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박상무 경제산업국장이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 C·C 노사문제 해결중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컨트리클럽의 노.사분쟁은 운영회사인 한성관광개발에서 속칭 캐디라 불리우는 경기보조원은 회사에서 보수를 주지 않는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조활동을 인정치 않은데서 발단된 것으로 노조측은 회사측이 대화를 통해 해고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의 복직과 폐쇄 조치한 노조사무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회사측에 대하여 해고한 경기보조원의 복직과 노조와의 대화를 종용하였으나, 회사의 입장은 경기보조원은 회사가 고용한 것이 아니고 마스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니며 노조원의 자격이 없는 경기보조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노조측에서 회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중에 있으므로 노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기동 낙생저수지변 농업기반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유원지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동 52번지 일원의 낙생저수지 주변 281,000㎡은 '99년 7월 9일 성남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어 수지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도시자연공원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없으나, 현재 비관리청 사업으로 낙생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신청되어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획된 공원시설에 대해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5월 13일 시정질문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경의원님께서 구성읍 언남리 소재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도를 높이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읍 언남리 지역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98년도에 기 사용 종료된 매립지로서 2001년부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차원에서 생태복원과 쓰레기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자 24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위치상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정비 목적도 체육시설보다는 생태복원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언남리 15-1번지 토지매입 후 체육시설설치건은 쓰레기 매립여부 확인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4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33,068명으로 전체인구의 약6.2%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우리 국민들의 미덕입니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소득증대로 인한 65세이상 자가운전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65세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스티커나 야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의 의견수렴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운전차량에 대한 안전 및 양보운전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으로서 이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자수명한 고기동 지역이 급격히 개발됨으로써 환경오염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오염되고 있으니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하천오염의 방지와 교통체증해소 차원에서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이보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기동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대중음식점 및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자연경관 훼손 및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협소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 지역주민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고기동 일원지역을 녹지용지로 보존토록 계획하였고, 구체적인 실행수단인 도시계획재정비시 광교산 줄기의 임상이 양호하고, 녹지공간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경관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자연경관과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진입로 7개 노선에 연장 7.2㎞와 지역간 연결도로로 동천동에서 고기동을 경유 성남시 대장동과 연결하여 정신문화원과 접속되는 국지도 57호선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폭 20미터, 연장 4.8㎞를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여 향후 고기동 일원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근지역 및 부락간 연결도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낙생저수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고기동 계곡의 특성과 부합되도록 공원을 조성 수립하고 동 지역 생활권내의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기동은 성남시지역의 도로 약 2㎞가 통과하고 있으나 성남시에서도 공원동에서 대정동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고기동 마을내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아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여 상수도 관로 등의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동 지역이 추진중인 수도정비기본재정비안에 상수도시설 확장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상수도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도로개설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수도시설확장을 적극 검토하여 지하수 오염, 고갈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고기동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동 지역 일원의 광교산 줄기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우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경안천 치수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과와 건설국에서 중복성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해 및 예산낭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안천 유지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경안천중 호동∼신원천 합류점 구간 총연장 15km를 대상으로 4개구역 상류, 중상류, 중하류, 하류로 년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복원계획으로써 환경과와 구별되는 것은 수리 수문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계획하폭 및 제방고 등 치수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좁거나 낮은 하천구간을 넓히고 높이는 하천개수 또는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업무가 건설과 사항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도 위 범주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4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중에서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사업소가 밀집된 용인시 포곡면 일원에 특별히 배려되어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일부 낮은 제방고를 보축하고, 국유지 폐천부지에 자연학습장과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사업추진은 국비 및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과 수량증대라는 목표로 하류인 유운리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된 수량을 한차례 더 정화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경안천 상류인 호동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펌핑함으로써 유지용수증대를 꾀하고, 경안천 총연장 15km구간에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습지를 조성하는 그야말로 수질개선과 유량증대 환경개선을 위해 기획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일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목적과 재원,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중복이나 효율성 저해측면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순옥의원님께서 영문교 설치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곡면 영문리 일원 영문교 설치공사는 2001년 11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한 교량으로서 당초 현 교량을 중심으로 한 3∼4만평 규모의 농지는 영문천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화되었으나 농기계의 진·출입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어 매년 경작의 어려움뿐 아니라, 인접 토지주 상호간 경작을 위한 잦은 마찰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 마을의 이장 및 주민들께서 우리 시를 수 차례 방문하여 교량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2001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2년 7월에 동 교량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동 교량은 인근농지의 경작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주목적이나, 농기계의 진·출입만을 고려한 왜소하고 근시안적인 교량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각종 수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됨은 물론, 향후 해당지역 발전에 부합되도록 교량형식과 구조에 신중을 기하여 영구적인 교량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 개별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미납자가 양산되고, 기흥읍사무소의 상수도요금 미납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관리인이 없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하여는 개별검침 및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용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검침원 17명이 전지역 15,500전에 대한 검침 및 고지서 교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약 2만여 가구로서 현재의 인력만큼 더 필요하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수용가의 불편 및 미납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력충원 또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 명의로 미납된 요금 547,110원은 현재 기흥 개인택시조합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상의 건물로서 수도사용료는 사용자인 개인택시조합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어 2003. 5. 13일 정수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납금은 2003. 5. 15일 완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납금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연초 일제정리계획 등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죽전지역에 6개 도로를 개설계획에 대한 사업착수 시기 및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풍덕천사거리에서∼분당구 금곡동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로 금년 3월 3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금년 12월 18일 설계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습정체지역인 국지도23호선 구간의 고가차도 설치는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가차도를 설계에 반영·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금곡교차로 주변의 상습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금곡교차로 개량공사 및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국도43호선까지 연장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 및 고가차도 설치, 금곡교차로 개량공사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연장공사와 우리 시 서북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광역9개 노선과 함께 완료되면 교통난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천동 현대홈타운에서 구미동 까르프지역의 고가차도 설치사업 등은 우리 시에서 기 검토하여 경기도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지도23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시 동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함은 물론, 동막천을 이용한 우회도로와 함께 경기도에 사업비지원을 건의,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욱 의원 질문요지 : 업무분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업무처리량의 현저한 차이에 따른 직제개편 답변내용(행정국장 안승덕) 우리시 행정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성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인접도시와의 권역내 교통체증, 정주생활권 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및 수질보존 문제등으로 증폭되는 생활민원, 집단민원 등으로 상·하급 직원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또는 직원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몫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업무분장을 재 조정한 바 있으며,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서간의 업무 일원화등 행정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특수여건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지난 3월에 실시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단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담당 및 과소장에게 대폭 하향 조정하는 용인시사무의전결처리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격무부서 및 업무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546,555명의 우리시는 수도권과 인접함으로서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등 신생 도시로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구(區) 체제로의 전환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