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정수과에 대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수도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준석 수도행정팀장이 직무대행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 신세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수도과와 정수과 2개 과가 있으며 수도과는 4계 담당 23명, 정수과는 3계 담당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릴 주요 업무는 총 17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과에서는 11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먹는 물 수질 관리, 노후관 교체공사, 이토변 설치 공사 및 수질계측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과에서는 6건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조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침전지 퇴수밸브 전동구동기 교체 사업이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광명구름산수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정수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계량기 교체사업에 연간 4천개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3천개 교체하고 고장 난 게 1천개 검침 곤란한 게 200개니까 고장 난 게 1천개가 안되면 200~300개 검침 곤란한 것으로 한다는데 여기 보면 옥외 검침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옥외로 한다는 것 같은데 옥외를 해서 지금처럼 한파가 왔을 때 더 곤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안전조치가 다 되어있는 겁니까?

옥외검침은 검침이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지하로 3~4m 내려가서 하는 데인데 거기 같은 데는 위로 끌어올려서 일반계량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있습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는 계량기 교체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동파가 돼서 서비스 가는데 10분 15분 내에 도착해서 완벽하게 교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동파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몇 분 이내에 출동해서 몇 분 내에 완벽하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부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저번 1월 달에 계량기가 264개가 터졌는데 저희도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평균 44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안에 전부 고쳤습니다.

1시간 안에 고치면 크게

빠른 건 15분 만에 고친 것도 있고요.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그것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이네요?

네, 계량기로 해서 문제없었습니다.

인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네, 계량기하고 누수 건으로 해서 총 6명이 264개 고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587쪽에 보면 수도요금 현실화해서 언제 요금을 올렸습니까?

2006년도에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 올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네.

그럼 2009년도 결산사항에서는 7.63%가 결손이 났는데 지금은 9.19%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용역을 해봐서 계량기 13mm짜리 있고 구경별로 다르고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9.19%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구경별로 요금체계가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공공요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10% 이상씩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결손이 10% 가까이 난다고 10%를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지타산 맞추려면 10%이상 올리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그렇게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1, 2, 3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용역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안가도록 갑자기 인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체납이 안 된 게 3억9천이네요?

네,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까지 입니까? 지금까지 총 안 된 게 3억9천입니까?

2011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3천만원이네요?

네, 3천만원입니다.

2011년도는 3천만원이고

아닙니다. 2011년도는 3억9천입니다.

징수율이 98.5%라는 게 무엇입니까?

총 부과에 따라 징수한 금액입니다.

총 부과액이 27억인데 징수가 26억이 됐는데요.

269억입니다. 273억에 징수는 269억이 됐습니다.

저는 26억을 보고 3억9천을 봐서 이게 10%가 훨씬 넘는데 98.5%라고, 지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은 검침원이

세무과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어떤 지역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는 못해 봤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석해 보셔야지요. 아파트 쪽은 공동관리비에서 내니까 별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광명동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큰 기업체나 공공건물은 없습니까?

광명5동의 국민은행 자리 동진프라자가 체납이 큽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 전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에서 관리하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3단계 사업지구의 2km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가 따로 있습니까? 뉴타운지역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특별히 구분지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하는 데는 먼저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한 지역이 정해지지 않고 단계별로 먼저 하는 데 우선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파악해보셔서 원래는 1, 2, 3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단계에서도 안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한 순서대로 먼저 하는 대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3단계 이렇게 지어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수과 무기구입비가 있습니다. K2소총이 9정 있고 실탄이 2,500발인데 지금 무기가 총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기 갖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최근에 환경부하고 국정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총기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정수장이나 국가목표시설에는 전부다 실총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만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 한 업체에서 소지는 안 하지요?

네, 경찰서에 보관 중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사격실탄연습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만 저희들이 분출해서 사격훈련 시키고 다시 경찰서에 보관합니다.

경찰서에 보관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안 관리를 하는데 경찰서에 보관해놓고 갑자기 돌발사고 생기면 경찰서 가서 다시 받아오면 상황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서전력소도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찰서와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자체적으로 해서 안에서 하면서 경찰서와 연결돼서 하는 방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서 다시 지급받아 오고, 예를 들면 정수장에 간첩이 와서 약을 뿌린다거나 그런 걸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무기고도 있어서 위급사항이라든가 상황이 됐을 때는 무기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 맞추려는 것 밖에 안 되지, 이런 방법이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용역 경비하는 업체에 맡겨서 확실한 것을 받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K2소총 9정을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게 금액은 얼마입니까?

소총 1정이 84만7천원 정도 합니다.

실탄은요?

한 발에 341원입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수돗물 병입수 생산하는 것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3,500 정도 투자됐습니다.

3억2,600은

작년까지 3억2,600이 투자됐습니다.

이것을 생산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수돗물을 안심하고 직접 드시라는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2,6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웬만하면 정수기는 구입해서 있고 그냥 수돗물을 먹는 집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용도보다는 공공행사에 음용수 대신 대체해서 지원하는 용도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지 그게 수돗물을 그냥 먹는 효과로 하기 위한, 사실 우리가 집에서 그 수돗물을 그냥 먹기 위한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 먹을 데 없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 공공행사나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용도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밖에서 드심으로써 수돗물이 안전하게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밖에서 행사 때 특별하게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것이지요. 거의 무상 지급이잖아요?

네, 무상입니다.

올해도 7,9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네, 이것은 주로 PET병 부자재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정말 온전하게 사용이 되고 생산 공급이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것까지 총 하면 4억 이상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4억 이상 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이 수돗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안전함으로 집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실제 먹고 있는지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올해 정말 추워서 맑은물사업소 춥지 않았습니까?

날씨는 추웠습니다. 산악지방이라 일반 이쪽 지역보다는 1~2도 정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얼굴들은 다 좋다고 하시는데 다들 얘기가 맑은물사업소 가면 귀향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합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3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수를 하신 겁니까? 칭찬을 해야 합니까? 위로를 해야 합니까? 3개월 마다 바뀌는 부서도 있는데 과장님은 장수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인가 보금자리가 들어서도 수돗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후 돼서 현대화입니까? 아니면 보금자리 때문에 현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설이 만 23년을 넘었기 때문에 시설계량이 주목적이고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건 LH를 자꾸 끌어들이는 건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비 부담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LH 망한다고 난린데 거기 사업비 더 대겠습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하니까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10만7천 톤 정도 되는데 그 만한 비용 이상을 저희들이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원인이 발생돼서

더불어 LH 보금자리주택 들어설 때 정수장도 현대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입니까?

저희들이 현대화하는데 그쪽에 재정적 지원을 많이 얹고 가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위의 물이 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팔당상수원 중에 남한강 쪽은 괜찮은데 북한강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춘천 이쪽이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단수과정이라든가 홍수 조절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쪽 도시가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상수원이 오염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이 오염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강 쪽의 문제가

정수시설을 최대한 현대화시켜야 되겠네요?

앞에 보시면 현대화사업 중에 시설계량 사업이 있고 고도정수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이라는 게 물을 한 번 더 개선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 지오스민이라고 유입이 돼서 저희 시도 그때 고생을 했지만 안양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 물에서 흙냄새가 많이 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세균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이 냄새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지오스민이라는 것은

세균은 아니고 냄새 발생 물질입니다.

파랗게 이끼처럼 끼는 그것입니까?

네, 주로 그것 비슷한 일종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한 것 같은데 이쪽은 기술파트에는 문제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약품 이용해서 작년 11월 달에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기술자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