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64억6,285만7천원 대비 6.54% 증액된 1,347억3,74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2억6,032만8천원 대비 0.83% 증가된 32억8,749만8천원으로 2,7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1,100만원, 무한돌봄 사례관리운영비 3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1,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04억8,400만원 대비 0.98% 증가한 614억4,700만원으로 9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편의시설 점검비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임차료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사례 관리 2,526만1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19만5천원, 기초노령연금 8억9,325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3,80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업수행기관 전담 인력비는 1억8,62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1억9,832만2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85만1천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은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0억2,423만2천원 대비 13.3% 증가한 544억1,142만2천원으로 63억8,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집 전환 사업비 2억4,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억1,268만5천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2,700만원,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강사 지원 3,456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7,727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7억9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2,5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억6,501만9천원 대비 0.64% 증가한 60억305만9천원으로 3,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716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회관 대공연장 2층 논슬립 교체공사에 9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5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억8,405만7천원 대비 11.2% 증가한 82억1,234만8천원으로 8억2,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태권도부 숙소 및 물품지원비 1억6,088만원, 한내천 유수지 인라인장 확장설치공사 4억원, 사성공원 화장실 설치 1억2,000만원, 골프연습장 주차장 배수로 설치 1,440만원, 퍼팅 및 벙커연습장 설치 2,990만원, 휴게실 탁자 및 의자구입 329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7쪽입니다. 광명시민체육관이 지난 2월 19일 불의의 화재로 인해 화재복구 공사비 및 감리비로 7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1회 추경예산서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910억5,776만1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4,610억6,311만8천원 대비 6.5%인 299억9,463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99억1,393만3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3,721억7,521만2천원 대비 4.7%인 177억3,872만1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1억4,382만8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888억8,790만6천원 대비 13.8%인 122억5,59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1억3,852만7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386억7,283만1천원 대비 1.2%인 4억6,56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20억530만1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502억1,507만5천원 대비 23.5%인 117억9,02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1,343억948만5천원이며 2012년도 본예산 1,251억1,833만4천원 대비 7.3%인 91억9,115만1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13억5,237만4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13억4,452만3천원 대비 0.58%인 78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2억8,749만8천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액 32억6,032만8천원 대비 0.83%인 2,7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1,100만원 신규편성 자산 및 물품구입비 1,257만원 증액편성,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614억7,078만2천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액 604억8,469만8천원 대비 1.63%인 9억8,60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임차료 6,000만원 감액편성, 기초노령연금 8억9,325만원 증액 편성,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 신규 편성, 그 외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7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545억4,379만8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480억2,423만2천원 대비 13.5%인 65억1,95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1,268만5천원 증액편성,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3,456만원 편성,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기자재구입 3,000만원 신규편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1,000만원 신규편성,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7,720만원 신규편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57억9,600만원 증액편성,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00만원 신규편성,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2,537만6천원 신규편성,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60억305만9천원으로 2012년도 본 예산 59억6,501만9천원 대비 0.64%인 3,804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민회관 대공연장 논슬립 교체공사 900만원 신규편성,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 2,000만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2,659만6천원 증액,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 예산 포함 90억434만8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73억8,405만7천원 대비 21.9%인 16억2,029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태권도부 숙소 전세금 및 관리비 1억5,600만원 신규편성, 태권도부 숙소 물품구입 488만원 신규편성,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원 증액편성, 한내천 유수지 인라인장 확장설치 4억원 신규편성, 사성공원 화장실 설치 1억2천만원 신규편성, 골프연습장 주차장배수로 및 퍼팅, 벙커 연습장 설치 4,430만원 신규편성, 시민체육관 화재복구 공사비 7억8,100만원 신규편성, 시민체육관 화재복구 감리비 1,100만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7,857만1천원 증액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13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좀 줄었네요. 어떤 사유인가요?

네,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는데 10명이서 9개월로 해서 900만원이 됐습니다.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개월 사업이죠?

7개월 이내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9개월 월급을 준다는 것이지요? 100만원으로

네, 전담인력 100만원씩 9개월 10명

우리가 노인일자리 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인가요?

6개 기관 청소행정과까지 하면 7개 기관입니다.

7개 기관인데 인원은 10명, 나머지 3명은 어디에 배치돼 있나요?

노인복지관 1명 추가하고 철산복지관 1명 노인회지회 1명해서 3명이 더 추가로 2명씩 있습니다.

추가된 요인이 있나요?

일자리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명씩 배정한 곳에 일자리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철산이 몇 명

철산이 210명에 3억1,900, 노인복지관이 179명 2억4,580만원이고 노인회지회가 275명에 4억1,541만2천원입니다.

대부분 3개 기관 외에 노인일자리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5명에 1억2,600 정도이고 대한성공회 광명희망카 같은 경우에 48명에 7,344만원이고 하안종합복지관은 30명에 4,590만원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어르신 환경봉사대 460명 9억7,730만원 정도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전담인력을 배치할 때 예를 들어서 거의 전담인력의 대부분의 일이 사람관리 예산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을 보다보면 거의 200명 179명, 1명이 100여명 관리가 굉장히 빠듯한 거예요. 그런데 1명이 30~40명을 관리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30명을 한다고 하는 데도 안 보낼 순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어느 곳이 굳이 이 사업을 거기에서 일의 총량이 200명이라면 굳이 거기에서 200명 총량을 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명권이나 철산권 사업까지도 한 곳에서 관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조율을 하면 어느 곳에 배치된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은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어느 곳은 100여명 이상을 관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런 것들도 사업총량을 골고루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전담인력이라든가 사업총량 부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개보수공사비가 1억7,990만원 올라와 있는데 평강의 집은 개인 사(私)시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양시설인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예닮마을과 같이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예닮마을을 감을 시키고 그 금액대로 평강의 집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평강의 집은 어떻게 보면 개인 요양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로 시설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는 명분 근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 혹시 자세한 사항 알고 계시면

네, 국도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시에서 신청을 올려준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개인 노인요양시설도 신청을 하면 보수공사는 가능합니까? 어떤 시설이든?

네, 요양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물을 개보수 하겠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노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개보수 그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보수에 대한 기준 지침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국도비로 보조해줄 수 있다는 게 있나요?

크게는 없습니다. 거의 잔 공사니까 크게 뭘

그런데 1억7,900이면 굉장히 큰 공사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면 이 돈을 개보수에 알아서 쓰라고 직접 평강의 집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시에서 받아서, 그럼 개인시설에도 앞으로 이런 개보수를 국가보조금을 해준다는 거네요?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양시설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을 시점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예닮마을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하나를 설치하는 건가요?

네, 하나입니다.

1억700?

네.

여기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총인원 중에 몇 분 계신 거죠?

총 38명인데 25명이 있습니다.

예닮마을에 대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로시설인데 점점 요양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시가 출연을 해서 타 시에 지어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 운영비 투입하는 투입에 비해서 우리가 내는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향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양이 더 확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양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투입이 많이 너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마지막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체육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퍼팅 및 벙커연습장 설치 4,430만원 올라왔어요. 퍼팅장은 어디에 만들고 벙커연습장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2개 다 옥상에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옥상은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망을

망을 칠겁니다.

망을 잘 쳐야 되는데 4,430만원이면 퍼팅장하고 벙커연습장, 전에 퍼팅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3천만원 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30만원이면 망까지 잘 칠 수 있나요?

네, 망까지 다 계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망 잘 쳐야지 그 옆에는

네, 지나다니는 차라든지 골프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길옆은 높게 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거기가 사고가 난 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견고하지 않게 시설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이 본예산에 잡혀서 한 게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550만원씩 2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반기 후반기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많아서 1차 2차로 나누는 것인지요?

상하반기 1, 2차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 배경은 지난 174차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작년에 매달 해오던 복지포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로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복지포럼 주제 안을 가지고 복지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설종사자가 같이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이 예산 산출내역은 관외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2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라고 하면 대상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가, 관련 공무원, 복지전문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협의회 위원님들,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까?

네.

어떤 위원님이 부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74차 업무보고 때 그렇게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경로당 임차료가 1억을 올렸다가 6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맞나요?

반납이 아니고 4천만원은 지출하고 6천만원 남은 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 복지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임차료가 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1억 세워서 4천만원 보증금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 운영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6천만원은 다른 부기에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다른 부기에 세웠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경로당 임차료 지원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6천만원 세웠습니다. 철산4동으로 딱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임차료로 1억을 세웠는데 그 안에 집기를 사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임차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부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원래 이게 변경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해보고요. 복지정책과 종사자 워크숍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실시 안 한 겁니까?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자치행정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26%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들이 다 난리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 생각해서 올리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예산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300만원씩 세우는데 저기는 운영비조차도 삭감하는 마당에서 이런 문제가 서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서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이번에 올려준다고 난리치는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올라와있지 않아요.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고 그런 겁니다. 그걸 삭감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월 100만원 줬는데 65만원 주니까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 오후에 짧은 시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올린다는 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내용은 좋습니다만

사실 복지라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공이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복지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의 민간이 갖고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의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과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든가 워크숍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보훈단체도 복지에 포함이 되는데 보훈단체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같이 올라올 때 세웠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1회 추경에 어느 곳은 삭감하고 여기는 올리고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프장 퍼팅 벙커연습장 이게 건물 옥상에다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99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배수로는 무엇입니까?

현재 주차장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기철이 되면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주차장이 흙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지난번에 차수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도로까지 넘어오지 않게 했고 배수로가 없어서 흙이 바닥 전체에 다 깔리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 할 때 막으면 또 그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할 때 배수로 미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덜렁 그것만 해놓고 또 뒤에 물이 차서 못 빼니까 배수로 설치하고 2중 3중 일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안전진단 이런 것도 하고 합니까?

옥상은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벙커는 모래도

모래는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모래 무게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별관 옥상에 녹화 나무도 심기로 예산을 세웠다가 안전진단이라든가, 흙 무게가 웬만큼 나갑니다. 엄청난데 그냥 생각만 갖고 할 게 아니고

벙커는 4m하고 8m이니까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진단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공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가족여성과 14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성폭력예방 시민 대토론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주관을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경찰서와 광명시청과 작년에 예산 없이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시민 대토론회를 다른 전문가들을 토론회에 했었는데 올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개인 단체가 아니라 경찰서와 광명시청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 가보면 커피 파는 걸 잘 만들어놨던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공정무역 마브(MAB)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입니까?

네, 개인입니다.

장단점 생각해보고 하신 겁니까?

그때 할 때 조건이 저희한테 시설비는 다 그쪽에서 투자했으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반은 아프리카 쪽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 광명시 희망나기로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생각이 짧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그렇게 있어서 깨끗하고 모양은 좋긴 한데 여러 사람이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전에는 보기는 좀 어땠을지 모르지만 가볍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자판기 커피라도 마시게 되는데 이제는 2천원짜리 커피를 사지 않으면 들어가서 눈치 보여서 앉기도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취지로 그것을 했습니까?

공연오시는 분들한테 북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차를 꼭 사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꼭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편적인 사람은 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아무나 거기에서 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만나자는 얘기도 됐는데 이제는 꼭 2천원짜리 차를 사서 들어가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보편적인 시민이면 다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특정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이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가서 볼 때는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 많이 가는 것 알죠? 그런데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물 먹는 데도 없어요. 아시죠?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아마 밖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차를 안 사마시고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그런 줄은 다 아는데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들어가서 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물을 한잔 마시려고 해도 그전에는 음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물 한잔 마시려고 해도 물 한잔 주십시오, 하고 눈치 봐야 하고요.

안에 있다고 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옮겨놓은 것뿐이고요.

보이지도 않아서 저도 들어가서 물 찾는데요.

그러면 잘 보이는 곳으로 검토해서 음수대는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밖에 써 놓든가 홍보를 해서

처음에 제가 깨끗하고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공연장에 앉아 들어보니까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게 이제 300원짜리 커피도 하나 빼먹기 어렵다고 왜 저걸 해놓고 위화감 생기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냐는 등 여러 말이 많더라고요. 그걸 염두 해 두셨어야지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시민회관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잘하시고 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점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여성단체 굉장히 시끄럽던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 들은 대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주인공이라고 하신 내용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요? 과장님이 여성단체회장님하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력을 많이 행사하신다고요.

네, 압력이요? 이런 적은 한번 있었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복지증진 권익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보조금까지 주는 부서라 저는 그 부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단체가 가입을 원했고 저희 부서에 공문을 받아놨었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자격이 됐던 단체였습니까?

네,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여성단체입니까?

한부모사랑회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편모라고 해야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한부모사랑회는 이미 중앙 여성단체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소속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그것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여성단체 그쪽 임원진이나 그쪽 회원들이 관여할 일이지 우리 과장님이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체가 1년 전에 이미 들어오고 싶어 했었고 1년 전에 자격이 안 돼서 올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중간에서

한부모의 회원들이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거기 남성분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남성분이 들어와도 됩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 적십자에는 남성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자모라고 말을 바꿔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만 들어온 것, 명단에 보면 남성분이 없어서 하게 되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 남성분이 회원으로 계신 분 세 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분들 단체에서 할 문제이고

위원님!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체에 억압을 주고 단체에 그렇게 한 게 없고 그런 사실 있으니까 그걸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그 단체가 보조금을 잘못 썼습니까?

아니요. 잘못 쓴 적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얘기 자체가 잘못 됐어요.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에서 잘못 썼을 때 과장님이 관여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정당하게 쓰고 있으면 관여를 안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가 들어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썽이 있고 광명시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까?

동네가 시끄러운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귀 막고 사십니까? 그 시끄러운 걸 못 듣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시끄러웠죠?

시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딱 맞죠?

시끄럽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잘못 썼을 때 관여를 하는 게

잘못 썼을 때가 아니라 보통 때도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저는 의사개진을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단체라는 데가 순수하게 광명시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잘하니 못하니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잘하니 못하니 간섭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회원을 그쪽에 가입 시켜라 마라

누구의 얘기인지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라고 하세요.

여성단체 여러분들이 다 하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하고 무엇 때문에 집행부가 언성을 높입니까?

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다소간에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우리 부서장하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장단하고 제가 면담을 했고 다음 주에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완전히 마무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과장님은 전혀 문제없다는데 국장님이 문제 해결 나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됩니까?

네, 믿어주십시오.

이 말 저 말 들리는 게 하도 험악해서

요새 안 나올 겁니다.

글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광명시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1%인지 0. 몇 퍼센트 여성이 더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집행부에 여성국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럼 여성단체라면 여성분들이 잘 이끌어서 어떻게든 지역사회에서 공존을 하고 집행부하고 잘돼야 하는데 자꾸만 말이 이말 저말 간섭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들리면 제 개인적으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특별하게 그쪽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특별하게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잘못 했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 보조금 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면 협조가 잘되게 자꾸 도와주고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감의 차이에서 온 경우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 있었던 사항은 아닌데 사실 여성단체 회의서류 같은 것을 부서에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에서 그 서류를 이쪽에 갖다 놨기 때문에 작년에도 들어왔었고 작년에도 자격이 안됐던 것을 금년에 자격이 되니까 회의서류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직원들 하고 하는 과정에서 회의서류에 그 사안을 넣어야 논의가 될 게 아니냐 하는 데에서 발단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조치를 했고 부서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회장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단체 중에 여성단체가 인원수도 많고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말이 나기 시작해서 시끄러워지려면 가장 시끄러운 데가 그 단체거든요. 그런데 원만하게 조용히 지역사회에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면 잘 도와줘서 육성이 잘되게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제가 의원이 돼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2년이 돼 갑니다. 하나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도 되실 수 있고 국장님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시면 정확히 공무원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18시입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를 결재해서 사인을 한다고 하지요? 요즈음에는 이런 종이에 사인 받지 않고 전자로 결재 하지요? 그러면 그 결재시간이 6시에 딱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6시 이후에도 결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시가 되더라도 20시가 되면 담당 팀장에서 과장님이 확인하고 과장님이 했을 때 국장님이 확인하고 또 국장님이 부시장으로 가시나요? 시장님으로 가시지요?

전결권에 따라서 시장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부시장까지 가는 게 있고 과장 전결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시급한 사항은 18시라도 만약에 부시장님이 빨리 빨리 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 시간에 끝날 수 있고 시장도 예를 들어서 20시라도 올려서 그 사안은 꼭 결재를 해야 하니까 부서에서 올리라고 하면 사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24시까지 가능합니까? 그 날짜에 된다면 23시 59분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하여튼 공무원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서류가 도착해 있으면 결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팀장님이 만약에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아니면 그 과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기안을 해서 18시가 넘어서 기안이 끝났으면 그때 다 했다고 올리면 과장님이 확인하고 국장님 확인해서 늦은 시간이라도 결재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체육진흥과 과장님! 태권도부 숙소 전세금 관리비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인가보네요?

네.

엘리트체육에 보디빌딩도 있고 유도팀도 있는데 유독 태권도부만 이런 운영비가 필요한 건가요?

보디빌딩은 각자 주말에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여자선수들만 구성이 되어있고 유도도 주말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운영을 하는데 태권도는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숙소가 없기 때문에 PC방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2시부터 6시까지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자 분들이고 또 관외에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숙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숙소를 정하신 거죠?

하안동 쪽에 전세로 24평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 없이 출퇴근으로 훈련할 생각으로 잡았던 건가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내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저희 하면 2년 계약하는 것이지요.

태권도부는 매년 인원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거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 후에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계속 그런 식으로

네, 태권도부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성과가 좀 있는 편인가요?

작년에 7회 출전해서 은메달1 동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운동부 보다 성적이 우수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시민 대토론회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부담은 사실 없긴 한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학교폭력하고 혼재된 개념으로 인식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 토론회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는 건 학교폭력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인데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성폭력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다루지 말고 아젠다 전체를 폭력이라는 것에 맞춰서 성폭력 학교폭력해서 1, 2부로 나눠서 토론회를 알차게, 사실 이 800이라는 것을 하나의 성폭력으로만 쓰면 아까운 예산인 것 같아요. 성폭력하면서 폭력이라는 부분을 같이 다루면서 주제별로 1, 2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해서 같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서랑 같이 하는 것이니까 경찰서는 학교폭력도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교육청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교육청과

네, 교육청 경찰서라면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알차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시민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예전에도 방수는 아닌데 유사한 옥상 공사가 있지 않았었나요?

2년 전에 외벽 방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방수와 관련된 그런 공사가

옥상은 아니고 옥상은 제가 얼마 전에 예산 때문에 올라가봤는데 진짜 새는 데가 있어서

제 생각인데 그때 외벽에 방수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기밖에 새는 데가 없느냐, 그래서 그때도 방수공사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는 외벽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옥상은 안 샜던 것 같은데요.

옥상을 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안 샜다는 거예요?

이 방수라는 게 보니까 실제 돼야지 사전에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방수공사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방수공사 예산은 면면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방수는 어디서 한번 하면 같이 그 물이 다 타서 온 건물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옥상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공사한 이후에 옆면에서 또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외벽 내벽 통틀어서 옥상 방수공사는 예산을 한 번에 잡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는 앞으로 할 때 건물 전체를 방수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2년 전 것이 다시 이렇게 되면 그때도 아마 억 단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향후에 할 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실내체육관 화재 났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7억8,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화재가 난 이유는 저번에 다 들었지만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있고 또 하나는 7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화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청구해서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재보험이 전액 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그 주위에 어떤 식으로 화재대비를 하실 것인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재는 지난 2월 19일 날 점심 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동안 응급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하고 가스 소방 통신 안전점검을 다 실시 완료했고 뒷면에 가림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하고 그을린 부분에 연기가 많이 차서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으로 청소를 완료한 상태이고 화재잔재 폐기물 처리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서 약수터 운동장 이 부분에 전기가 안 돼서 임시복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한빛방송도 정상적으로 복구됐고 여자화장실도 전원은 임시가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대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건축물안전진단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계발주를 하면 설계가 20일 정도 걸리고 공사기간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로 건축공사비가 5억2천 정도로 가장 많고 실외기 닥트 등 공조배관 이게 1억5천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 철거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회계과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내역을 가지고 화재보험을 청구하면 공사복구비용은 다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 전액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화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된 부분은 되고 거기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해당이 되고 안 되고는 계약서상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화재원인은 찾았습니까?

화재원인은 원인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그 주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뒷부분 취약한 부분에 CCTV를 3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그전처럼 건축물 잔재를 쌓아놓는 것을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만질 수 없게끔 안전하게 장치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물품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 안에 쌓아놓겠다는 겁니까?

네.

혹시 주위 단체에서 이왕 하는 것 그 근처에 자기네들 사무실 쓸 수 있게끔 무엇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있는데 검토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량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적은 양 같으면 같이 수용을 하고 너무 많아서 컨테이너 박스를 놔야 할 정도면 곤란하고 양이 적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시고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셔서 욕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이랑 체육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지요?

약간 냄새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조기나 닥트를 완전히 보수해야 하는데 본 공사에 공조배관이라든가 닥트 시설이 완료돼야만 공기를 제대로 뿜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냄새가 나는데 저희가 약품처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는데 과장님이 주머니 좀 털어서 맛있는 것 많이 사주셨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실내체육관에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CCTV 3대 다신다고 하셨는데

네, 후면에만 3대 달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실내체육관에 으슥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에 전부다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화장실 내부는 아니고 출입구라든가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에 쉬기는 좋은데 밤에 아이들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CCTV를 제대로 달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CCTV도 달겠고 나무가 우거진 건 내년 겨울에 가지치기도 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우범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청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했습니까?

네, 잘 해결했습니다. 그분들 남자 분 일당을 7만원을 드렸고 여자 분들은 6만7천원 정도 드린 사항인데 일용인부라든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준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

전체 청소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청소용역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자가 하는 것은 800만원이었습니다.

업자가 하는 건 800만원이다?

거기에서 약품처리비 장비비 이렇게 해서 새터민들이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 산출할 때 적정하게 용역비를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500 얼마였었죠?

인건비가 520만원 정도, 그 인건비 속에 약품처리비라든가 다 포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800만원에서 520만원 빼고 나머지는 기계 장비가 들어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계 장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청소는 제대로 잘 안했다고 저도 평가하는데 52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됐는데 실제로 인건비 지출은 제가 보기에 200만원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 해주셨습니까?

잘 마무리가 됐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만원 정도 준다면 사실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틀 청소하고 간 뒤에 제가 실내체육관을 가봤잖아요. 제가 화장실도 가보고 2층도 가봤는데 청소를 한 이틀은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엉망으로 하고 갔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청소 인건비가 520만원 책정됐는데 그분들이 가져간 게 200만원 조금 더 됐다면 인건비로만 되어 있는 게 520만원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지요.

인건비는 인원수로 해서 개인당 적정금액을 줬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업자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정요금을 줬는데 업자한테 우리 시가 520만원 줬으면 인건비로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남는 장사라도 30% 이상 남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보통 우리 광명시민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지요?

인건비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볼까 했는데 실내체육관 화재 나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고생을 하시기에 제가 세부내역을 보자고 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을 인건비를 책정하고 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그런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산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가학광산 안전진단 및 설계 측량 10억인가요?

네.

바로 전에 강복금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광산 침출수라든지 공해 측정과 관련된 예산도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전액 10억 내려준 시책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용한 것이고요. 강복금위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문 하셨던 사항은 이미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해서 계약이 됐고 일정에 따라서

그 안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침출수라든가 공해 카드뮴 측정하는 게 그 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도시관리계획에 환경성 평가 또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과업을 지정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 없는 것이고 환경성 영향평가에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로 내려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참고로 또 한 가지는 인하대학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데 이것은 인하대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산에 대해서 공기의 질이나 염려하시는 환경 그 안의 가스 토양 자원의 중금속 이런 것들을 인하대 공과대학 자원공학부에서 MOU를 맺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런 연구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에는 예산반영 부분은 없는 것이고 단지 연구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네.

용역을 같이 MOU를 체결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아니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가학광산 관련한 경기관광공사하고 MOU는 여기 소관부서가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MOU를 한 것인데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10억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가학광산 안전진단 설계 및 측량입니다.

가학광산 안입니까? 밖입니까?

광산이라면

내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로 쓰는 용도는 내부입니다만 필요하면

전에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0레벨 기본레벨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것이고 이 안전진단을 도에서 예산을 준 것은

안전진단 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비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비용이라고 가학광산 안전진단 그것으로 딱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제목 없이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도에서 줄 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책추진비로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 전에 안전진단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내려왔잖아요.

이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강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시면 부분적으로 보수 내지는 보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진단을 하셔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더는 안 한다고 하다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 보강해놓고 또 안전진단 한다고 10억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진단이

그전에 그것에 대해서 없다고 했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강한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다 그다음에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학광산 주변을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가서 다 같이 10억을 주겠다고 했지만 안전진단 검사하라고 10억 준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전진단 검사는 다 잘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중간에 보강한다고 또 보강 얼마 들어가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 안전진단은 먼저 한 것은 안전점검 수준의 점검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의원들을 헷갈리는 것이지요. 말 하나씩 바꾸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가학폐광산이라고 했다가 광산이라고 했다가 월드랜드라고 했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광산은 물론 안도 중요하지만 광산 주변도 토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대한 오염은 광산 옆 보금자리 내 오염은 안 하고 저희는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가학산 광산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를

광산 주변 그쪽은 광해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여태까지 광해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 광해관리공단과 연계된 고려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찌되었든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 아연을 추출하고 금·은을 추출한 광산은 전체적으로 다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연구용역을 줬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폐광을 관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광해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주변 토양에 대해서 샘플링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토양 샘플링은 산에는 그런 토양 샘플링을 안 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광산으로 훼손된 데를 복구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산이 아닌 농경지나 이런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농산물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농산물 점검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세 가지 품목을 15가지 품목이라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잖아요. 그것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주변 토양검사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환경성영향평가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거기도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학산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양 오염 검사 조사 그런 평가도 하겠다는 말씀이고 단지 공원이 아닌 농토 보금자리지구 여기는 그 토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영향평가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금자리지구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만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됐어요.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LH가 바보입니까? 그것 다 해가지고 중화작업하고 다 해가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오염 안 된 데만 짓지요. LH가 바보 아닌 이상 그것 다 중화하려면 얼마나 공사비가 많이 들 텐데, 제 얘기는 지금도 우리 농토에 1년에 4천만원씩 농사짓지 말라고 돈 주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거기가 개발하려면 안전하다고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민들이 이해가 돼야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때 학온동에서 나오는 파 한 뿌리도 안 먹으려고 들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그렇죠? 우리 학온동에서 나는 파 한 뿌리도 안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모르신다고 얘기는 안 하시지요. 아시지요. 세월이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게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겠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도시관리계획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틀림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공원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분명 시정질문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오기를 시장님 임기 내에는 할 생각이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행히 답변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적하니까 한다고 얘기하면서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많습니다. 토질 조사하고 샘플링 조사한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안 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또 하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박춘균 과장님 오셨으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오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장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요즈음 광육 해모르아파트 좀 복잡한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몇 가지 하고 다음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든가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시행인가 사전 내주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육 재건축 해모르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추진경위를 별도로 위원님께서 금방 알 수 있도록 요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6월 30일 맞죠?

사업 승인일자

네, 혹시 시간은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이 지금 큰,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결재를 할 때 결재라인이 대부분 몇 시에 업무가 종료 되나요?

그런 특별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근무시간이 우리나라 군대 용어 시간으로 얘기하면 18시00이죠? 18시00 해놓고 대부분 업무가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사인할 것 사인하고 과장님 사인 받고 마지막 퇴근하기 전에 쭉 한번 검토하시고 한 5시 반쯤부터 결재할 게 올라와서 약 30분가량 검토하고 물어볼 것 물어보고 대부분 6시 전에 사인하고 퇴근하시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보편적이 아니라 거의 100%죠? 99%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과장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면 6시 이전에 사인이 가능하죠?

요즈음은 전자결재시스템이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에서 거의 결재가 6시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거의 6시 전에 끝나는 것이지요?

요즈음은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부분 업무가 종료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 광육 재건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혹시 토지주

네, 매도청구 사항이 대법원에서 조합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토지매입을 해야만 지금 현재 가사용승인을 했는데 그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쪽에 소방도로 확장 두 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준공인가

연말까지 가사용승인을 했는데 저번에 질문했더니 안 되면 다시 연장을 해서 가사용승인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도 재건축 전문 변호사

혹시 토지주는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봤습니다.

토지주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토지주하고 면담을 했고 토지주의 상황은

면담했을 때 우리 국장님 혹시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 시장님도 당황스러운 게 없었어요?

당황스러울 상황 없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을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금방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하던데요.

당황스러운 상황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상황은 없었고 단지 절차상의 하자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유지는 당연히 그분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조합에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지요. 일반분양 승인 내주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상이 없습니다.

진짜 이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말이시죠?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준공은 왜 안 내주셨어요? 일반분양에 이상이 없는데 일반분양을 할 때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분양을 승인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준공 안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선 날짜 상황입니다. 이것이 조합에서 매도청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공탁을 하고 대법원에 항소하고 그러한 기간적인

사업시행인가 내준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봤고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준공은 왜 안 내주시는 거예요?

준공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준공인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실수예요. 소송 중이나 그 땅에 가압류나 가설정 같은 게 되어있으면 일반분양을 내줄 수 없다고 판결문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판결문 갖다드릴까요? 더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준공을 왜 안 내주시는 거예요? 가압류나 가설정 된 것은 일반분양 할 때는 시작을 해서 한 건데 준공을 내줄 때는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계속 토지주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선 준공인가를 못 내주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서 뒷길 4m 확보하라는 것 그 얘기도 주민들은 놀라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단 거기서 얼마만큼 차가 다니기에 그것을 조합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 도로를 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부터 돈을 받아서 해놓으셨어야 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우리하고 많이 떨어진 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 있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위원님께 그러한 추진사항의 소상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준공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승인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사용승인 허가가 준공이 안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피해보는 게 있습니까?

주민은 재산권 확보 소유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는

우리 시도 취득세 등록세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취득세 다 받지 않았나요? 등록세는 안 받았지만 취득세는 다 받았잖아요.

땅에 대한 사항은 아직 소유권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결재의 법적 시간이 공무원들 보통 18시에 근무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11시든 12시든 9시든 결재 법적 그러니까 서류에 제한이 없죠?

그런 건 제한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지 여쭤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입장이 찝찝하지 않나 싶어서

결재 법적 시간을 양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에 답변이 6시 안에 해야 되는 것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했으면 아까 국장님하고 말이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632억8,17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15억9,012만7천원 대비 16억9,15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31억8,92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19억5,548만9천원 대비 12억3,375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억9,24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4억5,78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6억2,75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2,726만9천원 대비 7억2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추경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97억7,79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96억8,291만6천원 대비 9,50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중앙하이츠아파트 옹벽보수공사비 4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5,070만2천원을 증액하여 2억9,3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8억2,99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33억8,349만5천원 대비 4억4,64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억4,647만9천원을 증액하여 119억3,9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억9,24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4억5,7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4,647만9천원을 증액하여 119억3,9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철망산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 교통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 설치비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억3,16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4억9,359만5천원 대비 1억3,80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802만2천원을 증액하여 3억9,0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79억4,9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9,548만3천원 대비 5억5,43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52사단 주변 침수방지 공사비 5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3억9,35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56억329만2천원 대비 117억9,02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17억9,022만6천원을 증액하여 154억6,1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시설투자충당금 94억3,69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6억2,75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2,726만9천원 대비 7억2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목감천 제방 보축사업 도비 7억원, 시비 3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서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431억8,923만9천원이며 2012년도 본예산 419억5,548만9천원 대비 2.94%인 12억3,3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억9,248만3천원이며 2012년 본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2.33%인 4억5,784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총액은 197억7,794만2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196억8,291만6천원 대비 0.48%인 9,50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앙하이츠아파트 옹벽보수공사 4천만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5,072만2천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38억2,997만4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133억8,349만5천원 대비 3.34%인 4억4,64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0억9,248만3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2.33%인 4억5,78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억4,647만9천원 증액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9,511만3천원 증액, GG콜택시 브랜드 도색 및 제복비 지원 2,273만2천원 신규편성, 철망산 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2억원 신규편성, 철망산 공영주차장 임시활용 공사 2천만원 신규편성, 교통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 설치 1억2천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3,161만7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14억9,359만5천원 대비 9.24%인 1억3,80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구축 3천만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억8,022만2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79억4,970만6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73억9,548만3천원 대비 7.49%인 5억5,422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대책 활동용 조끼구입 2,400만원 신규편성,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991만6천원 신규편성, 52사단 주변 침수방지 공사 5억2천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3억9,35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56억329만2천원 대비 75.6%인 117억9,0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잉여금 117억9,0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 분야는 인건비 및 제수당 인상분 등 1억7,387만5천원 증액 자본적 지출 분야로는 광남사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원 신규편성, 시설투자충당금 94억3,699만4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96억2,751만1천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 89억2,726만9천원 대비 7.8%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도비보조금 7억원, 예치금 회수 24만2천원이며, 지출은 목감천 제방 보축 사업비 10억8천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 위반 과속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5개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상태인데 신호위반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장이 위치선정이 아니고 경기지방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5군데 후보지를 경기지방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서 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딱 정해진 곳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정형외과에서 광남중학교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에 비해서 거기는 안산 가는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신호가 계속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과속이 엄청 된다고 합니다. 주로 낮에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50 몇 세인가 되는 분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제가 전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했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6건 정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인데 광육주민센터가 그쪽에 생겼습니다. 그 도로가 나서 광남중학교 정문 쪽으로 빠져 나가야 돼요. 그 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카메라 설치하는데 교통사고 난 예도 들어가면서 그쪽에 하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위치를 경찰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망 사고 난 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하수과 195쪽에 보면 재난대책 활동용 조끼구입 1,200벌,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직 기능직 별정 청원경찰해서 총 1,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1,200벌로 한 것은 한 100벌 여유를 둬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구입한 적 없습니까?

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이 사람들은 활동비는 따로 있습니까? 활동복은 67,000원씩 해서 구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비라든가 장화나 조끼나 모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이런 것을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방재단을 만들었으면 활동비도 줘야지 이것만 지원한다고 활동을 합니까? 지금 몇 분이

148명이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몇 분씩 되어있습니까?

동마다 8명 9명, 1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활동비는 전혀 없고 급양비도 없습니까?

간담회비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이분들이 불만 없습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것을 왜 안 해 주냐?

이분들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습니까? 광명1동부터 시작해서 목감천 이쪽 주변에 보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나와서 하시는 것을 보는데 통반장님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방재단이래요. 특별히 복장도 갖추지 않고 많이 다니시기에 통반장님이신가 물어봤더니 방재단이라고 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고 복장을 갖춰주신다니까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미리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비라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간에는 조금씩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재난 대비해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교통교통과 GG콜택시 브랜드 도색 및 제복지원인데 제복은 무엇입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에 GG콜택시 브랜드화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210대가 전환이 됐고 210대 중에서 차량연수가 돼서 대폐차가 있습니다. 금년도 35대가 신규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GG콜 띠를 다시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복은 뭡니까?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가입대수가 135대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12월 31일 현재 가입대수에 한해서 하복을 지원해 주라고 경기도에서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GG콜택시는 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이 1,130만원이 하복을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까?

하복하고 대폐차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대응해서 1,100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각 회사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는 안 됩니다.

개인택시들은 다 개인택시 복장 입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 복장은 모범운전자들이 거의 제복을 입고 다니고 일부 개인택시들은 제복이 없습니다.

제복을 입고 안 입고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현재 공석인 수도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임준석 수도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상수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46억1,1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편성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2일 체결된 「2011년도 상근인력노조 임금단체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급여가 임금총액대비 5.1% 인상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011년도 소급분 5,877만원과 2012년도 인상분 7,586만원 총1억3,463만원 증액하였고 해당 증가분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서안)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3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46억1,178만3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46억1,178만3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336억1,178만3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1억3,463만8천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억3,463만8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신 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만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올리신 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복지정책과 131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1회분 550만원만 삭감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식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