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행정의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번에 신설한 종합민원과에 과장공석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종합민원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재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에 총 143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5% 늘어난 6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봉급조정 수당과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반영,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 흡수지원에 대한 급여증가분 손해배상금부족분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도입비용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내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140억3,000만원으로 4.9%,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별로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청 흡수공무원 30명에 대한 급여증가분 6,300만원과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85% 및 명예퇴직조기 급여 증가에 따른 수당 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약직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연봉흡수로 34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법무관리 경비는 총3억900만원으로 3.3%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현재 계류중인 소송중 패소가 예상되는 조귀자 사건에 대한 인감증명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경비는 총 2,000만원으로 95%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처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된 종합민원과는 인사명령이 나지 않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종합민원과 설치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행자부지침에 의거 인.허가 처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인. 허가 전담기구인 종합민원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합민원관리 항의 총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설된 종합민원과는 과장을 포함한 총 22명이 근무하게 됨으로 여기에 따른 3개월 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등 1,000만원과 민원안내현판제작 각종서식, 홍보물제작비 800만원등 경상적 경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컴퓨터 책걸상, 복사기, 모사전송기구입비등 신설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과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수당반영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흡수 공무원에 대한 급여증가분 손해배상급 부족분 계산,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비용등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종합민원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된 과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물품취득비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67쪽의 일반행정비부터 73쪽 공보관리 앞까지와 167쪽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169쪽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72쪽에 조금전에 제안설명 중에도 손해배상금을 증액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9년 7월7일자 관음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했는데 현재 법상이혼을 안 했는데 현재 합의이혼 계류중에 남편이 자기 부인의 도장을 빼앗아가서 인감증명을 발부를 해서 여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중기 및 일반물건을 매매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합의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은 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합의되기 전에 남편이 조귀자씨의 인감을 도용해서 물건을 매매한 것입니다. 단, 그 중에서 자기가 청구가 들어온 것은 5,000만원 정도의 청구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가를 헤아려 보니까 2,400만원은 지난 2000년도 7월14자 대구지부 배상심의회에서는 원고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에 99년도 10월9일날 소를 제출한 그 과는 아직도 미결상태인데 현재로 봐서는 반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면 북구청장이 변상을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인감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인감증을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기 부인것을 남편이 떼러 왔으니까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사연을 몰랐는 것이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을 못 떼어 주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가 볼 때는 담당직원은 남편임을 확인하고 떼어준 것이 하자입니다. 그것이 하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원에서는 패소할 확률도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미리 돈을 증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단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패소하면 일단 배상은 북구청장이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배상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아직까지 부동산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가지고도 앞으로 그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공무원한테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대구배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측에서는 공무원의 하자가 있으니까 판결이 반반 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다가 만약에 다행이 북구청이 이기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금액이 없을 때는 다른 예산으로 지불할 과목이 없습니다. 벌써 1년이 경과되었거든요. 저희들도 법원에 재판을 물으니까 현재도 반반이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정하고 증감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판결이 저희들이 볼 때는 10월달 중으로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실수를 하면 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부부간에 그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는 줄 공무원이 몰랐겠지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복잡한 부부관계를 모르고 자기 가족이니까 믿고 떼어준 것이지요. 가끔 동에 오고 하니까 남편으로 인정이 되니까 믿고 해 준 것이요?
규배
김규배위원
공무집행상 믿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실무자한테 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항상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임의대로 그렇게 떼어준다면 북구살림이 남아 나겠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의 인감증명 모든 발급 권한과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승소를 한다라고 보고 아직까지도 부동산이 현재 서로가 양분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혼하는 조건합의서에 보면 모든 재산을 일부를 가르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은 현재 매매를 안 했거든요. 대구 배상심의회에서는 그 앞에 중기라든지 팔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팔아서 양분을 할 때에 그때 산 것이다 해서 원고에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발행자 공무원이 현재 그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에 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명예퇴직수당 관계하고 조기퇴직 수당에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당초에 명퇴자가 21명에서 36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정기퇴직예정자도 당초에 1명에서 7명으로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는 명퇴자들은 자기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근무여건이나 여러가지 사적으로 인해서 자꾸 증가를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박해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21명 정도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금법이 개정된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젊은 분들이 퇴직신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연급법이 개정된다라든지 연금법의 흔들림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국가 공무원 연금이 결과적으로 손실부분이 많이 왔고 일부 낭설인지는 몰라도 연금이 모든 바닥이 나서 앞으로 문제꺼리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영향이 다소 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서는 연금법에서 대충 어떤 개정안을 시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명퇴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퇴직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조기퇴직을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기퇴직은 보면 기능직과 고용직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자기가 퇴직 임기전에 나가는 것을 조기퇴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년 전에 나갔는 사람입니다. 20년이상 근무를 하면 명예퇴직이 되는데 20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20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퇴직한 사람은 조기퇴직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 많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능직, 고용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청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공무원이고 동사무소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통 평균 연령은 얼마쯤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40세 후반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잡을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는 2억만하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아직까지 명퇴기한이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2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1억3,000만원이 나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말에 가서 다시 추경에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0명이 더 나가는 것이라고 확정한 상태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4분기는 확정이 되었고 4/4분기는 12월달에 가야 확정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1명이 3/4분기에 전부 확정자들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래 5명을 신청을 했다가 2명은 안 되었고 3명이 되었는데 현재 보면 명퇴수당이 인원수보다 공무원이 남았는 연한이 많으면 금액이 많고 1,2년이 남으면 금액이 적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나갔는 분들이 한 사람이 4,800만원부터 4,200만원, 3,000만원해서 다른 사람 숫자에 두배이상 됩니다. 인원수보다는 공무원 할 수 있는 연한이 많이 남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갔을 때는 몇 사람이 나가는 명퇴수당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원을 31명으로 당초 21명에서 31명으로 예산추경에 부족 분이 올라와서 그래서 열분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3/4분기에 이것만하면 끝이 나고 그러면 연말 4/4분기 추경에 또다시 일어날수도 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지난 분기까지의 남았는 금액이 700만원 남았거든요. 7,700만원이 남았을 경우에 뒤에 다음에 4/4분기 가서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게 나가도 금액이 많은 사람이 나오면 또 연말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해용위원님이 말씀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나 이것은 연중 계속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퇴는 근무를 다 마치고 연령으로 인해서 하는 퇴직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명퇴는 공무원근무기간과 군 근무 기간을 합해서 20년이 넘었을 때에 명예퇴직이 해당이 되고 그 대신 정년퇴직 연한이 1년이상이 남아있을 때 1년미만인 때는 명예퇴직이 안 됩니다. 조기퇴직은 20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에 조기퇴직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명퇴숫자나 조기퇴직자는 사전에 예측이 못한 사항이네요. 현재로 봐서는 가상적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조정수당이라고 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조정수당이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신설된 수당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난 8월달에.
최인철위원
조정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 보수를 2000년도에 6%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에 3%를 편성하고 나머지 3%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한꺼번에 6%를 올리려고 하면 기타 물가의 영향을 주니까 그랬는데 보수규정에 본봉은 올리지 못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당형식으로 지급을 공무원에게 하라고 위에서 보수규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본봉을 올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6%를 올리려고 했는데 3%는 상반기, 3%는 하반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3% 증액을 못시키고 결과적으로 봉급인상을 못 시켜주는 조정적인 문자그대로 공무원이 봉급인상을 못하니까 조정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입니다.
최인철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정수당이라는 것은 모든 수당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정수당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되면 이 조정수당이 없어지고 본봉에 포함된다는 설은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왔는바는 없습니다. 봉급으로 흡수시킨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안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손해배상에 1,000만원을 증액 확보를 하잖아요. 인감증명을 잘못 떼어 주어서 사건이 생긴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에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벌써 도로무단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문위원
민간사유의 도로를 점용했는 부분을 이미 난 것이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정된 사항인데 1,000만원은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했지만 재판은 계류중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확정이 10월쯤 나지 싶습니다. 이 때 이미 저희들이 반반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두어야 변상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인감증명을 잘못 떼어 주었으니까 이 부분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담당공무원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단 변상책임을 해 주고 북구청장이 변상한 이후에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물어내어야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공무원한테는 변상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요건이 공무원의 하자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업무에 착오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 때 인감증명을 떼어 줄 때도 위임장을 받았더라면 책임을 면합니다. 위임장도 안 받고 인감도장을 빼앗아 와서 발급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남편도 도장만 있으면 위임장도 만들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도 사회 관념적으로 부부간이니까 그 직원도 부부간이라는 내용도 잘 알아요. 아니까 설마 부부간에 무엇이 있겠나 싶어서 떼어준 것이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담당직원이 공무원 규정 법에 의해서 면칙을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 책임을 구청장이 대신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장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발급 책임과 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있는데 다만 일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청장한테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상대방에서 청구소송은 청장에게 오고 일단 청을 대표하는 청장한테 오고 나머지 일이 끝난 다음에 행위자에게 다시 변상책임을 한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구상권행사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167쪽에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시비보조금 반납이 늘어났는데 종목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원래 우리가 결산을 보고 나면 1차 추경때 이미 명확하게 계상이 되어서 그때 이미 반납금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할 때에 결산담당자들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잘못한 계산이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전부 시비, 국비이거든요. 시비, 국비는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내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실지 IMF로 인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안 늘어 났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미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하고.
이각희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급하는 것이 월별로 나간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가 월별로 많이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월별로 하면 새로 선임하는 것은 안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선임도 전부 요건이 되어 가지고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동장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이각희위원
시비보조금에 노숙자의 특별보호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미리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을 했는 그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숙자 특별보호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충 집행되는 것이 평화의 집 옛날의 북구수도사업소 자리인데 거기에 지원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다 줍니다. 주고 난 뒤에 정산을 다 합니다. 해서 남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필요 한 곳이 많을 것인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숙자도 노숙자에게 대한 것만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급식이라던지 침식이라던지 의. 식. 주를 처리하는데 다른 돈은 마음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노숙자를 많이 찾아서 지원의 폭을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숙자를 원래는 처음 IMF왔을 때는 대구역 현재 지하철에도 많았고 평화의 집 옛날 구 북구사업소에 인원이 많았는데 그때보다는 노숙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많이 찾았으면 이만큼 적게 반납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숙자는 동사무소에 발견이 되면 바로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원이나 아니면 평화의 집 거기에 바로 위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노숙자를 무조건 입소를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칠성동 출신입니다. 칠성동 지하철 옆에 보면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 역시도 비오는 날 배식하는 것하고 평일날 배식하는 것하고 여러번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비올 적에 배식할때는 사람이 보고는 가슴이 찡하지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수녀원에서 식사를 가져오고 또 개인 독지가 두 분이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밥을 해 오고 종교단체에도 오고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오는데 일주일마다 다 틀리게 합니다. 거기에 봐서 현재 우리 구에서 노숙자 특별 보호하면 2,300여만원이 반납이 되었네요. 제가 노숙자협회 관리하는 반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올 때를 대비해서 가장자리에 천막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비올 때 식사를 하는 노숙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것 같으면 한번 가 보세요. 눈뜨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에 대구역 지하철역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갔는데 원래 거기에 노숙자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노숙자는 사실상 쉼터라든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모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를 더 해 주었다가는 오히려 주변환경을 불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역 지하철의 노숙자에 대해서는 각종 쉼터 노숙실이 되어 있는 노숙자가수용되어 있는 시설로 전부 우리가 옮겨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옮겨 놓으면 또 나와요. 저희들은 고의적으로 거기에는 안 해 줍니다. 거기에 해 주었을 경우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천막을 치고 해 주었을 경우에 그 인근주민들이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떤 종교단체가 일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을 가져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는 오히려 대구지하철역 주변에 노숙자를 더 집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다만 거기 노숙자를 일단 우리 차에 수송을 희망원이라던지 노숙자쉼터에 안내를 해도 이틀 있으면 다시 되돌아 와요. 저희들이 다른 여타 민원도 있고해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아시다시피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보통 120명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할 일없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주민의 대표로 한다한들 그분들 불쌍한 것을 임의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율방범대가 대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고도 너무나 커요. 하지만 동에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폐지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주위의 환경 정리하던지 아니면 폭력사태라던지 소. 대변을 임의적으로 보는 것 모든 것으로 여건으로 봐서는 폐지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분들 평화의 집에 직접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의 대표자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생활에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더 텐트를 칠 장소도 없을 뿐더러 텐트를 쳤을 경우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것 같으면 자율방범대 단체에 취소를 시키면 되겠네요. 강요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율방범대 대장하고도 저도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구지하철 역사주변에 있는 노숙자는 전부 대구시내 뜨내기들입니다. 각종 식사를 제공하는 종교단체에 보고 차라리 대구 시민회관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갈 것 아니냐 유도를 하니까 시민회관쪽에 가는 것을 노숙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식을 제공하는 종교단체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지요.
돈수
서돈수위원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각희위원
북구관내 노숙자 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칠성동에 옛날에 구보건소에 거기에 있고 지금 평화의 집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현재 수용 할 수 있는 것이 평화의 집은 60명 정도 수용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보면 30,40명 때로는 20명 정도밖에 없고 현재로 3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각희위원
평화의 집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창가든 붙어 있는 옛날 북부사업소 건물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일시 차입한도액이 차입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까지는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차입을 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혹시 차입해야 될 일이 있으면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 이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일시 차입액은 우선 지방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추석이라던지 기타 연말에 각종 공사대금 인건비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잠시 빌리는 그 한도액입니다.
김종문위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이만큼은 빌릴 수 자금이 그 당시에 경색이 되었을 경우에 그만큼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의 종합민원관리부터 98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종합민원과를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건축과 자리인데 이미 건축과는 옛날 위생과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건축과 자리에 종합민원과를 만듭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근무인원이 과장하고 22명인데 22명은 본청내에서 발령을 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발령이 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직원내에서 우수한 공무원들 선발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과가 하나 신설이 되므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없습니까? 자기 책상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가져가는 책상은 전부 제일 낡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책상도 보면 각 과에도 오래된 책상이 있는데 제일 낡은 책상을 가져갔을 때 사실 과에는 오래된 책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이동되는 직원들이 자기 책상을 가져 갈 수 없고 제일 낡은 책상을 가져가니까 종합민원실에서는 전부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한 세트로 넣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2명은 각 실.과별로 전문성을 띤 근무자들이 다 가시게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생각하실 때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업무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만4,000건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도 처음 시작해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건축 같은 민원은 책임한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뒤에 준공검사라든지 마지막까지 마무리 건축허가는 법에 하자가 없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업무를 과연 주무 부서에서 볼 것이냐 종합민원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데 업무량은 저희들이 21명을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 도에 가보고 왔지만 그 양을 막상 실제 안해보고는 업무량이 얼마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주택허가를 하나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건축과에 인원이 안 있습니까? 파트별로 전문성을 다 띈 사람이 있는데 일이 중복이 되어서 민원쪽에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잘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만드는 근본목적은 우리가 건축 짓는데도 물론 단순하게 대지 내에 건축을 지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농경지라던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결부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하는 모든 업무를 한 단계에서 민원종합과에 처리를 합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첫째 여러 과에 안 다녀도 됩니다. 일단,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 시. 구. 군 다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행정자치부 규칙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태까지도 잘 해 왔었는데 굳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과에 명예퇴직자도 많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모자라고 하는데 자꾸 늘림으로 인해서 장, 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개혁제도에서 우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좋은 제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잘 되도록 시행을 해 봅시다.
김종문위원
종합민원과 신설이 되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신설이 25일부로 우리가 조례통과는 9월4일날 통과가 되었는데 9월25일부터 공포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아직도 종합민원과에 발령이 안 났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가칭만 내었다 뿐이지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신설되었다 하시는데 현재 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4,277만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보니까 예시해서 평균이 있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냉장고도 필요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보면 옛날 건축과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문의사항 애로사항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담실을 만들 것입니다. 최소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료수라던지 냉장고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종합민원실인데.
돈수
서돈수위원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구태여 관공서에 있으면서 냉장고까지 준비를 해서 접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고맙습니다만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워 그렇지요. 컴퓨터는 13대 전부 개개인마다 다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2대인데 우선 16대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과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필요하다 그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필요한데 우선 16대만하고 앞에 접수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꼭 필요 없거든요. 16대를 사용해보고 부족할시는 추가를 하겠다 16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총예산이 몇 천만은 되니까 무겁네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종합민원과가 생기면 오늘도 김포시하고 서울을 출장을 갔는데 이 관계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전단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플랭카드도 달아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안내판이 200만원 이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전부 다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시. 군. 구 다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는 문화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수련관운영 항을 합쳐 총 58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4,200만원보다 3.3%증가한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금액인 1억8,000만원이 문화예술비, 체육청소년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달구벌축제 일반수용비, 문화예술촌내 학교시설보수비, 동네체육시설조성에 따른 국비지원금 및 구비확보금, 청소년수련관홍보VTR제작비, 청소년수련관초기운영보조금 등으로 그 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100만원, 문화관리분야에 3,6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분야에 6,300만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분야에 8,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에 예산은 총 2억1,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문화공보실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복사기 및 프린트토너 구입비 75만원과 직원국내여비 30만원을 새로 계상하여 공보관리분야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리 분야 예산은 총 4억200만원으로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의상구입비, 행사홍보현수막설치, 행사지원급식비에 소요되는 예산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달구벌축제 시민화합줄다리기 북구선수단 급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실비보상에 소요되는 예산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및 문화교실조성운영에 따른 학교시설보수비를 당초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10% 증가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총 4억200만원으로 복현2동, 학정동 동네체육시설조성 청소년 길거리농구대 설치에 따른 국비, 시비보조금 2,900만원과 구비보조금 2,300만원을 포함하여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팔거천변 동네체육시설조성비 1,300만원과 검단, 태전, 학정동 체육시설주변 이동화장실 설치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여 체육청소년관리분야는 19%증가한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분야 예산은 총 48억9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른 성교육, 금연교육 홍보VTR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른 초기운영비를 6,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분야는 2% 증가한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안전을 도모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셔틀버스 구입비를 2001년 부담으로 2000년도에 2억을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3쪽의 공보관리부터 74쪽 총무관리앞까지와 101쪽의 사회개발비부터 106쪽 자체사업비까지입니다. 그리고 319쪽의 2000년 채무부담사업조서까지 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VTR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꼭 해야 됩니까? 건수가 성교육, 금연교육 이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2,3층에 각종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의 정서라던지 이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교육이라던지 금연에 대한 VTR를 제작해서 청소년에게 교육자료를 삼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꼭 필요하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금번 임시회때 문화예술촌에 3,000만원만 주면 문화원 출연하는데 조성이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또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3,000만원은 임차료이고 3,000만원은 학교 교사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문화예술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섯 명이 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보수해야될 항목을 전부 정리를 하니까 순수보수만 하는데는 3,000만원 하면 충분한데 문화원 원장 이야기가 겨울철에 각종 예술활동을 하려고 하면 교실에 난방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워서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남. 여 각 난방시설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경우에 난방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대한 보일러설치비를 빼니까 2,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포함하니까 약3,000만원 정도 추가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번에 분명히 3,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러한 기준이 있잖습니까? 문화원기금으로 난방시설을 하던지 이런 시설을 하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금은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이거든요.
병호
민병호위원
기금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 예산이 있잖습니까? 원장 얼마 출원하고 해서 돈이 몇 천만원 있잖습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 것은 자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내부시설 자기네들이 필요한 각종 시설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데 이러한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용비에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의상구입가 330만원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330만원 같으면 남자용입니까, 여자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전부 남자용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남자 300명이나 필요해요. 여자는 출연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줄다리기는 8개 구. 군 대항전인데 우승할 경우에 시상금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은 출전하는 분들이 같은 색깔로 옷을 해 입고 머리띠도 매도록 되어 있는데 옷은 흰색깔이고 머리띠는 보라색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추리닝 계통입니까? 일반 피복비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한복같이 천으로 만든 흰색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100원 같으면 일회용밖에 안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도에 달구벌 축제를 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재사용 할 수 있겠습니까? 회수가 가능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회수가 가능해서 차기에 재활용 할 수 있다하면 더 좋은 일이 없겠네요. 내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3쪽에 시설비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5,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복현2동 동네시설조성, 학정동 동네시설조성 체육시설을 어떤것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복현2동 동네체육시설 조성관계는 뒤편에 10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구자체 예산으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시에 보고를 하니까 국비가 1,000만원 보조가 되어서 당초에 2,000만원 올리는 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 1,000만원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기존 동네 체육시설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농구대를 한다던가 게이트볼을 한다던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이 아니고 종류는 8종 8점인데 윗몸 일으키기 한 개, 철봉 1점, 팔굽혀펴기 1점, 평행봉 1점, 허리돌리기 1점, 매달려건너기 1점, 몸통들어올리기 1점, 온몸 펴기 1점해서 총 8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복현동하고 학정동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국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국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확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다행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 2,000만원을 확보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구비 1,000만원 충당하고 국비 1,000만원을 했습니다. 학정동은 그 뒤에 50사단에서 설치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1,300만원 지원해 줄려고.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은 50사단 부대 내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부대 내인데 동편에 현대아파트 지역주민입니다. 부대 내에 거주하는 군인들과 현대아파트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은 학정동 부대 내에 설치를 하면 일반주민들도 갈 수 있는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냐하면 국비도 좋지만 구비도 들어가니까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복현2동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복현여중 동편 금호강쪽으로 길게 산입니다.
이차수위원
저희 동네에도 체육시설을 기구를 8,9종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주민들이 세대수와 인구는 많아도 아직까지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이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구민들이 윗몸일으키기 팔굽이기하는 그런 운동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구민들이 운동에 대한 수준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구시설을 했으면 반회보를 이용하던지 해서 사실은 여름철에는 그 자리가 하나의 벤치로 앉아 노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요. 거기에서 불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 되었는 것이 다 타고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구종류 선택을 전문가들한테 묻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기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런 공터에 2,000만원을 들어 가지고 배드민턴 자리를 만들어 주던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운동기구를 해 주어야 되지 우리 검단동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보면 버젓이 세워놓고 두 사람도 안 쓰는 것이 많은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무슨 운동기구를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데 멀쩡한 것 놀리지 말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설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04쪽에 보면 체육시설이동화장실 설치하고 검단, 태전, 학정동 3식인데 이동식 하는데 하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설이 요사이 인근에 공원이라던지 가 보시면 자연발효화장실이라고 조금 비쌉니다. 남.여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더 냄새가 난다던지 주변에 오염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조달청에 오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개인과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6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발효해도 보통 14평 슬래브로 지어도 500만원 하면 됩니다. 조달청 가격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일반개인한테 계약을 하면 어떻게 발효가 되는데 본 위원 잘 모르겠는데 600만원 하면 비쌉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구암경로당에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해서 14평을 짓는데 슬래브 화장실을 짓는데 500만원도 안 들어 가드라니까 거기에 비하면 600만원하는 것이 엄청스럽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연발효화장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격화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규격은 보면 1,020X1,330X3,000 이것은 미터입니다. 판매가격이 605만원, 공급가격이 550만원이고 부가가치가 55만원, 이렇게 해서 약 6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대구광역시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팔공산에도 있고 앞산에도 있고 두류공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북구는 지금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부담행위 317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청소년회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제가 7월15일자로 왔을 때는 셔틀버스가 계획이 없었고 타 지역에 일반시설들이 전부 버스가 지역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검토를 해서 진입을 하려고 보니까 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도저히 관에서 하는 행위를 법에 위반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셔틀버스를 거론를 했습니다. 했는데 셔틀버스가 다녀야 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주차대수가 28대밖에 안 됩니다. 앞에 공용주차장을 저희들이 이양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을련지 싶어서 시에 협조를 했는데 시에서도 유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곧 시장님 명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단을 설립하면 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활성화되면 예외가 되기 때문에 북구청에 이양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면 북구청소년회관이 동쪽으로 외져 있습니다. 여러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구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수련관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셔틀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셔틀버스 이용률이 대충 보면 60%정도 됩니다. 자가용 이용률이 30%,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도보가 10%해서 셔틀버스 없이는 운영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셔틀버스를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빨라도 3월, 4월되면 올 연말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효과도 적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품의를 내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12월달에 검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달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1월달에 지불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자가용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 공용주차장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공용주차장 닦아 놓았는 것이 부지가 협소해서 제가 가 보니까 28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유통단지용으로 공용주차장이 100대분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 인근상가에서 70%는 계속 주차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주차장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중소기업과에 협의를 거치니까 지금 유통단지는 손을 못 덴다해서 저희들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셔틀버스까지 없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이라 하는지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시설에 목동이고 어디든지 중간에 위탁을 하니까 전부 공익성은 없어지고 수익성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교부에서 건의사항으로 재단법인이라던지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처음에 북구에서도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 추경에 사업추진대로 하려면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45인승 두대하고 35인승 한 대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지금 버스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원인행위로 해서 품의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돈은 내년에 주고 조달청하고는 채무부담이 안 됩니다. 민간하고는 채무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1월20일쯤 버스를 인수하고 차는 먼저 오고 돈은 내년 1월달에 주겠다 조달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돈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유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채무부담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예비비로 살 수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상의했는데 예비비는 천재지변 이라던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병호
민병호위원
예비비가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셔틀버스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자체 기능직이 있지요? 그대로 채용이 됩니까? 운전 기능직을 다시 채용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는 사람 중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하는 기사 분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질의하는 것은 바로 예산문제로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연말에 있으면 계약직으로 하던지 그러면 셔틀버스는 대형버스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대형버스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자체에서 청소차가 중장기차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퇴직될 경우에는 그 분들이 다시 계약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그것을 관장님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
버스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조달청입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관용차는 조달구입 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차수위원
개인구입하면 채무부담행위가 하기가 쉬운데.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조달구입 입니다.
김종문위원
104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것은 관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관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소년회관장
75%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75% 같으면 완공이 언제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11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1월30일로 무난히 끝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11월30일날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기간이 보름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75% 공정에 11월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공기는 청장님께서도 건축주택과에 철저히 엄명을 내리고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준공검사가.
김종문위원
제가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완공을 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VTR제작하는 것하고 105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기정 7,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6,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3,500만원이 초기운영 보조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버스구입이 되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4명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차량보험료하고 회계처리하고 회원들 접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데 2,000만원 처음에 일용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약직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경비하고..
김종문위원
관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전부 다 지어서 그 다음에 재단법인한테 위탁협약서를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협약서를 체결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은 우선 가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든 점검하고 일종의 한 팀이라고.
김종문위원
그리고 나서 관장님과 공무원들도 철수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우리가 운영을 정상으로 시켜놓고 저희들이 우선 파견을 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철수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원대 복귀합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우리가 지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을 해서 되었을 때 이관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문위원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더 든다. 버스비 차액도 여기에 들어 가겠네요?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차수위원
초기운영보조비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보조금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지금 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체육전문가들 급료하고 개관하기 전에 개관 준비하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경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도 채용을 해서 11월20전으로 버스가 오면 운전기사는 일단 채용을 해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차수위원
세항을 구분 안 해놓고 세부적으로 안 해 놓으니까.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사 월급하고 어디든지 관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채용, 경비채용 다 채용을 해 놓고 경비를 들여서 되었다 싶을 때 민간인에게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문위원
개업하는 동시에 월급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필수직을 단계적으로 임용을 합니다. 조달물건하고 발주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11월20일쯤 물건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공은 30일이 되고 준공검사해서 15일이 걸리더라도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인원이.
김종문위원
한 달이라도 버스기사나 이런 분들은 버스가 오고 채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는 그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월달에 버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를 소규모로 계산을 해서 경비가 총 합계 했는것이 6,5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6,500만원 더 들어가야 되겠다.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장님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산출기초에 세부 항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법인체설립 기금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 보조금이 이것만큼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 세부계획을 내었는데 전부 저희들한테 보조로 준다고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차 구입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에 올려놓으면 내용은 똑바로 되어야 되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서에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껏 지적을 얼마나 했는데.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부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세부자료는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그렇고 무엇이 필요하고 산출을 다 내어 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리면 보조금으로 일괄 계산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올라 가는데 산출기초에 예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몇 천만원.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이것을 상세하게 안 썼는 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단체가 어떻게 쓰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수련관에 거금을 달라고 하니까 사회단체가 비롯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지만 별도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뭔가 세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민간이전 보상같이 나왔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앞으로 세항에 목을 넣으세요. 그만큼 머리 잘 돌아가는 실장님이 실수를 했네요.
돈수
서돈수위원
102페이지 문화예술촌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촌을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서부교육청과 임차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예술촌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은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시설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시설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및 문화교실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에 내부시설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3,000여만원 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남.여 두군데 설치하고 그 돈이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올렸는데 문화예술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부 훈련이 다 되어서 전문인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는 활용이 되지만 연습을 한다던지 어떤 자기 역량은 연마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 거기는 연구, 미술, 조각, 글짓기, 답방 여러가지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평소에는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시설을 활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여름철하고 겨울철 방학 때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취미활동을 한다던지 야외캠프시설을 만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원이 더 투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름 되면 에어컨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일부 시설은 문화원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학을 한다던지 하면 장구, 북 다 사 주어야 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여기 없는 것 우리가 기반교실 구조를 바꾼다던지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해주면 전문적으로 연극팀이라던지 미술팀이라던지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각종 시설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갖추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기네들이 소품을 가지고 와서 다 하고 우리는 장소제공을 하고 기본시설만 해주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본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각종 소요되는 예산을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돈수
서돈수위원
앞으로 더 이상 지원해 줄 것은 없고 보수 수리 할 것하고 그 외는 할 것이 없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시설은 없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원시설은 제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철봉이라던지 각종 놀이시설 그 다음에 학교 교문 앞에 온도계 설치했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철거하고 없애고 운동장에 야외활동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결론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면 앞으로 돈이 투입 안 되어도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유지보수만 해주면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유지보수는 아마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후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문화예술촌하는 것이 도남동에 도남초등학교하는 것을 말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소유주가 시,도교육위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서부교육청.
이각희위원
서부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무상으로는 안 됩니까? 임대료가 3,000만원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각희위원
전세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년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공시지가라던지 공식적인 내용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000여만 원으로 내부기준을 넘겨서 하면 싸게.
이각희위원
서부교육청도 시관할인데 지금 경북도 같은데는 거의 무료로 빌려주는데가 가끔 있더라고 타협을 잘 하셔서 최대한 낮추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민병호위원님이 간이자연발효화장실 우리가 제주도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자연발효화장실로 관광지라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발효가 안 되어서 청소 안 하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설치할 때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깝게 하지 말고 체육시설하고 조금 떨어져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분명히 주민들이 와서 청소 해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설치할 때 체육시설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촌에 임차료 1년 3,000만원하고 시설비 3,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3,000만원 되면 할 예정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술촌에 들어 갔는 것이 임차료 3,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1차 추경에 3,000만원 아직 집행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촌 만드는데 이번까지 하면 총 9,000만원이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번에 난방 하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본 보수하는데는 3,000만원하면 되는데 문화원에서 겨울에 난방 시설하는데 보일러가 남. 여 숙소에 있어야 되겠다 교실이 두 칸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보일러 시설하는 사람 불러서 견적을 빼 보니까 3,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난방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난방은 야간에 사용하는 심야전기로 해서 최대한 절약 할 수 있도록.
재술
이재술위원장
고유가 시대라서 심야전기가 기름값이 적게 듭니다.
이차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재단법인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내는 자치단체에서는 1,000만원인데 재단법인출연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재단법인설립 시에 승인을 받을 때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금년도에 사실상 재단법인출연금 법상에는 명확하게 현금이다 하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산 얼마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소한 1억원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공공시설이고 건물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데 그 외에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전부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인과 계약를 하게 하면 법인재산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 재산 아니냐 해서 연차적으로 현금에 대한 것은 3년해서 적립하도록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그 차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재단법인은 재산관리는 현금을 많이 주도록 법인설립하는데 있고 사단법인 5,000만원 그 차이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6,090만원과 90만원의 6.1%인 6,490만원이 증가한 11억2,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5,270만원이 증가하였으면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정원조정으로 증원될 기능직 2명과 계약직 1명등에 봉급과 봉급조정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71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중 제5기 문화강좌 개설과목인 발레를 위한 무용기자재 구입비 560만원, 그리고 냉, 난방연료비 부족분 1,700만원과 인력증원에 국내여비부족분 240만원, 직급보조비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 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1,2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외부계단칸막이 설치비 220만원을 삭감하고 장승공원조성 설치비 200만원과 전시실벽면구조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은 330만원이 되었으면 자산취득비로 동력제초기 1대, 냉,난방기 2대 구입비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문화강좌추가 개설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및 시설구조개선사업비로서 문화예술회관시설의 수준향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06쪽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부터 112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돈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109쪽에 국내여비 2번 문화예술업무추진관련해서 관내여비 기존은 14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배로 추가가 되었네요. 관내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외는 아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서돈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비에서는 타 시설방문이나 기술연수를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요원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무대기술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수시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견학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씩 출장도 가고 서울 같은 정동극장이라든지 가서 프로그램개발 교육도 저희들이 받고 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숙박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포함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용기자재구입 발레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무용기자재는 저희들이 5기 10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외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할 작정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은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냉, 난방 연료비가 있지요? 현재로 봐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냉방기가 필요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난방연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 난방이 같이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난방연료비 따로 있고 냉방연료비 따로 있는데 난방은 이미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난방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냉방은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냉방이 필요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부족 분입니다. 난방비에서 일부를 추경예산 되기 전에 썼습니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기 지출했는 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냉, 난방비가 같이 있는데 결국은 난방비를 냉방에 우선 당겨 쓴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90%가 인건비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난방구입비가 9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동력제초기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냉, 난방구입비가 두 대분 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두 대분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 4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 할 때에 난방구입비를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못 올렸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난방구입비는 두 대인데 한 대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냉, 난방이 저희들 중앙난방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웨딩샾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입니다. 컴퓨터실은 항상 야간강좌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에 돌립니다. 밤에 9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한 칸을 위해서 전체 중앙집중식 다 돌리면 이것은 사실 연료비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웨딩샾은 저희들이 토, 일요일날은 냉, 난방은 행사가 없으면 안 합니다. 웨딩샾은 웨딩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웨딩샾이라 하는 것은 토, 일요일날 예식 할 때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컴퓨터실은 퇴근이후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퇴근이후에 야간 강좌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실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교육용으로 난방을 사용한다는 이 뜻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유삼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 난방구입 위에 보면 동력제초기 있지요? 70만원은 조달청 단가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시중단가입니다. 조달청에서 저장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중금액입니다.
이각희위원
일반시중에 일제 우리가 구입을 해 보지만 좋은것 해 보아야 30만원, 35만원주면 최고 좋은 것인데 70만원 같으면 견적서를 받아 보았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서문시장 북성로하고 몇 군데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동입니다. 그냥 예초기가 아니고 끌고 다니는 자동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술회관에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주 평탄한 곳에서만 제초기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인데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가능합니다. 다 해 보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예초기 가지고는 안 되고 큰 것이라 말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초기 가지고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비행장 같은데도 보면 약간 불록한 것에도 예초기로 다하고 이것은 평탄한 곳에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시설비를 보면 장승공원, 전시실벽면화판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최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공원조성은 저희들 예산에 1,970만원이 올려져서 계약이 되어서 장승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5일 월요일부터 4일동안 목요일까지 설치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공사 비용입니다. 50개를 주문했습니다만 저희들 오는 것은 6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1m50㎝이상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운반해서 묻자고 하면 설치비용입니다.
최인철위원
전시실벽면합판설치 같으면 전시실에는 지금 다 안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시실이 당초에 시공을 할 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전시실을 처음 할 때는 구조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 벽면이 나무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을 그리면서 못을 박고 압핀으로 박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전시실은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래서 전시품 전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조부터 교수님들한테 자문은 받았습니다만 잘못 시공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합판을 가지고 둘러서 박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350만원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내부에 전부 합판으로 박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빙 돌아가면서 전시실만 60평.
돈수
서돈수위원
일반합판은 아니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반 합판으로 시공을 하고 위에는 벽지를 바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대에 450만원 아닙니까? 기준이 조달청 아니고 삼성이나 이런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으로 냉, 난방기구는.
삼수
유삼수위원
두 대에 900만원 아닙니까? 공무상이니까 조달청에 꼭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조달청에 정부가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하고도 계약되어 있고 그것은 저장품목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이러 이러한 품목은 비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반 시중제품을 잘 사면 조달품목보다도 더 잘 살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시세에 따라서 잘 사면 조금 더 싸게 살수도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00만원이라고 한 대 450만원씩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LG에 가면 400만원 주고 살 수도 있고 삼성에 가면 420만원 주고 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은 450만원에 못을 박아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LG나 삼성같은데는 요사이 냉, 난방기구가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서비스도 좋고 고쳐 달라고 하면 고쳐 주는데 그래서 내가 묻은 것은 일반계약도 되느냐 질의를 해 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가능합니다. 저희들 냉, 난방은 일반계약이 가능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가격이 싼데 구입하라 이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