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녹지, 공원, 도시환경 분야의 개선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추경예산시의 23억1,475만9천원보다 6,226만1천원이 증액된 23억7,7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와 대불공원조성계획 용역비, 공익요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결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229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익요원 10명의 추가배치로 인한 인건비증가 729만6천원과 기 신축중인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실시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용에 3천만원, 종합유통단지 입구 조경계획수립 등으로 인한 대불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주민편익의 향상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분야에서는 녹지시설물 관리인부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료를 126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도시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추가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상정한 신문공고료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에서는 산불조심횡단막, 산불위험경계경보 깃발, 입산금지횡단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192만원과 산불진화용 장비의 노후에 따라 삼발칼퀴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육림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삭감내시로 152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의 전제하에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수행을 위한 변동사항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추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3쪽의 도시공원관리부터 125쪽의 사회관리앞까지입니다. 예산서 145쪽의 도시행정관리부터 147쪽 지적관리앞까지 예산서 157쪽 산림관리부터 159쪽 하천관리앞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시설비에서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하고 3번에 대불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에 1,500만원을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음노인복지회관주변 조경공사 실시는 관음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주변환경을 복지회관 부지내의 조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조경을 실시함으로써 인근 관음운동장,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주민복지증진과 이용자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 조경공사는 첫 설계 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설계할 때 본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조경공사 설계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조경공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관음운동장하고 노인복지회관 그 사이에 공간이 조금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들이 시설에서 오락이든지 즐기고 나오면 휴식공간이 적습니다.

복지회관 뒤로 같이 관음공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연결시켜서 노인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안설명에 대한 공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에 대불공원조성변경계획 용역비는,

대불공원 용역비는 대불공원이 196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95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후에 주민여건이 유통단지도 생기고 검단공단 물류단지의 주진입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당초 계획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고 대불잔여부지중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도로폐부지 4,000㎡가 있습니다. 이것도 '99년5월에 대불공원에 추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겸해서 경관조성을 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복현오거리에서 가다가 거기에서 대불청소년수련관 그 사이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언뜻보니까 조감도 상세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공원 전체를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시에 U대회도 있고 하니까 컨벤션센터 국제행사도 하니까 시에 개발하도록 예산을 받을려고 하니까 기본계획가지고는 안되고 구에서 1,500만원으로 용역해서 그 시설은 시에서 공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 감사때인가 조감도가 컬러로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설계용역비,

기본계획 해놓은 조감도를 무시하고 새로 할려고 1,5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시비를 가져올 확률이 있습니까?

시에서 공단에 많은 국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복혀오거리 밑에 하부공간 하는 것은 3억9천만원 이번에 시에서 더 예산이 올라갔고 결국은 개발을 안하면 경관이 나빠서 안됩니다.

이정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 공사비가 노인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중앙의 보조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라든지 주위환경 정리 시설비도 중앙의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부 구비로 3천만원 투입됩니까?

가보면 노인복지회관 지은 부지가 그 부지안에는 국비 받아서 전부 다 하고 이것은 부지밖에 공원부지에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대불공원에 1,500만원은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아닙니다. 그 안에 시설하는 공원개발시설은 시비로 할 수 있고 기본계획은 현재 있는 기본계획이 미흡하니까 용역만 우리가 합니다.

용역만 1,500만원 들어갑니까?

용역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그 안에 시설 들어가는 것은 시에 예산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구 전체에 사오마이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피해 입은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528그루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사유지하고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로에 넘어진 것은 일단 교통소통을 위해서 직원들이 응급복구해서 인도로 밀쳐놓고 교통소통을 시켰고 그 다음 일요일에 나와서 업자에게 200만원으로 장비임차를 해서 도로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부지에 넘어진 것이 270여그루인데 그것도 공원에 사람이 다니는 곳은 일단 끊어서 없애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넘어져 있는 것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528그루입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충분히 일으켜서 심으면 가능한 나무를 무조건 넘어지면 다 잘라서 토막을 내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로수로 심은 나무들중에서 넘어진 나무는 그 안에 보면 벌레가 먹었거나 뿌리에 입지요건이 안좋아서 다시 세우면 살 수 없는 나무가 대부분 무너졌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되어서 5년이상 자생하면 이런 태풍에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대부분 넘어진 것이 히말라야시다나 아카시 나무같은 것은 베어내고 좋은 나무는 일으켜 세우는데 가로수는 일으켜서 쓸 나무는 안 넘어지고 대부분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합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이면 조경공사가 2천만원인데 용두사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할려고 하면 2억이 드는데 올해 추경에 돈이 없으니까 2천만원 공사를 일부 발주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설계비는 2천만원이고 차차로 설계비로,

설계비는 한꺼번에 해놓고 2천만원으로 급하게 공사를 먼저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8천만원 더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8천만원은 구비로 할 예정입니까?

시비요청내지 구비로 해야 될 사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이에 절개지가 너무 많아서 흉물이라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123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729만6천원이 있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까?

현재 공익요원이 10명이 아니고 40명에서 10명이 늘어서 50명입니다.

추가로 10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계산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10명에게 지금부터 봉급하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12월말까지 해서 729만6천원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23일인데 4개월분을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1월까지입니까?

4개월이 아니고 0.4% 비율이 있는데 4개월이 아니고 0.4로 곱해서 그렇습니다. 4개월이 아닙니다.

넉 달동안 아닙니까?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0.4는 4개월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0.4%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10명이 아니고 중간에 제대를 하고 다시 오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기본 10명은 40명에서 더 왔지만 중간에 제대를 하고 보충이 됩니다.

보충을 10명 729만6천원이라고 해놓았으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남겠네요.

정확한 예산은 아니라도 0.4%로 계상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조경공사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서변동 나무이식공사를 하면서 소나무 41그루를 산격동 486-2번지에 이식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때 지적된 것이 토지소유자 이경란의 땅에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사용승낙서를 그 사람이 안 써준다고 나왔는데 안 써주는 곳에 심어서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조경공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그 당시의 도시관리과장 김양길과장이 저에게 구두보고하기는 다 승낙을 얻어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사유가 발생해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승낙을 받으러 갔던들 나무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했으면 징계를 하든지 해야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저에게 물으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나무이식 해놓은 이식비용을 내놓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에 사진 찍어서 대장정리해서 복명서를 붙여 놓으면 몇 월 며칠 그 옆에 승낙얻은 것과 동시에 옮겼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나무비용을 절대로 보상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을 그 사람에게 승낙을 안 받은 것은 도시관리과장이 그 당시에 구두로 승낙을 받았다고 했고 지금 현재 나무 심어 놓은 곳에 대해서 나중에 공원부지로 사들일 때 보상을 안해둔 장치는 그 옆에 승낙얻은 사람 땅에 그 당시에 승낙한 내역이 있고 현재 복명 달아놓기 때문에 사진찍어 놓고 하면 나중에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소유주가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옆에 사용승낙 얻은 근거가 있고 현재 사진이 있으니까 원인행위한 예산근거가 있습니다.

소나무 41그루 같으면 대단한 금액인데 차라리 뽑아서 여기 조경공사하는데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상당히 크고 좋은 소나무인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짓는 뒤에는 경사가 급하고 그 위에 아카시나무가 높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승낙서를 이경란의 장남인 이성진에게 못 받았다고, 거기에서는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낙을 못받은 아주머니가 20일전에 구청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공원조성이 안되고 하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나무를 심든지 작물을 심는다는 것을 우리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다는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보상을 실시하고 하니까 양보를 조금 해주십사, 지금 승낙을 하니까 모친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자기 혼자 들어서는 모르겠다고, 아들들은 서울에 있는데 대구의 사위하고 같이 왔는데 그 분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아들들이 추석에 내려오면 가족회의를 해서 결과를 가르쳐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일단은 전화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옮겨달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입장, 그쪽 입장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할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자체는 저희들 것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진도 첨부되고 공사시기, 공사한 업자가 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승낙받는 것은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 때는 다시 의회가 개최 안되어도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행정은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2000년9월23일 오늘 현재 그 나무는 구청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그 사람 나무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도 안받고 거기다 심어놓았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항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 놓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늦추지말고 빨리 해결을 하이소.

그것을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병인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저는 끝났습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하는 의미의 그리고 그 나무도 필요한 나무이면 여기로 심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집행 관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관계 있습니다. 그 나무를 뽑아서 여기에 심으라는 뜻입니다.

대불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 1천5백만원인데 대불공원은 사유지이지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국유림은 얼마나 되고 사유림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지주가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것은 실지 시세보다 더 주었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부지는 강제수용됩니다. 공원부지에는 토지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못쓰고 시설할 때는 강제수용합니다.

협의가 되어야 안됩니까?

협의매수를 안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으면 수용됩니다.

그때 그 지주가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청년시절에 엿장사를 해서 벌어서 샀다는 산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주가 포항에 사는데 몇 번 만났습니다.

완전히 공원부지는 강제수용도 되고 묘도 공고해서 파냅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 안되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 들어가는 것하고 단지 법적절차,

도로,

도로하고 공원하고 똑같습니다. 수용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같습니까?

방법은 같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 분들이 토지소유자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줄 것 더 주고 저번에 대불공원을 샀습니다.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이자하고,

시세보다,

시세보다 더 줄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더 줍니까?

시세보다 더 주었습니다.

재감정해서 더 나오면 모르지만 도로수용하는 것이나 공원수용하는 것이나 내용은 같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상사업은 전자복사기 수선비 50만원 뿐인데 고장났습니까?

145쪽 건축주택과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캐비넷을 16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서류를 넣기 위한 것입니까?

배효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칠곡중학교 바로 위에 12미터도로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4차순환선 오다가 끊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예산이 15억 드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받았고 이번에 5억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대현지구 진입도로 개설 10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지구개설 때문에 도로설계 했는데 그 지역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현동 신궁장여관 있는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예.

보상나가고 있습니까?

예.

보상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는 7월10일자로 노원1,2동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교통과장에 처음 보직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도시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심의의결된 바와같이 40억5,428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전문직 보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1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써는 주민들의 과속방지턱 설치요구에 의거 20개소에 2천만원정도를 추가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금년 4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전산용지를 창봉투삽입형에서 봉합형 엽서형으로 변경함으로써 927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여 주시고 같은 비목에 있지만 고속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비가 460만원정도 추가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13억542만2천원보다 1,847만4천원이 증가된 13억2,386만원으로 세출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은 앞으로 북구구민의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3쪽 교통운영지도부터 165쪽 지원및기타경비앞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시설비에 과속방지턱설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설치근거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설치규격은 건설부에서 관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말고는 안됩니까?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데 나머지 구역에 교통장애가 된 곳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가 잘 안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학교 신설도 되고 보호구역에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입지가 선정되면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승인이 되면 같이 합니다.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지역교통과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 북구내에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꾸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 전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칠이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손해를 보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칠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번에 올라갑니다.

파악을 하셔서 건설과에 말씀하셔서 칠이 안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해서 한 번 칠정도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에는 보니까 전부 삭감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300만원뿐입니다. 지금 인원이 23명인데 원래 5명은 언제 증원이 되었습니까?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민원분소가 없어지면서 민원분소에 5명 있던 것이 민원분소에서 5명이 들어오면서 예산을 안 올렸던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지적과 추경에 올려준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열위원입니다. 방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의 구제역방역장비구입비에서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예산액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