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재술입니다. 지난 8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00년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분장사무조정 및 과명 변경으로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를 시민봉사과로 변경하고 인허가 전담부서로 민원종합과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민원혁신을 위한 인허가 전담기구인 종합민원과 신설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권한위임하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시범동을 제외한 단서를 삭제하여 동간 균형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목과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등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나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시범동을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징수포상금 신청은 구청이관사무로 동장의 관련대장 비치 및 기록정리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의 2000년1월28일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중 인가확인 등 난에 제7호를 신설하여 세수증대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으므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태전동 1046번지 787.6㎡는 태전동사무소 신축예정지와 읍내동 1413번지 884㎡는 현칠곡3동 민원분소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써 어려운 구재정투자운영상 실질적 효과를 거양토록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있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지난 8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중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을 완화코자 하며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5조, 제63조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사무 및 동존치사무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