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서정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께서 위원장에 서정식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서정식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식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병주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
오늘 제175차 예결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결위에 이송된 건이나 현재 올라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잘 반영돼서 광명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이병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강복금위원께서 간사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금 선임된 이병주위원입니다. 간사로써 오늘 최선을 다하고 또 분위기가 썰렁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심도 있는 예산결산을 해 주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조원덕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 관계 예산 2,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저희 소통위원회가 작년 1월 달에 출범을 해서 4개 분과로 해서 시민소통위원 소통자문위원 인터넷소통위원 광명지기해서 634명으로 출범 했었는데 작년 말에 전출 가시거나 본인이 포기하신 분들은 정비를 해서 현재는 44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소통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범을 하다보니까 시민소통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임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혼돈이 되어서 이번에 워크숍 예산을 세워서 1박2일로 445명의 전원이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약 70% 참여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번에 워크숍 관련 예산 2,100만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분기별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죠?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시민소통위원은 두 달에 한 번, 광명지기는 동별로 동장이 주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동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그렇게 하고 대신 자체적인 모임은 그 사이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문위원과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소통자문위원이 있고 시민소통위원 인터넷소통위원 광명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소통위원회도 작년에 출범만 해서 인터넷으로만 제보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통위원과 자문위원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은 전문가의 성격을 띤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47명의 5개 분과가 있고 시민소통위원은 각 직능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새터민 또 버스기사 등등해서 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통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미리 1박2일 워크숍이라든가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가 좋았다든지 자문위원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개진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이 사항은 금년도 2월 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소통위원들의 소통관계라든지 일방형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쌍방향 소통이 되는 차원에서 소통위원들의 임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도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전체 위원을 상대로 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복지 건은 아니지만 지난 번 본예산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6%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오시고, 그것은 소통위원회라든지 워크숍과 상관없이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운영비를 26%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용직을 유지하는 사람 총무라든지 간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특정 단체는 그 예산이 없어서 시간을 줄여서 오전에는 근무하지 않고 오후에 한다든지 또 오후에 하지 않고 오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일이 많지 않다, 어쩔 수 없이 26%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누가 그걸 출연해서 낼 사람도 없고 그 단체의 장이 그것을 충당해서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들 워크숍 1,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회에 걸쳐 1박2일 워크숍을 하겠다는데 아픔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2회 할 것을 1회로 줄여라,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전반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진짜 부족해서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서 줄여서, 끝나고 나니까 전부 지금 올라온 게 이쪽 예산들이 이송시킨 게 그런 예산들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것을 줄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워크숍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00%를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참여율을 70% 보고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또 50% 줄이면 나눠서 선별해서 하는 행정상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 보훈단체라든지 대부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전부 이런 데인데 지난 두 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고 또 다시 이런 걸 올려주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에서 애매하니까 전부 이쪽으로 이송시킨 겁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것은 워크숍 간담회를 2회를 1회로 조정을 하셨다는데 저희는 작년에 출범해서 빠르게는 작년 1월부터 3월 4월 6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단들이라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하고 1박2일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았다, 진행이 잘 됐다면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사실 워크숍 간담회 진짜 필요한 분들은 시민소통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민소통위원님들이나 각 동에 계시는 광명지기, 모니터요원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고 소통위원회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분들보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소통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자문을 준 게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시에 역할을 주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작년에 출범해서 작년에 4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 운영한 사례를 보면 시의 역점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로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그런 결과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하나의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담당 과장이 저희 사업시책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까지 소통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시를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런 분들한테 소통위원회에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은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별도로 뽑은 건 없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금년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한 시민소통위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분야별로 시정설명회를 개최 했고 그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 회의도 시청에서만 회의를 하지 않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시민소통위원회 각 분과별로 모시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나 본인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와 쌍방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변화를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변화를 준 게 워크숍입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그중에 하나가 시민소통위원들의 역할 기능 이런 것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강의를 듣고 또한 서로 단합도 하고, 인터넷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모임체가 없다보니까 인터넷상에서만 되다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서 서로 얼굴도 알고 이런 것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꼭 굳이 1박2일을 가야 되느냐, 관외를 떠나야 되느냐,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것도 소통인데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무조건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멀리 떠난다기보다는 저희가 1박2일 코스로 해서 서로 아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1박2일을 한 것이고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멀리갈 수 있는 사항도 예산 형평상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소통위원회가 광명시 홍보를 한다거나 광명시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말고 소통위원회에 광명시에서 우선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지 질문한 적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구체적으로 소통위원회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시책을 해 달라, 그러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소통위원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생활불편사항 그런 사항을 저희 소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 때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접수해서 각 부서에 이첩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또 통보를 드리고 그것을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에다 결과물을 올려서 소통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지고 될 것 같으면 시민소통위원회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 홍보망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또 광명소식지는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다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통위원회 해서 따로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하는 목적은 시에서 1년 동안 하는 일을 우리 시민들에게, 물론 시민들에게 광명소식지도 있고 동에서 각 단체에 회의 때 홍보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민소통위원님들이 거의 100%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일반 소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정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35만 시민을 상대로 전부 할 수도 없는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시민소통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인터넷소통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 홈페이지에 각종 불편사항을 거기에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인터넷 소통위원회에서 시로 제보되는 문제점 건의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주로 등산로 같은 경우는 이정표가 잘못돼 있다든지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돼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 하시려고 위원회 만들어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광명시 조직만 갖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는 양방이 소통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 홍보만 할 것 같으면 소통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이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왜 이 소통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워크숍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십시오. 광명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회관 빌려서 한번 해보시지요. 시민회관 빌려서 교육도 하고 질의·답변도 하고 소통이 뭔가를 얘기를 해서 해보신 다음에 정말 좋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자문위원 시민소통 광명지기 인터넷소통 아까 4개 소통위원회라고 했나요?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인원이 634명에서 445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소통이 잘 안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올림해서 30% 정도가 나가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소통위원회라고 처음에 거대하게 생각해서 임명장도 받고 딱 와서 보니까 지금 강복금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시에 홍보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식상하다, 우리 모임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알차게 돌아가면 그 모임은 빠지고 싶지 않지만 가가지고 얘기는 안 하고 술이나 먹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임은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건가? 아니면 이분들을 모실 때 생업에 바쁘신 분들 여러 분야에 찾다 보니까 바쁘신 분들인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안 나오게 돼서 인원이 줄었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주로 조직 정비에서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게 광명지기입니다. 각 동에서 추천 받은 광명지기위원들이 70~80%가 정비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본인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서정식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업이 다양하고 또 연령층이 2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가 돼있다 보니까 그러한 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회의에 참석도 잘 안 하고 이래서 정비가 된 것이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와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는 그렇게 정비된 인원이 많지 않고 광명지기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소통위원회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죠?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예산은 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시민소통위원회와 소통자문위원회에 대해서만 참석수당을 작년에는 2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금년에는 소통위원회는 2만원 자문위원회는 4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다른 건 염려를 안 합니다. 다만 소통위원회가 분야별로 있거든요. 이게 정말 소통이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시장의 사조직이냐?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예산 갖고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말 이게 훌륭한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왜 주니 안 주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염려돼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미래전략실장
저도 1월 1일자로 미래전략실장 오기 전에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고 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광명에서 공무원생활을 근 30년 했기 때문에 명단의 면면을 보면 사조직으로 해서 시장의 측근들만 위촉이 된 게 아니고 각 정당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같은 상임위라서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에 이분들을 부합하고자 해서 그 사람들 교육하는 장이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자기는 크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상태여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와서 다 함께 하지 못하고 많이 낙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더 높여 주고 실질적으로 소통위원회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조직이라고 보는 눈도 있겠지만 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시민들의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을 시장하고 연결해 주는 시민들의 소통을 들어주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크숍을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시장이 사조직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이 워크숍이 시민들을 위한 불편한 점들을 소통해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시 토요학교 리더십 교육 모바일센터 냉난방기 에어컨에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토요학교 리더십교육은 저희가 2월 1일 날 토요학교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토요일에 대비해서 토요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각 시설과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리더십 교육으로 학부모들이 리더십교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리더십교육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센터 냉난방기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모바일센터가 1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냉난방기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이번에 냉난방기와 에어컨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토요학교 리더십교육이 이렇게만 있어서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 드렸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토요창조리더십 교육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 사항은 토요일에 저희 대회의실에서 1기당 100명을 대상으로 17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온
강복금위원
주관이 광명시가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화원이 교육사업도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시민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업에 보면
강복금위원
이것은 교육청이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 사업도 될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원 정관에 시민교육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시민교육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시민교육입니다.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100%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서 89쪽에 보니까 마음열기상담실 운영 2억2천이나 올라와 있는데 자치에서 잘 다뤘겠지만 궁금한데 2억2천이나 본예산하고 100%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마음열기상담실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혁신지구사업으로 마음열기상담실 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열기상담실이 필요한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8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8개 학교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는 상담실이 하도 많이 열려서 정신과 의사는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서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냉난방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400만원 200만원 냉난방기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앙도서관에는 18평인데 냉난방기가 다 되는 것이 110만원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110만원에 18평이면 충분한데 왜 400만원 200만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110만원 짜리 가지고도 18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앙도서관은 중앙냉난방식입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할 때 필요한 냉방기가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모바일센터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공실로 되어있던 치안센터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평수는 적지만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용량이 큰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냉난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평정도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3평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평에 400만원 짜리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천정형입니다.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천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정형이 330 정도 되고 시설비가 70 정도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천정형 안 하고 벽걸이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벽걸이는 사실 냉난방이 안 됩니다. 벽걸이 갖고는 구조가 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청소년들이 와서 따뜻하고 시원한 데서 상담을 하는 걸 저도 원합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과연 하루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평일에는 다 학교 가지요? 그러면 언제 옵니까?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직원들만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직원도 거기에 나와서 상주를 해야 하고 상담원도 2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담원이나 경찰서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시는 분들만 시원하고 따뜻하지 평상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이 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해자 피해자는 주중에도
병주
이병주위원
가해자 피해자가 몇 명 올 것 같아요? 하루에 1명?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근무를 하는 분도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 학생이 광명시에 한 40~50명 된다고 했어요.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열림센터가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4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작년에 111명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00만원 짜리가 천정형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천정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7평이라고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3평인데 거기는 사실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천정형이면 이 하나로 13평 전체를 다 해 주나요? 막이 되어있지 않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막은 없고 문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통으로 13평이 되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통이 아니고 방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칸막이 공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칸막이 공사가 돼 있는데 문이 없어요. 문이 없이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40만원 짜리가 몇 평형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0평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학원에 방 하나 5.5평에 에어컨 7평형대를 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3평형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옥상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덥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천정형이라는 건 몰랐고 우리는 벽걸이형 110만원으로만 계속, 중앙도서관에서 11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년 모바일센터하고 어울림센터가 같은 데 위치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는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관련단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우리 시청 또 교육지원청 시민연대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어울림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소가 같은 데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센터랑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모바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정한 게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울림센터가 모바일센터 안에 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2층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옛날에 소방서 옆에 있는 치안센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치안센터
태진
권태진위원
네, 2층으로 되어있지요? 그럼 1층은 모바일센터고 2층은 어울림센터란 말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해 주시려면 같은 냉난방기로 해주시지 하나는 냉난방기이고 하나는 냉방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층은 집단 상담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층이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냉방기를 넣는 것은 3층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3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1, 2층은 400만원 짜리로 다 커버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층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고 2층에는 400만원 짜리 천정형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서정식위원도 아주 필요하다고 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들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84쪽에 있는 예산이 2억2천만원 상담교실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예산을 꼭 세워줘야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친구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없습니다. 상담실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 피해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그것을 꼭 모바일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Y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실도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센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센터가 Y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서 하는 걸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두 군데는 아니고 그것은 대한교육센터라고 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장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YMCA의 상담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협소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상담센터랑 가깝고 이런 곳에 모바일센터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어울림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센터와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그곳에 장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관내 학교폭력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45명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다 45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가해자만 45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해자만,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과장님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다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상담실이 다 운영되고 있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건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이 아닌가? 다들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사실 학교에서도 상담교사와 하고 그 상담이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 상담센터로 이송을 해서 저희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사실 똑같은 상담이 아니라고 보시면 이해를
강복금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관내 가해학생이 45명이라면 대략 계산해서 1년에 100명 된다고 봅시다. 그럴 것 같으면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따로 센터를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담실에 선생님을 더 증가를 시켜주든지 해서 파견을 하게 하시면 되지, 경찰서에서 문제 있을 때 그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담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상담센터 Y에서 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2명만 더 추가를 시켜주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장소 해놓고 에어컨 들이고 비품 사서 넣고 해가면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는 아닐지라도 낭비라고 느껴지게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도 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상담사 그분들이 24시간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찰서하고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상담은 다 똑같이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 Y에서 하는 쪽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더 해줘서 경찰서에서 문제 생긴 폭력학생들을 전담으로 관리하시게 하면 되지 센터를 또 하나 세운다는 게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상담센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다 직원을 한두 명을 더해서 다른 학생들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어떤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은 학생들이 상담을 방과 후에 올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럴 경우에는 상담실이 비지요. 제 생각은 효율적으로 잘 쓰면 꼭 센터를 하나 설립하지 않아도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센터를 설립해서 그 센터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 힘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돼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학교폭력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언론이 떠든다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니고 학교폭력은 저희 다닐 때도 학교폭력은 있었습니다. 다만 인지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담센터에서 그걸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을 새로 마련을 한 겁니다. 상담센터장과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못한다는 했습니다. 여유 공간도 없고 상담사를 고용해서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쪽에서 안 받으니까 센터 하나 설립하겠다. 그럼 안 한다고 하면 전부 센터 설립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센터라는 것은 그냥 명칭일 뿐이고 센터를 꼭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바일센터에 공간을 마련하다보니까 모바일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을 사실 만든 것이지 센터를 만들려고 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모바일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에서는 모바일로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5개인데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강복금위원
뭐가 다릅니까? 우리 광명시에 정신과 의사는 하나도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가 상담실이고,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잡아야 100명의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꼭 센터를 설립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상담실 갖고도 어떻게든 활용해서 잘하면 충분할 텐데 온 동네가 상담실 아닙니까? 학교도 전부 상담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버린 쓰레기도 나한테는 필요하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필요한 건 세상 이치가 다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순희위원이 질의할 때 냉난방기 400만원이 23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23평이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자리 2층에 설치할 것이 전에 13평이라고 했는데 13평 아니라고 했지요? 공간이 전부 몇 평이에요? 아까 23평이라고 하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면적이 17평인데 화장실 빠지고 하면 한 13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평밖에 안 되는데 아까 23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3평형 에어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6㎡이니까 17평정도 돼요. 그래서 계단 화장실 빼면 10평 조금 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기가 2층이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냉난방의 여건이 안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청소년 모바일센터 자주 가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주는 못 가도 가끔 가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상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그 상담은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울림센터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의원님들 몇 분 경찰서에서 초대를 해서 저도 갔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열 몇 개 학교가 거의 다 왔어요. 청소년 상담하는 지도교사들도 왔었는데 날로 청소년들 폭력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선생님들이 저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안대책을 하자고 해서 어울림센터가 새롭게 여기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초대를 하셔서 모바일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급박하고 힘들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쪽 상담원들 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따로 빵이라도 사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절실하고 급박한 걸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전부 모셔서 모바일센터 한번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센터 개소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울림센터를 운영 한다, 그럼 거기에 경찰서 요원이 배치가 되고 또 그 교육의 일환으로 8,400만원을 갖고 매주 토요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17차 교육을 계속 한다는데 그 대상이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중·고등학생 누구나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교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800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1기수가 800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기수가 100명 그래서 800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17차까지 가는데 계속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00명이 17차로 계속 도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중·고등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리더십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서정식위원장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분명히 학교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게 변질된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어울림센터 관련 예산이고 이건 토요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어울림센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통과됐고 거기에 에어컨
서정식위원장
거기에 에어컨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에어컨 200만원 짜리가 비싸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8,400만원은 어울림센터 예산이 아니고 노는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요학교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네요. 왜냐하면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광명시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명이면 추천을 받는다면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반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애들 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 토요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토요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학교 T/F팀을 2월 1일 날 만들어서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교육지원청 3층에도 대강당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토요일 날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를 열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교육지원청 3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조를 받으셔야지 그렇다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거기가 전문 집단이니까 거기에 일을 주셔야지 자꾸만 시청에서, 언젠가 한번 중회의실에서 논술하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언제부터 우리 중회의실이 논술학원이 돼 버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원연합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연장선에서 아이들을 교육 시켜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대회의실에서, 대회의실은 전기세 내고 화장실 사용하는 그런 건 돈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웬만하면 넘기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부담이 되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강복금위원
시에서는 행정업무만 하셔야지 교육업무까지, 교육문제 이건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교육 가지고, 물론 교육 좋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서정식위원장
강사 섭외하랴 뭐 하랴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문가들이 하는 교육이고 또 교육청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아이 핑계대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문화원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결국은 문화원 사업 아닙니까? 아이들을 빌미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아이들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은 기존에 있었는데 2010년도 곤파스 태풍 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가구협회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 청소업무에 대한 평가시상금 3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아마도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평가는 금년도 처음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청소취약지역 청결상태라든지 범시민일제 대청소 운동, 내 집 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 추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특색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파급하고자 평가를 금년도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동 3개 동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되 잘하는 동 3개동을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 관련해서 주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청소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넘어온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업무가 동에서 다 넘어온 건 아닙니다. 지금 가로청소원 관리라든지 어르신 환경봉사대 전체 채용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가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쓰레기수집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뒷골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요. 또 하나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통장님들 동원해서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월은 전국적인 국토대청결 주간입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겨우내 쌓여있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통장님들을 많이 동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은 통장님들 동원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부터 동사무소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을 동원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어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참 좋은데 이 평가 대상을 보니까 우리가 광명지역을 선거구로 하면 갑을로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소하동 역세권이라든지 새로운 도시가 아파트가 거의 형성이 돼있고 이 대상은 광명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에 있는 광명지역 대상이 전부다 광명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특별히 구성이 많이 되어있는 곳은 솔직히 깨끗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18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방법까지도 저희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지 그 뒤처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동장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순찰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요즈음 정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난립돼 있는 광명동 지역은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동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쪽 지역들은 사실 평가 대상이 돼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쪽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뒷골몰이라든가 골목이 많고 열악합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잘해도 지저분합니다. 이 동네가 형성이 오래된 구시가지라서 아무리 깨끗하게 거리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집집마다 집들이 다 낡아서 치워도 사실 티도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포상을 하다보니까 대상은 제 느낌에 저쪽은 거의 제외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단순하게 평가를 한다면 아파트단지 밀집돼 있는 철산동 소하동 지역은 전부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광명동 지역이 청소하기에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격려 차원에서 이쪽에 한다면 몰라도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여건을 반영해서 형평성 있게 저희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광명동 지역 일반주택 지역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 환경봉사대원 460명을 선발해서 각 동에 있는데 광명동이나 단독주택 지역의 어르신 환경봉사대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인원 충원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포상제도보다는 이 비용을 오히려 어르신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이 지역에 한두 명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방금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460명이 되어 있는데 그제도 학온동 가서 동장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 넓어서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온동은 당연히 더 필요하겠지요. 요즈음 폐비닐도 걷어야 되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데보다 거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파악을 해서 어르신 환경봉사대원 460명이 아니라 더 늘리더라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업무량이 아니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포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 격려성으로 주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직원들 주는 건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원도 저희가 고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주민들 하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가장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소업무 평가라는 게 동사무소를 우열을 가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제가 좀 고민스러운 건 시민들 스스로 청소업무에 신경 쓰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행정력이 투입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두는 게 내 집 앞 내 골목 쓸기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여기에 두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그 포상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동사무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학온동이라든가 환경봉사대가 많으면 그 어른들을 격려하고 같이 모아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하면서 좀 더 잘해 달라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이건 직원들이 격려비로 받아서 직원들이 예를 들면 회식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니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금을 준다면 여러 가지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방법은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격려하는 방법은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 방법이 우리 직원도 있지만 일반시민도 표창이 있는데 일반시민한테는 표창장만 수여가 되고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에 줘서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을 주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 주는 겁니다. 그 활용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 어떻게 격려해줄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목표하는 건 직원들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포상금으로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결위에 이송했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직원들이 쓴다고 얘기가 와전된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권태진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특히 광명동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한다고 가끔 동에서 소집을 하세요. 저는 자주 못 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파트단지 보다는 광명동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쓴다고 얘기가 돼서 온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와전돼서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활용문제는 동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서정식위원장
주민센터에 주나 직원들한테 주나 똑같은 말입니다. 주민센터에 주면 직원들이 쓰는 것이지 주민센터 금고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비슷한 말입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주면 동장님들도 동네 청소를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연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할 것인가 연구도 할 것이고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서 과열돼서 단체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너무 귀찮게 불러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격려 차원에서 상금은 한 번씩은 줘도 괜찮다고 저는 알거든요. 동장님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고 과열만 막으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잘하는 3개 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못하는 3개 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청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 또 간부회의 때 왜 그랬는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열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해서 처음에 잘하는 데 3군데 시상하겠다고 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못하는 데를 추려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이상해져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없애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잘하는 데만 시상하는 걸로, 그래서 과열되는 건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아리연합회 급양비 건입니다. 저희가 504만원 올렸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핵을 맡고 있는 곳이 사실 학습동아리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것이 우리 시 학습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방하는 학습동아리 관련한 상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원 활동을 좀 더 촉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점심값 정도는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동아리연합회 급양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 드리려고 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워크숍 내용을 봤는데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1박2일이죠, 그러면 소통위원회가 1박2일로 갔을 때 7만원 곱하기 445명 곱하기 70%해서 2,1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같은 1박2일인데도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는 13만5천원이고 여기는 7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 워크숍과는 저희는 차별화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작년에 평생학습원이 직영이 되면서 권역별로 계속 모이고 있는데 약 135명이 모이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15차례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평생학습 관련 워크숍이기 때문에 작년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첫 번째 워크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한 워크숍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학습이 중심된 워크숍이기 때문에 주제 강연자와 더불어서 함께 토론하는 사람이 5명이어서 모두 6명의 주강사가 들어가게 되는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당하는 강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총 135명의 실무위원들이 각자 평생학습원에서 25명 단위로 계속 모이고 있는데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했지만 지금도 평생학습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이는데 워크숍이라고 또 다시 모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서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 플러스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으로 가서, 지방으로 가는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탈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박2일로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위원회에서 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실무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내용과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산출된 결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국 5~6명씩 조를 짜서 분임토의식 방식으로 해서 강사를 1명씩 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비가 많이 든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강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느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컨설팅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워크숍도 작년부터 한 번도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의 첫 번째 워크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밀하게 콘텐츠를 짤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기초자료를 전부다 위원들한테 돌렸어야 맞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으니까 소통위원회는 7만원 여기는 13만5천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는 호텔에서 자고 여기는 여인숙에서 자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건 이해했고 동아리 급양비는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례를 갖고 오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갖고 오셨는지, 이것만 하면 여기는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해서 2항을 보시면 “평생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 226쪽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워크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리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우리는 급양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는 급양비뿐만 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에 3만원 120명 올렸는데 1박2일이면 저녁을 두 번 드시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식대는 저희가 3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예산팀장
보건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의 생활경제과하고 조직개편해서 분리가 되면서 사업소의 법적 경비인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저희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적으로라든지 도의적으로라든지 책임소재가 혹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다른 예산들 다 논의를 했고 예결위에 이송되지 않은 한 건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조례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이 예산이 함께 살아나는데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번 전례를 거쳤던 것과 똑같은 경우를 번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법칙에 어긋난 부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올려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을 꺼내서 논의한다는 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한 저도 여기 상임위원으로 있었지만 다시 예결위에 와 앉아있지만 본 위원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병주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67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 2,180만5천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51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112억1,5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89페이지 광명시 토요학교 리더십교육 8,4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소관 226페이지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300만원 삭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31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550만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주간사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병주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당한 법에 의한 절차를 얘기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위원이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광명시 35만 시민의 대표로 뽑아주셨는데 자기 개인적인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으셨는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중요한 예결 심의에도 불구하고 나가셔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5만 광명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