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용인소식에 실어달라는 관련 단체들의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명예기자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일 민감한 것은 단체로 구독을 하겠다며 택배로 우송해달라는 아파트단지 내지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시행해서 8,500명이 들어와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으로 봐도 책자형으로 배부한 것보다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만부 발행을 합니다.

지면은 12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위원들도 당초에 명예기자도 공개적으로 신문보도까지 하면서 공개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오신 분들의 층도 다양하고 내용자체를 충실히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느끼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저희가 1월에 시정보고를 할 때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이미 구태한 과거의 정보지가 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접근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12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이미 세워 놨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1면부터 12면까지 1면에는 메인타이틀로 해서 주요 시민들의 행사나 정부시책을 소개하고, 2면에서 4면까지는 민원안내 내지는 공지사항, 5면과 6면은 컬러로 읍면동 지역소식, 유관기관의 공지사항, 7면에는 의회소식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동정, 8면에는 생활상식, 건강, 9면에는 문화예술 체육, 사회단체 소식, 10면에는 단체나 독자기고, 인물탐방, 명예기자·시민참여 코너, 11면에 지역경제, 구인구직, 특산물 소개를 하고요. 12면은 제일 뒷면에 컬러로 시정에 대한 행정예고 행정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발행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 사이버축제 광고를 맨 뒷면에 컬러로 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명예기자들이나 기타 원고를 내주시는 시민들이 원고내 주시는 것들에 중요 비중을 두어서 할겁니다. 사실상 12면을 시민들이 호감을 갖는 내용으로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채우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채워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일단은 기본방식을 우편과 택배로 할겁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자체를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댁에서 전부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받아보시는 분들의 주소와 성함이 직접 인쇄되어있는 누가 뿌리는 형태가 아니고 실명으로 받으시는 가치있는 정보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DM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8,500명 되시는 분들은 DM망으로 택배사에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회 발송 완료됐고 그 외에 배포라고 하는 것은 다중집합장소, 각 기관의 민원실, 그 외에 신청을 하는 아파트단지나 그런 곳에 배부를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우편으로 전부 2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7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민자유치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경기도민간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투자로 통일하여 사용코자 개정하는 것이고 상기위원회의 간사를 현행 예산담당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또 서기를 민자유치사업담당자에서 민간투자사업추진부서담당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서 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전문변호사를 시청내에 상근을 시켜서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입법사무의 자문역할을 수행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송사건을 대리하게 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연중으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안에 시의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송사건 발생건수 등 전반적인 법무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청에 상근시켜야 할 변호사가 대략 3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제3조에서 일반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특별고문변호사는 현행 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그대로 활동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4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선 시청에 상근시킬 변호사 1명을 안 제2조와 같이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이때 상근변호사의 보수는 안 제7조와 같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체결하게 되겠으며 이렇게 선발 채용되는 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법률 자문 등 시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시청에 상근하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실내체육관이 신축됨에 따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에 공설운동장을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인 용인시종합운동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지방공사설립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공사는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하며 공사의 예산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한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급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존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라나는 꿈나무 축구육성 및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및 축구센터시설물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정된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함과 동시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를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단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용인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는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시 기획실장, 시 행정국장, 시 체육회 전무이사, 용인시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이사로는 용인시 체육회 임원, 축구전문가 2명,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로 8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당연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1인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공인회계가 1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의 상임이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예산과 운영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개시 35일전까지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재단법인 건립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물품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인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부를 관련 전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성의 교육과 훈련 진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재단법인의 업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정관개정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운동장내 우레탄 육상트랙 및 인조축구장 시설개선과 금년도에 준공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용어의 정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람권 발행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사용료 감면대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동장 수탁관리단체 또는 법인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업무 등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해석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의 사용자 허가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자간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운동장 우레탄 육상트랙 및 인조축구장 시설개선과 금년에 준공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사용료를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유사하게 책정하여 운동장 경영수익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동장 사용시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람권 발행에 따른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동장 사용허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군경, 초·중·고선수단,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도·시 대표선수단을 포함하여 사회 보호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관내 엘리트선수의 지원근거와 실내체육관에 설치되는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쿼시 등의 경기규칙과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규정을 마련하였고, 운동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확대하여 운동장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동장 시설관리에 내실을 위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획실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민자유치를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투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상향 조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지역개발과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행정·민사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제도를 보완하여 시청에 상근하는 일반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용인시의 쟁송사건만을 전담하게 하여 소송사건의 승소률을 높이고 자치입법사무에 대한 상시 자문창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인시실내체육관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적합한 업무라 사료되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수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계획적인 토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관광지개발사업 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설립의 타당성은 이미 전문기관에 의해 검증을 받았고, 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정관기재사항, 임원 및 직원구성,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용인지방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장 후보 추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재단법인용인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 육성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건립한 용인시축구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법인의 존립에 필요한 정관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이 추구할 사업, 회계에 관한 사항, 시의 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합운동장내의 육상트랙을 우레탄으로,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시설을 개선하고 실내체육관의 건립으로 실내체육경기와 그 부속시설로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시설별 사용료를 다른 시.군의 유사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려는 것이며 종합운동장의 사용절차와 사용제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헬스,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경기규칙과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전문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