 돼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접근해야 될 기관은 교육청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보조를 하겠다는데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교육청에서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럴 때는 행정을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명심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일반 우범지역이나 공원에 방범CCTV를 계속 설치하는데 이게 어떤 시민의 제안이라든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을 확 엎어놓고 우리가 어디가 필요하고 정말 꼭 있어야 될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 보니까 강절도가 50%가 감소 됐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 제대로 한 번에 하면 안 될까요. 매년마다 몇 개해 달라 해 준다, 해 준다, 우리 동네 해 달라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너희 동네 한다, 우리 동네 한다, 이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 놓고 전수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한번에 10억을 들이든지 20억을 들이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게 낫지 매년마다 예산 얼마 필요하다, 어디 동네 왜 안 해주냐 이런 것보다는 그럴 필요 가치가 없을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방범CCTV가 어디어디 지역별로 정수가 있어서 광명시에는 1천개의 CCTV만 있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늘어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는 추세에 있고 또 현재 CCTV가 우리 시 같은 데는 그래도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시에도 공원녹지과는 따로 하는데 저희가 통합관제로 전부 수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저기서 따로 하고 가족여성과 같은 데도 경기도에서 따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놀이터라든가 그쪽 공원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 여러 부분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가급적 통합을 해서 이것을 적재적소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정수가 여기는 몇 개니까 몇 개만 하면 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현재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면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과별로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남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나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11쪽에 보면 정말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지금 13대 설치돼 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1개소에 13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작동 다 제대로 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작동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일하면서 바빠서 옛날에는 등·초본 동사무소까지 가야 됐는데 이런 게 설치되면서 안 가고 굉장히 편리하던데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떼니까 참 좋은데 이것 고장 나거나 오작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신속하게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종이 걸림이 있다든가 또는 동전을 넣고 거스름돈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게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는 직원이 나가서 종이 걸림이라든가 동전 걸림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인증기가 안 된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주간에는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유지 보수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야간에 하면 당직실로 연락이 오는데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당직실에서 나가서 거기에다가 이것 고장이라고 하고 옆에 예를 들어서 광명6동의 축협 거기가 고장이 났으면 사거리 지하철역에 가서 이용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거기다 붙여 놓고 그다음 날 거기는 수리를 하고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조금 문제여서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야간 유지보수도 할 수 있게끔 업체 용역비를 산출하려고 그랬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서 야간에 수리하는 것은 현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민원 발생해서 오면 얼마 정도에 가나요. 유지 보수업체에서 바로 가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다음 날 오전에 바로 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전부 연계돼서 시스템에서 되는 것도 많은데 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종이 같은 것만 걸려도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있고 일단 보고서 저희가 유지 보수업체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은 없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위원들은 해외연수 갔다 오면 예산 성명까지 다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는데 공무원님들은 보니까 공개도 안 해놨는데 예산도 좀 공개하시고 명단 부서 타 다른 경기도나 다른 지역 합동으로 가면 그분들 명단은 빼도 상관없지만 광명시청 직원이 가면 최소한 무슨 부서에 몇 급 누구라고 그 정도는 예산하고 공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는 시의 지원부서로서 성실한 자세로 시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본청 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분석 용역 중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용역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3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분석 결과와 관련돼서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확충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계획인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북카페 참 호응이 좋던데 그것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당연히 받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무상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받지 않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의견은 안 받았단 이야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유상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 얼마씩 이런 것이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시민회관 자체 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용도 변경한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용도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그 하는 방법 같은 것은 다 알려줬고 그것이 판매를 하고 또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돼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시청에 그것과 비슷한 장애인 단체에서 하려는 계획이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다 알려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청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장소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장소는 종합민원실 위치가 희망나기본부 옆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간이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기 한 3평 정도니까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복지관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그쪽에서 하지만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로 하는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입찰입니다. 어디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을 부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누가 할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대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활 관련돼서 커피 제조하는 것 이것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바리스타
현수
문현수위원
그 바리스타 자격을 부여받은 장애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막상 장애인이라는 이 신체적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디 취업하기도 힘든 구조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자활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입찰에 부친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규정에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인가 오늘인가 언론에서 수의계약 관련돼서 이런 것 보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 가족한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은 그런 일 없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믿고요. 특히 우리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어떤 조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입찰을 하고 나서 하도급을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급 우리 관내 업체 이런 식으로 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권유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있죠? 혹시 아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이 계약 특수 조건인데 제가 경기도 현황을 제가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지역주민의 50% 이상 고용 의무화 및 불이행 시 손해배상청구 조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남, 고양, 용인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무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면 그분을 제가 티타임을 하면서 그분한테 반드시 광명시에 하도급을 주고 광명시 업자를 고용하도록 제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별도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적으로요? 아니, 과장님! 큰일 나요. 물론 선의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 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미FTA 협약 위반 국제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것이죠. 뭐냐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떻든 간에 속기록에 남는데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과장님은 제가 봐도 선의의 목적인데 잘못하면 그것이 일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압력 행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것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속기록 나와도 상관없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내에서 입찰을 본 사람이 그 관내에 하도급을 안 주거나 고용 인력을 쓰지 않으면 감독공무원이 못 살게 굽니다. 감독을 못 살게 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하도록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나가도록 만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우리는 좀 알아서 광명에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공사에 2011년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거기에 광명학습지원센터가 없고 어린이건강지원센터가 들어있는데 왜 바뀌었죠? 작년 2011년 업무 보고 할 때는 분명히 광명학습지원센터가 없고 어린이건강지원센터가 들어있었는데 이것 왜 바뀐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건물주잖아요. 건물의 내부에서 일정 부분의 용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이것을 큰방으로 쓸까 작은 방으로 쓸까 거실을 쓸까 하다가 바꿀 수 있는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 방침을 통해서 그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 조례부터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한 다음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좌우간 방침은 그렇게 받아져 있고 다만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다시 추진할지 이런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올리면 당연히 될 것이라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또는 당연히 해 줄 것이라는 것에 의해서 업무보고 이런 것을 하시면 참 우리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건물에 대해서 용도 변경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고 다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 심의 대상이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갈게요.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관해서 제가 이번 동 방문 때 4층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3층으로 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협의가 잘 안 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이것을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나요? 지금은 2012년도 9월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앞당길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앞당기기 어려운 것이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10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47억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설계를 끝내서 공사를 하면 한 9, 10월부터는 그냥 터파기 한 상태로 또는 짓다 만 상태로 나머지를 내년 2, 3월까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추경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올리실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금년도에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해서 세운 예산이 금년도에는 47억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2개 년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쪽에 새롭게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추경 예산에 세우든 어떻든 간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소하2동 청사 짓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112억 반납하게 해줬는데 그것 쓰면 안 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비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시의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2개 년도에 나누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12월 달에 112억 반납하라고 해서 112억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텐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것 좀 쓰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그것 쓴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데요. 3월에 조례안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진짜 답변 잘하셔야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보면 국·공유 재산 효율적인 관리 나오는데 지금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수시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무단 점유자가 지난해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국유지였는데 국가에서 지금 다 국유지로 도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단 점유자는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가는데 여기는 국가 아니면 뭐 시 재산이니 경작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푯말 같은 것을 붙여 놓는데 그런 것도 무단 점유의 사용에 해당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개간을 하거나 그러면 무단 점유 사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벌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36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로 토지가 쭉 나오잖아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토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 쪽에 있는 것들은 재난하수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 도로 부지 옆에 있는 것들은 도로과에서 하고 산 옆에 관련돼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데도 부과하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것 있으면 부과해야죠.
순희
고순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순희
고순희위원
그 부서마다 다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모르시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보고 부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 같은 것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3년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 금년에도 한 1억 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던 것 4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도로 가져갔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덕 우리 시유지 이런 데도 곡식 채소 같은 것 기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눈에 안 띄는데 보여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298페이지에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한 85,000평 정도 되는데 맞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141페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2011년 국·공유지재산 대부료 부과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 국·공유 재산이 전체 85,000평 정도 되냐고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 제일 밑에 보니까 141페이지에 보면 298페이지에 대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 안에 경륜장에 우리가 14,000 몇 평 드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행사 때도 참여하고 그래서 최근에 어찌됐든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척사대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각 동에서 자전거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들어갔던가 봐요. 저는 작년에 좀 해서 그것을 개입을 안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좀 그러지 못한 동에서는 아마 찾아갔던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유는 뭐냐?”라고 해 봤더니 저희가 이것 3월에 재계약도 다시 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경륜장 옆에 있는 부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이것을 다시 해 주겠다고 협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려시키고 “시장 방침을 다시 받아라. 이것이 지난번에 그냥 무료로 해 줬다고 해서 해 줄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시장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 그래서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시켜서 지금 진행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왔는데 제가 반려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륜장이 광명동 쪽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억5천 정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 주고 각종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차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한 2억5천 정도 썼다는데 체육과에서 최근에 관련해서 기부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어찌됐든 저는 광명시의원으로서 무단으로 경륜장에 주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체육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기부를 하든지 그런 방향대로 끌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쪽은 불편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전거 몇 대 받는 것보다 우리가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좌우간 우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애써주시고, 아까 143쪽에 철산동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추석 때인가 민주당 위원님 몇 분하고 같이 그쪽을 한번 갔었는데 우리 모 위원님이 복지건설에 계시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재를 재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때는 제대로 매겼는지 그러니까 중고품으로 매겼는지 아니면 뭐를 매겼는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광명6동 같은 경우에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것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닥을 다 깠는데 광명6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철산시립도서관 만큼은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게끔 처음에 할 때 철저하게 해서 그 기능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절대로 다시 문제돼서 떠서 다시 재공사 하지 않도록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광명6동 주민센터는 언제 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전에 공사 완료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철산시립도서관은 지금 거기에 시설 들어오는 각 부서의 과장들을 T/F팀의 요원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갈 동장님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들어갈 교육지원과장님 해당 과장님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실내 건축 그러니까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오늘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면 바로 들어가 입주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새것이 아닌 중고자재 들어간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얼마 됐으니까 그러는데 집행부의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전에는 문화체육과에 계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잘하고 이쪽으로 오면 계속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텐데 인수인계나 이런 것을 잘못하고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각 실과나 이런 데서 인수인계 할 때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른 후임자 오면 그런 것들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위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해보는데 특별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고순희위원이 질의하니까 무단점유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유재산 토지에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 빼고 시유재산 중에서 144필지가 있고 면적이 43,000㎡가 있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몇 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141페이지 여기 일반재산에서는 무단점유가 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 제가 대부료를 부과한 게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대개 2년 정도 사용허가를 줘서 2011년도에 부과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무단 점유한 것은 없다고 보이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행정재산이고 저는 일반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대부료에 대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재산에서도 대부료를 받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주면 저희들이 돈을 받지요. 일반 땅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면 돈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 땅에 무단 점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2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재산에도 다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명히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재산 이 부분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부분에 땅이 어디에 있는지 다 나와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주소하고 다 나와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 나온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각 재난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주지 마시고 역세권 쪽 그쪽만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든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하동 학온동 그쪽만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위원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해당부서에서 일반재산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모르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현황이 그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KTX 이쪽에 가는 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평, 300평 이상 무단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 관리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 재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도 도로과에서 하고 다 따로 따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량에 관해서 엊그저께 모 기자님이 기사를 잘해 준 내용인데 차량견인사업소에 차량이 3대가 있는데 현재 1대만 사용 있다고 하던데 1대는 너무 대형이어서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 년에 10건인가 한 달에 10건인가 대형차량만 견인하는 차량인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은 다른 데 위탁 줘서 맡기는 게 낫고 대형차량 사용을 못하고 2001연식인가 그러니까 아예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형차량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매각에 대한 의견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공무원들 출장비 나눠먹기 내근을 해도 타갔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울 25개 구청공무원 99%가 출장비 상한액 수령” 광명시는 과연 이러지 않겠지요. 회계과는 모르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다 봤는데 그것은 상시출장에 대해서 출장비 나가는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시출장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제가 볼 때는 99. 몇 퍼센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사무소 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에서도 상시출장에서 출장비를 계속 타가는 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사무소는 월액여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시에도 월액여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국내여비가 지금 한 9억8천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에서는 모르나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상시출장은 정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내려 가다보면 지하에 본관 가지 않습니까? 의회 옆에서 쭉 본관으로 가다보면 지하터널처럼 나오고 광명시청에 관한 30년사 액자가 쭉 걸려있는데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것 좀,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 활용할 수 있겠던데 공무원들도 봤던 그림 매일 보니까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자리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협의 좀 부탁드리고 지난 12월 예산에서 2개동 동사무소 안전진단 예산이 통과됐는데 안전진단 언제쯤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용역발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언제쯤 그게 끝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잠깐만요. 안전진단 용역이 1월 26일 날 발주해서 3월 15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월 15일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끝나서 해도 된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건축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면 예산 총괄 부서에서 그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그때 결정되면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진행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요즘 회계과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보면 민선4기 때와는 굉장히 달라요. 민선4기 때는 이 회계과가 보통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국장님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지만 회계과만 만나면 이 자치행정위원회가 들썩들썩 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집행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그것이 설사 공개입찰로 인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신뢰를 못했고 특정업체에 밀어주기라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굉장히 심하게 다뤄졌던 데가 바로 회계과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회계과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계약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아마 회계과에서도 연락 받으셨을 거예요. 광명전통시장 재래시장 공사하고 나서 A/S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가 미흡해서 물이 새면 업체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동안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어떤 공사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물막이인가 물받이인가 뭔가 하는 공사 있었잖아요. 물받이라고 전문용어로 아케이드와 관련돼서 비 새는 부분 보강공사인 것 같은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알아봐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직접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게 지금쯤 개선됐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 광명에 수의계약 특히 공사와 관련된 소규모 영세 업체들 보면 상시 고용된 직원들이 있어서 운영되는 업체가 많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서 계약만 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때 다른 사람들 고용해서 하는 형태 이런 고용 형태를 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사후처리가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다른 구조들, 물론 지역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미흡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 계약조건에 분명히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사후처리와 관련돼서 미흡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계약조건에 담았으면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도 계약을 하다보면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 사업등록 허가 내는데 커다란 제약 조건이 없어서 아무나 등록하고 입찰을 받으면 공사를 본인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상시 고용돼 있는 인부가 없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 특정인 시켜서 이것 네가 이렇게 마무리해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르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어서 조치한 게 있는데 사실 계약조건에 제재 사항은 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 이행을 안 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허가해 주는데 허가 안 나는 제약조건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조건에 담을 수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약에 보면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공사 감독공무원이 그것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넣어도 좋지만 안 넣어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만 그런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만 지난번 우리 시에 일을 하나 시켰는데 이 사람이 기간 내에도 안 하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수의계약에서 빼버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제재는 가하려고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꼭 전문 건설 이런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것과 관련 없는 물품 구매든 뭐든 이런 계약과 관련돼서도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설수에 자꾸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내용을 여기저기서 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파고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시장의 출신지역과 연관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들은 저도 참 듣기 거북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효선 시장 때 우리 관내 물품납품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미비했던 분이 갑자기 그분이 상당수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일정 정도 업체들을 계약해서 좀 조정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혹시 최근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까? 제가 사실은 회계과장 오고 나서 각종 공사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팀장님한테 시켰는데 광명시청만 바라보고 있는 업자들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골고루 들어 가게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들어가게 하라고 해서 지난 해 것도 일부 얘기가 나와서 다 뽑아 와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공사든 물품 구매든 물론 이런 게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경쟁에서 뭔가 좀 더 큰 이득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만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설사 그게 하나의 불만이어야지 그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입증될 경우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올해 이렇게 일을 수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경이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의가 아니겠지요? 괜찮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병기 팀장님 보고만 계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포상 제도를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 시킨다고 했는데 소멸시효가 세목별로 같나요? 다른가요? 그것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법으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똑같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라든지 소멸시효 5년이다. 딱 정해졌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고지서를 보고 5년간 계속 안내면 그것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법으로 돼 있는 것은 5년이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추후로 있으면 연장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 앞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있어도 가압류를 통해서든지 법적으로 해야지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상당히 힘들잖아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71억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 관리팀을 가동하고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관리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100만원 이상의 미납자가 464건인데 우리가 그 464건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관계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목을 보면 해당부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지방세는 어느 부서 자동차세는 차량관리등록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세목이지 우리 지방세 항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동차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과의 이행단계금 그다음에 지적과의 과징금 등 해서 각 부서별로 11개 부서가 5천만원 이상 고액 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고 그 이하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100만원 이상은 각 부서별로 특별관리카드를 정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전에 모방송국에서 보니까 VJ인가 거기서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특별 가동팀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활동을 해서 세금 징수하는 것 보니까 대단하던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 171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혹시 그런 방식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금년도에 4개해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4월 달에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수 징수 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 부서의 징수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강화시키는 것이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과거에 드림팀이라고 있었는데 핵심적인 이렇게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고 그래서 추적조사를 해서 특별히 받는 것으로 과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림팀을 만들지는 않고 일단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까지 해서 급여 압류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림팀 구성은 안했지만 고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단돈 얼마라도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활동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