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안의 65쪽 세항 지방의회운영부터 66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억8,776만1천원의 1.7%에 상당하는 2,066만8천원이 증액된 12억8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개정으로 인한 봉급조정수당 1,40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년 7월 의회보 5호가 발간되었기 때문에 의정현황은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3대2기 북구의회의 출범에 따른 의장, 부의장실의 현황판 교체에 따른 예산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공서 전화의 전국 단일망이 구축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전화요금 51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의원휴게실 및 자료실 설치를 위한 예산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의장 의자교체 및 의사봉보관함 구입예산으로 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66쪽에 600만원 삭감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전화료 51만9천원을 삭감을 하였었다고 했는데 삭감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정보통신과로 주어서 지급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쪽 의정현황 600만원 삭감은 의정현황을 매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2년마다 하는 의회보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현황을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2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간을 못하고 그 예산으로 금년도 2월에 발간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7월에 의회보를 1,300만원을 들여서 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의정현황을 또 가을에 할려고 하니까 올해는 너무 그렇다 해서 그것을 생략하고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초에 의정현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장님하고 말씀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작년 연말에 못한 것을 금년도에 했으니까 한 해에 두 번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생략하자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요금 500만원 삭감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전화를 의장실이나 의원실이나 우리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에 단일망으로 구축해서 행정전화로 전화요금을 냅니다. 지금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국 전화가 전부 교환을 통해서 통화가 됩니다. 일반전화든 행정전화든 교환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교환을 통하는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는 1회추경 때부터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65쪽 111인건비외 수당문제에 있어 조정수당 1,657만2천원에 1,400만원이 더 되었는데 그것은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괄해서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인건비가 전용된 것은 봉급조정수당이 2000년8월1일부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8월과 10월에 봉급월액의 42.5%를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6개월간 평균 지급률로 환산해서 다음년도 1월1일에 봉급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8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월봉급액의 42.5%를 가산해 주도록 조정수당이 변경되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66쪽 의장, 부의장실에 현황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물 의원휴게실 및 자료실 설치 2식 1,2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의장 의자교체, 의사봉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실 현황판 교체에 대해서 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현황판에 사진, 일반현황이 기구가 변경된 것도 있고 우리가 제3대 발족된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황판중에 의장실에 있는 것, 부의장실에 있는 상황판을 부분별로 떼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다 보니까 두 방에 교체비용이 6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 및 자료실은 전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무위원실, 사회도시위원실 두 개 위원실이 있는데 위원실은 책상과 서류, 옷보관함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의원들이 집무도 보기 힘들고, 앉아서 좌담하기도 힘들고 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 개를 합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한 방으로 만들고 또 의원님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각종 도서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해서 도서실겸 자료실을 같이 배치하고 전의원이 평소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각 임시회나 정례회 때 나오셔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장소가 협소한데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못 앉는 분도 있고 해서 어렵다해서 전의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서 의원휴게실을 하고 그 옆에 도서함을 설치해서 도서실을 만들 그런 계획을 했는데 현재 시설로는 어렵고 해서 전체 바닥면도 교체를 하고 벽면도 교체를 해서 재배치하는 비용을 인테리어하는 사람에게 견적을 뽑아보니까 1,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현행 관물함이나 쇼파는 이용가능한 것은 재이용하고 꼭 필요한 탁자나 테이블정도는 구입한 것으로 최소경비로 한 것이 1,2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회의장 의장 의자교체 및 의사봉함 설치인데 현재 종전에 있던 의장 의자가 낮아서 의장님이 키가 적으니까 앞에 의원님들이 의장님 얼굴을 못 볼정도다, 너무 의자가 낮다고 해서 조금 높게 의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의사봉을 그냥 바닥 탁자에 두니까 소리가 많이 나서 의사봉함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의장 의자가 낮아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선했다,

처음에 밑에 돋우고 수선할려고 의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해보니까 의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선해 놓으면 모양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다해서 수선을 못하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고저가 불편해서 거기에서 조금 높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답변했는데 내가 그 답변을 듣고 그러면 용어가 수선이다 하니까 방금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새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수선을 해서 높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되어서 결국은 전문의자 구입하는 업체의 사장을 불러서 해보니까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나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다가 교체가 안되어서,

다음에 의장이 새로 어떤 사람이 부임하면 그 유무에 의해서 의자는 바꾸어야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자가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새로 의장님이 불편해서 교체한 것입니까?

불편하다고 바꾼 것이 아니고 의자가 낮으니까 전의장님하고 체구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방석을 놓든지,

방석을 놓아보니까 양쪽 손받이보다 더 높이 올라오는 현상이 되어서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에 의장이 풍채가 큰 사람이 될 때는 낮추어야 됩니까?

낮추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3기까지 했는데 함이 없어서 뭔가 불편했습니까?

함이 없어서 전에 부러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함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의장, 부의장실에 물론 아까 사진관계라든지 기구변동이라든지 경미한 것, 그러면 우리도 현황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경미한 관계를 어떤 내용으로써 예산 항목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바꾼 것도 예산낭비이고 그 다음 의원휴게실에 자료실을 설치해서 도서실을 의원들이 전부 물론 일부 한 두사람 의견이면 안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고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며 그 다음 아까 본회의장 의자가 낮으면 자꾸 새로운 의자를 구입하면 남들의 이목도 있으니 곤란하고 그러니 수선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종결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는 높여서 나무를 달아서 수선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수선해서 하면 의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다 의자를 교체해야 된다, 본회의장 밑바닥에 처음에 앉은 자리를 높인다든지 해야지 만인이 쓸 수 있는 의자가 다 보안규격을 맞추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아닙니까? 50cm, 70cm해서 기술적으로 맞추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의장만 자리가 안 맞추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구한 변명을 해서 의자를 구입하면 모순이 아닌가 싶고 의자가 낮으면 의자도 기술적으로 불편하면 수선하고 의장 의자가 불편해서 다음에 누가 앉으면 의자가 불편하다든지 자꾸 교체하면 문제점이 있다, 꼭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앉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바꾸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앉은 것이 1년에 수 천번 앉습니까?

전화요금 5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에는 일반전화인데 지금 현재는 교환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일반전화, 행정전화 모두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제 방은 일반전화도 있고 행정전화도 있는데 지금은 단일망으로 9번을 눌러서 모든 일반전화든지 시외전화든지 교환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전화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 및 자료실 설치는 전부터 전체 의원간담회 때도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실행하겠네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새로 개원할 때마다 하지 말고 이번에 돈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20년, 30년은 못 가도 10년, 15년은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할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인테리어 잘 하는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확실한 보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테리어가 상당히 비쌉니다. 잘 할려고 하면 13~15평정도 되어도 인테리어 비용이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드는데 여기는 평수가 굉장히 많고 졸속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잘해 놓았다고 할 정도로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림도 보고를 드리고 너무 잘 할 필요는 없고 검소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