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김명효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김명효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57억2,980만9,000원에서 3억7,528만4,000원이 증가된 61억50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국민연금부담금 405만원, 중견여성간부양성과정 위탁교육비 500만원, 중앙교육여비 850만원, 정년명예퇴직자 시상금 500만원, 연금부담금 1억원, 퇴직자수당부담금 1억원, 주민전산통신망운영회선 사용료 1,457만원, 칠곡3동청사경량판넬구조신축시설비 1억4,2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요인으로는 예비군중대지원자산취득비 24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900만원, 청사집중난방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금부담금 및 퇴직자수당부담금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주민전산통신망 운영회선사용료, 칠곡3동 청사경량판넬구조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등 필요불가피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돈수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퇴직공무원기념패 보니까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명퇴 31명, 조기퇴직이 7명해서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5명이 확실한 숫자입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명퇴하는 분이 31명, 조기퇴직이 일곱분해서 38명으로 수치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총무과로 봐서는 35명으로 4명이 차질이 생기는데 예상입니까? 확정입니까?

김명효 서돈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상이 되었는 인원은 연초에 예상인원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1/4분기에 6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2/4분기 13명 명예퇴직을 했고, 정년퇴직이 1명, 조기퇴직이 3명 그리고 3/4분기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가 4명해서 현재 3/4분기까지만 23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입니까?

김명효 이것은 다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으로 앞으로 4/4분기에 퇴직할 예상 인원이 6,7명정도 예상을 해서 3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밑에 1번 위탁교육비 사회복지시설에 210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에 2번란에 여성간부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5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네요. 210만원은 절감시키고 500만원은 플러스되었는데 근본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명효 서돈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위탁교육비는 연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수계획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난봄부터 기초생활 조사를 위해서 업무상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중견여성간부 양성과정은 저희들 구에 국가 전문교육원에 6급 공무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비입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은 사무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김명효 여성간부는 따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우리 청에서 반을 부담하는 금액에서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김명효 국민연금 부담금은 총 9% 를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이 4.5%이고 사용자부담이 4.5%해서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연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 가입대상은 일용인부하고 저희들 구청에 볼링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이 볼링선수들에 대한 부족 분입니다.

볼링선수도 국민연금을 넣어 줍니까?

김명효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일용인부임에 들어갑니까?

김명효 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명효 체육선수들이 일용인부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일용인부가 12명이 있고 볼링선수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선수 7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볼링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일용인부쪽에 넣어서 국민연금을 넣어 준다는 이 말입니까?

김명효 예.

그러면 처음에는 볼링선수들은 국민연금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지요?

김명효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3개월이상 고용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럼 볼링선수도 우리 구청 고용직으로 됩니까?

김명효 저희들 일용인부나 고용직으로 정식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선수는 고용인부나 일용인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김명효 고용직이나 일용인부로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계약직도 국민연금을 넣어 주어야 된다.

김명효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인부도 3개월이상 고용을 하면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국민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83쪽에 칠곡3동 동사무소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칠곡3동사무소는 2억3,000만원에 임차해서 있었는데 먼저 제1회 추경때 임차료 2억3,000만원 임차료를 칠곡3동 완전한 청사가 아닙니다. 판넬로 청사를 지었는데 계상이 되고 이 돈이 부족해서 이번 1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8,000만원으로 동사무소를 판넬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칠곡3동사무소를 임차해서 있다가 새로 신축한다 이 뜻입니까?

신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해서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판넬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장소 옛날 칠곡출장소 장소를 옮겨서 새로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평당가격이 대충 얼마 계산을 해서 했습니까?

예. 평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저번에 무효 되었지요? 자치센터 할 때에 판넬공사를 할 때 예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번에 칠곡3동에 할 때에.

전체 그때 22개 동에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를 할 때 판넬공사 할 때 복현1동에 얼마를 나왔습니까?

판넬공사 그것은 3층에 중대본부 옮기는 그 금액일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옥상에 소규모이고 이것은.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복현1동에 내부에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평당가격이 그 당시에 얼마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축공사 평당 140만원 정도 완전하게 입찰을 해보면 다운 될 수도 있고 건축담당부서에서 올라왔는 것이 건축공사가 2억5,700만원, 전기설비공사가 4,600만원 기계설비공사가 1,000만원, 토목공사가 1,800만원, 조경공사가 1,300만원, 기존건물철거비가 1,000만원해서 3억5,400만원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 합쳐서 3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하는 것은 옥상에 그냥 올리는 것뿐이고 여기는 토공도 들어가고 조경도 들어가고 기존 건물철거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옥상에 중대본부 옮기는 금액하고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말씀이 여기에 나와있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종목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는 본래

20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는 우리가 볼 때는 100만원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예산상에는 별도로는 못 편성하고 한 몫편성해서 확보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존건물 철거비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판넬공사를 할 때는 일반 예를 들어서 칠곡3동에 콘크리트공사하고 철거비용을 평당 200만원만 하면 충분한데 판넬공사해서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어도 200만원만 하면 조경하고 전기공사, 설계비감리비 포함해도 200만원해도 정식 건물을 짓는데 판넬공사를 하면서 평당 2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냐. 조경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다 포함을 했습니다. 순수한 건축공사는 평당 140만원이 나옵니다.

복현2동사무소 옆에 가면 평당 200만원 들었는데 잘 지어 놓았어요. 정식공사를 했는데 200만원이 들었어요. 판넬공사에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차이가 너무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순수한 판넬공사비는 평당 14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토목, 조경,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나고 본 위원은 복현1동에 2층 판넬공사에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왔고 그때 전기공사하고 판넬공사를 했을 때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왔고 그때는 철거비가 안 들어갔지요. 그때 1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볼 때 차이가 너무 난다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철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금 여기에 예산 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정 4,090만원은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김명효 최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하고 구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상반기 작년에 내시되어 내려 왔는 금액에서 24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로 지원받는 돈 가지고는 1차적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비군동대하고 대대에 무전기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4,090만원중에 나머지 부분은 전산장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다 했습니까?

김명효 지원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김명효 아닙니다. 대대에서 전산장비를 조달구매해서 전부 필요한 예비군동대에 지급을 하고 저희들에게 청구를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대대로 해서 대대로부터 청구를.

김명효 대대에서 일괄 청구합니다. 안 그러면 예비군중대 개별청구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대에서 일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청구해 줄 계획입니다. 물품구입은 전산장비는 조달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청사를 지은 것입니까?

예. 새로 짓습니다.

다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죠?

예.

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입니다.

최저 단가로 줍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올려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짓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7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직원교육 중앙교육이죠? 기정예산은 3,500만원인데 4,350원으로 850 만원이 추가되었죠?

김명효 예.

그러면 예산상으로 봐서 기정예산의 약 40%의 인상입니까? 87만원 같으면 몇 명 추가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김명효 저희들 직원교육은 금년도에 저희들 중앙교육을 3/4분기까지만 65개 과정에 90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방교육을 55개 과정에 18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예산부담은 있습니다만 직원들 자치제되면서 직원들 자질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교육을 보내주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확보했던 예산이 상당히 3/4분기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4/4분기에 교육계획 국가전문교육이나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아직 교육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4/4분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800여만의 예산이 소요되므로해서 교육비는 일정치 않습니다. 대구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순수교육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만 일정액 1인당 얼마정도 지급해 주고 있고 중앙교육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3일, 1주일, 2주일, 중견간부과정은 3개월 이상 교육도 있고해서 교육과정에 교육비가 틀립니다. 특히, 기술분야 쪽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보다 부담이 더 되고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직원 능력향상과 신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약40% 같으면 반 정도인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활용성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명효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효 예. 죄송합니다.

78쪽에 자치사업을 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용역비 있잖습니까? 900만원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효 청사청소용역비는 저희들 각종 단가가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다가 업체선정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를 했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해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99년도는 청소용역비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확실히 모르면 99년도 용역비하고 2000년도 용역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김명효 죄송합니다. 99년도 예산은 정확한 액수는 답변 드리지 못했는데 98년도보다 99년 예산에서 금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3%정도 기본예산 편성할 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900만원 삭감된 것도 최저 가격이죠?

김명효 예.

용역인건비가 일반농가에 보면 인건비가 싸 지는데.

김명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제시되는 기준인건비가 제시된 항목이 있다면 편성할 때는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예산 절감되는 것이 편성이 잘못되어서 절감되는 액수가 아니고 기준경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다보면 기존편성했는 액수보다는 줄어들고.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청사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명효 내년 2월까지입니다.

매년 2월에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김명효 예.

이상입니다.

김명효 1년 단위로 합니다.

김명효 금년도에 선정할 때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79쪽 제일 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이 냉, 온수기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더 증원이 되었거든요. 같은 종류인데 가격이 올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해 놓은 것입니까?

김명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 직원휴게실에 냉, 온수기 설치는 당초에 100만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말 짜리 물통을 구입해서 수동형식으로 물을 구입해서 생수를 얻어놓는 형식으로 해서 돈이 쌉니다. 시설비는 싸고 그 대신 운영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시설비를 좀 절감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설비를 자동수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냉, 온수가 되도록 해 놓으면 시설비는 증액이 되어도 따로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종을 바꾸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직원휴게실에 수도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김명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설치하면.

냉, 온수기 기계만 바꾸기 위해서 한다.

김명효 예.

79쪽 제일 하단에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금신청 사실조사 근무자 민주화운동 관련이라면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김명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80년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법으로 민주화운동 규정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후유증이 있고 민주화운동에 자기가 피해가 입었다고 정부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1차로 경찰관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본인도 사실조사를 꾸며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관련되는 피해보상은.

대구 쪽에도 5.18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명효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부분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고 1969년도부터 각종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데모라던지 기타 이런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김명효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신청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알고 하려고 합니까?

김명효 본인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 신청조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김명효 앞으로 상당부분 신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문선 민주화보상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문선 현재까지 해서 10명이 접수를 해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2002년 6월까지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조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본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유족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명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대충 내용이 어떤 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정문선 전교조에 해직교사로 지금 다 복직이 되었습니다만 명예회복입니다. 보상요구가 아니고 명예회복을 해 달라는 요구해서 6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 유족은 1969년도 당시에 4.19혁명이라던지 이런데에서 상의를 당해서 신체의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신청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4명 그래서 10명이 접수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조사를 다 마치고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지급.

정문선 그 판단은 유족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상 및 명예회복를 결정을 합니다.

그쪽에서 보상금을 지급해도 국비로 하겠네요?

정문선 예.

명예회복 같은 것은 민주화운동하고는 거리가 안 멉니까?

정문선 그것도 민주화로 확대 해석해서 당시에는 5.18광주항쟁으로 해서 작년에 4단계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확대조치해서 1969년도부터 모든것을 민주화로 가름해서 여기에서 가담해서 명예회복이라던지 신체적 불이익을 받았는 것을 다 심의해서 확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거기 협조해 주는 단계로서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전에 민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 이 부분입니다. 경쟁입찰로 하신다 하셨죠?

김명효 예.

입찰 볼 때는 언제 합니까?

김명효 매년 2월에 결정을 합니다.

2월에 했으면 결정이 났는 것 아닙니까? 6,6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5,7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 것이지요?

김명효 예.

그렇게 되었으면 1회 추경할 때 남은 부분을 표시를 해서 금액은 적더라도 이 돈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와서 2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하면 안 좋습니까?

김명효 다음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빠르게 절감되고 더 이상 소요되는 안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추경에 삭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술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5억6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473만8,000원에 비해 132만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FAX민원이 교부 9,907건 증명민원 3만225건이었으나 올해 8월말까지 처리현황이 교부 9,705건 증명민원이 3만1,55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처리량이 증가하여 FAX 관련 소모품사용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호적등·초본 발급수도 1999년도에 1만4,972통에 비해 2000년 9월 현재 1만3,100통에 이르고 있어 복사기 관련 소모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정확한 민원서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 전표가 지금 2,810건에 3,500건으로 한다면 민원인이 민원실을 많이 출입하고 민원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난에 팩스관련 소모품 보통 팩스의 토너와 복사기 토너 같은 것은 사용회수가 몇 회해서 교체하고 합니까? 회수로 합니까?

회수는 없습니다. 요즘 팩스민원을 많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토너나 드럼이라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이 회수로 한다고 몇 회 정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셔서 몇 회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다가 인쇄가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조금 부실하다하면 바로 교체를 해 줍니까?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품질이 나쁠 때에는 수선해서 하지만 그 외에 요즘 많은 량을 계속 가동을 하다보니까 걸리고 이런 사항으로 나중에 고장이 납니다.

이번에 종합민원과 새로 생겼거든요. 민원봉사과에 종합민원과로 업무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민원봉사과가 시민봉사과로 됩니다만 종합민원과로 이관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분야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세입예산은 228억5,474만9,000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중 재산세 5억8,400만원, 종합토지세 2억4,400만원, 사업소세 2억3,200만원, 과년도 수입 9,000만원으로 21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4억5,576만9,000원, 증지수입 1,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100만원, 세외수입합계 5억1,676만9,000원으로 총 16억6,676만9,000원이 증액된 245억2,15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기정예산 6억5,061만3,000원으로 세무관리에서 664만2,000원, 징수관리에서 826만1,000원 총1,480만3,000원이 증액된 6억6,54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의 664만2,000원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643만2,000원, 업무추진비가 21만원, 총 664만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826만1,000원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795만6,000원, 자체사업비 20만5,000원으로 총826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9쪽의 일반수용비 체납액고지서에 경정은 7만원X35박스X3회고 뒤에는 2회인데 245만원이 추가되었지요?

예.

이것은 체납세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인해서 많아진 것입니까?

체납세 징수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액이라던지 이런것은 고지서를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줌으로서 징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지금까지 전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이 체납자와 일일이 접촉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함으로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약 8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고지서를 분기별로 자꾸 보내줌으로써 징수 율이 올라갑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보내줌으로서 세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 초과되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8억8,504만5,000원에서 6,001만3,000원이 감소된 8억2,503만2,000원입니다. 그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2001년도 도입할 예정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직원 인터넷교육을 11월중에 관내 전문교육을 시설을 활용해서 4회에 걸쳐 시행토록 하였으면 그에 따른 경비와 장소는 무료로 사용하고 강사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자산취득비를 조달구매등을 통해 241만을 절감하였으며 전산교육장에 교육환경을 개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냉. 온정수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문서 수발용 컴퓨터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여단 1대대 행정전화 2회선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전화기교체 및 구내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공사를 한국중공업통신신용협동조합과 계약 및 조달구매로 7,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예정인 종합민원과에 키폰장치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통신관리분야에 자산취득비를 조달구매등을 통해 1,030만원을 절감하고 통신장비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냉, 난방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직원인터넷 위탁교육 강사수당이나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 무료강사수당이 나오는데 3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1시간당 3만원입니까? 1시간당 3만원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재 기준을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2시간해서 3만원씩 주고 할 수 있어서 3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IMF덕택으로 강사수당을 적게 주어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3만원해서 강사가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맨 윗줄에 세번째 전산교육장 냉,온수기 이것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냉. 온정수기해서 220만원을 해서 계상이 되었네요.

예.

정수기 하나로 해서 220만원이 추가되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냉. 온정수기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합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냉. 온수기하고 밑에 냉. 온수기하고 같은 것이지요?

예.

단지 위에서 취소시키고 정수기 하나 추가함으로써 220만원이고.

기 편성된 것으로 교육장에 설치할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가 생수를 구입해 넣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돈을 좀 더 들어 가더라도 추가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냉. 온수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시키고 새로 계상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서돈수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 질의할 때 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한 구청 내에서도 2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물가조사를 해서 220만원 정도.

깍아서 했는 것입니다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깎아서 해도 냉. 온수기가 20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만원 차이인데 그것은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은 같이 됩니다. 총무과에 보면 1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79쪽에 보면 기정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똑같이 생수를 구입해서 하는 것을 100만원 책정했었는데 그러면 계속 생수가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수돗물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계는 똑 같은데 왜 총무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2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 물가조사를 하니까 선 연결시키는 것 동선으로 해서 하니까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직원휴게실에도 동선을 연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구청 내에서도 조달품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 같으면 일반시중에서 안 사겠습니까만 한 구청에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에는 200만원을 주고 사고 똑같은 기계인데 정보통신과에는 220만원을 주고 사야 된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구입할 때는.

서로 상의해서 싸게 해 주세요.

구입 할 때는 총무과에서 구매하니까 살 때도 같이 시설을 하면서 금액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에 인터넷교육을 강사가 우리 구청직원이 안 합니까?

조금전에 강사수당을 말씀드렸는 것은 저희들 우리 교육장에는 30대해서 한정되어 있는데 직원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내년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결재시스템을 가기 위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인터넷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직원숫자가 650명되는데 이분들을 30대 가지고 교육장에서 시키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걸려서 동별로 자기 주거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학원에서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을 빌려주고 강사는 자기네들 강사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서 2시간씩 강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 11월에 전직원에 대한 인터넷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그럼 하나의 위탁교육이네요?

예.

현재 우리 구청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200명을 모집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안되고 그것도 위탁교육 시킵니까?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통장님들을 정보시대에 맞추어서 인터넷교육 정도는 시켜서 쉽게 해서 간단한 쇼핑이라던지 이메일로 해서 서로 편지로 연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줘야 된다 생각해서 통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교육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70명 정도 됩니다.

금년 내로 교육을 다.

11월달에 다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시설비에 1,2,3해서 전자식교환기교체공사, 두 번째 구내정보통신망구축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은 1억2,000만원과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할 때는 업자들로부터 자료는 구입해서 예산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2,000만원하고 5,600만원이 절감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정산기를 구입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얼마까지 확보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물가조사를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조달청으로 입찰을 봐서 공개입찰을 시키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및 정류기, 침입차단시스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한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했는 것인지 일괄구입했는 것입니까?

침입차단시스템 같은 것은 조달구입도 일부 있고 일반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류기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저번에 듣기로는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일괄 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취득했는 것이 조달청으로 해서 취득했느냐 아니면 개인으로 구입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조달하고 일부는 어느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정전전원장치 기억이 없습니까? 전부 다는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정류기하고 무정전전원장치는 일반구입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까? 일반구매도 할 수 있고 조달구매도 할 수 있다 양면으로 할 수 있다 조달청의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조달청 구매은 5,000만원이상인지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상은 조달구매하고 반드시 조달구매하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5,000만원이상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구매를 하든지 그것은 원하는 자에 뜻에서 따라서 처리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달청구매는 조달 등록된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품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등록된것 외에 일반구매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품목은 필수적이고 해라하고 그 외에는 일반구매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5,000만원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조달구매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조달구매 방법은 물건이 그래도 KS인정을 해 준다. 그 대신 시중단가보다 보편적으로 비싸지 않다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주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든 간에 입찰을 붙여서 싸게 구입 할 수도 조달구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조달청이 조금 비싸다 싶으면 일반입찰을 붙일 수도 있지요?

예.

앞으로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된다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물품을 구입 할 때는 이것은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붙어보면 우리 예산에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우리 구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돈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2억을 확보해라 1억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입찰을 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구내정보통신망구축공사라면 2억원을 확보해서 프로수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 랜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랜망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전산기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얼마라는 예산규모를 확보하라고 나오는데 랜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랜망에 전문적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전산기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얼마라는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처에 알아보아서 금액을 판단합니다만 금액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했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서 자체를 봐서 5,600만원이다 1,900만원이다 남았다면 이것은 조사를 기정예산 당초예산을 할 때 조사를 안 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 과보다는 전체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많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뭔가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용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저희들 랜공사 같은 것은 당초예산 2억원을 해서 1억4,300만원에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업체가 4군데가 경쟁이 붙어서 상당히 출혈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8,000만원으로 해서 되었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 구청만 경쟁이 심해서 1억4,300만원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말마디로 이야기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공개입찰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입찰을 볼 때 입찰의 대충 내정가격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설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조달요구를 할 때에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억9천 얼마를 해서 조달요구를 했거든요. 조달청에서 업체선정하고 입찰를 봅니다. 조달청에 하면서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왔는 것입니다.

내정가격 다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경쟁자가 많으면 출혈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시청에 있을 때인데 서구청사 철거비를 3억 얼마가 나왔는데 1,000원에 낙찰을 봐서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도 이렇지는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업자들이 이 정도로 절차가 5,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자체를 부실공사 전기선도 문제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 그래도 이런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완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염려하시는 설비라던지 랜망 선하나 까는 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산자체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가 완벽하게 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서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의 문화예술촌 문화교실조성운영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104쪽의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