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린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목별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 2,063억5,100만원보다 5.5%증액된 2,176억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40억원, 주행세 30억원, 도시계획세 43억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8억원, 징수교부금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3억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1,600만원, 일반부담금 110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9천만원이 감액되어 436억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5천만원, 재정보전금 360억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57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8억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97억4,200만원보다 405억3,900만원이 증액된 3,402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고, 주민 수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민생현안에 관련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8,300만원이 증액된 643억4,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 한강수계시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1억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사업 38억3,300만원, 백암하수 종말처리사업 3억5,7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천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4백만원, 예비비 6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진료비 2,8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7백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억3,100만원보다 166억6,400만원이 증액된 213억9,5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1억1,4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9,200만원, 이월금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5,800백만원, 국고보조금 119억8,6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환경사업소 경상예산 6,600만원, 사업예산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0억8,200만원으로 22.1%가 증가한 77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2002사업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35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2억3천만원이 줄어든 282억6,700만원으로 정수장 청사관리 인부임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따른 정수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배수비 1억원이 증액, 일반관리비에 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2년 12월 수도법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지급이자 1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27억4,200만원이 증가한 345억1,800만원으로, 군도1호선 로데오거리 관로확장공사 외 38건에 대한 시설비 20억8,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1억1,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1억1,600만원, 예비비로 34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는 등, 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목적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선입니다. 박상무 경제산업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017억7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51억233만5천원의 19.9%인 1,166억492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세113억3천만원, 세외수입 445억4,394만3천원, 지방교부세 4,999만9천원, 지방양여금 188억646만4천원, 재정보전금 360억7,700만원, 보조금 57억9,75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행세는 전입차량 및 신규차량 증가로 30억원, 도시계획세는 용인시도시계획지역변경결정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로 4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사항별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8,2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2002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액 300억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이월금은 2002년도 결산정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3,755만2천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7,8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각각의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3억8,600만원을 증액편성 한 후,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담금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부담금은 도로시설 분담금 60억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환경법 위반과태료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 중 식품진흥기금 수입 2,415만2천원과 여성사회교육수강료 52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3년도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88억646만4천원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외 8개 사업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보전금은 남3통 경로당신축비 2억원 계상과 일반재정보전금 358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외 17개 항목의 보조금 9억5,94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외 17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3억5,262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방독면 보급외 13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3억2,06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 정보사랑방 설치사업외 38건에 대한 보조금 43억1,77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궁화 보호관리사업 외 24건에 대한 보조금 15억2,022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조림사업외 13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0억3,37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국별 세출예산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7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94억8,076만6천원에서 43억3,870만9천원이 증액된 438억1,9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1,029만8천원이 증액된 53억2,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활성화 및 활동영역 확장을 위해 모니터 전산비 등 9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용인지역 소비자상담실에 473만원, 용인YMCA에서 운영하는 수지지역 소비자상담실에 5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하단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물이 부분적으로 노후되어 이의 보수비로 4,0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실업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인부임을 1억3,312만원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인부임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반환금 5억3,8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12만8천원이 증액된 5억7,3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의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2,2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에서 66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비 3천만원, 등록세 대사프로그램 구축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으로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4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2,972만원이 증액된 77억3,5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3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4,509만8천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사용업소 홍보액자 및 백옥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옥쌀 애용 체험수기 등 백옥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농가에 대한 수취가격 증대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를 위한 수출농가물류비지원에 4,800만원, 돼지콜레라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약품등 방역재료 구입에 2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임상관찰 수의사에 대한 수당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4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690만6천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의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362만7천원이 증액된 30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료비로 공원녹지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인상분에 대하여 8,0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으로 모현면 왕산리 쉼터조성비, 보라리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만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상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7억1,1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녹지관리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 등에 159만5천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쥐똥나무의 전정사업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중 산불진화 헬기 임차시간 증가와 산불예방 의식고취를 위한 경고판 구입비로 4,200만원, 시 상징물인 전나무의 확대보급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나무 구입비로 4,500만원, 전나무 식재 및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관리인부임 등으로 1,9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3쪽으로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298만3천원, 사방사업비로 3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림 보육감리비로 1,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림 보육사업비 6,96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천연림 및 간벌사업비로 3,270만1천원, 시 상징물인 분홍철쭉의 확대보급을 위한 전문적인 야생화 생산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재배하기 위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사업 장비구입비로 2,2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의 생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1천만원, 수지지역 등산로 정비사업비 2천만원, 산불방지대책 기간중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출동대기소 설치 및 산불진화자 안전화 구입비에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에서 68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2,932만3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에서 690쪽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7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에서 692쪽입니다. 등짐펌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70만8천원, 무궁화식재 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출장소 죽전취락지구내에 승인된 공동주택업체에 부과한 도로설계비용이고요. 도로검사비, 용지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다가 쓰게 되겠습니다.

네.

19페이지에 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진위천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우리 시로 부담하는......

평택에서

예.

진위천 경계까지 해 주는 겁니까? 평택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상철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던거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전자추첨제를 도입해서 1년에 두 번씩 추첨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납기 내에 납부유도 차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652쪽에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어떤 보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부분적으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기가 차고 그런 부분, 또 복도의 천장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천장도 갈아줘야 되고, 외벽에 타일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봐야 할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금액을 가져야만이 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작년엔가 보수했잖아요?

......

작년에 보수 안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해 놓아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한번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이렇게 바닥에서 새는 방수 같은 것은 잘못 잡고 땜 방식으로 해 놓으면 매년 수리비 들어가야 되고, 지붕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잡아서 돈 들어가더라도 해 놓아야지, 해 놓고 1년 되면 또 썩고 냄새나고 하는데 확실하고 잘 조사해서 이 금액으로 하면 앞으로 하자 없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을 총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하여튼 지하에서 습기 올라오는 것, 이것이 누수방지...... 그게 어려운건데 최대한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매년 이러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서 담당 발주하는 공사감독하는 부서있죠? 그 부서에다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해야지, 매년 자꾸 예산이 투여되면 안되니까, 예산낭비니까, 돈이 아예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54쪽에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가? 이런 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인시의 실적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당초부터 공공근로사업의 과목으로 계상해서 금년 년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따로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2억1,25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반액 포함해서 따로 2억1,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뉴스대로 우리도 사랑의 보금자리, 집도 새로 지어주고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인부임만이예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은 작년도에 50여건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주택보수인데요.

알았습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655쪽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훈련이나 이런 것이 나왔던 것을 다시 국고에 넣는 겁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반환해야 되니까,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한 거죠?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생들이 모자라서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이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정상대로 하는데 말하자면 계획된 인원이 훈련을 받다가 도중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훈련을 안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급하던 것이 한 두달 안나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을 안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이나 농어민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생들이 받다가 취업이 되어서 나갔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은 연탄이 가다가 중단될 일이 없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탄운반비 지원금이 전체예산이 1,453만원인데요.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있는데 주로 구입과정과 영세민에 대한 숫자라던지 이런 것이, 또 대상을 따져야 되겠죠. 지원대상을 자활보상가구, 실업실직자가구, 산비탈 음지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된 예산에 딱 들어맞게 책정되지 않죠. 집행하고 남은 우수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소득 가구라던가 하는 것을 선정할 때 미흡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계획이라는 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는거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고용촉진이나 실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분야보다 심도있게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요. 고용촉진훈련은 새로운 직업, 한 단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심도있게 유념해 주시고요. 저소득 가구를 선정할 때도 힘겹더라도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을 특별히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655쪽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건립기금 과오납금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건립비는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억5천여만원이 집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4,8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건립비로 7억원을 계상했는데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가죠.

그러면 삭감 아니예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진흥원에 반납하는 겁니다.

예.

662페이지에 보면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수지지역의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에 문이 닫혀서 하지 않고, 지난 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안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이 전혀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비자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중도에 못하겠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달간 이어받아서 할 업체가 없어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단체를 정했습니다. YMCA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YMCA서 입주해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요?

입주했습니다. 지난 달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인원이 몇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무자는 1명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있죠.

상근은 1명이고, 거기에 소속 단체원들이 하나의 보조로써 돌아가면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비가 나가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시청에서 확인도 해 주시고요. 돈만 내보내지 말고, 잘하는지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리실적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담원들이 교육을 받고 상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간사 1명을 지정해서 간사 1명 정도는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돼요. 나머지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부지역은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올 새도 없고 기자재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간사 1명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열악한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기 어렵거든요. 올해 실적을 보시고 내년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한다면 간사 말하자면 전문상담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소비자보호상담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순전히 자원봉사의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유급상담원을 봉급을 주면서 고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관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소비자 보호단체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목적이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축산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거나 자료제공을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재무관리, 생산관리, 사양관리, 또 위생관리, 인공수정기술, 교육 및 마케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증가해서 세웠는데 당초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지원해서 안되어서 세운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컨설팅사업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좋은게 있어요?

컨설팅사업이 용인시 관내에는 주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축산농가에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농가가 개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문적인 전체적인 기술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해줌으로 해서 축산경영에 많은 발전을......

하여튼 좋게 쓰여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경영컨설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5월 아닙니까? 실의에 빠진 축산인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말씀대로 한다면 심도있게 다뤄서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착안을 미리해서 당초예산에 예산계상 해야되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데로 따라서 하는 것보다 미리 착안해서 하면 축산인들한테 사랑받고 칭송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시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사업조사를 하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전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서 농림부한테 결정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669쪽에 백옥쌀 홍보비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 홍보를 캠페인식으로 하는건지, 그 다음에 670쪽에 보면 생산체험 현장운영이 있는데 이러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백옥쌀 이미지 마케팅과 백옥쌀 3행시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 위에 백옥쌀 홍보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옥쌀 홍보비는 백옥쌀의 판매가 대도시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그런데 같은 시내인 관내 서부지역은 백옥쌀이라는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와 신갈지역에서 백옥쌀 1키로 짜리 소포장 해서 나누어주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백옥쌀 나누어주기 행사, 다음에 뒤에 체험현장 운영은요.

그것은 5월 27일 원삼면 독성리에서 오리쌀 오리넣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삼농협에서는 자기들과 계약된 지역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회사 이런데 사람 1,200명로부터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인시 관내에서 상현동, 상현초등학생들 200명과 주부들 100명하고 해서 300명을 현장에 같이 체험운동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두 행사를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마케팅도 하고......

삼행시는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주부들과 업소, 어린이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백옥쌀 홍보를 하면서 쌀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린이들한테 백옥쌀에 대해서......홍보를 해서 자체 관내에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농민들 소득증대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1만원권 도서상품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1페이지요. 농축산물 수출농가 물류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감사때도 갔을 때 물류비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은 주로 화훼, 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출을 해야만 국내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형성이 됩니다. 수출을 안하면 가격지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차원에서 물류비가 수출비의 10%정도가 됩니다. 콘테이너로 항구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 물류비는 WTO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WTO에서 제재를 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없고, 물류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인데 총 95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용인시의 양축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를 어떠한 식으로 선정할건지?

이 사항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총 저희 용인시의 양축농가가 대략 862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의 기존의 시설설치가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사실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 2000년, 2002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차단용 소독기를 지원하는 건데요. 30만원짜리 95기, 300만원짜리 95기인데요. 30만원짜리는 축산농가 앞에 있는 차단기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통과할 때 소독을 하고 들어가라는 뜻이고요. 3백만원짜리는 차단기도 있고 소독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지장치로 해서 차량이 들어갈 때 감지해서 소독이 된 다음에 차단기가 열리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에도 용인시에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암쪽에도 제가 알기로 양축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작년에 폐쇄되었던 곳도 다시 구제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가 내시되어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용인의 경우 브랜드하면 성산포크라던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산포크가 양축농가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안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구제역 같은 것이 다시 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 줘야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862호중에서 95농가와 95농가 따로죠? 그러니까 190농가

예. 30만원짜리는 소규모 농가라고 해서 축사 100평미만 농가이고, 그 이상은 대규모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건데,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단기를 해주더라도 소독기를 해 주더라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라던가 시에서 보조해 준 기계 치고는 제대로 쓰는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단가만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은 똑같은 가격 30만원이라도 좋은건데 실용화된건데, 시나 이런 곳에서 해 주는 설치내역은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양축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어떤 제품이 좋은가를 선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은 받기도 어려운데 왜 반환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뒷면에 시도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678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죽전동 대진아파트 쉼터조성 부기변경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과 약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 세워놓은 것을 부지가 매각이 되어서 예산이 2억5,500만원이지만 우리 죽전2동으로 보면 붕 떠버렸는데요. 예산보다 더 초과하던지 해서 과장님께서 다음 대체부지를 찾아서 해 주실 겁니까? 여기서 약속해 주세요.

부기변경하는 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현면 왕산리 쪽에 저희가 쉼터조성은 계획에 당초계획이 5년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차년도인데 1차년도에서 지금 2차년도로 계획이 되어있던 모현면 대상지역을 그쪽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앞으로 5개년간의 계획이 계속 지속될 사항이기 때문에 죽전동에서도 다시 대상지를 물색해서 할만한 대상지가 선정된다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실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죽전2동 예산을 쉼터조성 예산을 모현면에다가 하고, 5년내에 계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연말에 예산세우고 할 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기변경이 되었다고 토지가 매각이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간단하게 매각을 시켜버리기 전에 사실 아파트 계획이 있었던 땅을 얘기를 해서 부처별로 협의해서 해야지, 저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의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이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간에 모현도 5년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변경하는 것이지, 죽전동이나 수지지역에서 만약에 죽전동에 없다면 수지지역에서 적정한 대상지가 있다면 계획에 다시 포함시켜서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지지역은 공원이 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죽전지역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밖에 없어요. 쉼터 하나 있는 것도 매각해 버리면 주민들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지역별로 어느 동, 물론 출신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지역 사실 형평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녹지과를 보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죽전체육공원이라던가, 만현근린공원이라던가, 상현동 쉼터라던가 저희부서에서 최대한 많이 수지지역의 인구집중 되는 선례를 봐서 그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양해해 주시면 죽전2동지역에 적당한 국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시설할 대상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이 계획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수지지역에 상현리 공원, 죽전1동 공원을 얘기하시니까, 수지전체를 놓고 얘기하시는데, 이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찾아서 땅이 있는가 싶어서 죽전2동을 뒤집어서 만든 것을 형평성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죽전2동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지지역은 어느 동 이런 지역별로 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죽전2동에 해준게 있냐고요?

수지 체육공원도 2만평에 대해서 조성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내년도에 상현동 근린공원도 7,800평 계획을 당겨서 내년도에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읍·면단위, 동단위 물론 지역단위별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시의 재정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죽전2동지역에서 공원시설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그 지역에서 시설할 수 있는 용지를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죽전1동 것을 부기변경해서 모현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죽전2동에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 주시고, 모현 것은 늦어도 좋습니다. 제가 모현 주민들한테 얘기할께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죽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대한 배려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땅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팔린 것 같은데, 다른 땅이라도 그 안에 잘 된다면 우리 것을 양보시켜서 하고 우리는 내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하려면 대상지 선정을 하고 이것은 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는 시기도 있고 이것을 하려면 설계, 조성부터 계획부터 설계해서 시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만약 죽전2동에서 다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이 대상지가 물색 안되었을 때에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빨리 시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당초에 박순옥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지답사하고 다 했을 것 아니예요? 시유지를......

시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국공유지에다 하기 때문에......

아니, 죽전지역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건교부겁니다.

건교부라도 시에서 파는 것 아니예요?

도에서 해서.

하여튼 행위는 시에서 이루어지는건데, 시에서 이루어지면 당초에 그런 예산을 하면 파는 것을 보류한다던지,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야지, 다 용인시 국공유지는 스타팅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록에서 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사시는 지역주민들도 왜 용인으로 이사와요. 산자수려하고 그런 공원도 있으면 일부 땅도 매입해서라도 하면 될텐데,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아파트업자를 위해서 행위는.....

그 문제는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박순옥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회의기록상에 남기기에는 모호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에서 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당초에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국공유지가 건설부 땅이든 기획예산처 땅이든 있으면 했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에서도 아니면 건설환경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해야지. 그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일부러 개인 땅을 사서라도 할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공식석상에서 말씀하기는 직원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거죠. 왜 못따져요. 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데서 얘기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예산을 세웠으면

아니, 이게 무슨 농담이예요?

편 드는 것이 아니라,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그런 입지조건에 맞게 계상을 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6억4,497만2천원보다 5억3,646만6천원이 증액된 31억8,143만8천원입니다. 먼저 70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17억654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5,554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신문공고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교재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양비와 장비유지비 등 1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유지비 1,920만원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사업예산으로서 노후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용 인증기 구입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비용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이륜차 유지비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반환금으로서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륜차 연료비 104만6천원과 2001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천만원은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라서 시기조정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보류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현장확인점검을 위해서 여비 360만원과 보조 인부임 336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하였고, 709쪽 예비비에서 74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3쪽에서 7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9,286만원에서 1,329만2천원이 증액된 1억61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로 경상예산으로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인부임 382만2천원을 제외한 예산은 지난 3월 21일 용인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예산을 이체한 금액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2003년 3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분리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당초 1억577만3천원에서 광고물관련 사업비 등 7,330만2천원이 증액된 2억2,4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임차, 위한 현수막걸이대 이전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430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사업예산으로서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등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주택사업으로서 농촌마을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3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1억2,113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주택행정 경상예산으로 신설부서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도서 구입비로 1,11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2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6억9,479만9천원보다 4억53만4천원이 증액된 10억9,533만3천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1억1,875만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6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235만8천원으로 유인물 727쪽부터 7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732쪽 사업예산으로서 당초보다 2억8,177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7,2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9,357만6천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6,457만6천원중 국비 3,228만8천원, 시비 3,228만8천원을 계상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도비 6,300만원, 시비 6,600만원 등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비 3,500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5,320만원 등 8,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719쪽에 보시면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지만 예산서를 볼 때마다 항상 현수막걸이대 이전비가 계속 계상되거든요. 당초에 설치할 때 최소한 1, 2년은 보고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할 때마다 이번에 840만원이면 적은 비용 같은데, 계속 계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읍·면·동에서 현수막 이전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도로여건들이 자꾸 변화되는 것을 예산 편성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수지의 경우 아파트단지들이 요소 요소에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필요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측할 때 아직 그 쪽에 개발이 안되었는데 미리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고 개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정비나 도시계획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 과별로 교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할 때 향후 1, 2년은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 중에서도 과 대 과가 협의사항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검토할 때에는 미리 신축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설치하실 때 진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설치하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관계없지만, 현수막이 먼저 굉장히 난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제가 바뀌고 과장님 바뀌자마자 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달 동안 정비가 안되더니 또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얼마만큼씩 하시는 겁니까? 횟수가

매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하는데 장비도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가 싸기 때문에 임차로 하는 겁니까?

여기서의 임차는 크레인 임차를 말하는 겁니다. 크레인을 임차해서 정비할만한 대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순찰하는 순찰차와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폴대가 5미터 정도길이의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장비가지고 제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크레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인지 몰라도 단속이 있을 때 단속을 잠깐 잠깐하는 건지? 이것을 잘하면 인부임도 줄어들텐데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현수막을 매일 시청후문 쓰레기장에 있는 곳에 가면 단속차량 뒤에 하나가득 현수막이 있습니다.

떼기만 하는 거지, 범칙금이나 제재를 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재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 너무 요식행위적인 사항도 있고, 시간도 요하니까,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들은 즉석에서 바로 제거합니다.

이 문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현수막을 거둬서 재활용 자루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용인시에서는 현수막을 걷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그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활용품 수집마대를 용인시에서 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미싱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마대자루를 제작해서 그것으로 재활용품 마대로 보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니까 1년 예산이 4, 5천만원이 줄어듭니다. 마대구입비가. 그래서 플래카드 거둬서 쌓아 놓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721쪽에 궁금한 사항인데 농촌마을정비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짓는 겁니까?

주로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농촌지역의 하수관로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고, 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궁금사항인데, 어느 마을에는 하수도 만드는 설계랄까, 만든게 시에서 기계로 치워야 치울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포크레인으로 대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설치하는 오수정화시설들은 기성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설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치우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네. 저희가 그런 시설들을 준공하게 되면 관리는 또 환경파트에 이관시킵니다.

내가 질의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치우는 것은 날짜가 오래된 몇 년 전에 지역에 여기에서 저 끝까지 간다면 어느 곳에다 큼지막하게 파놓고 가라앉은 것을 퍼내는 하수의 집하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즘 새로 하는 것은 시에서 어느 업체한테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퍼야지, 주민들이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과 소관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