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권 의원 발언
병권
박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 예정인 교통사업단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불참하고 교통사업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순서로 해당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교통사업과장이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승표 교통단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총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쪽입니다. 2018년 교통사업단 세입예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702억 22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1억 8241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30억 9434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45억 9057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84억 974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5억 3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억 5307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9억 445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40억 3216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3억 7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27억 19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8억 2933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61억 4979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5억 584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1억 2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8년 교통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134억 8126만 원 중 1098억 16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4억 3948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8억 469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786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11억 9050만 원 중 577억 2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8억 389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액은 26억 295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92억 9076만 원 중 520억 94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24억 3948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7993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49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 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이어서 교통사업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7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해서 많은 액이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9년 6월인데 거의 완료가 됐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네, 지금 거의 완료 돼가지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돈은 다 집행됐겠네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아직 안 됐고 준공만 남아서 지금 조금 덜 된 게 있는데 7, 8월 중에 집행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그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8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 제일 효과를 본 거 뭐예요? 아직 덜 됐죠, 이것도 이월이죠?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기대효과가 뭡니까?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지능형교통이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시스템 개선인데 시스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주차장을 전부 다 전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 T맵 같은 데 열어서 부천시의 어느 지점을 가고자 하면 그 지점의 주차현황이 다 뜨고 그 주차현황의 빈 곳이 얼마인지, 또 주차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약까지 가능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거 아직까지는 보급을 안 하는 거죠?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6월, 7월 되면 확대해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앞에 가면 만차이니, 몇 대의 공간이 있는지 이것도 표시가 되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은 안 되는데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지금 저기가 전체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14개소에 설치하니까 거기에서는 가능하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1층에는 상관없는데 주차타워에 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 있으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이 시설까지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그런 센서 시설까지는 안 돼 있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안 돼 있고 이런 시스템만?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네, 단말기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장
송내역에 눈썰매장 하다가 왜 중지를 했어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실제 썰매장하고 여름철을 했는데 하루에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 거기가 매연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실제 운영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한 게 없었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고 운영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왜 문제가 안 됐어요, 송내 지하차도가 누수현상이 생겼잖아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송내 지하차도하고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관련 있어요. 그것을 폐쇄하면서 훨씬 누수현상이 적게 나와요. 겨울에는 그것이 있었을 때 고드름까지 생겼는데 고드름도 없고 여름에 물을 채웠을 때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미세하게, 경미하게 물이 나와요. 그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판단했어야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웅호
신웅호교통사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13쪽에 보조금 반납을 1억 원 하셨잖아요. 그것은 불용액이 발생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린 내용 국비지원사업 중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이 국비가 40%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집행 미지출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었나요? 미집행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원래 이 사업예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왔고 다시 내려오게 된 사항을 시에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에서는 9월 21일에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불과 3개월 정도뿐이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래서 시기적으로 짧은 것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을 빨리 세워야죠, 그렇게 급하게 세워가지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국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도 시간여유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준비를 덜 해놨네요. 국비 받아서 반납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57.8% 정도 돼요.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운수지원사업 중에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은 화물차라든지 전세버스에 차로이탈경보장치 그다음에 전방추돌경고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국비내시 자체가 늦어서 저희 시가 작년도 9월 21일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짧았고, 자부담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자부담 20%도 하기 싫으니까 지원사업들을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이것 금년도에는 조금 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00% 거의 정착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병권
박병권위원장
대중교통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을 다 할 수 있게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조금 늦게 지원되더라도 준비를 딱 해놨다가 바로 내려옴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맨 처음에, 초에 줘버리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도시도 다 반납하나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거 사고이월로 가능하냐?”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봤는데 불가능해서 반납을 했고 다시 국비를 금년도에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100%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2018년도 주차시설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20쪽 주차요금 납세태만이 지난연도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윤병권위원
20쪽 하단부 납세태만 액수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총 금액을 보면 납세태만액이 15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8.1% 정도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 8.1%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단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3차까지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압류를 하고 돈을 내게 되면 해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납세태만 15억에 대해서도 저희들 꾸준히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병권위원
15억이 거의 다 작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주차요금이 2018년도에 발생한 게 1억 900만 원 정도 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부과내역을 보면 부과내역에 비해서 8.1%를 저희들이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8.1% 정도 되면
윤병권위원
이게 납세태만 금액 아니에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납세태만은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예요? 주차인데.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을 계속합니다만 1차 때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2차 때 고지서를 발송하면 가산금이 100% 붙고 3차 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200%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게 발생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런 곳은?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우리 공용주차장 요금입니다.
윤병권위원
공용주차장이잖아요. 공용주차장이면 거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직원이.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사람이 있고 보통 보면 실제로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는 돈을 받고, 야간 같은 경우는 일단 나올 때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데 무료로 하는 그런 시간에 돈을 안 내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윤병권위원
그러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죠.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방지대책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오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는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무료주차를 시민들이든 누구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무료주차를 이용을 해서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발생되는 납세태만 금액이 대단하잖아요. 방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차기연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난연도라는 거의 지난연도는 몇 년의 누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우리 주차요금 수입 1억 900만 원은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건 18년도고 그거 전에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17년도부터 그 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누계가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누계가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처음 부과했을 때부터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는 2002년도부터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주차는 소멸시효가 없나요? 주차요금 미납부에 대한 소멸시효.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우리가 결손을 하는데 결손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기준은 있는데 5년 같은 경우 결손을 할 때 실제로 압류된 차량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일단 여기서 그 차량이,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1년도 7월 6일 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7월 6일 자로 압류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차할 때나 아니면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무조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돈을 내야지만 저희들이 이전시켜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도 그 돈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강력하게 바뀌어서 압류만 되면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5년 전까지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와 앞뒤가 안 맞는데.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옛날에는 이 법이 2011년도 7월에 바뀌었는데 압류만 되면 폐차나 이전할 때 무조건 그 돈을 내야지만 되는 거였고 그 전에는 그 돈을 안 내도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폐차나 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래서 5년이 지난 거예요. 2011년도 그 이전에 5년 된 거는 저희들이 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 하셨고 2011년 이후부터는 결손처분 없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1쪽에 상동시장 공영주차장이 12월까지인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상동시장 공영주차장 현재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일단 우리 건축물을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연말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해서 가능하나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식이나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일단 지평식이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최대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쪽 고리울동굴시장 저도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이게 설계가, 먼저도 우리가 말이 오간 부분 위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대로 다 존치하게 설계하고 있나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착수보고회를 했고 위원님께서 착수보고할 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일단 안 자체가 실제로 노인정이나 기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위 공원에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이번 설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왜 여쭤보냐면 착수보고 때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 사용하고 계시던 동네 어르신들이 다른 위치로 간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했던 부분이니까, 노인정이 없는 것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설계에 포함시켜서 현재대로 그 자리에 노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 그쪽의 여론입니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참조하셔서 시에서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강제일시장 공영주차장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지금 거기도 일부 보상은 다 완료가 됐는데 한 집만 보상이 안 됐습니다. 한 집은 현재 중앙토지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데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보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가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토지심의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철거공사를 시행해서 거기도 역시 지평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리울동굴시장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철거를 해야지만 되고 거기에 신축을 할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그게 존치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여론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다시 거론하셨는데 그 부분은 헐어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신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공원에 노인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서로 민원만 발생되는 거고 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서 진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그러면 철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학환위원
아니, 철거를 하되 다시 그대로 짓는 거로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새로 신축을 해 달라.
이학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자는 거죠. 공사하는데 철거 안 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그대로 노인정이 설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일단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먼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공청회를 하십시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의 모든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전통시장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면에 주차 1대를 댈 때 몇 평이 소요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지평식 같은 경우는 24㎡당 1면 정도가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럼 평수로 하면 몇 평이에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8평 정도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8평 정도 되네요, 지면에 했을 때. 그러면 주차타워로 했을 때는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20㎡당 1면 들어가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36㎡당 1면 정도 들어갑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면보다 주차타워가 덜 들어가네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주차타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20㎡라면서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면은 24㎡고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지평식으로 했을 때는 24㎡고 기계식으로 했을 때는 20㎡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기계식 말고 자주식 주차타워.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자주식 주차타워 20㎡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면보다 적게 들어가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왜요, 그게 지면보다 많이 들어가죠.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지평식 같은 경우는 바닥에만 이렇게 댄 거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평식이 24㎡라면서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24㎡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자주식은 20㎡라면서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기계식 같은 경우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기계식 말고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타워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건축물식을 말씀하십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건축물식은 36㎡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죠. 지하실 이런 것도 36㎡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10평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12평 정도.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무튼 현재는 무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는 차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유재산이잖아요. 현재 발생하는 것은 미수납이 발생해도 나중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게을러서 여기서 압류를 안 시켜놓으면 몰라도 압류를 시키면 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늦을 뿐이다. 그렇죠?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액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래요. 사고이월은 하나고 명시이월은 많은데 이것 우리 예산낭비 아닌가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못 하면 계획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실제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국비사업이고 우리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들이 공원이나 부천시 땅에 공사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상절차가 소유자들께서 협의보상 때 응하지 않고 경토위나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국비 보조를 받으면 예측을 해서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보통 보상하는 것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거의 2년에서 3년 걸리잖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먼저 보상 체계해 놓고 그다음에 세워도 되겠네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60% 가져오고 도비를 20%를 가져오고 시비는 10%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가 다 이월된 건가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아직 안 세웠어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시비도 다 확보됐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시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것을 반납하면 몇 년 걸리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협의매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매입하나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죠. 협의매수를 처음에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강제매수 절차에 의해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협의매수할 때 지가로 합니까, 현 시가로 합니까?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우리가 거래사례 가격을 일단은 저기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그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기도 싫은데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어느 분이 그렇게 찬성을 많이 하시겠어요?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인데 일단 도시계획 시설로 하기 때문에 강제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매수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경토위나 중토위를 거쳐서 강제매수를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많은 다수의 부천시민들이 주차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차시설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주차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입니다. 28쪽 차량등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등록과 제일 문제가 미수납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미수납액이 2017년도 이전부터 계속 판단한 결과 주로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사유가 나타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천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차량에 시건장치도 했고 가서 넘버도 떼어오고 했는데 근래에는 안 했죠?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아침에 차량체납관리팀에서 추적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원인이 전국 부동산 조회 결과 무재산자가 5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폐법인,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가 9억 원, 그리고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 그런 체납자하고, 그다음에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따른 납부기피자가 7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친 금액이 141억 원 2017년 이전부터 쭉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장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폐차나 이전할 때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를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네, 그런 납세 그런 것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옛날 과장님은 직접 나갔어요. 아침에 직접 가서 시건장치하고 넘버 떼어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나가신 적 있어요?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아침에, 우리가 차량체납팀에서 한 명하고 두 명하고 나가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것이 전시효과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시건장치하고 넘버를 제거 해간다 그러면 소문이 소문을 타요. 그래서 이것을 체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 영치하러 가서 아니면 시건장치하러 가서 몇 대나 하겠어요, 많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을 해도 그 소문은 급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 전시효과를 내주셔서 조기에 미납을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사업단의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54억 9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9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178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0억 4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8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억 176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4억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75억 9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4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73억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로사업단은 56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8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500만 원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82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0억 1000만 원 중 22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2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1억 4200만 원 중 6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19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 운용을 포함한 부서별 세입세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7쪽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 위에 두 번째 칸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21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도 공유재산임대료가 대부분이겠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 우리가 우리 시나 이런 부분 땅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렇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안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건이죠? 분야.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지난연도 수입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90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7년 이렇게 오래된 게 쭉 누적된 중에서 저희가 5년 지나면 그냥 정리되는데 압류가 잡혀 있으면 결손처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1억 7000 중에서 내동IC에 경인고속도로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부천 시유지인데 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부과대상은 아닌데 오정구청 당시부터 이것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계속 못 내고 있는 것 중에서 매년 조금씩 받아서 2000만 원 정도를 받아냈고 현재 관리는 다시 도로공사로 토지 관리를 넘겼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어서 압류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렇죠, 차량이나 재산이 있는 건 저희가 다 압류를 하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그게 아니라면 계속 공유재산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누가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렇죠.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우리 자전거도로가 지정돼 있는 게 몇 m나 돼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전용도로는 540m 나머지는 보도하고 차도 겸용이 대부분입니다.
윤병권위원
자전거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위치가 적합하지가 않죠, 실정상.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렇죠, 저희 시내 대부분이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아니면 차도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차도 쪽으로 나오면 일반차량하고 교통사고 위험하고 또 차도 폭이 줄어듦으로써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차도로 현재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위험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용도로는 아니고 보·차도 겸용지역.
윤병권위원
겸용도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돼요, 거기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교통사고 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는 10개 지역이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서 작년 말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교통량조사를 했었거든요.
윤병권위원
자전거교통사고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대부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접촉하는 게 있고 차량하고 접촉이
윤병권위원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돼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성별은?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저희가
윤병권위원
그렇게는 안 나와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경찰서에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적사항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윤병권위원
자전거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자전거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지정이 될 수 있게 고민을 해 볼 수 없을까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도로가 그렇게 지정이 되면 사고율도 아마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
자전거도로가 딱 지정이 돼서 구분만 된다면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전용도로가 지정이 되면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자전거 사고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고민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7쪽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에 1억 9700 있잖아요. 거기 하부공간에서 창고업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기대산업이라고 하나 점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분이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은 없더라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재력가인데, 그분이.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내동IC 왼쪽에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것 계속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분이 상당히 재력가인데.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놔뒀다가 무재산으로 뜰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재산유지관리는 사실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가져오시지 말든지 가져와서 지금 와서 도로공사 운운하면 안 되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압류될 수 있는 사항 일부 차량이나 이런 것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추가 재산 확보가 되면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기서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조치 안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1년 안에 저희가 못 받은 거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세요, 정년퇴직만 기다리시지 말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체납관리부서에서 체납은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같이 하세요, 이게 오래된 거고 그분이 상당히 재력가인데 지금까지 놔뒀어요. 지금 꼭 5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받아내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제설작업을 용역을 주는 거죠?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우리 시에서는 제설작업 할 때 장비투입이 되고 그러는 거 없죠?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광역도로를 제설할 때는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제설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매겨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면 평도로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설작업을 할 때 보면 도로부터 쭉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부터 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같은 데는 언덕이 많잖아요, 땅 생긴 대로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특히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사거리의 비탈진 데는 사거리가 그냥 비탈이 아니고 모져서 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제설작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설작업을 하면 길부터 쭉 밀고 나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매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제가 제설작업 할 때 보고 느낀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용역이 나갔더라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시도 그렇게 내려줘서 감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나름 그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8쪽, 상동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는 이게 사고이월일까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유는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찬희
박찬희위원
동절기 공사중지가 사고이월의 사유가 되나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동절기에 공사중지 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게 11월에 발주되면 당연히 중지되고 겨우내 방치된 채로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이 뻔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대책을 좀,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가 10월, 11월에 시작하면 당연히 12월이 되면 중지될 것이고 겨우내 방치되잖아요, 공사채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이 패턴이 왜 굳이, 이거 추경 올라온 건가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를 뒤로 미뤄서 발주하거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런 패턴의 공사는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양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내 불편하니까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 사업성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심고가도로 보수공사하고 계남고가도로 내진보강공사, 고가도로 내진하고 보수공사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정업체를 들이려고 설계를 한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슬슬 얘기가 나오죠?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특정업체가 회사를 바꿔가면서 한다는데 들은 적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회사를 들이려고 설계를 하고. 한번 팀장님들하고 다 상의해 보세요,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성심고가 확장공사는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거기 토지 매입했던 거 다시 신청 들어왔나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환매권 관련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냥 바로 환매권을 드리는 거고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거기는 안 하는 거죠, 이제?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신흥로∼대장동간 도로공사 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보류하고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왔으니 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실은 그렇습니다만 사업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확정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일단은 불용처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의 보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신도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용처리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보수공사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햇살가게는 지금 취소가 들어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2개 들어왔나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2018년도에 4개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아있나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지금 89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82개 그러면 매년 줄어들고 있네요, 여기에 임대가 안 되니까.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맞습니다. 1개가 줄든 2개가 줄든 일단 하나씩은
병권
박병권위원장
매년 하나씩 줄어들고,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갈수록 점점 줄어서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네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그런데 1년에 거의 하나, 두 개 이렇게
병권
박병권위원장
하나, 두 개 그것밖에 안 돼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햇살가게도 점유를 하고 있던데.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점유하고 있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점유하는 것은 단속 안 가나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그 면적 말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네.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늘 하고는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나요? 막 펼쳐서 사람 못 지나가게 하고 그렇잖아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늘 단속반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게 햇빛을 가릴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늘어져서 끈으로 묶어놓으면 보행할 때 불편하잖아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보행에 지장도 많이 주고 그래서 철저히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가로정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노진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42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 8885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04억 8210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926억 771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19억 2492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0억 6190만 5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5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8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예산현액이 753억 53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42억 4486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4억 1844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5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8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예산현액이 173억 2353만 원이며 지출액은 76억 8006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96억 434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표
제해표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제해표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16쪽 소공원 조성, 여기에 소공원 조성하는 이유가 뭐죠?
해표
제해표공원조성과장
여기에 은행나무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보호수도 장기적으로 보호할 겸 주민하고 소공원으로, 지금 미필지에 대한 것 보상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학환위원
거기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보호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회사 주차장까지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해표
제해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에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 위에 민간인들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보호수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서 보호수로 지정해 주고 그 주변 환경만 잘 다듬어 주면 꼭 그렇게 돈을 들여서 조성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또 거기 주민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거기가 아주 작은 공간이잖아요.
해표
제해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토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표
제해표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공원 조성사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 보호수가 부천에 많이 있거든요. 소사구 지역에 느티나무 큰 것도 있고 오정구 지역도 있고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소공원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오래된 수목을 보호를 하고 예전에는 사유지여서 그 밑에 의자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공원이, 이것보다 더 작은 쌈지공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는 보상을 완료했고 마지막 교회 부분에 일부 지역이 보상협의 중이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작은 면적에도 쉼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학환위원
거기가 주택지도 아니고 도로변에, 공장에 이런 데잖아요. 물론 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할 수 있지만 주택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데 단지 보호수 하나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계획과 그런 부분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고, 거기는 보호수라는 그것 때문에 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현
신귀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안심비상벨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 혹시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귀현
신귀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확인을
귀현
신귀현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직원들 나가서 같이 하거든요. 그 후에 주기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성곡동 근처 공원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급했을 때 안심벨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불량이 나거나 경찰하고 연락이 안 된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거는 꼭 테스트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현
신귀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녹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장현곤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35쪽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부지 선정이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모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려고 노력 중인데 마땅한 대상 장소가 없어서, 저번에 박홍식 위원님하고도 같이 원종동에 야외음악당 거기도 한번 물색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심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상동에 있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월 평균 1,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고 그래서 반려견놀이터를 한 군데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소음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주택 있는 가까이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택가에서 떨어진 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번 좋은 데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동호수공원 확장해 달라고 확장 요구가 계속 있는데 확장 계획은 혹시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저도 박 위원님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반려견놀이터 이런 부분 쉽지 않죠.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이학환위원
사실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지금 있는 공원에 하지 말고 어느 지역,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공원을 하나 조성해 주면 예를 들어서 성곡동이나 고강동이나 거기에 논이라든지 공원 조성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지역별로 부천에 소사면 소사, 중·상동 해서 별도의 반려견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있는 곳을 쪼개서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반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별도 조성 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축산이 지금 소가 세 농가 있고 돼지가 한 농가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어디, 어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소는 옥길동에 있고 돼지는 상동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상동?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 두수가 많나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돼지는 한 40마리 됩니다. 저도 상동에 돼지가 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상동 어디에 있죠?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굴포천 옆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행정구역상 상동 쪽인데 굴포천 옆으로.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인천하고 경계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소는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소는 옥길동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는 몇 두나 되나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전부 합쳐서 11마리 정도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있네요. 그런데 여기 37쪽하고 38쪽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거의 대동소이하고 37쪽은 세부사업별 30% 이상이고 38쪽은 부기별 30% 집행잔액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명칭이 다른데 중복된 게 많아서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사업별하고 부기별하고 분리해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거 명칭이 달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학교별 우윳값은 왜 자꾸 내려가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단가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340원 이렇게 단가를 세우지만 각 학교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게 보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올라간 게 아니고. 다 올라가는데 우윳값하고 월급만 안 올라간다 그러더니 우윳값은 내려가요. 이것도 유통질서가 망가지는 건가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학교별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장
입찰을 하니까 적게 쓰는 건가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오래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국비지원사업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양보다 도에서 농림축산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 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수급자 이 사람들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유료로 내서 먹어야 되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분뇨처리 있잖아요. 40두 정도 되면 분뇨처리가 잘 되나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키우는 사람들은 발효톱밥운동장을 해서 분뇨 걱정이 없고 단지 돼지농가의 분뇨처리에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거 제대로 처리하면 40두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올 건데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네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럼 거기 분들은 판로는 어떻게 한대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많지 않으니까 판로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식으로 판로를
병권
박병권위원장
허가 안 받고 그냥 도축하나요?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그렇죠, 허가 안 받고 해서 경기도 감사에 걸려서 거기를 2차 계고를 했고 2차 계고했어도 말 안 들으면 고발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30년 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 제가 못 봤는데 우리 상동에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현곤
장현곤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주삼
김주삼출석위원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학환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