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경기도에서 40억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40억 이외에는 계획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어대학교하고 작년 9월달부터 설립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교환이 있는 다음에 설립에 관한 공식협약을 외대와 체결해서 외대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에서는 시설자금을 제공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협약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용인에 특수목적고가 설립되어야겠다는 당위성이 의회 의원님들부터도 상당기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인에는 외국어대학교가 기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대와 협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숙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지금 박헌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년의 과정은 외대가 저희 관내에 소재한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용인에 특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의견을 같이해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했었고 예산의 절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40억을 기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저희 시비로 40억을 투자해서 118억 남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 시비로 실시설계 이후에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의 한계는 없지만 특목고를 해놔서 관학연 협약에 의해서 관내의 유능한 학생을 다른데로 가지 않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꼭 그런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와서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초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설립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흔히 공립특목고, 물론 교사의 인사이동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립고, 외대부속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드는 이유도 외대 기존에 있는 교수, 외국에서 와 있는 교수 등등 이러한 목적고의 운영에 대한 인프라가 실제로 보장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먼저 태동을 걸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총장님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건이 확실하다 성공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거기서는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이나 선생님 확보도 다른 곳보다 우수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건지, 선봉을 한다 안한다. 외국어대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설된 학교는 시설을 여러 가지로 잘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은 저희가 공공성으로 해서 거기 관내 주민들도 개방형으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개발지역에는 대개 각종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학교가 낙후되고 보수가 안된 상태라서 인구도 늘고 하는 곳은 실제로 미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시설이 열악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중 과학관 설치관계는 태성중학교에 과학부가 있습니다. 이 과학부가 전국대회에서 4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학교에 축하를 해주러 갔는데, 과학관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교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의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4, 5억정도면 시설할 수 있겠다고 건의했는데,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학교에 당장 필요한 시설만 하지말고, 4연패 할 정도면 실적이면 우리나라의 중학교로서는 괜찮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내에 있는 과학고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왔습니다. 거기에 14, 5억이 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협의한 결과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도에서도 경기도의 명예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6억을 받았고, 나머지 9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교부지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립이던 사립이던 간에 시민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분명 맞는 말씀이신데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봤을 때 사립이던 공립이던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태성중,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만큼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인시에 있는 모든 과학에 관심이 학생들이 그 시설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쪽의 계승을 위한 사업을 하고 예총에서는 생활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할 사항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해서 사실상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지출장소가 동으로 분동 됨으로서 동사무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내년도까지 동천동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복동도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같이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258억8,410만5천원이 증액된 1,386억4,338만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38억1,073만원이 증액된 813억5,861만1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90억4,037만6천원보다 17억7,563만7천원이 증액된 208억1,60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어 예산이 일부 이체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인물 177쪽 포상금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총 공무원수는 42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9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나 행여자에게 응급진료비 및 식사, 의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스티커가 종이에서 특수재질 매탈실버로 전면 교체되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량장동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3,937만6천원과 우주, 요한의집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수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2건 모두 도비 보조로 부담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국비와 도비 6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동 노인회분회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민간경상보조금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소요액으로 4억3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본예산 편성시 경로당수가 424개였으나 현재는 471개이고 앞으로 492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68개 경로당의 추가 예산과 월 운영비 4만4천원을 10만원으로 계상하고 연간 난방비 30만원을 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4억1,363만2천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2,7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증액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9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과로 본예산 61억9,111만3천원보다 83억358만4천원이 증액된 144억9,4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쪽 시설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비로서 계속비사업으로 년차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비 60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비로 663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지도자 연찬회비 6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읍 청덕리에 소재한 청덕어린이집이 청덕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8억3,6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위치는 죽전택지개발지구인 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된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7쪽부터 213쪽까지는 청소년상담실이 2003년 5월 1일자로 시 직영에서 용인YMCA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4쪽부터 217쪽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2억4,898만8천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계속사업비 조서는 197쪽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90억6,579만1천원보다 66억7,030만2천원이 증액된 557억3,60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227쪽 민간경상보조 용인의제21 사무국 부족사업비인 붉은귀 거북이 조사, 한강유역 탐사비 등 3,3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7,922만8천원의 감액사유는 경안천 정화사업 목변경으로 230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목변경 후 2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학술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학술용역비 7,2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오염원 부하량을 2000년도 기준으로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2년 기준으로 재조사 지시가 된 사항으로 부득이 증액되었습니다. 229쪽 시설비로 남사면 진목리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인 보안등 설치공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인건비 2억73만7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581만1천원의 감액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35쪽 자산취득비 1억5,75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6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사업비 10억4,700만원,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0억, 수지 성원아파트 외 6개 아파트 관로수송위탁비 20억,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20억을 합하여 6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4억5,178만원은 구성 언남리 쓰레기 적환장 진입도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보전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2쪽 세입 164억8,475만5천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금이자 발생수입 1억1,381만2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17만6천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41억7,922만8천원, 기타잡수입 1억9,217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4쪽 민간경상보조금은 원삼 맹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용인액비화시설 탈취사업비로 4,200만원, 축산폐수 공공액비화시설 운영비로 3,1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55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6건에 96억3,321만4천원, 감리비 6,024만8천원, 시설부대비 1,9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타회계전출금 중 55억7,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8억3,300만원과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3억5,7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사업비 13억8,6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9,6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59쪽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84억6,200만원보다 91억3,458만2천원이 증액된 475억9,65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64쪽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시범화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비부담금 전출금 40억원을 삭감하여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설치공사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쪽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중 한강수계시범화 사업 91억1,13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사업 38억3,300만원과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3억5,7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 13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민간인해외여비 5,271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한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 중 노후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백암면 소재지 침수예방을 위한 소요 사업비 증가에 따라 5억3,696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라 59억5,8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지구는 집하시설 관로는 별도로 안되어 있어서 저희로 부담금 50억을......

지금 그것은 그 시설이......

그것은 김진성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백지구 협의할 때 그 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집하시설을 분양된 상태에서는 별도지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쓰레기수거 장비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50억을 별도로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택지개발협의할 때 그 사항이 협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