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258억8,410만5천원이 증액된 1,386억4,338만5천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38억1,073만원이 증액된 813억5,861만1천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90억4,037만6천원보다 17억7,563만7천원이 증액된 208억1,60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어 예산이 일부 이체되어 증액편성 하였으며, 유인물 177쪽 포상금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79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나 행여자에게 응급진료비 및 식사, 의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스티커가 종이에서 특수재질 매탈실버로 전면 교체되어 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량장동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3,937만6천원과 우주, 요한의집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수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2건 모두 도비 보조로 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국비와 도비 6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동 노인회분회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민간경상보조금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소요액으로 4억324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본예산 편성시 경로당수가 424개였으나 현재는 471개이고 앞으로 492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68개 경로당의 추가 예산과 월 운영비 4만4천원을 10만원으로 계상하고 연간 난방비 30만원을 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4억1,363만2천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2,7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증액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9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과로 본예산 61억9,111만3천원보다 83억358만4천원이 증액된 144억9,4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쪽 시설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비로서 계속비사업으로 년차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비 60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비로 663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지도자 연찬회비 6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읍 청덕리에 소재한 청덕어린이집이 청덕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8억3,6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위치는 죽전택지개발지구인 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된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7쪽부터 213쪽까지는 청소년상담실이 2003년 5월 1일자로 시 직영에서 용인YMCA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4쪽부터 217쪽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2억4,898만8천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계속사업비 조서는 197쪽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90억6,579만1천원보다 66억7,030만2천원이 증액된 557억3,60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227쪽 민간경상보조 용인의제21 사무국 부족사업비인 붉은귀 거북이 조사, 한강유역 탐사비 등 3,3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7,922만8천원의 감액사유는 경안천 정화사업 목변경으로 230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목변경 후 2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학술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학술용역비 7,2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오염원 부하량을 2000년도 기준으로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2년 기준으로 재조사 지시가 돼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9쪽 시설비로 남사면 진목리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인 보안등 설치공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인건비 2억73만7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25건을 예상하였으나 접수건수가 2천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581만1천원의 감액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35쪽 자산취득비 1억5,75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6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사업비 10억4,700만원,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0억, 수지 성원아파트 외 6개 아파트 관로수송위탁비 20억,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20억을 합하여 6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4억5,178만원은 구성 언남리 쓰레기 적환장 진입도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보전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2쪽 세입 164억8,475만5천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금이자 발생수입 1억1,381만2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17만6천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41억7,922만8천원, 기타잡수입 1억9,217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4쪽 민간경상보조금은 원삼 맹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용인액비화시설 탈취사업비로 4,200만원 축산폐수 공공액비화시설 운영비로 3,1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55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6건에 96억3,321만4천원, 감리비 6,024만8천원, 시설부대비 1,9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타회계전출금 중 55억7,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8억3,300만원과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3억5,7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사업비 13억8,6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9,6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59쪽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84억6,200만원보다 91억3,458만2천원이 증액된 475억9,65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64쪽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시범화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비부담금 전출금 40억원을 삭감하여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설치공사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쪽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용인하수처리장 탈취기 교체 사업비 미집행분 타용도로 변경승인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중 한강수계시범화 사업 91억1,13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사업 38억3,300만원과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3억5,7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 13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민간인해외여비 5,271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한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 중 노후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백암면 소재지 침수예방을 위한 소요 사업비 증가에 따라 5억3,696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라 59억5,8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운영비 이것이 농아협회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재 사무실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합서비스로 법률이나 가정문제 상담 출장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수화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되겠네요?

교육비하고 그런 거지요.

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없던 것을 올해부터 새로 신설을 해줘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도비가 2,300만원하고 인건비가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도비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고림1통 경로당신축 감리비 이것이 도비지요?

도비입니다.

거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유림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끝났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83쪽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지요?

1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10만원하고 난방비로 5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입니까?

난방비는 연간입니다. 운영비는 월 10만원씩입니다.

운영비는 경로회비도 걷고 하니까 그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하지만 난방비는 54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만원에서 올린 것이고요. 운영비도 4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서 갭 생기는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도비로 4만4천원 밖에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5만6천원을 시비로 보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각 경로당별로 규모나 노인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텐데 차등지급이 되는 있고 있습니까, 아니면 1개소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소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경로인수나, 규모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거지요?

개소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는데서 국공유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재 경로당이 471개소가 있는데 국도비는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234개소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471개소인데..... 반만 내려온다.

471개소인데 234개소만 내려오기 때문에 반도 없이 그 숫자는 국비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시비로 전액 보충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 밖에 안되니까 반에 대한 것을 더 줄 수 있도록 도에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도에서도 국비에 따른 %로 나오기 때문에 더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내용이 구분을 이렇게 했나 해서.....

그래서 구분이 된 것입니다.

노인정 같은 곳 운영비를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리장이나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돈을 걷어서 대신 내주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많고 운영이 잘되는 곳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겨울내내 나와있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서 집행할 때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 안한 곳은 지난번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예 운영 안한 곳은 지급을 안하고요. 아파트는 괜찮은데 마을단위에 경로당은 연료비가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야전기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용인여성회관에 공정이 얼마나 됐고, 행정사무감사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 공정률은 4월말 현재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2회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공은 어느 시점에?

내년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도 4월 일정이라고 했는데 그 일정에서 차질이 없겠나요?

4월이면 충분하다고 책임감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공립어린이집 시설보수 3개소가 있는데 2,33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이지요?

신갈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백암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보수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없나요?

관리부분 보다도 오래돼서 하자가 생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00쪽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이 인기리에 잘 진행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인시의 지도층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위주로 해서....

솔직히 용인시 지도층들은 대충 아는 분들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심심하니까 하루 놀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체 중에서도 환경이나 여건이나 열악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소화 못하는 입장입니다. 상반기에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단체들을 유지했는데 하반기에는 미흡한 단체 내지는 동부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락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도시락으로 주지 않고 식당에서 대접을 합니다.

밥 사주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안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도층들만 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밥도 시비들여서 먹고 놀고 온다고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접수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배를 시에서 잘 하시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통념적으로 비교해서 지도층이 아닌 어려운 곳 열악한 단체들도 끼어 넣기 식으로 했으면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하단 청덕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구성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예.

보상을 받을 때 이쪽에 있는 것을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덕리에 있던 시립어린이집이 죽전택지개발지구로 가면서 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청덕리에는 그런 조건을 받아서 그쪽에도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없어지고 청덕어린이집이 죽전택지개발지구내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내라고 했지만 구성읍 보정리입니다. 청덕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고...

거리가 끝과 끝이지요.

차로 수송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원장님을 만나 봤는데 위치는 좋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 인구수가 5만입니다. 구성택지개발지구내가 18,000명정도입니다. 바로 인근에서 있는 동백택지개발지구가 6만명 가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택지개발지역말고 구성 소재지를 지나서 보정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에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것이 무조건 보상 나왔으니까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 땅을 매입해서 옮긴다면 이쪽 지구 것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요?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태인데......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이런 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입지조건이 안된다, 그쪽에 하기가 힘들다 택지개발지구내기 때문에 2, 3년간의 공백기간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 후속조치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후속조치없이 이전만 한다고 하거든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인데...

이전이니까 더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거기 있는 것을 없애고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우선 택지개발지구내에 그런 용지로 확보돼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토지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런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서 협조가 돼서 이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전부 협의해 줬단 말이지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 지역은 내년도에 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그쪽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청소년쉼터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년쉼터운영비 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수지에 있고 3일전에 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상담실장이 왔었는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도에 등록을 했고 운영비내지는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운영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위탁하는 거지요.

된지 얼마 안됐다는 거지요.

정식개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2, 30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성격이 되겠네요?

네. 도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가출소년 소녀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전체 관계없이.... 도에서 하니까

동부권이 성남, 이천, 광주, 용인 4개에서 관할하는데 용인에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30%면.....

용인만이 아닙니다. 동부권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쉼터라고 제목을 써놔서 그랬는데 그런 것이.....

도에서 지정하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213쪽에 용인시청소년상담실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구 중앙동 사무실 자리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노후건물로 인해서 철거됩니다. 바로 그 뒷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보수를 해야 상담실이 그리로 갑니다.

저도 중앙동 사무실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를 보수하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을 줄 아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를 3,304만원을 세웠는데 어떠한 경위로 세웠지요?

근거가 환경보전조례 제20조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8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금년도 추가사업이 도하고 환경부에서 붉은귀 거북이 조사, 환경생태지도자 교육, 한강유역 탐사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억이 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추가사업이 확정됐던 거고요. 환경교실 운영, 지도자교육, 지구의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 각종 지원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삭감 된 부분 같은데 다시 살린 것 같아서 그때 삭감 됐을 때 아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요?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8천만원이 들어왔었고요.

맨 처음에 1억을 세웠었다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추가사업이 도에서 3월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업무파악이 덜 되신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쓰레기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 이것이 2천여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1천건으로 했는데 2천여건 들어왔다면서 1천건만해서 되겠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1,236건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으로 2,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담배꽁초에 대한 것이고요. 전체 쓰레기불법이나 총괄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충당해 줬고요. 금액이 높다보니까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근 부천시는 현재 8천원이고요. 여주나 이천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고만 들어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입증돼야 확인해서 선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추려 냅니다.

들어온 것은 2천여건 되는데 1,200여건을.....

일단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가를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2만원씩입니다.

건당?

예.

이것은 담배꽁초입니까?

이 편성은 담배꽁초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담배꽁초에 대해서만 한거라고요?

단순투기.... 차량에서 일반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하고.....

그것은 누가 사직을 찍는 겁니까?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2만원을 주고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5만원을 받습니다.

5만원을 받으면 3만원이 이득이네요. 예산을 더 세워서 열심히 하지요. 카파라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신고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증거물을 하려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찍기 전에는..... 이것은 그렇다 그러고 쓰레기에 대한 것은 벌금이 많잖아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다른데 있어요?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을 안해도 되니까 빠졌다, 이것은 앞으로 더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으네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5쪽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차량도 3대를 추가해서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양지면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배정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구입해서 양지, 원삼, 백암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차량은 있는데 기사는 없단 얘기를 하시네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사분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기사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차량 기사가 한번은 음식물 쓰레기 차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차량에 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에서 기사가 있는데 운행 실태가 계속 운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명이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운행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읍면지역은 일반 도시지역보다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돌아다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전용 특수차량에 대한 것은 전용차량 기사를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우면 차가 있으면 전용기사가 있어야 그 차 유지보수도 잘되고 한사람이 이차 운전하다 저 차 운전하다 과로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같이 수반돼서 인건비도 세워야 제대로 효용성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한차를 만들어서 며칠 기다린다고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냄새나고 뭐하니까 반차밖에 안되도 계속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을 안하려면 기사가 같이 예산에 편성돼서 배치되어야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관리부서는 인력관리부서 행정과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 차량이 늘어나면 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3대 더 구입했는데 기사가 없어서 차가 서 있는 상태가 많다면 예산이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기사문제는 조정을 보셔서 같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심우인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구입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롤러박스 같은데서 수집을 했다 운송을 했습니다. 근래에 최신 음식물 수거차랑이 나와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청소차량은 어떤 실태냐면 그 내에서 악취는 절대 안납니다. 밀봉된 상태이고 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가기 전에 상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이 되어있는 차가 구입대상 차입니다.

구분해서 차량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조달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형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있는 쓰레기수거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담당계장님 옆에 나오셔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음식물은 총 5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구입해서 10대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5대가 있었고 5대를 더 구입해서 10대가 확보된 상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압축식과 교반식인가 그런게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압축식이 5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구입한 것이 교반식 5대로 10대가 운행되고 있었고 이 예산으로는 교반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교반식이 5대가 있고

압축식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럼 10대네요. 교반식하고 압축식하고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교반식보다는 압축식이 낫다는 얘기도 있고 교반식보다는 압축식이 700여만원정도 싸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양산, 대구, 부산, 울산을 다녀왔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할 것 같으면 사료화는 운반과정에서 상해 버리면 사료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식이나 이런 것은 사료 만드는 재활용처리하는데 가보니까 거의 상해서 퇴비로 쓰고 사료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본 결과 압축식은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압축식과 교반식이 음식물이 썩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교반식은 예열장치로 되어있습니다. 압축식은 레미콘 차처럼 부어서 부을 때 피스톤 같은 것이 밀어서 압축하는 장치만 되어있고, 교반식은 뒤에 예열장치가 되어있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 되는 것이 얼마나 되고, 퇴비화되는 것에 얼마나 됩니까?

자체 시설이 없기 때문에 60톤은 홍성과 성남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연료화 시설을 같은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돼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에 못 먹이게 할 때는 퇴비화와 연료화하고 그것이 안되고 잘될 때는 사료화 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가축사료로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얘기거든요. 구제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7백여만원씩 비싸고.... 밀어내는 것도 배출하는 것도 교반식인가 그것은 15분 걸린다 그러지요?

그렇게는 안 걸리지요.

압축식은 1분정도나 조금 더 걸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압축식 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음식물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료화만 안되고 퇴비화가 되거나 연료화가 된다면 음식물이 상한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비교검토를 조금 더 하셔서 어떤 것이 날것이냐, 우리가 재활용할 때 사료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퇴비화나 연료화로 갈 것이냐, 해서 이런 차량구입도 신중하게 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퇴비화하는 시설이 따로 되어있고 연료화 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신기술로 인해서 세 가지를 한 시스템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차량구입은 국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을 사료화 하려면 교반식으로 가야 된다, 안 섞으니까, 그게 환경부나 이런데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화 만들지 말아라 할 때는 굳이 비싼 걸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데요. 김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한번 더 하라고 그러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말꼬리 잡아서 회의를 길게 끌면 회의가 제시간에 끝나지 못해요.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국고보조 세입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3-2사업,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255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증설사업하고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하고 이 두개는 하수도특별회계로 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은 일반회계로 하수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 보면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일반회계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파트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축산폐수가 하수과로 일반회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축산폐수공동시설 1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디로 보냈지요, 전출을?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됐다고.....

전출이잖아요. 전출된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출을 보냈으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찾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255쪽에 용인하수종말처리 증설사업비하고 백암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지요?

예.

242쪽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잡아서 255쪽에 하수처리증설사업으로 받았고 여기에서 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면 이것을 269쪽에 전출로 들어갔나 보면 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가 또 없어졌어요.

하수과것 예산은.....

여기에서 보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보낼 때는 뭐라고 찍어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269쪽 특별회계에서는 잡아줬는데 264쪽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여기에는 용인하수종말처리사업만 잡혀 있어요.

그것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을 하수종말처리사업 3-2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중으로 해줬다는 뜻이에요? 269쪽이 두 번을 받은 것 아니에요. 264쪽에서 받고, 255쪽에서 받고, 그런 것 아닌가요? 264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3-2단계공사는 시비전출금 40억을 감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기변경이 어디 있어요?

264쪽 하수과 소관이요.

목변경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까 다른 것이고요. 목변경은..... 목변경은 수질개선특별회계만 목변경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목변경은 없잖아요. 여기서 전출을 보냈으니까......

하수과에서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64페이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설치공사비 40억은 국비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이고요. 내시된 것에 의해서 일반회계 부담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하고 특별회계 세입하고 내용이 별도인데 269쪽에 용인처리장하고 백암처리장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전출된 것입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거고......

조성욱위원 답변 됐습니까?

아까 축산폐수 전출 보낸게 확인이 안됐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장 된다고 확인을 해요. 환경보전과가 몇 장이나 되요?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제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가 안 맞는데요.

기획예산담당부서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확인을 해요. 보냈으면 보낸 것이 있어야지.

전체 예산 규모가 틀린 것은 기획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도 안하고 해요. 환경보전과하고 하수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충분하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이게 돼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기획예산부서하고 얘기해 보겠다면 말이 됩니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이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조금 있다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겠고. 228쪽 오염총량 관리계획으로서 기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로 해서 용인시가 엄청나게 오염총량제를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실시를 안해서 수변권역 1권역, 2권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환경청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택지개발을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장 큰 주 요인이.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했었는데 다시 용역을 세우게 된거지요? 먼저 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지금 2001년 9월달에 해서 약 80%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11월말에 종료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조사를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 10월달 경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깊이 있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인지구단위가 44개고 이와 관련해서 동부권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분명하게 기본계획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라든지, 택지지역이라든지, 그러면 분명히 환경과하고 협의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달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정상적인 기본계획이 되도록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그 외에 모든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빨리 오염총량제를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용인시에서는 안했어요.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오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오염을 줄이는 정부시스템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안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안해줬단 말입니다. 해줬으면 기본계획 2년 전에 나오면서 바로 택지나 모든 사업들을..... 오염총량제가 돼서 하수처리용량만 받았으면 계속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개발, 시가용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승인 등을 받아서 했을텐데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재조사가 2000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와서 재조사한다는 것이 무슨 무엇인가?

추진을 하다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이번 추경에.....

아까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이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지요?

2002년 9월달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법이 바뀌었나요?

법이 바뀐게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광주시 것이 환경부로 올라갔는데요. 오염원 부과기준을 2000년 기준으로 각 시도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002년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하라고 지시가 돼서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 것을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해서 재조사 용역비입니다.

문제가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을 계속 진행중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환경청에서 물량을 받았어야 되는데 용인시에서 오염총량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질질 끌다 보니까 이런 부분때문에 용량들을 못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서부권이야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있지만 동부권은 못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이것을 했어야지 본예산에 벌써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국이 바뀌었는데 그때 할 성질의 것인데 변경이 들어왔어요. 사업비를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2000년 기준가지고 받아줬으면 되는데 광주도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고요. 각 시군이 공이 이것 때문에.....

광주는 지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받았잖아요?

아직 안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재조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광주시도 안하고 있습니다.

한일규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2000년도말 기준으로 오염총량제를 했거든요.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팔당수계로 들어가면 전체 오염부화량을 킬로그램단위로 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말 기준으로 오염부화량을 계산했는데 1,000킬로그램이다, 이미 2년동안에 이미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말 기준으로 1,000킬로그램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삭감계획을....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2002년도말 기준으로 오염부화량을 따지면 1,200킬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용인시에서 개발여지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용역사업비를 세운 것은 2002년도말 기준으로 오염부화량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천계획을 잡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오늘 10시에 주민공청회를 했거든요. 주민공청회가 있는 것 자체가 뭐냐하면 광주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광주시도 2000년도말 기준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으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보완요구사항이 최근자료인 2002년도말 기준으로 해라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자체를 중단하고 그 사항을 지켜보는 겁니다. 추위를....

지금 용인시 경제발전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주민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요. 용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라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26억을 들여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맞도록...... 지금도 안 맞았지만 거기에도 안 맞으면 안되잖아요. 이번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돼서..... 거기도 53억정도 용역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그러는데 같이 협조돼서 업무가 되어야지 체계적인 개발이 되고 선계획, 후개발이 되는데 이제는 선 계획도 없고 후 개발도 없는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8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환경청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학술용역비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2002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만 세워주시면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서 단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상위부서에서 하위부서에 오염총량제나 지금 하는 부분에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도 필요하고 용인시 전체전력을 동원해서라도 환경청하고 용인시가 유리하도록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학술용역비 하나 가지고도 안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쪽으로 건설부나 상위부서에 다니면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환경처가 특이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인데 이것에 맞도록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만의 하나 용역비가 적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안 끝날 겁니다. 말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어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정확한 검토하에 예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문제가 기획예산담당께서 계신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255쪽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8,600만원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경안천 환경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국비가 전입이 됐는데 거기에 전입을 잡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맞았는데 일반회계에서 다시 세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시다 시피 저희가 이번에 기구가 조정되다 보니까 세출 요구해야 될 부서에서 세출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세출 들어온 것을 인지해서 이 예산은 왜 세출이 안 들어왔느냐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국비가 저희 시에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에 갔냐면 우리 추경편성한 모든 돈에 합산이 돼서 어느 사업비로 분산이 돼서 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총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3억8,600만원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잡아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실무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2회추경때 13억8,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에 잡아주면 별 무리가 없겠고 다만, 예산편성에서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답변됐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중요한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중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2억2,0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363만2천원보다 12억1,6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업무추진비, 지소진료소 수당 7만원씩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7쪽 상단까지 인건비로 경상적경비 인상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중간 재료비중 임상병리사업 인부임 799만원은 작년에 상반기에 정규직원화 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는 부기변경 사항으로 소독약품구입비 지원비에서 방역사업위탁지원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8쪽 보조사업으로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 합해서 54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로 죽능, 원암보건진료소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37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8월중 신축 이전 예정인 기흥보건지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8천만원, 모현면보건지소 내부도색공사비 500만원, 보건소 화장실 출입문 교체 공사비 510만원, 민원실 출입문 강화유리도어 교체공사비 360만원과 10개 보건진료소 안내를 위한 도로변 지주간판 및 현판설치비로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세, 가창진료소 개축감리비는 1,228만원으로 보건소에 건축직 등 기술직이 없어 진료소 개축 공사 감독에 어려움이 많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기흥보건지소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비 등으로 5,7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기금전출금으로 2,415만2천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90쪽 하단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보건지소 치과 방어검사 수수료를 70만원 감액하였고, 암검진사업 안내문 제작비로 250만원, 한방 무료이동 진료요원 급식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홀로어르신 모임의날 행사비 18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이동진료 한방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이동진료 한방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영양개선사업비가 국비지원금액 변경으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2쪽 하단 일시사역 인부임은 부기변경으로 당초 3,448만원을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 3,317만6천원, 고용보험료 56만6천원, 산재보험료 73만8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29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검진비는 국비보조금 변동으로 47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직급여와 안내문 인쇄발송 등 수용비가 989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일용직을 100일동안 쓸 수 있습니다. 1일 2만5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세광정신요양원 노후, 협소시설에서 거주하는 환우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건물에 3층 증축비로 5억9,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기능검사에 필요한 생화학검사장비구입비 1억원, 294쪽 항온수조 250만원과 수지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에이즈 효소면역측정기 6천만원, 나안시력측정기 500만원, 청력측정기 540만원, 비만도측정기 420만원, 자동혈압 측정기 2대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료실 순번대기기 세트 170만원은 증액하고 항온수조 250만원, 자동혈압계구입비 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외 24개 사업비 집행잔액 5,054만4천원을 계상하여 반환할 계획이고, 297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외 17개 사업비 집행잔액 577만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5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환자가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추가로 당초예산에 시비로 1,6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환자는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 13명이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도 시비가 추가로 1,680만원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정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본인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 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통계는 안해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오래 걸릴 것 같고 사실 국고보조금은 100% 써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안 써졌는지, 불과불하게 안썼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김순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291쪽 중간에 행사실시보상금에 홀어머니 모임의 날 행사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들을 보건소에서 월 1회정도 같이 당뇨교육이나 각종 검사를 해드리면서 중식정도 접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내 업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부담이 많이 돼서 자체예산을 성립해서 중식정도를 제공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천원.... 식사만 제공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은 자체 자료로 하면 되고요. 식사정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이동면에서도 독거노인들도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넓게 여러 군데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의 당초예산보다 22억7,895만6천원이 증액돼서 178억6,002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별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439만7천원, 사회개발비 13억9,011만2천원, 경제개발비 7억9,825만2천원, 민방위비 8,619만5천원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311쪽부터 323쪽까지는 경상비 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서 324쪽부터 326쪽까지는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에 대한 예산으로 1억2,5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부터 330쪽은 공원관리로서 10억7,34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인부임으로 1억2,500만원이 됐고 시설비로 9억3,881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9개소에 대한 공원관리 인부임 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 경미한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334쪽부터 338쪽에 지적관리 예산으로서 부동산업소의 표찰하고 6명에 대한 인건비로 4,022만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로서 죽전동 현대아파트에 수로설치공사비로 8,4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농수산물유통 화훼전시 판매행사 추진 운영비로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도로건설시설비 총 5건에 6억3,3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에서 교통행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하고 노선안내도설치 설치되어있는 유지보수비로 1억2,680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내역설명으로서 345쪽부터 346쪽 중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30명이 증원이 됐기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하고 봉급인상비로 8,17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동 소관 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보다 93억540만8천원이 증가한 448억8,1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부터 643쪽까지 일괄해서 주요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은 93억540만8천원중에서 인건비 증가분이 8억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1억4천만원, 사업예산으로 총73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135건에 46억7,900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부대비 모두 합해서 65억6,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35건인데 기흥부터 수지 죽전2동까지 각 읍면동이 3억에서 3억5천만원정도로 고루 분배해서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의 경우는 2003년도 10월에 신청사 입주에 따른 시설비로 소회의실 방송장비와 시설공사 외 7건이 되겠는데 3억8,90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물품구입 외 23건이 있습니다. 1억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3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4월 30일 용인시장부터 접수되어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424억6,300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한 결과 53억1,402만8천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