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국,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도시행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6억4,497만2천원보다 5억3,646만6천원이 증액된 31억8,143만8천원입니다. 먼저 70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17억654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5,554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신문공고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교재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양비와 장비유지비 등 1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유지비 1,9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사업예산으로서 노후된 토지이용계획확인용 인증기 구입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비용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이륜차 유지비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반환금으로서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륜차 연료비 104만6천원과 2001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천만원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보류되어 보류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현장확인여비 360만원과 보조 인부임 336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으며, 706쪽 예비비에서 74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3쪽에서 71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9,286만원에서 1,329만2천원이 증액되어 1억6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로 경상예산으로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인부임 382만2천원을 제외한 예산은 지난 3월 21일 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예산을 이체한 금액으로 금회 추경에 경상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2003년 3월 21일 시 직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분리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당초 1억5,077만3천원에서 광고물관련 사업비 등 7,330만2천원이 증액된 2억2,40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임차, 위한 현수막걸이대 이전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430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사업예산으로서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등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주택사업으로서 농촌마을정비사업,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정비 등 3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1억2,11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주택행정 경상예산으로 신설부서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도서구입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6억9,479만9천원보다 4억53만4천원이 증액된 10억9,533만3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1억1,875만8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6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235만8천원으로 유인물 727쪽부터 7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사업예산으로서 당초보다 2억8,177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7,2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9,357만6천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6,457만6천원중 국비 3,228만8천원, 시비 3,228만8천원을 계상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도비 6,300만원, 시비 6,600만원 등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비 3,500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5,320만원 등 8,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720쪽 현수막걸이대 설치, 벽보판, 도시 보행자 안내표시판, 한가지 예를 보면 현수막 걸이대의 경우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인시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출근하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관변단체나 체육계, 예술계통에서 불법으로 다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걸이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드린적 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강력하게 사적으로 예술계쪽과 체육계쪽에도 신신당부 드린 적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을 불러모으자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다. "저런 사람들 행사하는데 뭐하러 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시민단체라고 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뭔가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이라는 것이 약도와 이렇게 죽 가로에 설치한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에 보면 광고물 정비하는데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관리하는데 인부 예산반영을 해서 도시의 얼굴인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파손도 취객들이 발로 차서 부서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관리를 열심히 했을 때, 이것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얕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71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현수막걸이대 이전비 7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걸이대를 하고 또 이전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전하면서 이중예산을 투자합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개발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라고 해서 현수막걸이대를 미리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덜 번잡한 곳에 설치했다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들어섰을 때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이나 여건이 바뀔 때 물론 예측을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 받고 나서 실무자와 회의를 해서 다음에 절대 이전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산의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는 봐 주시면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설치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죠. 도시국에서는 도시개발계획도라던지 하는 것을 보고, 인구가 어느 정도 늘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은 알 수 없지만, 도시국의 도시개발과가 어디입니까? 용인시 전체의 10년 20년 개발을 내다볼 수 있는 과인데, 현수막 걸이대 하나를 제 위치에 못하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 하느냐면 행정감각이 전혀 없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쓸 데 없이 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돈이 모이면 몇 백 만원, 몇 억, 몇 십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경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한 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용인시의 각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시청에서 한사람과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동사무소를 자주 갑니다만, 그 동의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사무실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관내 동 순시를 하루에 두 번 정도 하셔서 우리관내에 필요없는 불법 플래카드가 붙어 있으면 동 차원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안되면 시청에 유대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정비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과 협조를 하셔서 일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광고물 정비업무가 읍, 면지역은 읍, 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회의를 가져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물번호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부착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원시나 각 시에 가보시면 건물 담장이나 벽에다가 중앙로 하면 왼쪽은 홀수, 우측은 짝수해서 중앙로 1번, 2번, 3번해서 지도를 만들면 중앙로에 몇호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건물 서 있는 대로 일련번호 부여하는 스타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46억2,527만7천원이 증액된 2,844억2,6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86억6,118만6천원, 도로과가 218억1,521만7천원, 교통행정과가 25억2,783만5천원은 주차장특별회계 6억3천만원, 수도과가 9억9,104만3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7쪽에서 756쪽에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86억6,118억6천원을 증액한 650억1,7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37쪽에서 745쪽까지 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1,608만원을 감액하고 맹리 배수로 정비공사 부족분과 고안2리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외 36건에 58억6,477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에서 752쪽 하천관리사업예산으로 성복천 개수공사 외 16건으로 22억6,4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재난관리분야로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제지출금 분야로 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8,81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리시설 및 농림부 기타시설 복구 외 9건에 4,78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소형관정개발 외 20건에 1억4,0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18억1,521만7천원이 증액된 2,053억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9쪽에서 761쪽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4호 개설공사 외 13건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87억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도로분야 보조사업으로 국도 5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시설비로 4억9,1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부터 766쪽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둔전-양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8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105억3,72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존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총 120억3,7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소 3-4호 개설공사 외 11건에 총사업비 1,551억9,848만6천원으로 2001년도 이전은 236억2,800만5천원, 2002년도에는 159억6,236만원, 2003년도 집행계획액은 384억5,200만원, 2004년도이후 집행계획은 629억8,097만원이 되겠습니다. 778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으로 당초 15미터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사업량이 20미터로 증가하여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5억2,783만5천원이 증액된 95억6,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민간이전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개선을 위해 1억2,37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국도 42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3억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제지출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번 1회추경은 당초예산보다 6억3천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세출예산은 주차고장관리 경상예산으로 신호봉구입 외 2건 229만5천원, 자체사업예산으로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4쪽 예비비를 6억6,61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편성 규모를 9억9,104만3천원이 증액된 31억6,8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원삼면 두창1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사업비 1억7,693만6천원을 감액하고 용천1, 4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외 1건에 1억3,51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 등 5건에 5억3,285만원을 증액 및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예비비등 기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0억8,200만원이 증가한 77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5쪽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은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23쪽에 상수도사업비용은 12억3천만원이 줄어든 282억6,700만원으로 정수장 청사관리 인부임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따른 정수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24쪽에 상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배수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쪽에 2002년 12월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한국 수자원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지급이자 13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43쪽 자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에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에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27억4,200만원이 증가한 345억1,800만원으로 군도 1호선 로데오거리 관로확장공사 외 38건에 대한 시설비로 20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2쪽에 급수지원용 봉고타이탄 구입및 정수시설내 항온 항습기 등 공기구 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쪽에서 44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71억1,600만원, 예비비로 3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상수도시설공사 계속비사업은 2003년도 계획액이 41억4,900만원 늘어난 106억4,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에 보시면 소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비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124개 선에 138킬로가 있는데요 읍면에 소한천제방의 유지보수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다.

그 뒤에 753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라고 3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민간시설 재난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시급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도비지원 50%, 시비지원 50% 3억을 세워서 구성 옹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754쪽에 보면 지방하천수해복구비로 반환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이면 이런 것이 다시 안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소하천이나 제방하천을 완벽하게 안하다 보면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인데요. 수해복구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예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761쪽 터미널-용인IC 45호선 국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국도45호선 남동사거리-신국도교차로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터미널-용인IC간은 도시계획상 우회도로 사거리부터 용인IC간 도시계획상 35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45호선은 남동-명지대 들어가는 곳부터 신 국도지요?

예.

지금 보상 끝났습니까?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요. 보상이 되는 대로 본 공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준공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자전거도로는 작년도에 통일공원까지 했고요. 통일공원부터 삼군사령부입구까지 기존 보도블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하고 분리해서 고무매트로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하고 신갈중학교에서 드림랜드간 가는 주변도로하고 2개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60페이지에 수지 도시계획도로 중1-17개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천동 옛날 선경매그네틱에서 고기리 올라가는 동천 초등학교앞도로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 폭이 15m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재정비하면서 20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m로 할 것이 아니라, 20m로 다시 변경해서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20m 계획된 도로로 내년 말까지 1차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구간에 대해서는 성남시계까지에 대해서는 이 구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죽전취락지구 중1-2호개설공사가 취소된 것 같은데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앞에 아파트사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체에서 도로시설공사를 하고, 다만 저희가 용지보상비로 30억을 세웠는데, 25억만 저희가 용지보상을 해주고 시설공사는 아파트업체에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763페이지에 보면 동천동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동천동 어디입니까?

이것은 염광약국에서 상손곡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78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설비와 차선도색, 노면표지병 교체 감된 부분을 이 부분에다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본예산에 세웠던 것 있죠?

네.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힘드니까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유지보수를 바로바로 하게끔,

용인 4개동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동 소관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수지까지 포함해서 7개동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관내에도 버스승강장이 고장난 곳 오래되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으로 넘겨주면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 일이 많으니까 읍·면·동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본예산에 책정된지 꽤 오래되었는데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안해 주면 읍·면·동에서 기다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계획은 다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자꾸 하루하루 미루시지 말고, 이런 것은 민원과 직접 연관되는 거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이 3억원 들어와 있는데요. 용인은 아파트가 올해도 입주를 많이 하고,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세입예산은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한건데요. 이것이 3억원 세입 잡은 것은 당초에 잡았던 것은 2002년도 기준해서 추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3억원 더 플러스 6억원이 된 것은 2002년도보다 주차요금 받는 부분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주차구역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주차요금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2004년도에 세입 잡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임시환승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윗 부분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제와 임시환승주차장을 동천동에 2,000㎡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면서 임시환승주차장을 해 가지고, 수지지역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광역 교통체계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건지?

계획은 정확하게 최대한대로 빨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될까요?

네, 되겠습니다. 8월 안에는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8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쪽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비 6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룡초등학교외 7개소인데요. 학교통학로 해서 스쿨존과 교차로, 신호등, 각종 어린이보호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스쿨존 교차로, 신호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룡초등학교 외에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말씀하십시요.

건설국 전체에 제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요. 말씀하실 사항이 뭔데요? 질의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주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건설국에서 예산집행이 굉장히 많고, 사업이 건설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는 깊이 관여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시에 요청해서 5억원이상 용역계약현황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실시용역이나 감리한 회사가 5억원짜리가 건설국이나 환경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5억원이상 설계나 용역, 감리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2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개중에 9개가 한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건설국과 환경국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2003년도까지 분리되기 이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한 회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개중에 9개를 이 회사가 독점했다는데 앞으로 건설국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한 회사에 편중되어 있는지? 특혜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이 회사가 일을 잘 한다던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을 왜 하셔야 하느냐면 건설국에서 앞으로 큰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설계나 공사를 하게되면 주로 기준이 있습니다. PQ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에 보면 대개 전차에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한 업체들한테 점수가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기본계획을, 하수도기본계획을 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기본계획이 다시 정비로 들어갈 때는 하수도기본계획을 한 업체에 점수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연계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연속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PQ나 심사기준에서 전차에 대한 회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한 거지만, 어차피 먼저 회사가 당초 것과 연계해서 했다면 그쪽에서 조사한 자료라던가 연구한 자료가 충분히 다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는 것 보다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일이......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압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묻겠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100억짜리, 10억짜리 공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유념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계수도 조정하고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 끝났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계약관계라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거없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 업체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시민복지증진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7,895만6천원이 증액된 178억6,002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별 증가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439만7천원, 사회개발비 13억9,011만2천원, 경제개발비 7억9,825만원, 민방위비 8,619만5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1쪽부터 323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 대한 증액된 예산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서 324쪽부터 326쪽까지 이 사업은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봉급인상분하고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수거료와 노면청소차 용수공급용 상수도 사용료 등 1억2,590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부터 330쪽까지 사항은 공원관리예산으로 10억7,3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내 전기요금및 양수기 유지비로 955만8천원, 가로화단 관리인부임과 추가 고용에 따른 인부임 1억2,505만2천원은, 시설비로 9억3,881만3천원으로 이 사업은 저희 관내 9개소에 대한 공원내 수목이식과 보식공사비, 광교산 체육공원 주변 시설물 등, 43번 국도변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물류센터앞 입체화단 조성공사비 1억511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풍덕천7통 입체화단 조성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업무로 광교산 등산로 시설물정비 및 보강공사비로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은 가정복지와 부녀복지 업무로 노인여가활동 및 여성취미교실 운영실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추가분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8쪽까지 지적관리 업무로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표찰제작과 지적도근점 설치수수료, 부동산중개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상분과 인부임에 대해서 4,022만1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개발 시설비로 죽전동 현대빌라트 앞에 유형측구 수로설치공사비로 8,4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은 화훼전시 판매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도로건설시설비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억3,385만2천원으로 수지지역에 볼라트 설치공사와 상현동 국도43호선 법면보호공사, 동천동-고기동간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43호선 가로등 선로보수공사 등 고기교의 확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에서 교통행정비로서 버스승강장 노선안내도 설치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전기와 기타 유지보수비로 1억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내역으로서 345쪽부터 346쪽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교육수당으로 448만원, 병사관리 업무로 공익근무요원 30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피복비와 봉급인상분으로 8,1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예산에 대하여는 출장소 소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공원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억3,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설비 중에 공원내 수목이식 보식공사가 어느 동입니까?

풍덕천2동 관할입니다. 시설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무진이 공원도 2동이지요?

풍덕천동 새누리교회 옆에 있는 겁니다.

풍덕천2동입니다.

예.

임진공원 풍덕천2동이지요?

예. 그것이 다가 풍덕천2동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김필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지지역에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3,800만원을 올리면서 이중에 제일 큰 부분은 상현동 쪽에 43번 공사하는 3억2,7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만 건수로 보면 소장님이 공원관리 예산 입안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풍덕천2동에 너무 치우칩니다. 동이 7개면 당연히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감각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감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풍덕천2동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도시개발구역내입니다. 거기에 각 도로변에 보면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부분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수목자체가 불성실한 나무를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지지역 주민들은 공원을 많이 선호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어렵고 기 만들어져 있는 공원이나 시설녹지 부분이라도 많은 수목을 보강해서 심어줌으로 수지지역에 공기정화는 물론이고 주민 정서상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기 설치되어있는 시설녹지 부분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편중을 가지고 여기는 설치하고, 여기는 설치를 안하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수지지역에 어느 동서남북 어디에 이런 공원시설이 되어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제가 금액이 제일 많다는 43번 국도변은 상현동 쪽이지만 이것은 43번 국도를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동네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국도변 조경공사는 맨 마지막에 올라 온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볼 것 같으면 9억3천만원 중에서 3억3천원을 빼면 6억인데 6억가지고 처음에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은 너무 편중했어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현동 것이 제일 끝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끝으로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총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할 때 행정순위가 상현동이 풍덕천동보다 늦으니까 전체적으로 편중을 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43번 국도가 늦게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은 균형감각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은 출장소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7개 동을 관장하는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 6명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사람이 용렬하고 쫀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공원관리부분에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깊은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이템수로 보기에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수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현동 같은 곳에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공원부지로 빼 놓은 토지는 시로부터 토지매입이 된 후에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그 업무는 저희 출장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출장소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푸른 공원을 만들려면 여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 내에서 푸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내용인데요. 아까도 시청의 교통과하고도 질의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수지에서 다니다 보면 프랑카드 다는 시설물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마는 프랑카드가 기일이 지나서 달려 있는 것도 많고, 두개 겹쳐서 달려 있는 것도 있어서 보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수지지역에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됐습니까?

예.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강공사, 수목이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풍덕천2동에 편중됐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죽전1, 2동은 수목이식할 때 보식공사 할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나마 반쪽 쉼터하나 만들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고.... 죽전동은 출장소에서도 도외되고 시에서도 푸대접만 받는 동네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수목공사나 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데 편중해 버리시면 주민들의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편중시키지 마시고 분산해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무 같은 것은 심을 수 있고 죽전2동도 보면 공원한쪽 없는 상태에서 할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편중하지 말고 죽전 쪽에도 눈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전2동도 공원으로 편성된 토지는 결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일단해서 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이후에 저희 출장소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편중했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런 뜻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든, 같은 구역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디든지 많이 심어만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2쪽하고 333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 강사수당하고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서는 자치센터 일환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에서 자치센터가 구성돼서 넘어가면 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 수지출장소는 풍덕천1동하고 상현동사무소만 금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출장소에서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풍덕천2동하고 죽전1동 동사무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파급해서 실시를 하더라도 일단 수지출장소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참여자한테는 참여비를 안 받나요?

안 받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서는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강사료를 받아가면서 해도 적자가 나고 자치센터가 부실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치센터에서도 수지출장소 하는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도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강사수당을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은 안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지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4개 동이나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애로사항이거든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인구를 분포되어있고 그런 쪽으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시범으로 금년도에 실시해서 보급하고 이것이 잘되면 4개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동부권 4개 동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부족 때문에 돈을 받아가면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금년도 읍면동 소관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93억540만8천원이 증가한 448억8,1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은 351쪽부터 643쪽까지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은 93억540만8천원 중에서 인건비 증가분이 8억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1억4천만원, 사업예산이 총73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가 135건에 46억7,900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부대비 모두 합해서 65억6,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 숙원사업 135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흥읍부터 죽전2동까지 사업요구된 사항을 감안해서 3억에서 3억5천만원정도로 고루 안분을 시켰습니다. 기흥읍의 경우는 2003년도 10월에 신청사 입주에 따른 시설비로 소회의실 방송장비와 시설공사 외 7건이 있습니다. 3억8,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물품구입 외 23건으로 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소관 예산안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1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