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신철 의원 발언
상태
강상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인사는 업무청취 때 했으므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는 생략하시고.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총괄 질의 하나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있으셔요?
서은경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총괄 질의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작은도서관 관련된 사항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봉사 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혹시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때 마침 그것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해서 성남시 전체 내부 규칙을 8000원씩 하던 실비를 지금 1만 1000원으로 해서 네 분 진행이 됐고요. 확정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자원봉사 실비는, 식비가 공무원 수준에 맞춘 거지요. 1만 1000원 정도로 하면서 특히 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이 그동안에 무보수로 한 것은 운영비 내에서 관장님들도 자원봉사 그 실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1만 1000원이 공무원 식비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매우 기뻐할 소식인 것 같고요,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운영비 내에서 관장님들 자원봉사 실비를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럼 이제 운영비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운영비 확대 부분도 다시 한번, 숙제를 좀 드립니다.
웃음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중요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 박성희입니다.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4차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 감액하는 부분들이 다 올라왔는데, 우리 도서관지원과가 보니까 유일하게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구내식당이라든지 현장을 다 방문해 봤을 적에 시기적절한 부분이었다. 아니, 시기적절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늦게 이런 부분이 추진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내식당 리모델링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그 이외에 옥내 CCTV 교체 공사부터 해서 대기 배출시설 개선 공사 등 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장현자 소장님의 적극 행정이 이렇게 많이 또 이끌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서관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 잘 세워주시면 저희가 시설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장을 보니까 마음은 예산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을 참 잘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계속적인 소통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옥내 CCTV 공사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그 3억이 도비 내시돼서 내려왔던 성립전예산들이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성립전예산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임재철 의원이 하는 그것 맞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내려온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공사 시작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는 아마 이달 중에 끝날 겁니다. 그럼 11월 초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연말 안에.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어렵게 또 임재철 의원이 받아온 것 같은데, 해서 연말 안에 시설 갖추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들 많이 이용객들의,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잖아요. 좀 준비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환경 속에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이렇게 한다고 6100만 원 올렸잖아요. 이 부분에 현재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위생적으로 엄청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거 61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건 설계비만, 금년에는 설계비만 세우고요.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6000만 원 설계비로 설계 끝나면 준공이 되면 내년에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 위생적인 부분은 빨리해 줘야 되거든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게 ‘위생’이라 하면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책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좀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 활성화 관련돼서 3회 추경 때 부결이 되었었는데, 이 투자 비용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사유로 부결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셔서 확대를 시키셨네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초기 투자 대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출 권수를 2권에서 지금 4권으로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6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고요. 그리고 적재 도서를 구성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양 도서 위주로 했었는데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 위주로 지금 바꿨고요. 도서 교체 주기도 분기에 한 번씩 하던 것을 1개월로 한 번씩 바꿨고요. 그리고 SNS 통해서 사용 방법 등이나 이런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드린 8월 달까지는 결과가 좀 미흡했는데 9월 달 걸 확인해 보니까 조금 많이 의미 있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도서관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저희가 생각되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코로나19 시대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활성화방안 몇 가지를 추진했더니 실적이 한 74% 정도,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73~74% 가까이.
서은경위원
예, 증가가 되었어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신경을 못 썼었네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홍보를 더 강화하시면 아주 좋은 실적이 있을 것 같고. 지금 1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해서 스마트도서관 도비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의료원하고 성남국민체육센터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똑같은 장소고요. 그때 여튼 실적이 저조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활성화 대책하고 좀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와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장소에다가, 그때도 설치할 때 도비가 들어오는 거였었나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매칭이었는데 저희가 부결이 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4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좋은 실적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은 아주 그냥 바로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는데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잘해 주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부결을 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웃음
박은미위원
부결 이후로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니 자주 부결을 좀 해야,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각성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열심히 일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난번에 부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거 성과표 가져오셨는데 올해같이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시민들이 많이 선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이용률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많이 부진해 보여요. 저는 올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시설 이용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가 훨씬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대비는 사실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저 이거 역세권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도리어 제일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보면 AK플라자 인근이라든가 있어요, 저희가 몇몇 장소들이.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이 스마트도서관을 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은도서관도 보면 정자역에 설치돼 있는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이거 서치(search)해 보셨어요, 주로 스마트도서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다른 지역.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다른 지역에요?
박은미위원
다른 지역이나 스마트도서관 주로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서치 좀 해 보셨나요, 과장님?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주로 역세권에 많이들 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70% 가까이 대부분 역세권에 설치를 합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역세권 역에 협의하고 그랬는데, 아마 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하나 공간을 내주면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사용키 위해서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좀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협의를 하면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반드시 추진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정자역에도 그 광장에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 지하 구내가 어려우면 사실 광장도 굉장히 좋아요. 야탑역광장도 있고 정자역 광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철도공사나 역사나 이런 곳과 협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박은미위원
관리요? 스마트도서관 설치한 것 한번 보세요. 구청도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 그 안쪽에, 그게 청사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보이지도 않고 그 이용도 더 저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한번 그것은,
박은미위원
일정 기간 이렇게 시설을 활용하다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다시 한번 이게 위치나 이런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성과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철저하게 다시 이것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그 위치 설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가 시청에 가서 봤더니 도서 대출 그 카드가 없으면 아예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마트기기 중에서 주민번호를 넣거나 또는 모바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넣으면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 플라스틱 카드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작동이 에러가 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 민원이나 이 스마트기기를 왜 잘 사용 안 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이 활성화 대책 세우면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서 구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도서 검색하는 목록 제공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대출 권수 확대해 달라, 교체 주기 단축해 달라, 이런 다양한 방법 또 모바일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지금 모바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새로운 그 기기는 모바일이나 이렇게 가능합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모바일 사용하게끔 이제 다 변환을 시켜놨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 대출이 그 기기 자체에만 대출이 지금 되잖아요, 도서 자체에만 반납이. 그러면 그 반납은 매번 하루에 일일 22권 이러면 이게 한 300권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300권에서 500권.
박은미위원
500권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22권이 예를 들어서 열흘이 되면 200권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반납된 도서는 얘가 자동으로 다시 위에 올라가서 세팅이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 가서 책을 다시 올려놔야 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그것은 사람이 가서 책을 비치를 해 놔야 되는 상황이지요.
박은미위원
기기 자체 내에서 자동으로 제 위치로 이렇게 다시,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자동 세팅이 가능하도록.
박은미위원
세팅이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대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저희가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기존에 많이 이용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명하게 역세권 또는 역 광장 그런 쪽으로 그 위치 선정을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반드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구청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도서관지원과요?
박은미위원
예, 책드림 서비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책드림 서비스 1억 예산에서 3000만 원, 지금 추경 잔액으로 7000 감액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까지의 지급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200만 원 지급된 것을 봤는데, 자료에서.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지금 한 300만 원 가까이,
박은미위원
현재 미지급해서 대출이 된, 6권 이상 대출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이번 분기에 지급할 예측.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총예산 잡힌 거 120명이고요. 아, 앞으로요?
박은미위원
예. 지난번에 68명인가로 봤어요, 200만 원. 그러면 지금,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삼분기까지 해서는 지금 120명이고요. 앞으로 한 200명, 많이 돼야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박은미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200명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2만 원씩이면 한 400만 원? 얼마지요? 2만 원씩 지급하는 것 맞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4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미위원
400만 원인데 추경 잔액을 3000만 원씩 남겨 놓으면 너무 과다하게 남겨 놓는 것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그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최대한 삭감하려고 한 게 7000만 원 삭감한 거고요.
박은미위원
그래도 예측이 400이면 거기서 과연 100% 이상 더 이게 지급 인원이 예측된다고 그렇게 추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000만 원 이상 더 추가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시점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7000만 원만 삭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예측 학생 대비 추계를 좀 최대한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100%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3000만 원은 사실 지급률에 비해서 과다하게 느껴져요. 다음부터는 좀 더 이 삭감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하시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참, 한 가지 당부만 더 드릴게요. 중앙도서관 CCTV 교체 단계적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한두 군데 정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만약에 10대다 그러면 동선을 비례해서 일정 부분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는 동선에 있어서의 CCTV가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가 돼서,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란 말씀이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짧게 하나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원래 늦게 들어오면 발언권 안 주려고 그랬는데. 예, 안극수 위원님.
웃음소리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유인물 15쪽,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계셨는데, 이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에서 1식씩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수정도서관에는 성남의료원에다 설치할 거고, 중원도서관은 성남…….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요.
안극수위원
예, 국민체육진흥센터. 이게 좀 비효율이라 그래 가지고 먼젓번 회기에서도 부결된 사안 아니었었나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이게 새로 설치되는 데가 비효율적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됐던 네 군데가 실적이 좀 안 나와서 그게 삭감이 됐던, 부결됐던 사항이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그렇게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적을 보면.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먼저 회기 때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삭감 신청을 해서 아마 설치를 안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 두 곳에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얼마든지 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장조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저희 탄천종합운동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실적이 가장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센터도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의료원도 아마 병원 이용하는 주민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용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내년 이맘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0시 30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도서관별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도서관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통으로, 5개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공통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계약 인건비 감액이 공통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급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본급이 다 삭감이 거의 다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급여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요? 어느 분이든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분당도서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8명 중에 세 분이 육아휴직이라든지, 2명이 육아휴직이고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그 인건비가 기본급부터 줄줄줄 수당까지 같이 따라와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휴직 내지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결원.
현백
최현백위원
결원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지장이 없었겠지만 과거와 같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력 운영이 되면 도서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10개월, 9개월까지 기간제 인건비로 대체인력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5개, 어찌 됐든 지금 무기계약 인건비 감액된 것은 전부 휴직 내지는 결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도서관이 제일 많네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억 4000.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3명이고, 서현도서관도 같이 분당도서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현도서관도 결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3명이 있습니다, 서현도서관도.
현백
최현백위원
서현도서관하고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분당도서관이.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총 6명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2억 약 5000 되네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중앙도서관이지요? 중앙도서관.
최미경위원
아니아니, 전체 총괄.
상태
강상태위원장
전체 다니까요. 도서관 전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총괄로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서 확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황민택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장서 확충 그 내용에 보면 월간지가 좀 구매가 이번에 있어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 장서 구입 기준에 월간지 비중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구입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 비율이? 한 10%쯤 되는데 저는 이게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각 도서관별로 구입비가 계상이 됩니다. 되고, 저희가 23개 장서 구입하는 서점에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월간잡지 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월간지나 잡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이라든가 장서 구입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장서, 1년 연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장서 구입은. 잡지하고 장서 구입 마찬가지인데요, 월별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수험서는 어때요? 수험서.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수험서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수험서 EBS교재 이런 것들은 제외 대상이지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제외 대상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계약서 이런 데 보면 EBS교재라든가 월간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록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장서 구입비를 얼마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월간지는 그때 단기적으로 소모하고 다 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입을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잡지류, 보통 잡지류, 월간지 이런 것들은 일정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1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폐서 도서를 폐서 처리하잖아요. 그 기준이 법적으로 보면 7%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대규모 장서 정리를 한 데이터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7% 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자료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폐서도 7% 이내 범위를 준수하셨는지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 월간지나 또는 EBS수험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그건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과년도 것을 가지고 수요자를 저희가 신청받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지지난주에 그걸 했는데요, 한 1000여 권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박은미위원
그런 관련 자료들 주시고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박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류에 10%씩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좀 과다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좀 할게요. 우선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 운영’ 전부 다 그래요. ‘코로나19 발생으로 도서관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미사용 감소’ 전부 다 그래요. ‘임시 휴관에 따른 미집행’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부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도서관사업소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감기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달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지금 오는 거거든요. 벌써 이게 3월 달에 발발이 됐는데 연말이 다 돼 가도록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끼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코로나19가 아마 종식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다가 내년에 또 추경돼 가지고 연말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각 도서관에서는 올인해야 되고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복정도서관 관장님 좀 나와 주세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복정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복정도서관이 5개 도서관을 총괄하고 있지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해오름이라든가 중원, 위례, 논골 전부 팀장 1명씩으로 두고 총괄 관장하는 거지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 업무 아닌가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지금 실질적으로 팀제로 많기는 한데요, 타 도서관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도서 대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아직은.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코로나19라 하더라도요,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다른 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기는 한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평가할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수정·중원을 총괄하는 것 같아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수정·중원도서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아니아니, 수정구·중원구도서관을 총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수정구·중원구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관장으로서 결재라든가 이런 데서 애로점이라든가 세세히 과연 살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물론 사서 직렬이라서 더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수정구·중원구 도서관을 총괄 이렇게 한다고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성이나 문제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또한 문제가 있다. 내가 이 부분은 나중에 직렬을 하는 자치행정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요?
박은미위원
소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 자료정리원부터 해 갖고 시간제근로자들 여러 가지 휴관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임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무슨…….
박은미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휴관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 기준,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박은미위원
시간제근로자.
웃음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황민택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몇 %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70%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괄 70%로 다 기준 해서 가고 있나요?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박은미위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계약조건은…….
박은미위원
예를 들면 주5일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말 근무도 계신데, 그럼 그거 자료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
민택
황민택중앙도서관장
예.
박은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의 또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분당도서관장님, 37쪽 상단에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기정이 1386만 원에서 경정이 924만 원으로 462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한 거거든요.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반납입니다.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당초에는 그럼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이 공모사업이, 예,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다가 공모사업 선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모사업 선정은 도비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렇게,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공모사업 선정이 추후에 내려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게 되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1300짜리 독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제 92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더더욱이나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업인데 굳이 시비 편성된 것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위원장님, 그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지원 그 사업이 경정이 924만 원이 됐고요. 그 내용은 밑에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주민참여예산 그 설명, 예산 설명 내용에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386만 원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없는 거고, 설명 내용에는. 그 하단에 있는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에 대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반납입니다. 그래서 밑의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떤 사업이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사업.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얼마인데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그게 기정예산 600만 원에서 경정예산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은 삭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이 리더 양성과정에서 200만 원 삭감했고, 자원봉사자 지급이 31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62만 원이…… 이것은 그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 아닌가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시비 반납할 게 아니라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거 금액만큼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아, 밑에 그 독서 리더 양성과정이요? 지금 2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밑의 하단에 독서 리더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462만 원 삭감은 뭡니까?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462만 원 삭감은 도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를,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독서 리더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숫자가 그러면 안 맞는데? 200만 원 삭감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에 장애인 독서 지원 프로그램이 기정예산액 1386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462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도비하고는 관계없고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그 밑에 독서 리더 양성과정 사업은 기정 600만 원에서 경정 4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이게 도비 2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2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비 반납하고 200만 원 이것만 했다는 건가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기재는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해석하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제 얘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이런 공모사업들이 시비 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반납하지 말고 그걸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공모사업 선정됐으니까 무조건 시비는 반납하지 말고 그 사업을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예들이 많아요. 선정이 되면 도비 책정에 따른 시비 반납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축소하지 말고 그만큼 더 내려오면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게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거다. 공모사업을 해도 금액을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중백
이중백분당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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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이 많이 하셔서 없으시지요?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중원구 소관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괄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과의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청내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감액 들어왔습니다. 3800만 원 정도 감액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중원구 구청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29명에 교사가 시설장, 취사원 1명, 교사 4명 해서 6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지금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께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 이해를 했고요. 우리 청사 내 보육시설에는 청사에 출근하시는 직원분들 자녀들도 있지 않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명이 있는데요, 3명 어린이는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고 나머지 9명은 일반인 자녀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석면 관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체크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공무원 또 우리 직원 자녀분들 여기 있는데 돌봄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나요,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중원구 청사 자체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한 세 군데 되는데 정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를 했고, 정문에 들어오실 때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출입자들에 대해서 열 체크를 지금 하고 있고, 아울러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린이집 실내에서 하루에 2회씩 열 체크를 하고 아울러서 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코로나19 사회적 단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휴원도 많이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 긴급 돌봄 문제 같은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재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12명에 대해서 다 긴급 돌봄으로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9명 중에서 12명을 긴급 돌봄으로 해서,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2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2명인데 현원 12명 전체를 다 긴급 돌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중에 3명이 외부에서,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9명이 일반인입니다.
최미경위원
9명이 일반인이고 3명이 우리 직원.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긴급 돌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또 예산을 삭감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잘하셔 갖고 긴급 돌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계속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수당들이 많이 삭감됐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통장단 회의는 어쨌든 비대면이든 어떤 식이든 계속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원구 같은 경우는 2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월부터 6월까지는 중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에 7월부터는 비대면으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의 직무가 뭐예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의 직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도 하고 또 우리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가교자 역할이 아주 큰,
신철
강신철위원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성남시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민원 전달이라든가 또 시나 구·동 홍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고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통장회의만큼은 어떤 상황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이렇게 했다” 그 역시 강상태 위원장님과 제가 이거 해야 된다 요구해서 한 거예요. 모르셨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떤 다른 단체보다 통장님들은 필히 어떠한 상황이라도 회의를 해서 전달할 거 전달하고 전달받을 거 전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현재 동 프로그램,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동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있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중단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많이 지금 삭감이 올라왔는데, 거의.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재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강사님들 구제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실제 강사님들한테 보내,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1단계로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재난안전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주민들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라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자치행정과하고 재난안전관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내가 좀 전에도 재난안전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별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얘기는 됐는데, 이 부분을 구청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자치과나 재난안전관이나 이런 데와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지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유형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서 빨리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3개 구청 과 과장님들 같이 공유해서, 또다시 제가 다른 구청에 얘기하지 않아도 3개 구청 과 같이 얘기해서 하루빨리 열어주는 걸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 나오셨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추경에 없어서 안 나오셨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좀 이거 기정…….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구청장님께 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아니, 이게 추경에 없다면, 4970만 원이 기정에 잡혀 있어요.
웃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몇 페이지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페이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총괄 설명 4페이지인데…….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총괄 설명 했던 자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안 요약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요약서.
현백
최현백위원
기정에 4970이 잡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몰라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책정된 예산 그대로 있다 이거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당초 본예산 문화체육팀 담당 소관인데요, 이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현백
최현백위원
예, 확인해서 한번 줘 보시고.
웃음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내용이 뭔지는 이 책자에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이건 추경에 해당되는 것만 신규라든가 아니면 삭감시키는 그 항목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그렇게 유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변동이 없더라도 이와 같이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970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딱 떨어지게 4970만 원을 다 썼는지 뭐 이거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하고 변경이 없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아놨는데요, 이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세요. 동행정복지센터 각 동별로 이번에 감액 편성 요구를 해 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강사 실비 보상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우선 이 자료를 보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요. 각 동별로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서식 만드는 양식이라든가 이게 다 천태만변이에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자면 성남동을 한번 보세요, 성남동. 기정 대비 경정 그다음에 감액 6717만 5000원 이런 형태로 돼 있지요. 중앙동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금광1동도 그렇고. 그렇지요? 은행1동 한번 보시겠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는 친절하게 경정 ‘30,000원×300시간×4월’ 이렇게 해서 기정 대비 경정예산 3600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표기를 해 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나머지 성남동·중앙동 한 것은, 중앙동도 그렇게 표시했네요. 금광동도 그렇게 표시했고.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은행2동이라든가 상대원2동 그다음에 하대원동 이런 곳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만큼 삭감을 하고 이런지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각 동별 사항이어서.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자료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두 번째요. 첫 번째, 그걸 일관성 없이 그렇게 위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알아먹을 수 없도록 해 놨다는 거지요.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최소한 그 근거자료는 명시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3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들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2만 5000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왜 편차가 있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지요. 강사들을 현실화시켜 주면서 시설 봉사자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지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당초에도 2만 5000원, 3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실비, 우리 시설 봉사자들도 2만 5000원이었으니까 그건 3만 원 해 줘야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좋아요, 하여튼. 우선 첫째는 그 실비 보상도 같이 3만 원으로 단가를 맞춰주는 게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 틀린 이유가 뭔지를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강사 수당하고 실비 수당이 다른 이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 강사 수당은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가 그렇게 돼 있다면 조례의 근거를 대시고, 조례에 우리가 강사 그다음에 실비 보상자 그거 구분을 안 했을 겁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떤 연유에 의해서 2만 5000원이고 3만 원인지를,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강사는 우리 조례상에 예산으로 그 3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설 자원봉사자들은 수강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그래서 2만 5000원이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강료에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과장님하고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금액이 다른 이유 그다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설명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두 번째, 이 자료 서식에서도 제대로 한 곳에서는 2만 5000원과 3만 원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와 실비 자원봉사자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 동이 있어요. 그 동은 제대로 정말 보고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3만 원에다 그냥 전체를 맞춰서 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동은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상대원1동 한번 보실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2만 5000원,
상태
강상태위원장
‘25,000원×400시간×4월’이지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자료를 내면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이거 엉터리잖아요. 단가 안 맞게 해서 계산해서 시간 계산하고 월 계산해서 하게 되면 이 수치가 맞아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런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추경 심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요. 각 동별로 적용하는 월수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가장 많은, 중원구에서 가장 많은 월을 차지한 게 중앙동이 7개월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적은 동이 도촌동이나 은행1동 같은 경우는 4개월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동별로 왜 운영하는 개월 수 편차가 생기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떤 동은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대체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제대로 활동과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에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원인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건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청장님,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통일된 산출 근거라든가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동별로 좀 상이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이런 편성 체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그것에 대한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셔 갖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각 동에서 뭔가 잘못돼 있다면 그 동에서 엄중 조치를 하시라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상태
강상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 심의를 하는데요, 해당된 과장님들은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과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29쪽, 준비됐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반 사무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신철
강신철위원
29쪽.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목 같습니다, 편성 목.
신철
강신철위원
어떤 예산인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어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을 구분하는 목, 제목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내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주민센터 운영은 뭐예요, 그 바로 밑에?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제목에 그 세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전금이 있고,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기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그 명칭은.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것을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어디에 있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강사 같은 경우는 30쪽, 뒤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강사 실비 보상.
신철
강신철위원
(자료 확인) 그러기에 앞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 운영비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수당인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회의 수당은 별개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신철
강신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그 회의 수당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별로 예산 삭감하는 게요,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35쪽 수내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동은 삭감을 요구를 안 한 상태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요, 동별로 지금 자료가 전부 각기 다 틀린데 제가 그걸 몰라서, 분당동이 제일 앞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어느 항목이에요? 수당, 수당.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마 주민자치……. (전문위원과 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주민자치 회의 수당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보전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분당동 같은 경우는 강사 실비를 삭감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등재가 안 됐고요. 수내1동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철
강신철위원
여기가 510만 원 삭감인데, 운영비. 그럼 이게 삭감은 뭔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이 51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회의 수당 같은 경우는 분당동은 삭감 요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내동은 3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 안에 그 회의 수당이 또 별개로 부기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럼 분당동은 주민자치회의 지금 전체적으로 일 년 열두 달 다 회의를 했다 이 얘기인가요? 굳이 난 이해가 안 돼서. 동별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도저히,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을 수년간 했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자료 자체가 예산서기 때문에요.
신철
강신철위원
자, 그러면 35페이지로 얘기를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줄 때 지금 수내1동 주민자치위원 몇 명에서 월 7만 원 곱하기 얼마 해서 총 이런 걸 해 줘야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1500만 원 잡았네요, 수내1동?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1500만 원 수당으로 잡혔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게 각기 우리 성남시 50개 각 동별 봐도 거의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의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동사무소,
신철
강신철위원
정원이 25명이잖아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25명×7로 해 가지고 12개월 하면 2100만 원이지요, 그 예산이?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올린 동이 하나도 없어.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면 또 현원을,
신철
강신철위원
그게 회의에 주민자치위원이 참석 안 하는 걸 생각해서 70% 80%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예산을?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100% 정원으로 예산을,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정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또 월별 회의를 하다 보면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예산의 70% 80% 이런 기준으로 잡았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동별로 보면 다 틀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각 50개 동을 보면 1500만 원 1년 예산 잡은 데가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더라고요.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0개 동이 다 똑같은데 왜 일관성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명확하게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내년에는 면밀하게 살펴서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데스크 봉사자, 회계 책임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강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유형별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태동에서는 일 2만 원 실비로 이렇게, 교통 and 식사비로 일 2만 원 주다가 다음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만 5000원씩 주고 또 프런트 자원봉사자는 일 2만 5000원을, 4시간에 2만 5000원 줬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다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3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일 2만 5000원. 같은 자원봉사인데 단지 유형이 틀리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동은 같이 일 2만 원 자원봉사 실비로 이렇게 해서 줬는데 적어도 시간당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당 3만 원을 준다라면 안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일 4시간에 3만 원,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3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3만 원으로 시간당 3만 원씩 했고 시설 자원봉사자는 2만 5000원에서 그냥 멈췄는지 그걸 혹시 아시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렇게 집행하는 것 같고요. 사실 보면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만 기타 회계 책임자라든지 시설 봉사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모 동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익금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시정한다든지 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프로그램 자원봉사 일명 ‘강사’라 부르지요. 강사는 시간만 태동에서는 일 2만 원에 하다가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태동에는 일일 2만 원에서 지금은 4시간 근무에 2만 5000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요구를 할게요.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일 3만 원은 줘야 돼요. 그러면 4시간 근무하는데 얼마가 되겠어요,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그리고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도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지요, 프로그램 회계 책임자.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회계 책임자는 근무는 해라, 근무는 하라, 강사들 수당 이렇게 지급해야 되니까 근무는 하라, 하지만 수당은 없다.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 유형별 실비를 받지 않으니까. 돈이 있어야 주지요, 돈이 없는데. 그렇지요? 이 부분을 자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기, 이런 부분 동에서 건의 안 들어오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건의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을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자치과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 개선을 빨리 좀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노력보다도 꼭 해 주세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일은 하라 그러고 단돈 십 원도, 돈이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결과적으로 내려온 얘기는 뭐냐 하면,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무리…….
신철
강신철위원
마무리할게요. 내려온 얘기는 뭐냐 하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어디에서 돈을 해결해요? 도둑질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점을 좀 감안해서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개선 방안을.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에다가 제 지역구인 분당동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현장 회의를 한 데도 있고, 카톡이나 밴드 등 SNS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줌(Zoom) 영상회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또 서면 회의도 가능하다고 해서 동별로 안건이 매월 있는 곳은 서면 회의로도 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걱정은 지금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 근거를 어떻게 증빙으로 만들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저도 사실 그게 좀 우려스럽기는 한 면도 있고 굉장히 그 현장에서 애로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이런 부분에서 이 증빙이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구비를 해서 그 회의 수당이 철저하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잘 구비해서 제출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다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월별로 동별로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원봉사 실비 이런 기준도 이게 지금 어느 데는 ‘25,000원×330시간×5개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곳은 또 ‘25,000원×280시간’ 이렇게만 돼 있고, 어느 곳은 ‘25,000원×4명×13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도 이게 몇 명에게 나갔는지 인원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요. 궁금도 하지만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몇 시간 또는 여기는 시간과 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개월인지 시간인지 일수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통일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동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서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동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어서.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과장님.
서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어서…….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총괄 질의 시간에 총괄 질의를 못 해서 동하고 같이 하면서 하려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통장·반장 지금 결원되어 있는 동이 저희 분당구에 몇 개 동이 결원이 되어 있는지 청장님, 혹시 될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감액 처리된 것들이 있어서 통장·반장 활동 수당, 회의 수당이 감액 처리된 것을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분당구 22개 동에서 5개 동이 지금 통장·반장이 결원인 곳이 세 동, 저한테 주신 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정자동·금곡동·수내1동이 통반장이 결원 그다음에 야탑1동하고 정자1동이 반장이 결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결원된 곳은 결원 충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것은 통반장은 동장님들께서 공고를 해서 뽑는 건데, 아마 재공고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임기가 이제 끝나서 준비 중에 있다든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통의 성격에 따라서 재공고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이것은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통장과 반장이 그 역할이 다를 텐데 반장이 결원인 곳이 지금 야탑1동 그다음에 정자1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반장의 일을 통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업무를 과중하게 담당하시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네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사실상 반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통장님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일부 반장님들께 배분이나 이게 될 수가 있는데, 명확히 반장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 보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장이 결원인 상태로 있는 경우에 통장님들이 대부분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장의 역할이라는 게 눈에 띄게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 그렇지만 통반장제도가 유사시에 항상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있는 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서 반장님들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 특히나 통반장님들 모집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업무의 구별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보조적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결원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충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미반영되어 있는 동이 두 곳이 있어서 정자2동 동장님 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 오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안 오셨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그럼 그냥 통으로 여쭤봐야 되겠네. 정자2·3동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정자2·3동은 회의가 그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줌이든 서면이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것은 한번 그 전 해에 혹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또 회의가 진행이 돼서 좀 된 건지 이것은 한번 살펴볼게요.
서은경위원
예, 그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거의 3개 구의 대부분의 동들이 지금 후반기 들어가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줌도 하시고 서면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0% 계획된 것대로는 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감액이 미반영되어서 정자2·3동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정자2동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정자2동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 증액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한 분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여기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지금 있어요, 거기.
서은경위원
예, 거기 임대가 있어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쪽 마을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 하고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통합관리사는 한 분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보수 부족으로 인한 증액이 올라왔는데 정자2동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가 힘드신 거네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보니까 성남시에는 신흥1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자2동이어서 이분이 지금 배치돼서 얼마나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청장님이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우리 이 자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일을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되지 않는 것, 3개 구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매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3개 구를 통합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충실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 상임위에 있을 때 어느 한 부서, 저희 상임위가 맡았던 한 부서의 보고 자료를 매번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었던 데가 있습니다. 진흥원 자료인데, 진흥원 자료를 보면 웬만큼은 위원이 이것을 보고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참고로 사실 청에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고 이해를 하기 편해서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아, 이 사업의 문제점이 어떤 거고, 이 사업을 지속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그 자체적으로 점검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좀 참고해서 앞으로 타 부서도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추경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루어 짐작건대 아마 이번에도 충실히, 다른 부서보다 충실히 아마 자료가 제공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청장님, 적어도 분당구청의 자료가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느끼는데, 내년 본예산 때부터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 자연스럽게 그 패턴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때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상세히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올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희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주 불성실해요. 아마 행감 때도 이런 형태로 되면 분당구청은 한 이틀 정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한 구 남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못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삭감이 전혀 없는지, 없는 동에 대해서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가 되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공교롭게 정자2·3동이 제 지역구라서 제가 사실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자2·3동은 가장 열심히 하는 동이고요, 특히 줌 회의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총무님 휴대폰에 있는 화면으로 줌을 직접 한 분씩 대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앉아 계시는 분들, 거리 두기 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 한분 한분 다니시면서 다 줌으로 찍어가면서 회의를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가장 제가 모범 동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삭감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서 보고를 부실하게 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동 현장을 살피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살짝 언짢아요. 다니시면서 고생했다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하세요. 이렇게 주민자치 이런 상황에서도 안건에 대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2동, 특히 장 모 총무님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격려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박은미 위원님의 지역구인 정자2·3동의 자료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요청드린 거지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발 빠르게 정자2동이 아마 줌 회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열심히 하고 계신 동장님·팀장님들이 저의 발언이 혹시나 오해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 격려, 다시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 이제 더 이상……. 최현백 위원님 또 있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이에요. 페이지 13쪽 한번 봐 보실래요? 공무직 퇴직금이 6500이 올라왔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맞나요, 6500이?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조기 퇴직자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직이랑 틀려서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무 때고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예측할 수가 없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평균치로 퇴직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퇴직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중원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요약서 4쪽 한번 봐 보실래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청장님, 요약서.
현백
최현백위원
요약서 4쪽, 추가경정 요약서. 가정복지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 기정액 1억 3858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내역이 뭐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도비 사업으로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 썼어요, 돈?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때 편성 반영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1억 3800이 도비로 내시가 됐는데 여기 추경예산에는 가정복지과는 나와 있는 게 없네.
상태
강상태위원장
추경이 아니에요, 추경이.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저기 팀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원구청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 추경 관련해서만 일단 책자를 편집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추경이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는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행교체 위원이 교체가 됐어요. 새로 왔는데, 문화체육에 1억 3800인데 이 돈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 추경 정도 되면 물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 주든가, 뭐. 여기에 전체 저기에는 1억 3800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책자에는. 물론 추경이 없으니까 내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정도 되면 넣어줘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3개 구 공통이더라고요, 보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수정구청 빨리 들어오십시오.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상태
강상태위원장
김기영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중원·분당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우리 수정구청장님 들어오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페이지 7쪽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 보면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동에, 대표적으로 좀 큰 동에 신변안전요원으로 해서 용역 경비 배치해 놓은 인력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용역?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동에 인력을 배치한다고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동에 신변 보호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전 요원이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무술 유단자들 주로 해서 그런 용역 인원을 갖다가 배치해 놓은 그 인건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도 좀 상이한 게 중원하고 분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분당이 기정에 4억 5000이 잡혀 있었고, 수정이 5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당구가 수정보다는 인구 대비 또 동 대비 훨씬 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또 수정구가 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차이는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위주로 배정이 된 것이고요. 왜 취약계층이 사는 데로 배정을 했냐 하면 사회복지 파트로 상담이나 또는 수급자 신청을 할 때 트러블이 많아서, 자꾸 사회복지요원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신변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시가지 위주로 배치 인력이 더 많이 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해는 가는데…….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현백
최현백위원
이 현황, 그러니까 각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게 배치된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아니, 안 돼 있는 동도 있고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7개 동.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옆의 동에 사고가 나면 주변 동의 신변 보호 인력이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커버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7개 동에 몇 명이나 배치돼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한 동에 1명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동에 1명씩 7명.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7명에 4억 7500 나누면 얼마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청에 1명 있어서 총 8명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8명 한번 나눠보세요. 그 8명 배치된 거 4억 7500만 원, 대략 한 1인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고급 인력을 써서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할 만큼 이게 위험한 상황인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예전에 배치할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의 직원들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게 배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과거에 중원구청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지요, 과거에.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각 동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까지 운영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 의견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 제가 위원님께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당연히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직이나 여러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 나와요. 저도 잘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신변을 보호받아야 될 일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시민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지정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50개 동에 보면 전반적으로 통장님들이 한 1400여 명 이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136, 137, 138명 정도 결원이 있어요. 혹시 수정구에는 과장님이 통장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수정구는,
신철
강신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수정구는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물론 수정구에 25명 결원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로 인해서 결원되는 부분은 당연히 결원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각 동별로 또 각 통별로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공모해서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1명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공고를 해서 안 나오고 또 재차 해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동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수정구에서는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이 공백 기간이 많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공모도 하지만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실 분들한테 많이 권유하면서 최대한 빨리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는 걸로,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1차 공모를 해서 안 들어오면 유관 단체, 통장회장님, 통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해서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아무리 통장회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지역 주민들이 “통장 안 할래. 싫어. 귀찮아” 이런 통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통장 결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통장 조례에 보면 3년 and 3년 그리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서 늘…… 저도 통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옛날에는, 조례가 생기기 전 옛날에는 무조건 통장 되면 정년 65세까지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던 부분을 동이나 통의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발전을 해 보고자 해서 통장임기제를 둔 걸로 알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발언하면 좀 어떻게 보면 그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각 동에 통장님들은 계셔야만이 성남시나 수정구, 동 그런 홍보라든가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통에 또 통장님이 있어야만이 그 통의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동에 얘기해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하면 구청, 시청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그러니만큼 통장님들 회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또 통장 결원은 최대한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별 동장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해 주시고 최대한 동의 통장님들이 결원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릴게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통장 결원까지 어느 정도 딱 알고 있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 할 때 다 얘기한 것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모니터 다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모니터링하셨지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똑같아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엉망이에요, 엉망. 제대로 하시고요.
세형
이세형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언제나 저희 재단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행교체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근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상태
강상태위원장
진미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또 부탁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교육훈련비의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야탑수련관 같은 경우는 융합 프로그램 수학·과학 관련해서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우리 지도자들의 직무모형이라든지 그런 훈련이 미리 돼 있어야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또 진행될 것 같고, 직원들도 앞으로 4차산업 관련해서도 관련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플러스 증강 AR이라든지 VR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플러스되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 예산이 작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전적으로 저희 동의하고요. 저희 재단의 수단이자 목적인 것이 저희들 재단 직원들의 인적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훈련도 상당히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체 예산에서 진짜 교육훈련비 부분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너무 작습니다.
최미경위원
너무너무 작아요. 0.1%도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추경예산 들어온 거 반납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부분 한 번쯤 말씀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청소년활동시설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 기획, 수행 그다음에 평가 그런 관련 자료들 또 지도자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시설 관련 자료들 수집해서 빅데이터처럼 그런 부분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저희가 또 우리 재단 관련해서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빅데이터 자료가 있어야지만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청소년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서로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청소년 자원맵’이라고 해서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체적인 시설하고 각각 움직이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핑(mapping)을 하고 있습니다. 매핑을 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이미 저희가 청소년에 관련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 형태로 빅터(BIGTA)라는 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여튼 초기 수준이지만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내용을 꽉꽉 채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훈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는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청드렸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 추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과 더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좀 많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좀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코로나 휴업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게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보니까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협의해서 비율조차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다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간강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휴업수당, 아까 올해 코로나19 휴업수당 하셨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나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다 검토하신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여기,
박은미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일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총지급 대상이 211명이었습니다. 시간제 51명, 비율제 160명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안이 지금 11억 6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시간강사의 70% 이상이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하지만 또 기관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세금을 또 잘못 쓰는 부분 있지 않겠냐라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나 그다음에는 노무사 등 여러 차례로 변호사 등을 거쳐 가지고 자문을 받았고요. 또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시간강사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는 분들이 아마 계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다하게, 지금 1년 내내 거의 휴업 중인데 과다하게 예산이 지급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 무노동무임금 막 이러면서 여러 시위들도 있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또 이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다 단서가 달려 있어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든가, 답변 내용은 추후 달라질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다 해 보셨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저희들과 같은 형태로 액션을 취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하기로 한 그런 지자체는 없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확실하게 지급이 결정된 곳은 얼마나 되나요? 몇 %나 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지급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그 대상과 최다 수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긴급 고용지원금 100만 원, 이렇게 정부예산으로 100만 원 미만의 그…….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재난지원금.
박은미위원
임금을 받는 이런 대상들은 이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 염려가 돼서 총괄적으로 이사님께서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나오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형교육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상태
강상태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단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단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체험활동 차량운영비’ 집행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25만 원씩 1500회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차량 운영 거의 못 하지 않았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거의 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이것도 그냥 70% 이렇게 해서 다 주신 건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올해 코로나로 전 국민이 모두 다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1500회에서 운행 몇 회 한 건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어떤 상황이냐면 11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 운행한 것은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운행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 말인데 예산 삭감을 어떻게…… 1건도 운행을 안 했는데 6700 삭감하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우리 팀장님이 보충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희정
이희정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연계팀장
성남형교육지원단 학교연계팀장 이희정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변경액 금액은 연초에 계약 차액이라고 25만 원에 단가를 매겼는데, 나라장터에서 낙찰가가 23만 원이면 그 차액에 대한 겁니다. 1만 원이면 1500개면 1500만 원, 그게 변경액이고요. 저희가 반납을 하고 싶어도 계약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11월 계약기간이 끝나야 반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액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11월 말에는 다 반납이 오나요?
희정
이희정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그때 추경으로 다시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정
이희정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고 싶어도 계약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이게 체험 차량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이행을 못 할 경우에 신고하면 다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이거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지원단장님,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도 이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가. 조금 보면 눈이 아플 정도로 글자가 너무 작은데 지원단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양식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조정해서 글자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뭐 두 분 앞에서……. 이상입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잘 보이도록 해 주세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재섭 과장님, 과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지원단 하는 데 배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전략경영본부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제안 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년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관희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설명하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먹었을까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사업본부장님.
지금 총괄 설명한 것에 대해 각 수련관별로나 상담복지센터 업무 같은 경우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알 텐데, 지금 설명 들은 자료가 우리 제출된 자료 몇 쪽에 있지요?
17~18쪽.
이걸 보고 양식을 제대로 달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갔다 왔다 해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 편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업무보고 하는 형태라든가 예산안 제출하는 형태, 틀도 좀 바뀌어져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목요연하게 전략경영본부는 전략경영본부대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본부는 사업본부 형태로 해서 총괄표 붙이고, 그 밑으로 세부 각 사업소별로 기관별로 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이거 뭐 저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고 그 개선책을 다음 의회 때는 개선된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되 지금 우리 6개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오늘 추경에 편성돼 있는 상담복지센터까지만 돼 있지요, 이관희 소장님?
6개 기관이 되겠는데요.
8개 기관인가요?
9개 기관? 그러면 6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까지인가요? 전체가 다 추경 들어와 있어요, 추경 편성?
9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관계 부서장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휴업수당 관련해서 각 지자체 지급 현황, 지급률까지 포함해서 자료 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 대상자별, 인별 지급 금액 그다음에 긴급 고용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 파악이 되는 대로 이 부분도 최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요즘에 후기청소년 대상 사업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성인 그다음에 청소년, 후기청소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이용 현황, 주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비율 하셔 가지고 자료 좀 되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대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우리가 업무청취 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또 따라서 추경도 그런 맥락에서 주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감액 편성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질의들을 많이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그만 거나마 워밍업을 한 것 같아요, 행감 때 무척 까다롭게 하시려고. 준비 잘하시고 긴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김대호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실장 박관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정은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성남형교육지원단학교연계팀장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