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면서 이번 임시회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및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기능전환과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분장조정과 업무기능에 따라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으며, 인·허가 전담 부서는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라는 세부지침에 의거 종합민원과를 신설하였고 종합민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민원봉사과 명칭을 사용할 시 민원인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민원봉사과 명칭을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기와 관련한 총무국 분장사무로 종합민원과 신설에 따른 구본청 사무중 인·허가 및 제신고 업무를 총무국에 분장하였고, 정보통신과를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으며, 총무과 명칭변경에 따라 각종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종전 인·허가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음반, 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 단속업무를 위생단속 부서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따라 보건소로 위생단속를 이관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문화공보실 소관사무중 노래방 및 게임장지도단속 업무를 보건소로 사무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기구와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 지침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영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가 신설되면 인·허가 업무는 기술직이나 건축직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전문직을 다 배치합니까?

해당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임업.

종합민원과는 완전 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서 인·허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합니까?

예.

내년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존속을 하는데 만약에 6월30일 넘으면 정보기능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총무과 내에 정보계가 신설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기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관심을 두는 것인데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앞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침상 한시적으로 두라고 하니까 현재 두는데.

과를 하나 못 늘이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보화 세계에 각 부서마다 정보가 얼마나 빨리 보급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빨리 따라 갈 수 있는데 정보가 아무리 빨리 마무리 한다고 해도 정보라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존속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사무위임조례안 중에 문화공보실소관인 게임물지도 노래방 단속이 보건소로 이관되는것 아닙니까? 현재 의료보험분업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소 인력으로서도 지금 주민들한테 보건행정에 대한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게임지도물 단속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으로 해서 인력이 더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인력이 저희들이 두 사람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을 보건소로 두 사람이 배정된다 두 사람으로서..

공보실에 있는 사람을 배치시킵니다. 공보실에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원래 그 업무가 세 사람이 봤습니다. 두 개가 우리 구청에서 보는 업무가 아니고 두 가지 업무가 다 시에서 바로 구청으로 넘어 왔는데 이번에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공보실에 두 사람을 보강을 시켜주었는데 그 업무를 보건소에 넘겨 주면서 두 사람도 같이 넘어 갑니다.

두 사람으로서 단속이..

원래 업무 단속이 노래방이라든지 위생과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위생과로 넘어 갔습니다. 시장이 구청도 같이 호흡이 맞아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하고 우리하고 업무적으로 조율을 줍니다. 같이 관련 부서 업무사무처리를 연계시켜서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두 명으로서 충분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 63명 됩니다. 원래 이 업무 자체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보통 노래방 유흥업소는 위생과에서 다 하는데 처음부터 위생과에서 해야 안 되느냐 법이 음반비디오 사실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는데 위생과에서는 단속요원이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두 사람 가지고 단속하기에는 어렵고 위생과에 넘어가므로 인해서 위생에서 다른 단속과 같이 병합 할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므로 해서 단속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 보건행정에 조금 미비한 점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속은 원래 나가면 한가지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자체는 위생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시에 방침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전국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청 자체는 아니죠?

전국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설치조례안은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다시 위생과로 이관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 관계 법령자체에 무조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지만 원래 그 업무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저번에도 문화공보실에 했는 것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넘어가는 것이 행정이 뭔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단속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 자체가 음란비디오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시에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자체는 이·미용업소와 단속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것은 대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꼭 안해도 됩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단속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그러면 문화공보실 담당 단속 2명이 위생과로 간다면서요. 파견입니까? 발령이 났습니까?

발령이 났습니다.

파견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직원이..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 2명이 줍니까?

예. 단속요원은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업무가 가니까 사람도 같이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 3건중 자치센터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정 100대 과제중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존치, 이관사무조정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행정과 관련하여 동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며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동기능전환 시범 실시하는 고성동, 침산2동 시범 동을 제외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2000년 동사무소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중 부지는 2건에 2필지 1,671.6㎡이며 약506평, 건물은 칠곡3동 민원분소로 679.2㎡ 약205평이 되겠습니다. 태전동 1046번지는 92년 11월18일 태전동 분동 청사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분동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청사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99년 11월2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읍내동 1413번지는 1995년 9월21일 읍내동 1065-132번지에서 분할되어 현재 칠곡3동 민원분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0년 5월24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칠곡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분동을 대비하여 동사무소 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재산은 청사부지로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여 그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공유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1,100만원이며 건물이 칠곡3동 민원분소 1동에 1억3,200만원이며 총금액이 8억4,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 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두 동네 시범동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끝인데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예. 그것입니다. 전체하고 있는 동네는 제외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두 동네 단서조항을 붙어 놓았는 것을 단서조항을 뺐다 이것입니다. 다같이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을 하는데 태전동은 그때 땅을 매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92년 11월18일입니다.

그때 예산투입되었는 서류가 있습니까?

그때 2억600만원 주고 샀습니다.

태전동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3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내동에 1413번지는 건축비하고 땅값은 대충 얼마입니까?

4억4,100만원이고 건축비는 3억2,600만원입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하게 되면 건축이 노후하여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별도로 못 받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펑입니까?

205평입니다.

감정을 의뢰했잖습니까?

감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땅값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할 것이고 아직까지 건물이 초대때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는데 감정을 할 때 건물이 아직까지 깨끗하니까 좀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3번지 하고 112번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건의를 해서 팔면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입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정적으로 많이 받는데 파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면 보니까 1046-1번지도 재정이 되면 땅을 사 들여야 땅이 효율성이 있고 이 땅도 다시 112번지를 그 사람이 사 들이면 효율성이 있으니까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고 적당한 가격인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도 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먼저 타진을 해 보세요. 두 개의 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사 들여야 땅의 효능의 가치가 있겠는데 절충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되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하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예.

안 될 경우에는 2차로 갑니까?

2차로 합니다.

2차 안되면 3차까지 가지요?

예.

그때는 법원경매에서 20%, 30% 감해지죠?

예.

공유재산은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럴때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