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안 내 주셔서 먼저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고요. 그렇지만 좀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세부 시행안에 대한 부분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러면 유사 렌트 행위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영세한 렌트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 업체들의 어떤 반대 의견이나 영업 행위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면 관련 업계 협회에서 우리 렌트 사업 소규모 업체들이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또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영세업자들이 힘들지 않냐라는 의견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특성상 본인 차일 경우하고 빌려서 타는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이 아직도 좀 차량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를 좀 험하게 다루거나 막 다루거나 할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차량의 노후가 심각하다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을 쓰고 나서 청소는 하지 않고 반납을 해요. 그러면 렌트 업체가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용자가 청소를 해서 반납하라는 규정을 만들면 그 또한 또 부담이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관이라든지 내부의. 그랬는데 운행하고 나서 뭐 스크래치가 났어, 접촉 사고가 아주 얕게 났어. 그랬는데 렌트 업체라면 명확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이고 특히나 여기 이용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차상위층 계층이나 약자들입니다. ‘아, 이거 조금 긁혔다고 돈 받습니까? 시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차라는 거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보험은 들어 놓고 하지만 어떠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는 렌트 회사가 책임을 지거나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또 시라는 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시민들이 상대적인 약자인 분들이 시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관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용을 청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유 차원도 좋지만 우리가 렌터카 비용이 중소형 자가용 같은 경우는 1일 5만 원, 6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또 15인승 차량 이하 승합차들은 주말에만 10만 원, 8만 원 이렇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공유 차원에서는 비켜나지만 이런 또 사회적약자들 차원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건 또 공무원 행정력의 낭비로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창출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본분 직분하고 좀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이 공무수행 마크가 부착된 차량들이 돌아다닐 때 그 인식,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이나 타 지자체, 타 지역의 시민들의 인식에서 ‘어, 성남시 차량이 왜 강원도에 와 있지?’ 이런 것들이든지 또 거기에서 어떤 벌어지는 민원이나 교통 위반이라든지 불법주차 하면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를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또 마침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기 때문에 조금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물품이나 다른 내용들이랑 공유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히 자동차, 차량의 특성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주옥 같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혹시 가 보신 적 있죠?

자주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도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고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데, 홈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 사례에 관련된 글은 2020년도 1건, 2019년도 1건, 2018년도 2건, 2017년도 12건. 물론 상담 수는 많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게 단면적으로 장기 계약에 따른 이런 해태한 모습이 보이지 않냐라고 본 위원도 박광순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공교롭긴 하겠지만 칭찬하는 글이 2020년 6월 달에 딱 7건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홈페이지를 정리했거나 내용을 정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칭찬이 한 번도 없다가 공교롭게 2020년 6월에만 7건이 올라오나요? 물론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부실함이 일부 보이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좀 중복되긴 하겠지만, 정말 상담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거나 약자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면 변호사, 법무사 쓰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에 취약하거나 억울한 분들이 오시는 건데 단순하게 소개만 하고 알선하고 끝나는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업체의 상담사들이 직접 출장 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재무 상담’ 용어가 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무 상담이라 하면 본인의 자산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 주는 컨설팅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해야 될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이런 쪽에 중심이 돼야 되고 특히 상공, 상인이라든지 중소 제조업체 이런 데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돈 많으니까 나 돈 어떻게 굴려요?” 재무 상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기준을 만들 때 정말 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 약자, 법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강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담센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자리 만들어 놓고 센터장 월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을 좀 봤는데 그냥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똑같죠?

상담사들? 그런데 여기 봤더니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월 20시간 저녁에 상담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거 실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야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상담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러니까 그냥 나 상담 대기 전화 받기 위해서 그냥 기다렸어, 그게 아니고 상담 대기하기 위해서 1명이 매일 5일 동안 대기했다라면 건수가 몇 건인지. 이런 데서 돈이 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게 돼 있나요?

그렇죠. 센터장 연봉이 4300에 직책 수당까지 하면 460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직책에 4600만 원,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부분이 이번에 어찌 됐건 새롭게 다시 공고를 내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하는 심의기관이 있나요?

그럼 위원회를 관리감독하고 어떤 가이드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던 금융적 약자, 사회적인 약자,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이번에 강화시켜 주시고요, 반드시.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됩니다. 생계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바쁜 분들이 많은데 “이거 상담하러 오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 상담원들도, 상담사들도 그런 식으로 상담 활동을 하지 않을 분들은 뽑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 상담사 실태를 좀 직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상담사 하다가 육아휴직하고 다시 재복직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저를 포함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에게 강화된 부분을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 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업체한테, 이런 업체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뭐 하자는 겁니까. 홈페이지 가지고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조례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냥 얼굴 봐 가지고 반가워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개정 이유에도 보면 탄천에 관련된 부분에 수리, 수문 등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탄천 관리 부분에서 수질 보전에 관한 부분 중에 수문 그리고 수중보가 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 부임이 됐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8년 2월인가 4월인가 미금보가 철거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 흐름이라든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모니터링이 되었어요?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옆 동네인데 저희가 탄천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산책하면서 보면 보가 있을 때하고 철거된 이후에 보면 물 흐름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환경적으로도 더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이 보가 과거에 옛날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게 보의 기능이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탄천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 자료들을 보면 탄천에 한 15개 정도의 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내동에는 좀 큰 문 정도가 수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수중보, 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탄천을, 자연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뭐 4대강에서 얘기하는 보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용역 조사하거나 예산을 수립하지 마시고, 지금 미금보 철거된 지 2년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도 가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시면 그거 없어졌다고 서운해 하거나 안 좋다는 의견 아마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