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제1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건강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일종의 행사인데 기존에 안 해왔던 것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 때 반영한 이유가 뭐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건강걷기대회는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코스가 준공이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걷기대회를 하고자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걷기대회를 기존에도 해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사의 일환인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해마다 정례적으로 건강걷기가 돼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걷기대회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안양천 자전거 보행자 도로 개선공사가 시행이 돼서 준공이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가자들이 1만보를 걸으면서 1만원을 기탁해서 1만원의 참가비는 희망나기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 사항으로 하고 저희가 건강을 증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행사를 계획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을 합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작년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각 소통위원들의 활동한 사례라든지 각종 건의사항 위원들에 대한 기고 내용을 포함해서 상하반기에 참여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터넷소통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된 소통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인터넷소통위원이 작년에 출범해서 지금 4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기적인 만남이 없다보니까 인터넷소통위원들이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서 금년 초에 소통위원 대상으로 시정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이 그래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소통위원들끼리 만남을 가져서 서로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목적이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알고자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만남을 갖고자 오시는 분한테 참석수당을 준다, 이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 또 건의사항 했던 것 그런 사항을 서로 의견 정보 교환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시민소통위원 워크숍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삭감이 됐는데 지난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역할이 참 애매모호하고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고를 드렸더니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면 섭섭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소통위원 376만원 이것은 참석수당과 다른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참석수당으로 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소통위원이 47명으로 1회 참석에 2만원씩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연 4회 할 경우에 376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회의참석 수당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회의참석 수당 2만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인터넷소통위원 50만원 2회 해서 본예산에는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기타보상금인데 각종 회의를 했을 때 식대라든지 그런 사항이 100만원 1년에 상하반기해서 참석자 식대 실비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회의참석 수당하고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본예산에는 회의참석 수당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도 본예산에서는 5,192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2,185만원인데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소통위원 전체 인원이 445명이 되는데 100%가 다 참석을 못하고 그중에 한 70% 정도가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일인당 7만원씩 해서 2,1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0%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예산 때는 80% 잡았었는데 10%가 다운 됐네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100%가 되지 않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제1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이제 우리 실장님 좀 솔직해 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에 목이 “지역방송과의 캠페인 공동제작” 해서 솔직하게 나타나요. 이게 말 그대로 홍보비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홍보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역방송국 홍보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방송매체활용비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삭감된 부분을 올린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상으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빛TV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는데 광명시하고 안산, 시흥하고 공동 캠페인을 하는 광고성도 있지만 공동 캠페인을 해서 사회운동을 하자는 제안서를 받았는데 사실 그 제안서 금액이 높았습니다.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안산시나 이런 수준으로 제작비를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로 했던 것이지 굳이 그 내용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저번 주에 농아인협회 감사 이틀간 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제가 우연히 한번 들렸는데 물론 감사는 철저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모르고 행정에 어떤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시행규칙하고 기준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융통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농아인협회 융통성 있게 해주셔서 무리 없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니까 좀 안타깝던데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1회 추경예산서안)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가입 감액한 것하고 또 사망 및 장애보상금 전액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하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이 어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것으로 당초에 1,5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600만원을 가입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망하고 장애보상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준이 없었는데 올렸다가 삭감하는 것이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안부로부터 보험을 들을 때 뭐 뭐를 가입을 하라고 별도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자 해외연수 3명 올라왔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원 마일리지는 민원처리를 했을 때 단축하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250만원씩 해서 3명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느 과의 누구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복지과에 행정8급 김명희, 지도민원과의 기능8급 이광만, 생활경제과에 공업9급 이수정 세 사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공간 증축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로 의회 옆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한 11평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옆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말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증축공사인데 8천만원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대충 8천만원 정한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하고 실제 설계 용역비가 1천만원, 증축공사비가 7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증축공사비가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7천만원 산출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건축이 4,500만원 소방이 100만원, 냉난방 1천만원 위생설비 9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건축이 인테리어 포함해서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축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가견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받았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가견적을 받지는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4,5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나오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산출내역으로 나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적이면 1㎡당 얼마라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전체로 봤을 때 평당 한 7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1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1평이면 평당 400만원 정도 되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축비가 돼 있는 것을 증축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증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증축인데 평당 4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호화롭게 짓는 것도 아닌데 평당 4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반건축 거의 대부분이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1평에 대한 소방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11평에 대한 소방이 100만원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건축을 하는데 소방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11평에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위생설비라는 게 뭡니까? 원래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생설비는 세면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방마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1평 증축하는데 이게 더 필요합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방마다 설치를
병주
이병주위원
방마다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11평에 화장실 들어가고 세면장이 들어가면 실사용 평수는 너무 작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내부에서 위생시설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1평에서 화장실 빼고 설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계를 직접 해봐야 됩니다. 옆에 1층에 증축하는 게 아니고 2층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층을 증축하면 애들을 몇 명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정원을 어느 정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7명입니다. 0세아를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0세아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0세아
병주
이병주위원
0세아는 1층에다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을 옮겨야지요. 1층에는 0세아를 하고 1층에 있는 반을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으로는 미흡하니까 나중에 8천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원이 7명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이잖아요. 직장보육시설을 꼭 한 곳만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직원수 500인 이상 아니면 여성직원수가 300인 이상인 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장어린이집을 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많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13명이 탈락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탈락 했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일 것이란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 내에 공간이 없다면 예를 들어 사업소라든지 이런 공간을 찾아서 직장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일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공무원의 특혜라는
현수
문현수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왜 공무원의 특혜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인데 전혀 특혜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할 수는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을 늘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반감을 갖고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옳은 비판이 아니니까 감수하시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신규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굳이 광명시청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라든지 별도의 공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82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조리사가 다섯 분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섯 분이 다 조리사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조리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공무원 단체에서 고용해서 하시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에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영양사 한 분 계시고 조리사 다섯 분 계시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영양사는 정규직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리사는 무기계약직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급식 쪽에 오래 일을 했었는데 보통 급식하는 곳에 보면 영양사 한 분 계시고 조리사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조리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거든요. 학교 같은 데도 영양사 조리사 한 분 조리원 다 그렇게 구성됩니다. 급여체계도 다른데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조리사가 다섯 분이나 계세요. 1억6,350을 나눠보니까 연봉이 3,946대인데 여기서 증액분 말고 소급분을 빼더라도 연봉이 3,800이 넘겠던데요. 소급분까지 합쳐서 계산해보니까 3,946이 나오던데 우리 시의원 연봉과 거의 같던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금년부터 연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조리사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전체 다 연봉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작년도에 5.1%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전부터 무기계약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직업상담사 처음 듣는 것이라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업상담사 한 명은 말 그대로 직업 상담하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서 근무하시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도시공사 예산을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넣어놨어요. 수정예산 안 왔으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문현수부의장님께서 예산 세워주실 줄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반영시켰다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잘하셨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난번 본예산 때도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잘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이렇게 급하세요?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가 본회의에서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본회의 중간에 예결위 다시 열었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자꾸 만드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같은 예산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그 금액이 또 다른 데로 간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조급할까예요. 우리 시 행정이 의회에 접근되는 방식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접근을 하지요?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 옳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는 성격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수반된 것은 자치행정위에서는 죽어도 안 해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예산도 동반한 것은 안 해주기로 5명이 약속을 하고 합의를 봤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맞고 그것이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리를 해주셨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속 시원히 아주 깔끔하게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공사 안 해준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주는데 시기와 절차와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례하고 이것은 같이 수반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경고까지 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기로 국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기억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좋고 불요불급해도 서로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충서 과장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MOU 관련된 조례가지고 제가 개정안을 해주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인으로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몰라서 저는 그냥 서명을 했어요. 공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서명을 해줬는데 사실 제가 지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조심하고 있는 게 공인으로서 사인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공인으로서 얘기했던 것을 못 지킨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인했던 것 때문에 제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시기와 절차와 때가 되면 해준다고 우리 이병주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가끔씩 20년 후에 해주면 되지 농담 삼아서 그랬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면 확실히 안 해주고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고 공인으로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MOU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토요학교 관련 돼서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께서 절차를 밟으시는데 있어서 저희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단 한 번도 의회에 설명도 없고 예산안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사안들을 자꾸 광명소식지에 먼저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공론화 시키시고 나서 의회에다 예산을 신청하셔서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고 안 되면 의원들이 통과 안 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런 접근을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인데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마음이었다가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열기상담실이 학교가 추가가 됐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개 교가 추가가 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 했는데 8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상 학교가 어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광문, 하안, 하일 3개 교이고 중학교가 광문, 하안, 하안북중 3개 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광명고하고 광명북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들어온 학교 중에 기준을 세워놓고 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청 쪽에서 이 학교는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는 시스템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습동아리 및 생태농부 학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이유에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동아리 사업 공모를 했는데 45개 교에 200개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4억이 넘는 신청액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학습동아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태농부학교를 지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세세 목이 그렇게 돼서 지난번 본예산에 할 때 생태농부학교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태농부학교는 주말농장이 있어서 거기는 제외가 됐고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학습동아리고 학생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게 생태농부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습동아리에 한정된 예산인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토요학교 컨설팅이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토요학교를 올해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컨설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기관에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실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거는 우리가 졌는데 머리는 왜 과장님 깎으셨는지... 마음열기상담실 이게 전에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임명권이 중요한데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권은 우리 시가 갖고 기존에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갖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8개 학교와 늘어나는 학교 간에 상담사례라든지 이런 게 공유될 수 있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 및 혁신교사 연구회 지원 사업비 이것도 전에 본예산 일부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다시 계상한 이유는 현재 3개 학교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2천만원씩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게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해서 얼마 그리고 혁신교사 연구회 지원 얼마 이렇게 따로 따로 와야지 의회에서 판단할 때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은 해도 되고 교사 연구회 지원은 하지 마라, 이런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서 해버리면 이것 과장님 머리 쓰신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벨트화 사업에는 혁신교사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모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 아니고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연구회 지원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혁신교사 연구회가 지금 몇 개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았는데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3개 학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천만원을 나눠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토요학교 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있잖아요. 만화그리기는 어디에다 민간이전 해주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토요학교 운영을 하면서 각 학교에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학교시설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만화그리기는 하안 문화의 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토요학교 리더십교육은 어디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문화원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맨투맨 등대지기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맨투맨 등대지기라는 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 15명하고 성인 15명이 멘티와 멘토가 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푸른정거장에서 멘토링 사업 말하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일대일 연결을 해서 주1회 아이들한테 비행과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멘티 멘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성인이라는 것은 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일대일 연계시켜준다는 얘기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지금 푸른정거장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푸른정거장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청소년상담지원실 푸른정거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하고 있는데 토요일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설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분명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멘토링 사업이라는 말인데 복지관에서 이런 경험이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은 토요학교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사업으로 분류해서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실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영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토요학교사업입니까? 그리고 멘토링 상담을 토요일만 하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여건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설 유효공간을 토요일에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시설별로 유효공간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데 토요학교 사업 100% 우리 시 부담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광문고 합숙소 개선이 있는데 이 합숙소는 축구부 합숙소 말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축구부 합숙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대5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5대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어울림센터는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학교폭력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가 회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장소는 모바일센터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울림센터 운영비가 경찰서로 지원이 가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로 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원 2명을 고용해서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이것 경찰서에서 제안을 했다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경찰서 직원도 한 명 상주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두드림 존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두드림 존은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된 사항으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일종의 청소년문화 존 이런 부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기청소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기청소년 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을 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존이라는 것은 어느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두드림 존이라는 것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상현
박상현청소년팀장
두드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원할 때 그 부분을 해주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자립지원시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입니까?
상현
박상현청소년팀장
자립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담을 해주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자립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학교를 강제적이든 자의적이든 스스로 그만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상담센터에 하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 같은 경우 상담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YMCA, 현재 상담센터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청소년모바일센터 작년에 어디였지요? 모바일센터 안에 두고 게임중독이나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 두 군데 맺었었지요? 시장님 보도자료 내시고 하셨던 것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게임문화재단하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게임문화재단하고 또 어디하고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는 거기와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또 중앙대 쪽도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치료가 필요할 때 연계한다는 것이었고 MOU는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MOU는 안 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게임문화재단과 MOU을 하시고요? 지금 모바일센터에서 이 두 군데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강좌를 했고 지금 강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좌가 아니라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도 중앙대나 게임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모바일센터 안에서 아이들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뇌파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고 뇌파치료기를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뇌파 검사하는 데는 굉장히 조용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기계가 다시 중앙대로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거기서는 안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중앙대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저희 시비가 투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대에서 들어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뇌파치료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아이들이 중앙대학교병원으로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 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망이 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왔다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여건 하나도 고려 안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시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장소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차가 지나갈 정도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겉으로만 보이고 실속은 없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제 하려고 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일단은 중지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자요. 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명씩 해서 4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루에 4시간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4시간 이상
화영
조화영위원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시고 1만원을 받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필요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저희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에 필요한 현장조사나 또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자원봉사자 두 분이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세요? 급식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학부모들이 급식과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봉사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본인의 직업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4시간씩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실비보상을 안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비로 1만원이라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돈 안 받고 일을 한다, 이런 것으로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토요학교 중에 문화원에서 창조적 리더십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리더십, 토론과 소통, 갈등 해결, 광명시 문화유적 탐방 등이라고 있어요. 제가 광명시 문화유적 탐방은 문화원에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이것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 문화원으로 가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와 관련된 일이고 교육도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원에서 어떤 교육 그러니까 문화교육하시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민교육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교육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원에 관련된 관련자 분들이 보통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원에 이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돼요. 문화원이라는 공간의 뚜렷한 목적과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창조적 리더십교육이라는 것을 과연 문화원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저희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창조적 리더십교육이라는 것을 과연 문화원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하는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원에서 창조적 리더십교육 하겠다고 온 사업제안서 있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프린트하셔서 여기 위원님들 다 주시고 저희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학교가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 좋은데 문제는 토요학교라는 것이 아이들이 가까운 공간에서 가까운데 얼마든지 찾아가서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유효공간이 없다보니까 학교에서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애들을 밖으로 차타고 나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안타깝고 학교와 많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주5일제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휴식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쪽과 더 많이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학교 자체가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 건강 체조, 축구 농구 배드민턴 연극, 축구 농구 탁구반 다 똑같아요. 광문중, 하안중, 광남중, 소하중, 광명동초, 연서초 음악 체육 취미 다 똑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밴드, 연극 이런 것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토요학교 자체가 현재 방과 후 학교의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방과 후 학교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토요일에 아이들이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좋은데 내용들이 너무 똑같고 사실 평소에도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돼야 할 사업인데 토요학교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저는 못 봤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고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민간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 검증을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 청소년모바일 센터에 냉난방 400이 있는데 1층에 설치할 것인가요? 지금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층, 지금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층에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모바일센터 운영한 지가 언제인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층에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바일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직원들이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근무를 많이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울림센터의 예산이 혹시 확정되면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모바일센터로 예산이 간다고 그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모바일센터 안에 어울림센터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경찰서 직원도 거기에 1명이 상주해서 할 것이고 운영도 센터에 상담사가 2명이 있어서 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간이 충분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실이 2개가 있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갔을 때 좀 좁고 협소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잘할까 의심했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밑의 층으로 내리고 거기는 어울림센터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에어컨 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울림센터 2층에 난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구입하는 게 냉난방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에어컨이요? 여기는 400만원이고 저기는 200만원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0만원은 어울림센터 2층에 설치하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층에는 기계 하나 가지고 냉난방이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층에는 에어컨만 설치하면 난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층에도 200만원 짜리가 냉난방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200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크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층하고 2층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기계실이 따로 있고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에어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냉난방이 다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92페이지에 에어컨이라고 그랬지 냉난방기라고 안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짜리 냉난방기가 있나? 예산을 잘못 산정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제가 묻지를 않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에어컨은 3층에 설치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3층은 왜 가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1, 2, 3층에 냉난방기 전혀 없다고 그랬고 1년 전에는 거기서 상주를 안 해서 일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춥고 더운 것을 못 느꼈지만 올해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맞게 에어컨 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3층에는 관계도 없는데 3층에 설치하면 1층에도 더워도 되고 추워도 된다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층에는 400만원짜리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층용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지요. 2층에는 200만원짜리 에어컨만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에어컨은 3층 것이고 어울림센터 물품구입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울림센터 2층에 대한 냉난방기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울림센터는 2층을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어울림센터 운영비 물품구입에
병주
이병주위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200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에어컨은 3층에 청소년 카페도 이용하고 회의실로도 이용하는 지난번에 다과회 했던 그 장소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획서 보면 2층에 광명시 청소년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 3층에는 청소년 카페 및 집단 상담실로 했는데 이게 어울림센터가 3층까지 쓰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면 3층 얘기는 왜 나와요? 청소년어울림센터의 자산취득비가 에어컨이 200만원인데 3층에는 왜 설치하느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을 해서 2층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2층에는 200만원짜리 냉방기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드렸더니 겨울에는 근무를 안 하시나보지요? 하려면 냉난방기 동시에 되는 것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울림센터 이게 파출소 자리 한 20평 되나요? 몇 평이나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평은 조금 안 되고 한 57㎡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평 좀 안 되고 17평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0만원 짜리가 17평에 들어가는 에어컨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냉난방기
순희
고순희위원
어울림센터 에어컨 200만원 짜리가 17평에 들어가는 에어컨 값이네요. (회의실 에어컨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게 몇 평형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거기에 기계실이 있어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빼고 이러면
순희
고순희위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게 빠져야 되니까 공간이 더 적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에어컨이 200이 아니라 부대시설 공사비 포함해서 200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에어컨 비용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따로 있는 게 빠지니까 면적이 좀 적다는 얘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저도 가봤지만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청소년들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면담을 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청소년어울림센터와 모바일센터가 같이 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개소식 때 갔었는데 거기 시설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페인트만 칠한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 언제까지 쓰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년씩 계속 연장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2년씩 연장하면 만약에 경찰서에서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못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못써요? 그래서 그것 시설 투자 안 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센터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삭막해서 별로 그렇게 썩 가고 싶지 않고 이왕 할 것이라면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소박하고 털털해서 그런 것 별로 안 따지는데 이것은 별로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 2천만원 들여서 뭔가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상담하러가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올 수 있는 환경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봤을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토요학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전면 놀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예산낭비만 하지 않도록 꼭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입장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겁니까? 오갈 때가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체 검점을 할 계획이고 부서점검하고 또 중간점검해서 총괄적으로 차후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늘 탁상공론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실 수 있는 현장조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 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은데 파출소지요? 과거에 2층 자리가 숙소지 않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숙소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거기 난방은 될 것 같은데 2, 3층은 난방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겨울에 가보니까 따뜻하던데 거기는 분명히 파출소 직원들이 숙소로 썼을 거예요. 저는 난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으로 썼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1층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난방이 들어오게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난방 분야를 빼지 않았나, 확인 가능하신 분 안 계시나요? 2, 3층 다 난방 되지 않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사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해도 난방은 되지요. 그리고 거기 실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10평도 안 될 것 같던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화장실 빼고 이렇게 빼다보면 좀 적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실평수 10평 안 되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작은 공간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번 가봤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에어컨 6평형짜리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여름에 20명 30명 오시면 열기 때문에 6평형은 안되겠지만 거기 실공간은 절대 10평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10평짜리 사무실에 6평형 에어컨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렇게 좁은 공간에 저것 한 20평 되지 않겠어요? 20-30평 되는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400만원 들여서 냉난방기 설치한다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2층 3층에 난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주시고 실평수에 맞는 에어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실평수가 몇 평이고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 그 공간 안에 있는지 계산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문에 보니까 23개 프로그램에 9,400여 명이 토요학교 혜택을 받는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토요학교사업이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전국적 진행상황을 보니까 참여율이 10%대고 많으면 조금씩 올라가는데 13, 14% 18% 이 정도 선이던데 참여율도 고려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참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토요학교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에 나왔는데 토요일에 쉬니까 더 학원에 보낸다, 과거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 오후 2-3시부터 학원에 보냈었는데 토요학교를 하다보니까 오전부터 학원에 보내서 더 공부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학교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토요학교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연수 갔다 와서 교육지원과에 제안한 게 있어요. 캐나다를 갔었는데 시청 내부에 커피숍이 있는데 상당히 좋게 보였고 두 번째로 시청 내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교사가 한 분 있어서 시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주일씩 학교별로 돌아서 강의도 하던데 그런 사업이 상당히 좋게 보였고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컴퓨터 대체 구입해서 3대가 올랐는데 이 부분 제가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컴퓨터 본체는 내구연한이 4년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모니터 따로 컴퓨터 따로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광명시에 컴퓨터가 1,896대가 있고 1년에 한 500대 정도 구입을 하는데 모니터와 컴퓨터가 항상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얘기해서 안 그러면 내구연한을 5년으로 맞추든가 본체를 5년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4년으로 동일하게 하든가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통일시키지 마시고 그것 좀 법대로 해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민원실에 혈압계가 없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전자동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네, 각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케이스는 보니까 어디 여행 한번 갔다보면 여행사에서 여권케이스를 항상 자기네 것으로 해놓는데 낭비 아닐까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도 1천원씩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실 사업 자체가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비는 일부고 시비가 많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체가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는 문서 3단계 해서 6만4,000이 절약된 것을 시비에서 4만1,000원을 쓰고 2만원이 수입이 줄어서 그것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본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의자 10개 이것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번에 부의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지만 지금 소파를 쓰는 데가 없고 테이블 식으로 하는데 저희 민원지적과는 소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손님들이 온다든가 할 때 좀 불편을 느끼게 돼서 원탁으로 바꾸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 소파는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소파는 민원실 바깥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KLIS시스템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에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토지정보시스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토지대장 따로 떼고 건축물대장 따로 떼고 건물등기부등본 따로 떼고 다 따로 떼는데 18가지 종을 한 번에 뗄 수 있게 보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일사천리라고 해서 한번 떼면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게 이러한 쪽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2006년도에 KLIS를 했는데 정보화 사업단에서 나와서 이 서버가 너무 노후가 돼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고 도에서도 빨리 예산을 편성시키라고 공문이 와서 편성시킨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억8,7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서버를 1억8,700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1억을 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해서 2억8,700이 나온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금액은 2억8,700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최대한 쓰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도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소프트웨어 한글 구입을 하는데 2010짜리로 구입을 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2010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더 편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려는 이유가 현재 저희가 한글 2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사에서 2014년부터는 2002버전에 맞는 것을 보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10버전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부터 올해 본예산에 구입하는 게 287대가 있지 않는데 그것과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보니까 35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300개 정도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글 2010 소프트웨어 구입비 계속 오겠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아까도 PC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예산 자체가 각 부서별로 세워 있어서 올해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보통신과에 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하는 게 예산 절약도 되고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그것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도 전체적으로 201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게 구매에 해당 해당될까요? 공사에 해당될까요? 구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여태까지 구매 설치로 조달에서 했는데 조달에서 이것을 구매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기계를 구매를 해서 그 자체에다 설치를 해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시키는 것은 자가망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해서 구매로 본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이것을 기존에 입찰을 공사로 할 때가 있고 구매로 할 때 있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로 봐서 공사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서는 구매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것을 전부 조달로 보내고 있어서 구매 설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것을 하도 보다 보니까 구매로 할 경우와 공사로 할 때 계약과 관련돼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조금 변화가 있던데 조달에서 그렇게 본다, 조달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구매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마치기 전에 국장님! 자치행정과 예산서 작성할 때 책자 만들 때 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착해서 같이 해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동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오늘 동사무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 하다보니까 지나가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서 예산서 자체를 같이 뒤로 따로 떼놓지 말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뒷면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서안)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다리는 시간에 위원장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업무용 무쏘화물차 대폐 공원녹지과에 이게 있는데 차량 2대에 대해서 몇 년 됐고 몇 킬로 탔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용 무쏘화물차 2대를 2,400씩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쌍용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단종이 돼서 코란도 스포츠 화물을 사는데 차량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대당 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킬로수는 몇 킬로 탔고 연식은 몇 연식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달라니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차가 6년 이상 그리고 7만 킬로 이상이면 바꾸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심의해 줘서 편성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 2대에 대해서 킬로수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연식인지도 모르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먼저 다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그것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본관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5억5,000을 다 삭감하고 새로 7억5,000을 편성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승강기 설치 공사를 그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시청 로비에서 보면 위에 사각뿔로 된 천정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창 천창이라고 그러지요. 아뜨리움인데 이것을 좁게 하지 않고 3층에 있는 넓이를 다 함으로써 거기에 회의실도 하나 조그맣게 만들고 밖으로부터 햇볕을 많이 받아서 로비가 좀 환하게 하려고 하는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쪽으로 오는 2층에 보면 난간을 다 막아서 그게 한 1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무쏘는 2003연식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입비 이게 차량 탑제용으로 체납 차량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차내에 설치하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차 안에 실내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동하면서 주차돼 있는 차들 번호판 판독해서 체납 차량인가 아닌가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체납 차량인데 이 차가 이동하면 쫒아가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정차돼 있는 차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차돼 있는 차가 이동하는데 보니까 체납 차량이면 쫒아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정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 안에서 판독을 해서 체납금이 얼마큼 있는지 해서 하는 것이지 이동하는 것 도망하는 것처럼 쫒아가면서 까지는 사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2,508만원이 1대분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1대분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해서 장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하고 포함해서 2,8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제일 어려운 게 자동차세 체납액이 제일 많고 사실 받기가 어렵고 지금 체납률이 자동차세만 한 32%가 돼요. 각 시군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기존에 징수율이 68%인데 많은 징수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내 등록차량들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 등록차량도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관외 등록차량도 감지가 됩니다.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판독하면 관외 차량도 번호판 영치 할 것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가 기존까지는 PDA로 했는데 영치를 하게 되면 30%의 징수비율을 받고 그것은 각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30% 징수를 하도록 상호 협약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더 구입할 수 있겠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예산이 3천만원 반납한 것인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3천만원을 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를 줄이고 인원을 더 쓰기 위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10명 정도를 4개월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천만원 갖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70만원 정도 되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라는 게 이게 뭡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심의를 했는데 기업당 전문 인력 쓰는 게 한 명에서 두 명 돼 있어서 월 150만원으로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4개 기관에 750만원씩 배정해서 5개월 쓰기로 했습니다. 한 기업당 750만원이 되는데 원래 기준에는 채용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3천만원 범위에서 기업당 1인에서 최대 2인까지 월 150만원 10개월인데 이것을 고용심의위원회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4개 기관에 나눠서 주기로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마을기업사업 약 6천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한 군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게 신규 마을기업이 새마을운동 광명지회가 늘푸른 가게 운영으로 심사에서 돼서 신규 사업이 5천만원이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늘푸른 가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늘푸른 가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뭐를 판매하는 곳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재활용 옷 수집해서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게 5천만원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광오사랑회하고 DI학습관이 3천만원씩 6천만원이 돼서 1억1,000이 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하는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고 사회적기업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한 200년 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끊어지면 이 기업이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버려요. 사실 이게 인건비 따먹기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영리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설명회 내지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해도 주안점을 두고 하고 심사할 때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블루오션인데 우리 시 관내만의 어떤 독특한 자산들을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기 좋게 개발 상품화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어필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보통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빵집에서 빵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마을기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식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오션 뭔가 독특한 자산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자리 잡은 우수사례가 마을기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찬회나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블루오션 사업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객관적 판단을 해서 봐도 가구문화거리축제 그동안 안 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2002년도에 한 번 했고 그동안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동안 2002년도에 한 번 했는데 가구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관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무리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가구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케아라는 대형할인점포가 들어오면서 가구협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그런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 달에도 가구협회 자기네 상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현재 축제기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하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축제라고 해야 됩니까마는 세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때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해주던지 1년 전 2년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줬어야지 다급하니까 예산 지원해주려는 것 아닙니까? 이케아 때문에 가구협회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잖아요. 시장님은 자랑스럽게 자기가 이케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유치했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가구협회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는 이게 선심성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작년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요새 가구협회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케아 그런 것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전통가구의 거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판에 대규모점포를 오히려 입점 시키면 앞뒤가 안 맞고 저번에도 광명시장에 상징조형물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자리도 마땅치 않고 사실 거기 세워봐야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생각나지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이것은 개봉교 있는데 이미 간판처럼 가구의 거리가 있었답니다. 그게 지난 태풍 때 훼손이 돼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해달라는 가구협회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다 봐도 조형물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은 어디쯤 세워놓으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옛날 경계면 자리에 하나가 있고 가구문화의 거리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개봉교 입구에 저쪽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여기가 우리 광명시의 가구의 거리라고 상징물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조형물이라고 해놨는데 가구 문화의 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면 그냥 지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잘 보이려면 입구에다 아치형으로 멋있게 해드리는 게 낫지 코너에 그런 것 하나 세워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다른 시 가면 전통문화 뭐 해서 시장 같은 데하고 자동차거리 하면 멋있게 아치형으로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잘 해놨는데 기왕 해줄 것이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코너에 그것 세워놔 봐야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보행자의 방해가 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저희도 더 좋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용돈 줄 것이면 확실히 드리지 줄 때 1백만원 주고 말지 10원 20원 주고 사람 짜증나게 약 올리는 것인데 하려면 다시 검토해서 아치형으로 깔끔하게 멋있게 잘해주세요. 그것 세워 놔봐야 과장님! 그것 몇 번이나 보셨어요? 지나다니면서 잘 안 보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들어오는 데는 없으니까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사실상 가구문화의 거리 그쪽에는 아치형으로 하는 게 적정한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일단은 그분들도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분들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케아 입점을 안 하고 여기를 지원해주면 더 멋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와서 안 할 수는 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처리가 깔끔하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판단은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새누리당 이병주위원이 이렇게 변했어요. 불과 1년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복지 분야에 새누리당도 그런 접근이 되는 것으로 사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 관련돼서 민간행사 보조금을 여기 분들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한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하고 면담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 이케아 때문에 시장 면담을 했는데 이것을 하신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케아 때문에 시장님 면담한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케아 관련해서 면담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네 자체 내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를 지원을 하든 상징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해주든 이케아 하나 들어오면 다 끝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육성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케아 한방에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눈 가리고 아옹인 것 같기도 하고 우는 아이 젖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단언할 수가 없지요. 이케아 들어온다고 해서 가구문화의 거리가 더 활성화 될지 안 될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사례들을 보면 대형 전문점이 하나 들어오면 지역경제 지역상권 폭삭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대형할인마트 의무휴업도 지정하고 영업제한을 왜 시키려고 했겠어요? 워낙 대규모 자본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를 폭삭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당연히 아치형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더 검토해서 저는 이병주위원님 얘기한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한쪽 귀퉁이에 해놓으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차피 위원들도 바보 아닌 이상 이케아 때문에 이것 한다는 것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달래야 할 목적도 있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해줄 것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청소업무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포상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8개 동을 평가해서 1, 2, 3등에 한해서 1등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 이 정도의 격려성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뭐를 기준으로 1등, 2등, 3등을 나누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외부기관이 어디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포상을 주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평가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면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95만원 주는데 무슨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용역업체 평가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외부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평가표를 동사무소에 전부 배분해서 그것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평가표를 새로 만들었고 우리 직원이나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마다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툭하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셔서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 들여서 청소업무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불러서 청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투입해서 청소하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뒷골목까지 다 청소를 못하고 있어서 여기는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하도록 하려고 유도를 하는 것인데 아마 동에서는 단체장님들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내 집 앞 내 골목을 쓸자는 차원에서 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집 앞 우리 골목 앞을 깨끗이 쓰시는 분을 대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우수 동은 그만큼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도 한 5명 정도 표창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소하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동에서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시장님이 청소라고 그러시니까 실제로 시장님이 동 방문 때도 오셔서 저희 위원들 앉아있을 때 청소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시가지가 지저분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동사무소에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평가업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신 것이잖아요. 통장님들이 청소하려고 통장 됐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이 주도해서 민간인들을 다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 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평가에 대해서 연초 계획하고 약간 수정된 것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1, 2, 3등 가려서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좀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페널티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과열적인 현상도 벌어지고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단체장도 자꾸 동원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되 잘하는 데만 시상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청소업무가 동에 있었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청소과가 생겨서 지금 동에 청소부는 없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전부 시로 환수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동에 하니까 동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통장 주민자치 다 동원하지요? 벌써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 통장들 관변단체들 동원수단으로 쓰인다는 말인데 그리고 청소 이것 길거리가 어느 동이 깨끗한 게 공무원들이 잘해서 동네가 깨끗해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청소업무가 다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해주는 게 주요 거리에 대해서는 동차무소에 한 2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주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회 예산 편성해 주신 봐와 같이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통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단체원들 동원하지 않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어르신 봉사대가 있으니까 그 인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정리할게요. 청소업무는 동주민터센터의 업무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의 업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청소업무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청소업무는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아닌 데 왜 이 업무에 대해서 우수 동주민센터를 포상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가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마저 설명을 드리려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멈췄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를 하고 어르신 봉사대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다만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런 데를 자꾸 발굴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해야 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기동반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역에 어르신 환경봉사대라든지 또는 용역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가로 청소하는 부분들이 물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것 안 해도 돼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게 80억8,900에서 잔액이 7,300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하고 3년간 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정산금에 대해서는 다시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93% 정도로 네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어차피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입니다. 6년간 장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12월 달에 예산했을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4억에서 5억 정도 절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하고 계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간 좀 있으니까 최종용역이 나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 있으니까 올해는 내년 것에 대해서,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년간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공개입찰로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 방법도 있고 다만 우려되는 게 자원회수시설 건설 자체를 동부건설에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시설을 얼마나 이해할까 초반에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현재 직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 전에 9월 달에는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것은 공개입찰로 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제정 했었는데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송파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 물건은 한 70% 60%밖에 들어오지 않고 40%가 가동률에 못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받아서 그 수익금은 시청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던데 송파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끔 했는데 예외 규정을 고민 좀 해보시고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는데 송파구 예를 들어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금연환경조성 사업 관련돼서 캠페인용 조끼 구입하시고 바닥띠 하시는 것 이런 것 한 번에 올리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지 마시고 한 번에 계획을 딱 세우셔서 예산 올리실 때 한 번에 올리시면 어땠을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시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여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 통과 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금연환경조성 관련돼서 자원봉사활동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같이 올리시면 됐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저희가 활동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환경감시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올리실 때 한 번에 올리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즉흥적인 것 같고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인요양센터 올해 입찰이 들어가시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입찰이 끝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끝났나요? 어디가 됐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번에 한기장 복지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국기독교장로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표자가 누구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문흥금씨로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의회로 올라오겠네요. 저번에 노인요양센터 관련돼서 조례 개정하실 때 제가 의회에다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재계약을 할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말씀을 하셨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재계약이 아니었는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재위탁이 아니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 전부 포함해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재위탁 하는 경우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처음 위탁에 관련된 것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시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 임산부전용 주차안내표지판 제작하시나 본데 보건소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바로 정문 옆에 장애인 주차가 2면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3면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임산부 주차장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3면을 임산부전용 주차장으로 하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색공사하는 게 거기에 하얀 줄로 쭉 긋는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줄만 긋는 게 아니고 임산부 표시도 하고 색상도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금연구역 경계표시 안내하는 부분들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공원도 설치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흡연구역은 어디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여기 보게 되면 금연구역 할 때 아까 조화영위원께서
현수
문현수위원
금연구역표지판이 없는 데는 다 흡연구역이 되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바닥띠를 알루미늄 호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금연구역의 경계선이 모호해서 알루미늄 호일로 해서 여기까지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경계만 넘어가면 바로 흡연구역이 되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area를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잘 알아야 됩니다. 소장님! 제가 저번에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자료제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 왜 안 해주세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직원 라이센스 취득을 언제 했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의장님께 안 갔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왔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럼 제가 다시 채근 하겠습니다. 분명히 갖다 드리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다시 한 번 채근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요양센터 명칭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립노인요양센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에 시립이 붙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광명시립으로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의 질의에 한기장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관 위탁 받은 데다 또 하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 결국은 또 계명성교회에서 해야 될 텐데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명성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러면 거기 위탁받는데 있어서 자기 법인전입금이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인전입금 전혀 없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권만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설운영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부공간에 대한 이용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데 위탁을 갔을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수익구조를 발생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익구조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복지재단 자체가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공익적 접근이 아니라 사익적 접근이 가능해 졌을 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법인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법인의 성격을 봤을 때 비영리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공익적으로 접근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는 관리부서가 이관이 돼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참고로 저희가 조례로 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시설에 투자하는 하는 것으로 돼 있지 다른 데로 전입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입니다. 과장님! 금연홍보 캠페인 조끼 구입이 100벌인데 100벌을 하게 되면 누가 사용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금연환경지도원을 24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캠페인을 나갈 경우에는 우리 직원도 동원이 되고 또 그 외에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딱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입기 때문에 100벌 정도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해 놓으면 누구 단체가 와서 입고 가면 반납을 안 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행사가 끝나면 바로 회수해서 세탁을 해서 보관했다가 캠페인 있을 때 다시 나눠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 좀 잘하세요. 저희들도 100벌 200벌 해 놓고 나면 몇 번 쓰다보면 다 없어져서 이게 또 맞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져가봐야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서안)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청사청소용역비 1억5,499만8천원을 증액해서 올린 것인데 1억5,400이 전에 삭감한 전부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한 4,9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 계약하셨으니까 3개월 치가 더 줄어들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것도 그렇고 상반기 중에 유리벽 외곽청소 이런 것을 못하니까 거기서 한 2천만원 줄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어쨌든 평생학습원만이라도 직영으로 직접 고용형태로 가는 것은 다행이고 지금 중앙도서관도 노동자수가 7명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본래 8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접고용 형태로도 충분할 거예요. 저희가 중앙도서관까지 예산을 건드린 것은 사실은 평생학습원을 직접고용 형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어떤 형태가 좋은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용역주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를 처음에 1회로 했는데 3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가족문화탐방은 가족이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 배경이 되는 지역을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 이게 주말 토요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토요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과 또 해보니까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회에 130만원인데 13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대개 버스임차료하고 가서 점심식사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버스임차료하고 점심식사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보통 1회에 한 40명 정도 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탐방은 주로 관내입니까? 아니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지요. 작년도에 김유정 춘천에 갔다 왔고 황순원의 소나기 양평에 갔다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 더 벽걸이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110만원인데 여기는 몇 평용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1층에 36평 되는 자료 정리실에 현재 1대가 있는데 공간의 반은 바닥과 층 높이가 1m 이상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6평인데 하나 있는 게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1대면 충분합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모바일센터에 1대를 설치하는데 4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싼 것인지, 이러면 36평을 반을 나눠도 18평인데 거기는 10평도 안 되는데 200만원 400만원짜리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우리는 벽걸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는 용량에 안 맞게 너무 큰 것을 사셨나, 여기는 효율적으로 잘 산다고 봐요. 이게 적정한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36평 중에 현재 가지고 있는 냉난방기가 몇 평형인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냉난방기가 있는데 천장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평평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냉난방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반대편에 하나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치가 창문이 한쪽에 있는 반지하실이고 계속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지하라서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벽걸이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벽걸이는 어떤 식으로 생긴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벽에다 붙여서 하는 것이지요. 스탠드형이 아니고 벽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몇 평형인데 110만원이나 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20평 정도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25평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0만원짜리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40만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모바일센터 냉난방기가 17평 정도 되는데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25평인데 110만원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네요. 비교 잘할 수 있게끔 정말 예산이 잘 올라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용역비 질문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영 안 한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차피 위탁으로 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철거공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 됐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금 냉방기 철거공사 공사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도서관의 특성상 그것을 철거를 하고 또 다시 그것을 매각을 하고 하는 절차가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도 줘서 백방으로 문의를 해본 결과 철거와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질의를 받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올려놓으면 그게 동시에 일괄매각이 가능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옛날에 잡수입이라고 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면 되는
현수
문현수위원
잡수입 자체도 세입구조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예를 들면 회계과 같은 데서 쓰던 컴퓨터를 매각한다든가 고물을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분이 되면 그것은 매각대금을 그 밖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게 공매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매각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1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같이 반영시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옛날 말하는 잡수입이나 그 밖의 수입은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철거하면서 고물을 팔 것이니까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수입이 아니라 예상이 되는 수입이잖아요. 얼마 받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다 알아보셨잖아요. 한 1,500만원 나오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예상됐는데 뭐가 예상치 않은 수입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고물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청사관리원이라는 게 뭐에요? 청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어디요? 청사환경정비기간제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무기계약근로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작년에 자치단체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간의 임금교섭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청사관리원이라는 게 뭐하시는 분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청사관리원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원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에요? 청사관리원이라고 해서 청경인 것 같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청소인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학교 시민창조리더십 예산을 올리셨는데 시민창조리더십 관련돼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광명시 청소년토요창조리더십이라고 교육사업계획서를 냈는데 혹시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성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성인대상으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이번에 평생학습원 재구조화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던 주민자치센터와의 어떤 특화 영어수업 일어수업 좀 나열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강의실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의 앞으로의 시민교육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성인대상으로 넣은 프로그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이것 관련돼서 혹시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좀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없고 넣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메일로 가능한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메일로 넣어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프린트해서 계수조정 할 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버정보교육 왜 1천만원 감액하셨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실버정보교육 강사비가 어르신들 컴퓨터교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민간이전해서 목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프로그램이 가서 여기서 삭감된 960만원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226페이지 맨 위에 307에 보면 다시 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집행해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각 관내기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 강사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평생학습 네트워크구축사업에 워크숍 기준액이 5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이 더 예산이 왔는데 그것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5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실무위원들이 지금 130여명이 구성돼 있고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이미 3차례가 열려서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면 총15회가 열리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130여명 대상의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잡은 것인데 130여명의 프로그램을 5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원대로 올린 것인데 이 부분 정말 필요한 금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하는데 1박2일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1박2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0명이 움직이는데 1박2일에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저번에 감액이 됐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시 1,800만원 원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문제가 좀 됐었던 것인데 학습동아리 급양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댓글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번에 삭감하셨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무슨 압력을 받으셔가지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의 활동상황과 또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정도 수준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살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시 올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 그대로 순수한 식대비잖아요. 그렇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식대비지만 그 외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전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저번에 사실은 자원봉사에 대한 근본이 뭐냐 해서 자꾸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 같은데 다시 올렸네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몇 시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시간 단위에 약 1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시간 단위에 1만원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한뉘배움터라고 평생학습 상담하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통상 한 4시간 정도 되고 또 실버정보교육이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초보 PC방 같은 것을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거의 한 서너 시간 활동을 하시면 1만원 상당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동아리연합회도 급양비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4시간에 1만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용 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개인이 하는 자원 활동이 아니라 동아리연합회는 그야말로 동아리의 가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거의 사무실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 식대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이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개개인별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4시간 이상 할 때 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똑같은 수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도 맥락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동아리연합회 같은 경우는 단체가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자원봉사 실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별 하기에는 특정 짓는 봉사활동만 규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라는 게 길거리 나가서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자원봉사고 뭔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밥값 갖고 이러는 것도 웃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동아리연합회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동아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자치 기구를 만든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들의 일이라는 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무슨 조례라든지 법률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급양비를 세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수한 자발적인 모임인데 지금 저희 평생학습원과 동아리연합회의 관계를
현수
문현수위원
제 말씀은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또바기독서회도 있고 프로그램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것 알아서 하게 사무실 하나 내주세요, 해서 사무실 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니까 급양비 대달라면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급양비든 뭐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원이 되려면 법률적 근거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통장워크숍을 열어서 함부로 식대제공하면 이것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아리연합회 급양비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됐던 게 뭐냐, 어떤 법률을 근거로 했고 조례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했느냐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현재 동아리연합회 급양비 건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습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가 돼 있고 세세한 항목까지 조례에서 담을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습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장협의회 본 적 있지요? 통장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면 이러 이러한 곳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원하면 이게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다는 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그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주도해서 만든 조직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목계 만들면 급양비 지원해 줄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그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연합회 만들라고 했어요? 시킨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동아리활동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위임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급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돼 있다고 보고 내부 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평생학습 설치조례에 “평생학습원은 각각 동아리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각 동아리 모이면 식대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접근하려면 “평생학습원 동아리연합회를 만들 수 있으며 동아리연합회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목 범위 내에서 급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률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되는 것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아리연합회에 학습동아리 급양비 지원하는 것 자원봉사자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자원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인이 아닌 봉사를 위해서 했을 때는 교통비나 급양비 급식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십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 가서 일을 해보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거의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상주하고 계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고 급양비는 점심지급 조로 올리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도 교통비나 점심비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나와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그 차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알고 한 번 더 위원들께서 얘기하니까 찾아보시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있는데 그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도 저희가 급양비를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도 법률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기관에 관련돼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치 기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상주하셔서 해달라고 하면 이것에 의하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순희
고순희위원
공공의 이익이었을 때 자원봉사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공공의 이익을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보육은 공공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인데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4시간의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개개인에게 나가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자원봉사자라면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직원이 아니고 어차피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이분들인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는 급양비 이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해주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상담사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그 시간 안에 딱 끝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아리연합회의 활동 상황을 보면 거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 뿐이지 거의 상근을 하면서 배움과 나눔 권역별 발표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하루에 7천원 주시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한 끼당?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한 끼
화영
조화영위원
한 끼 주시는 것이지요. 하루에 한 끼 7천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20일 주시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20일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도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하겠다고 1인당 1만원씩 2명을 고정적으로 해서 20일 곱하기 9개월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충분히 산술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동아리연합회의 어떤 활동내역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개별 자원봉사자 관리로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께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자원 활동가지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월급을 안 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자원 활동가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자원 활동가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줘야 이게 혼란이 없지 어디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러니까 지금 혼란이 오잖아요. 어쨌든 교육지원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 정리 제가 할게요. 원장님! 자원봉사자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시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여야 되는 거예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 우리 시에서 그런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모집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가능한 것인데 동아리연합회는 우리 시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기가 스스로 휴지 줍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보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자원봉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양비를 주지도 못해요. 우리 시에서 모집한 봉사자냐 이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쓰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럴 때 모집된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해주는 게 자원봉사자 급양비라든지 또는 실비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근거라든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 평생학습원 조례에 근거를 담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동아리연합회 관리를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이 하고 계신데 연합회 회장이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없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광명시 전체 학습동아리를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동아리연합회는 현재 70여개 동아리가 들어가 있는 70여개 정도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재 연합회의 회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이 할 수 없느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직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동아리연합회는 하나의 비영리기관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 무슨 법적 근거로 거기다가 연합회 사무실을 내 준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법적인 근거를 작년부터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2004년도부터 그 자리에 상주해 있고 하나의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2004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무슨 법적 근거로 그것을 해줬느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 동아리연합회에 사무실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한 2004년도부터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사무실을 근거도 없이 지원해준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법적 근거도 없이 급양비도 지원해 주고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연합회 쪽 관련자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너희 의원들 영원히 의원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냥 우리 돈으로 하겠다.” 막말 엄청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복사해서 의원들 책상 앞에 다 놓았던데 그 말씀에 그 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원장님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생각 했을 때 동아리연합회의 태생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순수성은 인정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급양비 정도는 살려내는 것이 저희도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린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급양비 7천원은 무슨 근거로 잡았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식대비의 점심을 7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고가 7천원이라면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예산 삭감된 게 좀 지나서 삭감된 것인가요? 6,700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줄여서 9개월만 올렸고 4월부터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병주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간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입니다. 67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 2,680만5천원 예결위 이송 교육지원과 89페이지 광명시 토요학교 리더십교육 8,400만원 예결위 이송, 91페이지 냉난방기 400만원 예결위 이송, 92페이지 에어컨 200만원 예결위 이송 생활경제과 119페이지 가구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600만원 예결위 이송 청소행정과 123페이지 청소업무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 390만원 삭감 보건소 2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예결위 이송 평생학습원 226페이지 동아리연합회 급양비 504만원 예결위 이송, 226페이지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300만원 삭감 이상 심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주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