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1년이 됐다고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대상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학업성취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설묘지는 시에서 지정해서 한 것이고요. 사설묘지는 별도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가격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통 용인공원묘지를 보면 42만원정도......

보통 6평정도를 주거든요. 42만원, 관리비가 년 1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먼저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주게 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게 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만 있지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공동묘지를 사용하면 저소득층은 5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사설묘지처럼 비싼 곳을 갈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설묘지는 만장이 돼서 쓸 수 없지만 공동묘지는 5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10%밖에 안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신 것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모부자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능력이 우선으로 한 이유는 입주기간을 3년이내로 규정을 뒀기 때문에 3년내에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 후에 자립능력이 있는 것으로 했기 자립능력이 워낙 없으면 입주했을 경우에 무한정 있을 수도 있어서 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자로 했습니다.

입주해서 사는 동안에 생계 등이 곤란해서 도저히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지요. 그럴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해서 사는 동안에 도저히 나가서 방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입주하기 전까지는 2년정도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살다가 예를 들어서 중병이나 재해나 교통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내보내면 어디가서 살때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열어놔서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지금 용인시내에 모부자가정이 총 189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수급자 82세대 일반 모부자가정이 107세대가 있거든요. 이것을 모부자 가정한테 통보를 할겁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겁니다.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돼야 규칙은 시장님 결제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강 안을 잡은 것은 세대주의 나이, 직업, 전세로 살고 있었으면 전세가 얼마인지, 월수입이 얼마인지, 월 저축액이 있는지, 건강상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또 세대주가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838억3,700만원보다 26.7%인 759억1,700만원이 증액된 3,597억5,4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소관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326억7,900만원보다 27.6%인 643억3,300만원이 증액된 2,970억1,2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55억8,100만원보다 14.6%인 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8억6천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7,600만원보다 26.1%인 93억500만원이 증액된 44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은 금년도 봉급 및 제수당 인상분 27억9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80억2,500만원, 원삼면 청사신축 7억, 용인지방공사설립자본금 100억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5억1,100만원, 관용차량 신규구입이 대·폐차에 3억4,6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2천만원, 사무자동화장비구입 2억9,6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분에 심곡서원 주변 정비공사에 18억원, 문화인물기념사업에 1억5천만원, 용인시종합운동장 정관판설치공사에 5억2,100만원, 대학가요제에 2억원, 2003년도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으로 특수목적고 지원에 40억원, 태성중학교 과학관설치공사에 5억원, 용인고등학교 급식소 및 신당증축에 7억원,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 용인여성회관건립공사에 60억원, 청덕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8억3,700만원, 장애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9,700만원, 생활환경부문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사업비 10억4,700만원, 수지환경센터운영비 30억원,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2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리관거 91억1,3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부문에는 주민방독면 확대보급사업 7,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국도비 반환금 13억7,200만원, 포곡면청사정비기금 지방채상환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은 인건비 및 법적 기준경비와 사무실 유류 등 필수경상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135건이 4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2003년 3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구의 필수 경상경비를 확보하고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분 정리와 계속사업의 추진상황에 의한 마무리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시급한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지방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각각 장애인보장구와 의료급여진료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1,4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9,200원, 이월금 1,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1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119억8,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43억8,700만원, 주민지원사업 46건에 53억2,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41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3억8,600만원, 국비 물이용부담금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 10억9,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 한강수계시범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91억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38억3,8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3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 9,8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91억1,300만원, 노후하수관거개량사업 5억3,7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1,500만원, 예비비 40억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03년 공보실 기정예산 8억5,077만4천원에서 2억9,374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예산규모가 11억4,45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2억9천여만원의 추경예산을 증액 요구 드리는 주요사유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도시개발로 연이어 밀집화되는 시계지역의 시 이미지 개선, 영상홍보자료의 영구적 안전보관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매주 제작되는 시정뉴스를 신설된 케이블TV 2개사에 대한 시정뉴스 송출료 4천만원,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제정에 따라 확대 보급되는 소식지의 DM발송 택배비와 우편수수료 운영수당을 설명서 내용과 같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8쪽의 자체사업 시설비 1억6,652만8천원은 수원, 성남 등 대도시와의 경계지역 시가화로 용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감각의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 1,050만원은 공식 국제교류행사 홍보를 위한 동행 언론인의 여비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참고해서 3명을 추가하였습니다. 59쪽의 홍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450만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장 홍보능력 강화와 언론사와의 수준을 감안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시정홍보용 PDA 3대 구입과 테잎 상태로 보관 활용되어 훼손이 우려되는 수시발생 영상자료를 DVD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전 시군이 설치했는데 도로 교통표지판 형태라든지, 그 외에 민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단체에서 석물을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이고요. 야간에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명까지 되는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의 이미지라고 하면 시 나무, 꽃, 기타 캐치프레이즈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변화에 따른 도색이나 이런 것까지 시가 표현하는 색깔들까지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여행이 여러 가지 국제상황에 따라 자제되어 왔습니다. 저희 국제교류 기본계획에 자매도시 확대라든지, 용인시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각 부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국제교류행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언론사와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계획이 확대되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동행할 수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주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미술설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도시정비가 미흡하고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선 순위를 변경하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통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양주시에 언론인들을 대동해서 홍보를 하거나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임무부여해서 직접 현지에서 취재해서 그 성과를 보도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보도한 사례는 있습니다. 작년 10월말 케이블사에 뉴스가 송출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는 언론인이 직접 보는 시각이 별다른 것도 있겠지요. 그러한 방법을 공식일정에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취재기자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이 사절단 형식의 방문을 할 경우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업무적 연수나, 기타 이와 유사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식으로 동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가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매번 연수나 공부하는 자리에 동행한 일은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부서별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식행사를 업무적 차원하고, 대표적 차원하고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예상인원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올해 국제교류행사 용인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 그 정도 됩니다. 중국만 한군데 되어있는 부분을 네 군데 정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근거를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에도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셨겠지만 언론을 동행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목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인지대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광역교통망 분담금을 징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소송을 냈을 때 한쪽에서 패소가 되니까 그 분담금을 낸 업체에서 모두 소송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가 패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망 분담금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한데 우리시 규정에 따라서 당초 사업규정을 내줄 때 협약이나 이런데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패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패소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못해서가 아니고 법적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조례 제정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법원에 가서도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방지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교통시설을 확보하려면 자치단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사람에게 시설분담금을 같이 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 용인시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 않느냐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2시부터 행사 있으시다고요?

예.

행사장 참석하시고요. 답변은 담당관들이 하시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인원보다 올해 13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단복은 13명에 대한 단복이고요. 사무실 유지보수비는 연습실에 동파관계, 누수관계로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50대50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용인문학이라고 문화원에서 계속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이 7호로 발간이 되는 건데 시화전도 하고 문화기행도 하고..... 문학지 발간하는데 7호 발간하는데 5백만원 들어가는 거고 시화전이 있습니다. 작품제작비 해서 3백만원, 문학기행 가는 것이 있어서 2백만원정도 됩니다.

발간에 5백만원, 회원전이 3백만원, 문학기행이 2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됩니다.

예. 같이....

나중에 지시가 왔습니다. 국비가 5백만원 내시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지방문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5백만원 부담지시를 내려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줄 때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통지할 때 내 내시를 해 줍니다.

사용료 부분 통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학교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교부금 통지할 때 내시가 되니까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부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계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연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칼빈대학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설립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여론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는 하고 건물 80평을 가지고 개·보수하고 우리가 독서대, 장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용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검토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시민연대 측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종합적인 내부적 검토는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순수한 도서관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주변에 칼빈대학교에 운동장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체육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서관만 만드는 예산입니다. 2억은.

우리도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전자도서관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친목도모 식으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가 엘리트 측면하고 생활체육 측면하고 다르고 사실상 엘리트체육이 경기도 가맹단체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하는 자체가 엘리트 체육관계는 대단위 행사를 하고 생활체육은 단순히 친목모임 식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경비부담 면에서 엘리트체육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차액을 주는 겁니다.

평상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엘리트체육이 큰 행사이고, 생체는 작은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경비부담이나 단체 운영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차별을 뒀습니다.

엘리트체육단체도 가맹단체별로 이사회를 걷어서 하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경비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트체육가맹단체나 생활체육가맹단체나 결국 중복이 되거든요. 행사자체에서 그런 관계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별로 지원예산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인데 이용료를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은 전자안내 전광판을 통해 시내버스의 도착예정시각, 위치정보, 노선정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착시간 부정확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했고 전자계산 사용료만 납부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회선수만 판단했지 그 내용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범위가 넘어서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정보이용실을 동 지역 시내지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읍면지역 마을에 9개소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정보검색하고요. 정보입력이나 할 수 있고 검색을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9개소를 파악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9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사무소 보라1리 마을회관내 공부방, 구성읍은 보정4리, 포곡면에는 영2리, 모현면에는 동림3리 남사면에는 창2리, 이동면에는 쌍계부락, 원삼면 독성3리, 백암면에는 박곡4리, 양지면에는 제일2리로 되어있습니다. 9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 봤습니다.

예, 마을회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수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책정됐는데요. 도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했는데 장비대수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마을현황이 올라가면 도에서 내려오면 대수에 맞는 것을 설치를 할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민무료정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을까지인데 마을에 정보화교육대상이 몇명 안되면 강사를 보낼 수 없고, 그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마을별 사이버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리장, 통장 중심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수행했기 때문에 마을별로 장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정보화 교육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한 정보통신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101쪽 용인 사이버정보문화축제가 작년까지는 학원연합회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컴퓨터 학원연합회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1, 2회를 학원연합회를 주가 돼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학원 연합회 속에 컴퓨터 반이 있는데요. 그 분과해서 문화정보화축제가 성격상 컴퓨터하고 맞지 않느냐해서 협조가 안돼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컴퓨터 분과 쪽으로 이 사업을 줬습니다.

양쪽에서 하려고 서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협조돼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학원이 용인시에 군데가 있습니까?

컴퓨터 학원 전체 숫자는 모르겠고요. 연합회가 28군데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당같은 경우에 학원연합회에서 회원들 위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대회는 컴퓨터학원연합회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돈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돈 잔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 주관이나 예산편성자체가 민간행사 위탁보조니까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초창기이고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대회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행사하면서 소비되는 예산인데 최소한도 컴퓨터학원연합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다고 했으면 자기네들의 회원업체의 직원들이 자원봉사로는 나와줬어야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해서 수당은 최소한 절감시켜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 수당주는 것은 작년도에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가자 1인당 8천원 상당의 광마우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회때 600명 700명이 참석해서 당초 취지목적인 시민의 축제장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력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참가대상자가 대부분 학생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참가기념품으로 광마우스로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축제분위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참가자 학생들이 선물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자율적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원성 축제가 이루어지면 안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폐회식때 끝나고 나가는 그 사람들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각종 행사에서 1인당 8천원씩에 해당하는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시고 행사가 돈잔치로 끝나지 않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기와서 처음들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까 여기에서 처음 들었는데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예.

수지에 도서관이 완공단계에 있고 아까 기획실에서 협의한 야외음악당하고 도서관하고 건립계획이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조건부로 세워질 예정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계나 그렇게 참여해서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었으니까 문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0억5,585만5천원이 증가된 872억9,463만4천원입니다. 107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32억1,116만7천원이 증가된 265억4,480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7쪽부터 11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분야로 조직확대 및 기본급, 수당 등 법적 기준경비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다고 하겠습니다. 112쪽 하단 일반운영비로 금년 4월부터 반상회보 제작을 공보실에서 전담하게 되어 반상회보 제작비 잔액 1,8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임용장 케이스 및 임명장 제작, 상장용품 구입, 기구조직표 신규제작 등을 위해 41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자체실시되는 2003년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를 위한 제반운영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간부터 116쪽 중간부분까지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구증설에 따른 인원변동과 법적경비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하단의 재료비 311만2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뱅크제 인건비 상승분 5.5%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117쪽 중간의 시정발전 유공자 시민 견문확대비 1천만원은 시민본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정실시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4,172만6천원은 그 동안 청원경찰에 대하여 미지급되었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1천만원은 각 실.과.소에 분산 처리되었던 시상품 구입을 일괄처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 및 예산절감을 위해 조치한 사항입니다. 118쪽 일반운영비 1,433만원은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의 추가 구입비 1,07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보상보험료 768만원과 각종 개발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비하고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임차료 1천만원은 직원들의 건전한 하계휴양시설 임대를 위한 것이며, 연료비 706만1천원은 문서DB구축사업장 겨울철 난방유류비 37만8천원, 문서사송원 유류비 668만3천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560만원은 기흥읍을 비롯한 신설과와 차고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유지비 및 이전비입니다. 120쪽 재료비 1,146만2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의 법적경비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민간이전비 4천만원은 공무원의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Work-shop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2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93만원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 집행잔액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 992만4천원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95억6,986만8천원이 증가한 565억6,9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쪽 회계관리를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504만4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차량구입비 3억4,300만원과 공보실외 18개 실과소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비로 9,773만원 등 4억4,073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도면을 재정비하고자 도면제작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비 내시된 1억4,500만원중 7,507만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지 재산 업무추진 여비로 1,6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청사관리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을 2,450만원 계상하였고, 134쪽 사업예산으로 계속사업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비 80억2,500만원, 구 중앙동사무소 철거를 위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8,900만원,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7억원, 동천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 용역비 1천만원과 공공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4,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방채 상환금으로 포곡면사무소 신축시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관리 관련 집행잔액 5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2건의 계속사업중 원삼면 청사신축과 관련 총사업비 46억1,700만원의 편성내역은 2002년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이월액이 1억4,413만원이고 2003년 총 예산액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시설비 7억 증액분을 포함하여 34억1,700만원입니다.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관련 총사업비 1,824억원의 편성내역은 2002년도 집행잔액 총이월액이 196억5,670만4천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160억2,909만원, 감리비가 24억5,457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등이 11억7,303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2003년 총 예산액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조달청 연부기금 및 관급자재비 80억2,500만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373억이며, 2004년도 이후 계획액은 시설비 716억8,2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대비 3억6,622만4천원이 증액된 18억5,5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 지역안정사업으로 자율봉사단체 활동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7쪽 상단부분의 주민등록관리 경상예산 5,373만원은 백업테이프 및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전산용지 구입분 200만원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한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3만원, 인감전산화 실시로 인한 본인확인 지문인식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의 호적관리 경상예산 438만2천원은 호적편제시 참고할 각종 법령집 구입비 56만원과 호적민원 인부임의 조정분 382만2천원입니다. 149쪽부터 155쪽까지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민방위가로기 교체 및 일시사역인부임 88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사업예산으로 지난 4월 2일 원삼면 두창저수지에서 실시된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해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운영비 및 급식비 등 7,47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 및 이전사업, 민방위관련 장비구입 등 2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0만1천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기정예산액 14억1,60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자원봉사 지원 및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억859만6천원이 증액된 23억2,463만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61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역삼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3,649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국제교류 예산으로 직원들에 대한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비용을 1억2,25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여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하단과 163쪽 상단의 민원처리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354만6천원과 인상분 27만6천원으로 총 382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사회개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는 도비지원으로 9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사회개발 경상예산으로 자원봉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977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보조사업으로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수용비로 350만원, 163쪽에서 도비지원으로 삭감된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 980만원, 재난재해 복구 차량 임차료 160만원 등 총 1,5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교육 참가자 여비 150만원, 수련대회 개최지원비 8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위해 15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66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인상분 209만1천원, 센터직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여비 256만원, 자원봉사 실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만원, 재난재해 복구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 등 총 966만1천원을 계상 하였고 168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개인용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 교육용 TV, VTR 구입 비용으로 6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3억원 등 시설비로 총 3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2억을 증액하였으며, 170쪽 상단 인명구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해병대 용인시전우회 응급구난차량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사업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954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172쪽 제지출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469만4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5%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다 올해는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비서실에 1명이 임시직입니다.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연중쓰는 건데요. 예산기술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서 보시면 다 그렇게 계상이 되는 있습니다.

여직원이 2명, 남자 2명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샵을 분야별로 맞춰서 전체 공직자가 1천명이 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분야별로 맞춰서 워크샵을 하는데 2박 3일정도 일정으로 직무에 관한 강의도 있고요. 토론도 있고, 2박 3일정도 예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 하면 사실상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박 3일 운영하다 보면 전문강사료나 건물임대나 시설을 임대해서 써야 되니까 이 비용은 저희가 전부 시장조사를 해 결과 이 비용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200명을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해서 직무를 철저하게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만한 것이 돌아가지 않겠나 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분야면 기획분야, 세정분야해서 현재 계획은 토목분야, 세무, 주민등록, 회계 이렇게 분야별로 직원들을 차출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에 경리보는 직원이 다 있습니다. 주무계에, 그리고 각 읍면에 회계들이 있고 그런 범위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회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토목직, 세무직, 주민등록 관리하는 분야, 회계분야 분야별로 차출해서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상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가는 교육이 아니고 평직원이 가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직 차출은 안됐지요. 저희가 200명을 기준해서 그런 분야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A라는 사람이 한다든가, B라는 사람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출을 할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역삼동에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천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뜻하게 해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천장이나 벽이요. 벽이 일부는 되어있는데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다른 자치센터보다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 할 때 급하게 하느냐고 일부만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까지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적고, 적은 비용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하고 고칠 것을 다 못 고친 부분입니다.

이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치센터는 새로 신축하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역삼동은 특이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소별로 해외여행계획을 세울 때 민간인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가는 계획이 있고, 기흥읍에서 일본 압수정하고 상호교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7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하수처리나 다른 민원관련 때문에 민간인이 복무로 해외출장 갈 경우를 대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6명에 확정이 됐구요. 그러면 이 예산의 반 이상 소요가 됩니다. 16명이 일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3박 4일에 1인당 150만원내지 200만원 내외가 듭니다. 1,300만원, 1400만원 여유가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4월말 현재까지 29명이 갔습니다. 29명이 갔는데 앞으로는 실과소별로 가는 인원이 80명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가 적극 줄었다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추정이 80명입니다.

사업 건명대로 실과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공무국외허가를 내줄 때 여비도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경희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이번 회기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