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김홍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살기좋은 북구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명규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0여 고성1가 동민들의 보금자리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로 여겼고 본의원은 마음의 안식을 주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보금자리 즉 『주』가 가장 으뜸이라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백방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고성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지이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성1가 162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부지면적이 92,496㎡(27,980평), 주택수 714동, 세대1,357세대에 인구는 4,035명이 살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구역세권 내에 있는 북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은 30여년전부터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대지평수가 적고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개발이 사실상 어려웠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로는 일체의 개보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97년5월 지구지정 입안 공람공고 이후 모든 절차를 거치고 '98년1월9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98년8월 주택공사 및 대구개발공사와 시행자 지정협의가 불행하게도 IMF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자와 추진대책위원회는 추진대책위원회의 시행자를 지정, 재협의하였으나 주택공사는 구조조정과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증대로, 대구개발공사는 서변택지 미분양으로 참여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만료됨으로써 지구지정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①'96년9월10일 이후 주택의 개보수를 하지 못함으로써 붕괴직전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②세입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지주들의 전세금 반환사례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③지가 지정 이후에는 평균 평당 250만원선 거래되었으나 해지 이후는 150만원선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주위에는 폐가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전체가 도시의 슬럼화 내지는 우범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구청장께서는 일말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살맛나는 북구, 복지북구를 표방하는 구청장의 본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빨리 구청장께서는 고성동 1,357세대 4,000여 명의 보금자리 해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근본적으로는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12월7일 제74회 정기회 때 질문을 한 고성3가 6-270번지 고성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국비보조금 5억, 시비보조금 2억을 지원받아 고성3가 6-270번지에 대지 216평을 '97년9월26일 매입하였습니다. 처음 매입할 당시 본 의원은 100평정도 사서 조그마한 경로당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그 땅 전체가 216평이고 어차피 매입할 땅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 또 다용도로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는가 해서 본 의원은 땅을 많이 사는게 결코 손해볼 일이 없겠다 생각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건축비가 하달되지 않아 그 넓은 자리에 13평의 가건물을 지어서 도로긴급 보수용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가 또 주민자치센타 발족이후에는 노인작업장으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노우회라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목적은 지역노인들에게 휴식과 여가선용의 장소제공은 물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중심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등 주민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매입한 땅을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회의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노인들에 대한 예우가 지나치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의 경륜과 지성, 노하우 등을 동 화합과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바퀴이지 결코 짐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97년 질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매입시의 예산확보와 같은 방법으로 약 8억원정도를 조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중에 사실 고성2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 주민요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민요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선자치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2·3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분명히 고성1가 지역은 공동주택지역으로 개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민이 증인이 저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선거용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북구청 입구에 보면 북구를 새롭게, 미래를 푸르게, 옛날에 북구 이명규청장께서는 살맛나는 북구, 복지북구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하나의 허구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살맛나는 북구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살맛나는 북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한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판단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복지북구, 정말 그 어떤 복지정책을 펴는 그곳에는 복지북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치하는 고성동같은 복지북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북구, 살기싫은 북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한 번 더 구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성있게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3년전에 제가 질문할 때나 지금이나 답변이 똑같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저라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여건이 지금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로 내수경기가 나쁘고 기름값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다, 그러면 10년, 20년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회성 답변을 하지 말고 정말로 북구 주민들을 존경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보충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고성1가 145번지 일대나 2가 119번지 일대는 지금 칠성남로 개설로 인해서 고가 기존의 택지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우수기가 되면 물이 역류해서 집마당까지 물이 차고 있습니다. 약20세대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을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원망스럽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답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현실이 그만큼 절박한 만큼 우리 주민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계획이 설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12,000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부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과연 몇%가 알고 있느냐, 지금 본 의원이 만난 주민들 80%이상은 구청장이 해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께서는 추후에 시간이 나시는대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사실 이렇게 여건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이해해 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간담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종합문화공간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7월내로 계획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