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문현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 이름까지 거론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가지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양기대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장들과 모여서 어느 정도 토의해서 시간대랑 다 잡은 것이고 며칠 전에 의장님 주최로 해서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거 관련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간담회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간담회 내용을 다 반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간담회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정용연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를 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연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법에는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시행령의 대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기업이 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적인 상가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마트를 제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4월초에 개정이 되는데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련자들과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했는데 그 이상을 요청 하셨지요? 알고 계시나요? 간담회 때 10시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10시까지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0시부터 8시까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 하는 것도 유통산업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정용연의원도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틀을 평일 날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서는 더 좋아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중소상인들한테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둘째, 넷째 주 휴무 정한 것은 사실상 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시군이 다 둘째, 넷째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 시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시로 몰려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을 때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에 비춰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문현수위원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민주당의원들과 집행부와 의견 조율해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아쉬운 게 꼭 집행부에서 그것을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서 기사화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아쉬웠고, 원래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다가 못해서 의회에서 합의해서 진행한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것처럼 신문에 그렇게 낸 것이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추진한다고 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냈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의원발의 한 것을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서 한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참여수당을 현실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례안의 주요내용은 2006. 5. 22 조례 제정 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1회 참여시 1일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전문분야 관계자 참여율이 저조하여 현실에 맞게 1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코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안 제13조 별표) 검토의견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참여수당을 현실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오늘 개정하는 것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오늘 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계약심의위원들이 와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조례에 보면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감독대상 공사 1년 이상 종사 경험자라든가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 통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참여를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일일 2만원이었는데 그것을 5만원으로 해서 일주일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을 넘길 수 없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2만원인데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의 단체에 있는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지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원가공학회 성균관대 교수라든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보경 교수라든가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건설기술협회 시공사 기술사 이런 분들로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에 관심만 있으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자라든가 우리 감독관청에 알려줘서 보완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고 현실에 맞게 올려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면 그게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안 할 수도 있지요.

임금 지급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할 때는 명확하게 임명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그럼 일부조례를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 조례를

민간위탁은 아니고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계약직 신규채용이 많은 것은 평생학습원에 있던 것을 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이 당초에 채용 했던 인원에 비례해서 직원을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 많고 또 최근 들어서 SNS라든가 여러 가지 광산개발이라든가 등등해서 필요한 홍보분야 그런 데만 전문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 직원이 일하는 것하고 또 전문가가 일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는 것인지 그냥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청경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계약직이 늘어날 것인데 청경들은 단속업무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경이 퇴직하면 그 자리는 계약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 광명역세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제4조)은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7조)은 목적, 명칭, 소재지, 자본금, 출자, 사업, 임원 및 직원, 조직 및 정원, 이사회,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9조)은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제10조)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며 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은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다만, 사장은 시의회 요청 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제13조)은 자본금순위 100대 기업 내지 개발, 투자관련 상장법인의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정부가 설립 내지 투자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개발, 투자관련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3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7조)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제25조)은 KTX 광명역세권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26조)은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 대행수수료 등)의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제30조)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32조, 제33조)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처리한다.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순으로 보전 처리한다.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제36조)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은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제44조)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은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112억원으로 한다. 검토의견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특히 광명역세권에 대형할인판매업체의 하반기 개장과 연말에 복합환승 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세계 최대 가구·생활용품 업체가 내년에 매장 오픈 예정으로 있어 광명역세권이 수도권 최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을 통한 광명역세권 활성화 촉진 및 우수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심의하면서 거의 한 2시간씩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또 질문할 게 많은가 봅니다.

네,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시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 보고 시에서 계약을 한다면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도시공사를 추진하지 임시야구장으로 도시공사 토지 9천 평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시에서 LH와 협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LH와 협의를 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는 것은 틀림없이 맞고 이것이 몇 년을 쓴다, 안 쓴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야구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은 소하배수지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실 적에 물어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추진 안 한다면 철거해야 되겠지요. 도시공사를 안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 LH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존치하느냐의 문제지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흑백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도시공사를 포기한다면 그 사업 부지를 일반한테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손을 떼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을

됐습니다.

과장님!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심의하는데 갑자기 야구장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수자원공사, 전화국, 난방지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선로가 지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관련이 되고 도시가스도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서 그렇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정수장으로 원수가 오기 때문에 원수관로 가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화국 같은 경우도 KT라든가 SK나 LG도 별도 관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난방지사가 현재는 GS파워 한 군데가 난방지사 관련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삼천리가스도 보금자리 같은 데 하게 되면 거기도 지하로 매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담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도로과가 같이 관련이 됩니다.

지적과는 지금 현재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과도 현업부서는 되는데 저희가 위원을 현업부서 전체를 다 안 하고 관련이 그래도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되는 데는 저희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한전이라든가 수자원공사 도시가스 전화국 이런 데를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현재 공사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가 다 공사로 되어있으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로 하게 되면 협의회 자체를 꼭 정기기간 내에 개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할 때 마다 개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은 유사 기능으로 봐서 저희가 준용

문현수위원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과장님! 광명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협의회로 구성되어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원된 수당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광명시에 상당히 많이 50개 이상 있잖아요. 그 위원회 중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위원회에 지원해 주는데 협의회가 구성돼서 지원된 예산이 있냐고요?

협의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축구연합회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 성격의 협의회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4조 수당 등에서 맞지 않고 그리고 협의회를 위원회로 구성하려면 8, 9, 10, 11조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와 비슷한 조례 가지고도 협의회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문현수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 조례안 비슷한 내용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협의회로 들어와서 또 지적해서 못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닙니다.

부러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시보다도 사업소장으로 한 이유는 현재는 중앙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철산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이러한 업무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업소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의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문현수위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운영위원장 몇 년 하셨어요?

5년 하셨다고 하고 9월 달이면 임기가 아마

위원장을요.

글쎄 그건 몰라도 5년을 위원으로 계셨는데

5년을 문현수위원이 독점을 하셨네요. 5년 동안이나 유능한 문현수위원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형식적인 관계를 만들었을까? 소장님! 저도 확신이 안 서는데 문현수위원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이 위원장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도서관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서관장이 하안하고 중앙이 있고 조만간 12월쯤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철산도서관도 있고 소하도서관도 준비단계에 있고 또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도 아마 그 자리에 2개의 도서관이 생긴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도서관이 과거에는 한두 개였었는데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이 업무적으로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라든가 업무개선 협의 이런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소장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파악 못 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회 1개입니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파악한 데는 공무원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그렇게 하자고요?

그건 진지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현수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도 같은데 현 체제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안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여기 위원으로 넣어서 같이 하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더 좋은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학은 학문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당법에 의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습동아리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특정정당과 특정인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속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려를

네,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습동아리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성과 비정치성 비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부합한 학습 동아리를 위한 무료대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해석을 한다면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확대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법이라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